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를 마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회기 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263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4월에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고 웃을 일만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 제ㆍ개정안과 비상경제 활성화,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성공 개최 준비 등 우리 도 주요 핵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6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안 1건, 전부개정안 1건, 소관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4월 5일 10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16시에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올림픽운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규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참고로 오전 11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12일 2일간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4월 13일~14일 2일간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와 4월 17일 월요일은 2017년 제1회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9일 수요일은 10시에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올림픽운영국 소관 업무를 늘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특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림픽운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올림픽운영국 세입예산은 총 3,236억 8,578만 원으로 기정예산 3,054억 3,928만 원보다 182억 4,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관리과는 국고보조금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과는 국고보조금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69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과는 기정예산보다 136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 경관지원사업 국비 증액분 1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상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총 26억 6,85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슬라이딩센터 경기장 건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지방도 408호선 진입도로 확ㆍ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61억 6,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81쪽입니다. 올림픽운영국 세출예산은 총 4,183억 1,429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7억 8,904만 원보다 555억 2,5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9억 9,972만 원이 증액된 223억 9,675만 원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5억 원, 비등록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23억 2,015만 원, 세계 특수체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도 정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성화봉송 안치행사 국ㆍ도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창 현지근무에 따른 국내여비 2,250만 원과 테스트이벤트 행정운영본부 운영 사무관리비 추가 필요분 6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응원캠페인 추진에 2억 7,500만 원과 자원봉사자 유니폼 지급에 11억 7,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에 9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인 경관과와 교통운영과, 총괄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 사용분 보전금액으로 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문화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3,859만 원이 증액된 246억 9,952만 원으로서 먼저 감액된 예산으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268만 원, 도립예술단 창작 및 전국투어 공연 3억 2,400만 원은 지난 조직 개편 후속조치로 예산을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G-100일 기념 문화페스티벌 5억 원은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를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올림픽 개막식 12억 원, 문화재단 출연금 3억 원,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공연 6억 원, 뷰티풀 한복 페스티벌 3억 원, 올림픽 특별 전시회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정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문예술단체 프로그램 공연 7억 5,000만 원, G-100일 기념 문화페스티벌 60억 원, 패럴림픽 문화예술공연 10억 원, 올림픽 불꽃문화 축제 5억 원, 다이내믹 페스티벌 5억 원, 태권무 경연대회 2억 원, 설맞이 민속공연 체험 2억 5,500만 원, 1만 명 대합창 2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는 1만 명 대합창 18억 원, 미디어아트 전시 10억 원, 최첨단 기술융합 공연프로그램 제작 8억 원을 과목경정으로 인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머드 눈 조각전 2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이어서 정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미디어아트 전시 7억 원, 최첨단 기술융합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제작 20억 원, 한류포토 및 드라마체험존 2억 원, DMZ 평화예술제 5억 원, 월드 DJ 페스티벌 2억 원, 한ㆍ중ㆍ일 전통극 페스티벌 4억 원, 1학교 1국가 결연 7억 원, 오륜 별빛 예술거리 조성 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에 따라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이체된 행정운영경비에서 1,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숙식운영과는 기정예산보다 64억 1,557만 원이 증액된 127억 6,957만 원으로 올림픽 대비 숙박업체 홍보역량 강화 4,525만 원,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 28억 원,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20억 원, 올림픽 숙식 안내 통합 콜센터 운영 7억 원, 위생관리 및 가격안정반 운영 및 숙식업소 지도ㆍ점검 3,500만 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지원 9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숙식운영과 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2,0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경관과는 기정예산보다 275억 3,787만 원이 증액된 373억 4,571만 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사업은 정부 추경 증액에 따라 150억 8,000만 원을 매칭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 43억 5,000만 원은 2016년 정리추경 이후 교부된 행자부 특교세 1차분과 도비 매칭예산 20억 8,785만 원, 특교세 2차분과 도비 매칭예산 22억 5,7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경관개선사업비로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평화의 벽 건립사업 지원 2억 원, 동계올림픽 특구 상징물 건립사업 62억 1,550만 원, 동계올림픽 경관조성(만국기) 제작ㆍ설치 9억 4,1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조직 개편에 따라 경관과 신설로 외부건물 사무실 임차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5,0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교통운영과는 신설부서로서 기정예산이 없는 관계로 3억 1,0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류 및 장비임대 240만 원, 올림픽 교통 및 제설상황판 제작 500만 원, 올림픽 교통상황실 운영 및 대책수립 국내여비 3,075만 원, 특별교통대책 수립 용역 2,000만 원, 교통관리 인력지원 5,00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 1억 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운영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설상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736만 원이 감액된 2,697억 1,276만 원으로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에 대한 특교세 교부에 따라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에서 20억 원, 지방도 408호(면온IC~보광)에서 15억 원에 대해 각각 도비를 감액하고 특교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456호(월정3거리~차항) 건설은 경기장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55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숙박시설 진입도로 건설은 대회 지원 정부 예산 변경으로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확충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에 따른 내부 거래 지출 72억 4,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빙상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035만 원이 증액된 510억 7,946만 원으로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시공비 및 보상비 5,785만 원, 동계올림픽 사료 및 기록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올림픽 경기장 2개소와 진입도로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골자는 2017년 정부 추경예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경기장 및 진입도로의 완벽한 마무리와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올림픽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올림픽운영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가발언은 10분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국장님 이하 올림픽 가족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바쁘시죠?

고맙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시나요?

저는 매일 출장 갔다가 늦게 오지만 직원들은 매일 야근 많이 합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장은 문제없이 다 되어가죠?

예, 약 35%~36%.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어때요?

진입도로도 정상적으로 11월까지 100% 완료될 것입니다.

역 진입로하고 지방도 사업하고…….

그것은 조금 늦게 출발해서 지금 30%~40%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11월 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지만 하여튼 빨리 진행해서 조기에 개통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이규운 단장님이 퇴직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발령을 빨리 안 내시나요?

아마 곧 날 것으로…….

여기에 권한대행도 없잖아요, 지금?

예.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조기에 충원되도록 빨리 보완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1,056쪽에 보면 특별교통도로대책 수립.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못 들었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수송은 조직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직위에서 하는 것은 베뉴 내에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는 하는 것은 베뉴 밖에서 관람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조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밖은 도에서 담당한다?

예, 베뉴 밖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와 지자체의 전체 합동 회의 때 2,000만 원을, 지금 기존 조직위에서 4억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에서 해 놓은 것에다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평창군, 강릉시와 합쳐서 2,000만 원을…….

그런데 지금 와서 특별교통도로대책 수립용역을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4억 원을 들여서 해 놓은 용역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 4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4억 원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조직위에서…….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수송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서 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면 조직위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지 조직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추가로 보충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좀 주세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도로대책과 관련해서 국도나 고속도로의 한 차선을 올림픽 수송 전용차선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엊그제 국토부와 도로공사, 여러 관련 기관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을 지역마다 그 선을 검토ㆍ확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시기가 구정과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국도에서도 한 차선을 전용차선으로 해서 다른 차를 못 들어가게 하면 오히려 교통이 더 혼잡해지고, 또 지역의 경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을 하던데…….

해외의 리우나 소치에서 그러한 별도의 전용차선을 운영했습니다. IOC가 제안해서 국토부 도로관리청, 조직위, 강원도 관계자, 평창군ㆍ강릉시 관계자 전체가 모여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까 검토 중입니다.

소치나 리우에서 했다고 해도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자고 해서 따라가면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옆장에도 보면 특별교통도로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교통관리 인력지원 5,000만 원, 이게 어떤 행사에 인력을 배치할 거예요?

5,000만 원은-몇 페이지인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우리가 교통안내 봉사요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교통안내 봉사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예산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전액 도비로 계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50명×15일×6만 원 정도인데 시ㆍ군비를 더 부담시켜서, 오히려 단기간이라도 학생이나 지역에서 노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시ㆍ군비를 더 부담시켜서 5,0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강릉하고 평창하고 갈라서 25명으로 대규모 행사 때 통제가 되나? 아예 자원봉사자로 다 시키고 말든지.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외에, 기본 자원봉사자는 있습니다. 기본은 다 있고, 스포츠 행사와 문화ㆍ예술 행사가 겹칠 때에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원봉사자로 하든지 돈을 주려면 아예 시원하게 시ㆍ군비도 포함해서 더 확대해서 주든지 이렇게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리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 시기에는 주차장에서부터 셔틀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예, 환승 주차장까지 셔틀로…….

그래도 한 번은, 지금 테스트이벤트나 그쪽에서 행사를 할 때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골이 아파요, 보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환승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없어서 못 해 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빨리 만들어서 실제로 연습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G-100일, 11월 1일에 큰 행사를 메인프라자에서 하게 되면 한번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들이 많았다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이번 테스트이벤트를 계기로 도민들의 열기나 이런 것은 재점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실제로는 아직도 미미해요. 그래서 강원도 경계부터 터널 입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원주부터 강릉까지 고속도로를 가면서 터널 입구에 가로등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협의해서 배너기라도 부착해서 여기가 강원도이고 올림픽을 하는 도시에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붐을 조성하라고 했더니 아예 꿈을 안 꾸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하려 합니다. 올림픽 개최지는 고속도로 IC에서부터, 강릉이면 강릉IC에서 시내 접근되는 택지까지 만국기를 설치하고, 횡계IC에서부터 농협까지 만국기를 설치하고, 보광 진입국도변, 또 정선의 중봉 주변에 만국기를 다 설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너기는 아직 시ㆍ군에 예산을 풍족하게 못 줬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시ㆍ군마다 그 시점에는 전체 다 배너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배너기 몇 개 만드는 것으로 예산 타령을 하니까 이게 자꾸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배너기 몇 푼 들어가요, 몇십억ㆍ몇백억짜리 예산도 많이 있으면서? 그게 붐 조성하는 데에는 느낌이 확 옵니다.

지금 설치해 놓으면 내년 3월까지 가는 것이 좀 그렇기 때문에 두세 번 바꿔야 되죠.

한 번 하고서는 바꿔버리면 되죠,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설치하는 안을…….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면 다 하반기에 해 버려요. 상반기에 돈을 가져다 하는 게 많잖아요. 가수들 불러서 노래하고, 작년부터 하는데 상반기ㆍ하반기가 어디 있어요.

이 시점을 좀 당기겠습니다.

돈 몇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수를 불러다가 시장ㆍ군수들 노래하고, 그게 무슨 붐업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원도 고속도로에 딱 들어오면 느낌이 확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슴이 찡하고 ‘여기가 올림픽 하는 데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안 하고 말이에요, 자꾸…….

알겠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을 하반기에 설치해서 겨울까지 가는 것을 생각했는데 당기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각 부서마다 올림픽 이름을 들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붐업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강원도 사람들을 상대로 붐업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요, 지금 붐업 조성한다고 해외도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붐업이지, 자꾸 행사만 하는 것이 붐업은 아니라는 거죠. 행사하는 데에 가보면 잘 아시지만 만날 오는 사람들이 와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동계올림픽특구 상징물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올림픽의 느낌이 영원히 남을 수 있게끔 잘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조형물과 상징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징물은 완전히 랜드마크(land mark)입니다.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정말 느낌이 확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ㆍ폐회식장 사후 활용 방안은 어떻게 강구되었죠?

개ㆍ폐회식장 사후 활용은 이쪽 맞은편 3층 이상은 철거하고 1층ㆍ2층까지는 레거시로 운영…….

그건 남는 걸로 그냥…….

예, 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정권 과장님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특히 우승한 선수들의 유니폼ㆍ장비들을 기부 받아서 그것을 기존에 있던 박물관하고 같이 전시하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하고 있나요?

주신 아이디어로 레거시 작품 프로젝트를 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안을 2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볼거리를 만들어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올림픽프라자 앞에 메달프라자하고 상징물도 하나 갖다놓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짜서 사전에, 어느 시기에 조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나중에 가서 엉뚱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단단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직접 관리할 거니까…….

저는 돈 몇십억ㆍ몇백억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적은 돈은 늘 아끼고 큰돈은 소비성으로 쓰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 그건 돈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선수들한테 한 건씩 기부받아서 전시하면 나중에 볼거리도 생기니까 정성껏 잘 되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김규태 위원입니다. 인사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냥 자료 안 보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사는 데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집만 지어놓고 먹고 입고 자는 데 대한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게 우리 양반문화에서 생긴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강원도 평창에 와서, 강릉에 와서, 정선에 와서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일까를 얘기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페스티벌은 어떻게 하고 그런 문화행사에, 물론 우리가 못 본 것들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첫 번째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 머물고 관람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경기도 중요하지만-올림픽이니까 경기인데-먹는 게 오래도록 남을 텐데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강원도의 대표음식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각 시ㆍ군마다 대표음식이 있습니다. 나물밥, 춘천의 닭갈비라든가 막국수, 강릉의 옹심이라든가 동해의 생선찜, 지역주민과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식품들이 서른 가지입니다.

올림픽운영국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한식은 빼놓더라도-양식ㆍ중식ㆍ일식을 얘기할 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양식과 중식, 올림픽 특선 음식은 올림픽 에리어(area) 안에 따로 하는 게 강릉 초당두부라든가…….

한식은 빼고,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만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경기장 주변에 양식과 중식, 세계 음식에 대한 메뉴를 정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을 보면서 이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만 G푸드페스티벌이라고 농림식품부하고, 거기의 소요 사업비가 30억 정도 됩니다만 별도의 장소에서 할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잔치음식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특선 음식을 육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양식이나 중식 이런 것도 지역마다 특색 있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답답한 게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커피 내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바리스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바리스타에 대한 얘기를 바람직하게, 물론 강릉에 커피축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페스티벌로 해서 한식이나 중식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명품화시키는 것은 한 번도 안 했다고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그런 게 있어요? 강원도 내에서 음식에 대한 얘기,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한 축제가 있었는지를 꼽아보세요.

없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집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국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음식이나 숙박은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유산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소홀하게 지나간다고요. 내가 노총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식페스티벌은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용평 돔에서 하는 것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예산을 계속 줄여요. 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스타라든지 양식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단속하고 지도ㆍ점검하고 맞춤형 안내 체계 구축, 물론 해야죠.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9억 9,000만 원, 1,046쪽을 보세요. 근거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강원도 농업인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8호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내ㆍ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 민박업소와 음식ㆍ숙박 경영개선으로 손님맞이 준비 태세, 그런데 음식에 관해서 소개할 수 있고 양식에 대한 소개를 하고 중식을 명품화시킬 수 있는 준비 작업조차도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양식ㆍ일식ㆍ중식에 관해서는 조직위와 같이 육성하는 지역업체가 별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그 사항을 거의 다 파악…….

사드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강릉이나 평창에 중국인 거리가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중국인 거리조차 없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음식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다.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다못해 그런 음식페스티벌에 실제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음식페스티벌은 농림식품부와 같이 하는 것 말고 서비스 개선이나 시설개선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을 잘 지어놓았다고 그 음식점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찾는 사람들의 기호에 잘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데 초점을 안 두고 있어요. 살찐 놈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숙박은 자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음식에 대한 것은 우리 양반 문화가 가르쳐 준 ‘한 끼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 전남, 전북에 홍보를 하러 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만날 두부, 여기에도 두부는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강릉의 초당두부, 대단히 중요하고 스토리가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잔치를 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데는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오늘은 자꾸 먹는 것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렇잖아요? 동계올림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것을 찾을지 기호를 한번 조사해 보지도 않았어요. 올림픽을 치르는 데 북미나 유럽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대개 어떤 것일 것이다, 양식일 것이다, 파스타가 어떻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충 흘러가는 얘기로 양식 외에는, 중국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오면 중식 외에, 밥 외에 뭐가 있냐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세계 음식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올림픽운영국에서 음식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여기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특색 있는 음식하고 세계인들이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음식 관계는 지역마다 강릉ㆍ평창ㆍ정선 안에는 조직위에서 별도로 그런 사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조직위 베뉴 외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약간의 양식이나 중식을…….

제가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음식점 주인들을 교육하고 음식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백주부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잔치음식이 괜찮을 것이다, 거리를 만들고 시설을 해 주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어떻게든 한번 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적용을 해 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나중에 ‘명품올림픽을 잘 만들었습니다.’ 해 놓고 가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미약하시겠습니다만 작년까지 시ㆍ군별로 특선 음식을 다 개발했고, 거기에 따른 강릉ㆍ평창 지역의 특선 음식을 따로 개발했고, 그리고 조직위에서 양식ㆍ중식ㆍ경양식 전반적인 것을 에리어(area) 안에는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공무원이 가는 집이 그래도 괜찮게 밥맛이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님들이 선정해서 내놓아서 가보면 꽝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도지사님이 관심 있는 나물밥, 장사 안 됩니다. 가보니까 안 되는 것을 뭘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이고 실제로 그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누가 점검을 하고, 학자들하고 어떻게 매칭해서 강원도 음식을 토착화시킬 것이냐,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보다 그것을 짜깁기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거 얘기하다 시간만 다 갔네요.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박윤미입니다. 올림픽운영국의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거의 170% 증액되었잖아요?

예.

문화예술과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정부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 잡힌 겁니다.

어찌되었든 올림픽과 관련한 문화행사를 올림픽운영국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꼭지가 굉장히 많아요.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라고 해서 하나하나 건건이 다 예산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 개막식에도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문화올림픽의 계획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용역을 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문화체육부와 조직위와 강원도가 합쳐서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강원문화 명품발굴…….

몇 쪽이죠?

1,018쪽부터 문화발굴 및 브랜드화가 계속 나오는데 강원도만의 문화라고 하면 글쎄요, 명품을 발굴해서 그걸 브랜드화시킨다고 말은 굉장히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강원문화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뷰티풀 한복 페스티벌, 이것도 강원만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거의 보면 그냥 이름만 갖다 붙여놨을 뿐이지 사실 강원도만의 문화를 발굴해서 브랜드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강원문화라고 하면 정선의 아리랑, 이런 것들은 정말 강원의 고유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담아지지 않고…….

지역마다의-이번 테스트이벤트에도 그렇게 했지만-문화는 문화공연장을 별도 설치해서 올림픽 기간 내내 상연될 겁니다.

그렇겠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1지역 1문화행사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ㆍ군마다 계속할 것이고 시도, 강원도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는 차원에서 문화행사가 접근되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복 페스티벌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유니폼 24억이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는 17억 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종이 한 세트면 따뜻한 것들인가요? 어때요?

제가 배경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인 50만 원 상당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의 자원봉사자는 영원무역에서 200만 원짜리를 스폰을 받아서 입히는 겁니다. 50만 원짜리 여섯 가지 좀 헌 것을 주면 베뉴 안에서 경기운영 보좌하는 자원봉사자하고 베뉴 밖에서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하고 확연하게 달라서 사기저하도 문제가 되고 강원도의 창피한 일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맞추려고, 조직위는 200만 원짜리 스폰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스폰을 받아서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50만 원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조직위는 2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몇십만 원만 보조하면 되지만 우리 강원도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도 기업 스폰을 받아서, 어차피 자원봉사자 옷, 점퍼가 되었든 바지가 되었든 거기에 로고를 찍어서 하면 되잖아요?

점퍼 속 내피, 바지, 모자, 목도리, 장화, 장갑까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인당 95만 원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조직위와 맞추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평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 도비로 하려니까 돈도 없는데, 지금 3,000명이 채 안 되네요?

자원봉사자 2,200명하고 나머지 운영 인력 350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다 하지 말고 스폰을 좀 받든가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은 일단 그렇게 해 놓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는 말씀 하신 대로 스폰도 한번 들어가 볼 것이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은 계속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옷은 정말 따뜻한 옷으로, 이왕 해 줄 것이면 좋은 것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하게 좋은 것을 해 주고 운영 요원이나 의원님들한테는 점퍼만 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지하철 위에 보면 요즘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반갑게도 이영애 씨가 ‘당신이 평창입니다.’라는 홍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그것을 열심히 봤어요. 물론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 다 보지는 않겠지만 어찌 되었든 홍보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올림픽운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국내외 홍보, TV 스팟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도민문화운동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9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도민문화운동 사업의 홍보와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대변인실에서는 TV와 신문광고 이러한 위주로 가지만 여기에서는-그것도 조금 포함되겠습니다만-강원도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미소 짓기 캠페인이라든가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도 그렇게까지 홍보효과가 날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문화도민운동을 말씀하셨지만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금년도가 골든타임입니다. 금년에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년 2월 이후에는…….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금년에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국 같은 경우에 조직이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정식 조직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올림픽운영국이요?

예.

그 이후에는?

지금은 국이지만 그냥 본부로 해서 TF팀으로 남을 겁니다.

여기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지금…….

TF팀으로 파견을 나와 있는 거죠. 지금은 정식 조직에 발령이 나 있지만 그때 되면 TF팀으로 발령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조직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게 다시 조정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니까 문화행사과에 꼭지는 굉장히 많고 문화행사와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다 할 수 있으세요?

문화행사과에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적습니다.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저한테 똑바로 대답하라고 질타하신 것처럼 업무를 갈라야 되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가 있고 문화행사과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왔다 갔다 직원들끼리 얘기하다 보니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의 총괄은 제가 하면서, 인원은 보충하겠습니다.

인원 보충을 당연히 하셔야지 객관적으로 봐도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기획단계이고 기본을 만드는 단계지만 하반기에 가면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만의 문화를 발굴해서 명품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꼭 그래야 된다고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강원도만의 독특한 것이 담겨지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고…….

참고로 한 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베뉴 내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있고 밖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있는데 베뉴 내 조직위와 IOC가 하는 행사에도 강원도의 문화가 들어갑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타임 타임마다 공연장별로 야외공연이 될지 실내공연이 될지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뉴 밖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시ㆍ군마다, 얼마 전에 테스트이벤트 때 강릉에서 공연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다 운영할 겁니다.

동계올림픽 응원 캠페인을 추진하는 데 2억 8,000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응원가를 아직 안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미리 만들어서 올해부터 응원가를 계속 틀어주고 그래야지 붐업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언제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응원 캠페인 제작을 올해 5월에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열 번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응원 캠페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하면 열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창원정대 이동하는 곳이나 네이버 이런 데 홍보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할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응원가를 미리 만들었어야지 이제 만들어서 몇 개월 달랑 쓰고 만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1년은 계속 틀어줬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어도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은 세워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테스트이벤트 기간 동안 올림픽 응원가를 계속 틀어줬어야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질 텐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빨리 좀 추진하십시오.

예, 빨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담지 못하면 못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내년 당초에도 집행될 수 있나요?

내년 당초에는 어렵고 하반기에 정부 지원이 8월 정도에 있으면, 저희들이 정부에 국비 요청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추경이 있음을 전제로…….

부총리가 왔을 때 확답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작년 당초예산 때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추경에 쭉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올림픽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은 69억 원입니다.

문화올림픽만?

예, 문화올림픽만.

중앙 부처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은 국비 매칭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는…….

중앙 단위에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 단위 문화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중앙부처에 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그러면 그것을 좀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문화올림픽을 위한 각종 아이템을 2015년부터 조직위, 강원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문화올림픽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은 아직 못 했죠?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까?

예.

그 추진협의회는 뭘 하는 겁니까?

추진협의회는 전체 총괄하는 감독도 임명하고…….

지금 조직위하고 강원도하고 정부하고 문화올림픽을 위한 아이템을 다 확정했다면서요? 확정되어서 예산까지 다 세워준 것 아니에요?

아이템만 되었지 실행하려면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추진협의회예요?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지역특색도 가미해야 되고 전통분야는 전통분야대로 감독도 따로 임명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문화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은 무엇을 하겠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나와서 예산까지 다 서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추진협의회를 만들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위사업마다 전체 컨트롤을 하는 타워가 되겠습니다.

컨트롤하는 것에 감독들이 네 명씩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감독이 있고 예술, 음악, 미술, 그런 분야에 들어가는 감독입니다.

지금 보면 한복 패션쇼 이런 것은 순수 도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가 보조되는 사업도 쭉 있어요. 국고가 보조되는 사업은 무엇이고 순수 도비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국고보조는 문체부와 같이 협의해서 논의된 사항이고 순수 도비 사업은 자체 내의 아이템을 가지고…….

자체 아이템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한복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행사인데 이런 것 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 도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고민을 누가 했냐는 거죠.

해외 선수나 관광객들한테 대한민국의 한복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옆에 보면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에 올림픽 특별전시회 1억 5,000, 사업목적은 강원도 대표 역사 인물의 작품을 재구성하고 이런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도비로, 중앙과 협의하다 보면 국비 매칭을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복 패션쇼 같은 것을 순수 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결국 순수 도비로 들어갔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위, 강원도,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 때 빠져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넣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이템을 연구할 때는 다 있었는데 국비 보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누락되어서 도비를 넣었습니다.

국장님이 강원도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열면서 문화올림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도비를 들여서 한복 패션쇼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의문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다 정해져 있는 아이템,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감독이 붙고 재료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그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또 예산을 몇 억 세우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단위 단위사업마다 개별적인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고 거르고 강원도의 특색도 입혀야 되고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태권무 경연대회, 그런데 거기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설맞이 민속공연, 이것은 다 국비가 매칭되는 거예요. 1만 명 대합창, 28억 들여서 1만 명 대합창을 해요. 제가 볼 때 1만 명 대합창은 딱 한 번만 하고 말 거예요.

준비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물론 알죠. 2018명 대합창을 직접 해본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28억의 예산이 들 때는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게 다 있다는 거죠. 또 미디어아트 전시 7억, 그냥 내버려 둬도 이 예산 가지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올림픽을 위한 추진협의회가 도대체 뭘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이것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모양인데-이영애 씨가 KBS TV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올림픽운영국 소관은 아니죠?

예.

조금 전에 박현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림픽을 홍보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벤트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강원도가 다 그래요. 동계올림픽 구역 내에 외형상으로 변화를 주면 돈 많이 안 들어요.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구나, 특히 여름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텐데 그런 예산은 대회에 임박해서 딱 한 번만 하고 말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쓸데없는 예산은 줄이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영동고속도로 상에 또 동계올림픽 구역 내에 홍보물ㆍ조형물은 많을 정도로 과하게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숙박업소 시설 개ㆍ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은 개소당 100만 원, 2,000개소 해서 20억 원, 메뉴판ㆍ안내판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줄 겁니까?

호텔이나 대형 그런 것은 조직위에서 하고, 또 지원을 안 해 줘도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소상공인은 모텔이나 작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산업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중소기업진흥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공공기관을 선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마찬가지로 1,450개소인데 200만 원씩 해서 28억 원이 섰는데…….

관에서 직접 민간과 하기에는,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다 해보셨겠지만 약간의 모순이 발생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개ㆍ보수 1,000만 원씩 300개소,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인데 부담비율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 시ㆍ군 전체 연합회의를 할 때-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확정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동계올림픽 유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계올림픽을 했던 지역은 문화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설 개ㆍ보수, 가령 좌식을 입식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여유 있게, 또 부담비율도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동계올림픽을 하는 데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 보조사업의 비율을 굳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수요조사가 먼저 되어서, 정부 추경과 관련된 예산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미약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문화관광체육부에 75억 원의 기금을 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기금도 기금이지만 1,000만 원이라고 해도 도가 해 주는 것은 결국 300만 원이거든요. 모텔이나 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도비 300만 원, 한 6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가 반영된 것인지,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이나 숙박업소 시설 개ㆍ보수 이런 것들은 수요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 그게 아쉬워요.

여기에 산출된 내역은 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개최 시 지역 베뉴하고 그룹이 움직이는 동선 안의 9개 시ㆍ군에 대해 숙박ㆍ음식업 전체를 실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가 다 된 겁니까?

예,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식당의 이런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메뉴판이라든가, 실태조사를 다 한 겁니다.

메뉴판ㆍ안내판 이 정도를 바꾼다면 100만 원으로 충분하겠죠. 거기에 소모품들 지원해 주면 100만 원으로 되겠지만 시설 개ㆍ보수 문제는…….

문체부에서도 시설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다 협의해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올림픽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그런 것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시설 개ㆍ보수 같은 것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이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붐업을 조성한다든지 참석하는 나라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운영국도 힘들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도 많이 힘들 겁니다.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보다 기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특성상 역대 올림픽을 지켜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하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제한된 나라에서 참석하는 율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활동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붐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외국에서 오는 인원들도 제한적으로 겨울을 즐기는 사람만 오는 것이지, 우리도 보통 추울 때 나가기 귀찮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88올림픽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듯이 우리 강원도도 어찌 보면 동 계올림픽 붐업을 통해서 올림픽 이후에 세계에서 강원도를 찾아오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잡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 때문에 어찌 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잔칫집이라는 곳이 잔치를 벌이고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쓰레기만 남고 다시 찾아주지 않는다면 차리기까지 주인만 힘들고 준비를 잘했더라도 이후가 문제거든요. 역대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에서 그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 하셔서, 운영국을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올림픽을 처음 치르는 것이니까, 두 번, 세 번 치른다면 더 잘 치를 수 있고 준비를 더 잘하겠지만 큰 틀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지사가 대상 선정을 하지만, 여기에 보면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50%, 시ㆍ군비 50%가 들어가는데, 보통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선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경관개선사업은 도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ㆍ군과 같이 모여서…….

물론 개최도시에 집중되겠지만 시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경관사업이라는 게 잠깐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몇 년 안 가서 문제가 된다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래갈 수 있게끔 100년을 염두에 두고, 일본식의 그런 거 있잖아요.

레거시로 남을 수 있도록 시ㆍ군마다 조정하고 비개최 시ㆍ군 자체도 많이 하고, 춘천의 예를 든다면 춘천의 중앙로터리부터 도청까지는 별도의 올림픽거리를 만들 겁니다.

요즘에 새 정부가 들어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셔서 경관사업 부분이라든지 오래 남을 수 있는 예산들, 도비가 아닌 국비를 따낼 수 있는 부분들은 뻥튀기를 해서라도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도 항상 꼭 깎이잖아요, 여기 한국사회라는 곳이. 어찌 보면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각 후보들마다 선심성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운영국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올림픽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갔을 때 눈에 담아오는 것들이 있고 한번쯤 다시 가서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올림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우리 강원도를 다시 찾게 하려면, 문화올림픽의 행사성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내 눈에 담아가서 추억으로 그냥 남고 마는 것이지 결국은 내가 대한민국의 평창을 찾아와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체험한다든지 또는 관광지의 명소로서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찾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 오거든요. 올림픽에서 음악을 듣고 장엄하게 한 번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나의 추억일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상징물 건립인가요, 조형물. 이게 1식이라고 했는데 조형물 하나 설치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순수 조형물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비 그것을 빼고 나면 40억~50억 사이,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작년에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88올림픽 때 평화의 문처럼, 서울에 평화의 문을 크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까지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대형으로 했다가 국비가 깎이는 바람에, 정부 추경에 200억 원을 다시 요구해 놓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걸 못 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으로 조각공원을 만든다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국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은 급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상징물로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잠깐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지금 우리 올림픽 관련해서 인원도 부족하고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대부분 타 시ㆍ군에 보조를 해 주거나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산경원에 예산을 줘서 집행하도록 하시는데 지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음식점에 관해서 도에서 700만 원을 도와주고 자부담 300만 원으로 하는 시설개선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벌써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선정된 사람은 지원금 700만 원 받고 내 돈 300만 원 들여서 주방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의 반발이 많고, 또 이렇게 무작위로 돈만 지원해 주고 감시ㆍ감독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이 100% 됐다, 그게 식품의약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올림픽운영국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식품의약과에서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의약과에서…….

그런 식으로 올림픽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예산이 쉽게 집행돼서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올림픽과 관해서 거저 주는 돈인 양 아는…….

그건 아니죠.

선정된 부분하고 선정 못 된 부분에 일어나는 잡음, 갑자기 지원금을 700만 원씩 줘서 자부담이 적다 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든가, 집행하는 가게 주인분들이 알뜰하게 화장실을 고치고 주방도 고쳐서 올림픽 손님을 받기 위한 마음보다는 그동안 못 했던 시설들을 대충 뜯어고치고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행된 지 몇 달 안 돼서 벌써 이런 잡음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치밀하게 집행되는지 과연 검증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식품의약과에서 이미 작년부터 집행했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시설 개선이나 메뉴판을 바꿔주는 것은 실태조사 후 시행한 곳이 아직 한 개 업체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개당 100만 원 정도로 해서 메뉴판 고쳐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많이 늦었다 싶은 게 사실은 테스트이벤트 할 때 이미 시행됐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음식을 도대체 무엇으로 만드는지,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아닌지, 음식점 이름도 모르고 음식 안내도 부족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테스트해 볼 시간도 없어요. 바로 실행 아닙니까?

예.

이제 실행되는데 보면 10월쯤 해서 두 달 동안 메뉴판 깔고 검증도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도 없이 바로 실전에 들어가는 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림픽 직전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고 가능하면 빨리 확보해서 미리 메뉴판이고 뭐고, 우리가 강릉 지역을 간다든가 평창 지역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영문으로 됐구나, 이런 것은 먹어도 괜찮겠다, 안전하겠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산을 올림픽 직전으로 몰아 그때 가서 한꺼번에 시행하려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메뉴판에 철자가 틀리고 뭐가 틀린 것을 발견조차 못하고 공급하는 사태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련 예산들은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빨리 풀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메뉴판이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조직도 늦게 정비되고, 이것을 작년부터 미리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100%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의 낭비가 심하다는 둥, 이미 시행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산 집행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의약과에서 이미 집행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제가 자세히 파악되지 않아 모르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받으셔서 지금 집행되는 예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미리 막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피드백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들에 의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되어 가는 부분에 잘못될 수가 있는 점을 미리 보시고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행연습 없이 바로 실전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들은.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 답답한 게 이것이 적합한 예산인지 아닌지 검증이 상당히 어려워요. 작년에 이런 예산들이 이미 세워져서 집행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아니면 미리 집행된 것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해 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예산들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잘못 간 부분은 없는지, 또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중복 예산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검증 안 되고 실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산 집행하시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각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서 현장에 먼저 투입하고 1개월~2개월이라도 검증을 받는 기간을 가져야겠다. 모든 것을 바로 앞에 놔두고, 내년 1월에 하기 위해 12월에 예산을 확 풀어서 바로 시행했다가 ‘어이쿠 이게 잘못됐구나, 저게 잘못됐구나.’ 이러면 수습할 기간도 없이 예산은 잘못 쓰일 수 있다.

현재 그 지역 내에 4,000개가 넘는 음식점과 2,000개가 넘는 숙박업소의 실태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여기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 정도밖에 못 해 놨습니다.

실태조사라도 잘 하셨으니까 예산이 그런 대로 짜임새 있게 짜였겠지만, 지금 조형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아직 조형물을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 세우겠다는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역사적으로 앞으로 남을 조형물인데 이제 예산 세워서 공모를 하면 언제 만들어서 내년 올림픽 전에 상징물을 완성할 겁니까? 너무 늦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늦은 편인데 최대한 해서 11월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꼭 탈이 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준비…….

이것은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제반 공모절차는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예산이 성립돼야지만 입찰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 공모를 아직 못 냈습니다.

보면 공무원님들 일을 참 편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국은 아닌데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지 않은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1,700억 원이나 되는 공사를 외상 공사로 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을 요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사업들은 미리 못 합니까, 어차피 예산 세울 건데. 일에 완급이 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성립 안 되더라도 기초적인 일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세워서 공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지 적은 돈도 아닌 62억이라는 돈을 세워 놓고 이제 공모하시고 어떤 조형물로 할 건지 공람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몇 달 수일이 갈 것이고, 공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후다닥 짓다 보면 탈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문화 관련 예산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 관련 예산은 지금부터 기본계획 플랜을 만들어서 대부분 하반기 G-100일 이후에 할 사항이니까 괜찮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징물 같은 것은 지금 모든 서류 절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제안 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지만 할 수 있고, 외상 공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되면 바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실ㆍ과에서는 그런 일도 해요. 공사비 없는데도 공사 발주해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는 국도 있으니까, 왜 그렇게 꼭 틀에 묶어놓고 예산이 집행 안 되면 전혀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초적인 준비를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우선 세워 놓고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선행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교통특별대책 수립과 관련한 용역이라든가 기타 등등도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용역은 벌써 1년~2년 전에 완벽하게 끝나고 이제는 도상 연습까지 들어갔어야 될 수준인데 이제 용역을 줘서 교통계획을 세운다? 그전에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기타 예행연습을 하시겠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강릉이라든가 동해, 양양국제공항에서부터 이동하는 수단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올림픽파크 내에는 저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외부와 연결되는 교통 노선은 전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미 1년 전에 계획 수립을 다 끝내고 예행연습도 테스트이벤트 할 때 해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테스트이벤트 하면서 제일 먼저 걸린 것이 뭡니까? 교통수단이 제일 먼저 대두됐잖아요.

기본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쪽에서 봐서는 인력 지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계획을 너무 성급하게 했고,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위원들로서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올림픽 관련된 예산이니까 삭감을 한다든가 기타 딴지를 걸 생각은 전혀 없지만 과연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게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림픽을 치르기 전에는 검증이 안 되겠지만 올림픽 치르고 난 이후에라도 뭔가 검증은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이라든가 문화 단체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 관련 예산도 수백억 원이고 홍보 관련 예산도 수백억 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는 데에 대해서 나중에 피드백해서 탈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예산들은 올림픽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허둥지둥 예산 투입하다 보면 꼭 뒤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최소화하고,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이 많은 수백억 원의 예산하고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막대한 일을 도에서 다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도청 아닙니까, 도 공무원이고 올림픽운영국이고.

예.

올림픽운영국장님이 다 책임지고 맡아야 될 일이 이렇게 막대하다 보니까, 어쨌든 올 한 해는 코피 터지고 정말 피곤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더 챙기시고,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이런 엉뚱한 구멍 때문에 의미하고 노력했던 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김규태 의원 대표발의) (김규태ㆍ오원일 의원 발의) 15시 40분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화물운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내항 여객선 또는 내항 화물선으로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사는 선박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선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시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는 선사는 항차별 운송화물의 종류ㆍ수량ㆍ화주ㆍ금액 등이 명시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매년 11월에서 익년 3월의 동절기는 승객 감소와 해상 기상 상태의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울릉군 간의 선박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동절기 관광객 방문과 화물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경제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절기에 지속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운항장려금 지원으로 관광객 유입 효과 및 도내 농수산물 및 생필품의 판로확대를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공동 발의해 주신 김규태 의원님과 오원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동해시 묵호항에서 울릉군 도동항을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씨스타 7호 4,599t이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승객과 화물의 감소에 따른 적자로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절기 묵호항 지역은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없어 상경기 위축과 울릉도에서 소비되는 농산물과 생필품 등 지역물품에 대한 판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절기 기간에 여객선이 정기운항을 하면 항차당 1,000만 원 이내의 운항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의 일부 수정과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 지원사업, 제9조 지원결정, 제10조 지원금의 교부, 제11조 지원금의 반환, 제14조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생필품의 울릉군 판매를 위해서 동절기에도 선박의 정기운항이 필요하며 운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서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내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차당 1,000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상한선이 1,000만 원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겁니까? 연간 2억 정도 지원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간 2억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화물에 따라서 얼마를 보조할 겁니까, 아니면 1회 항차당 얼마씩 보조할 겁니까? 지원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규정이라든가 세부사항이 마련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운항하는 데에 대해서 항차당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수요를 감안해서 50%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정도를…….

1일 항차당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항차당 2,0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해서 운항을 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운항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저희가 항차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차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면 발생할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동해에서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묵호~울릉 간 연중 운항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화물물동량이 8,600t 정도가 있고 연중 항로운항으로 순수 증가인원이 최소 6만 6,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 운항이 되면 여객운송을 6만 6,000명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연입니다.

연 6만 6,000명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하절기에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최소 6만 6,000명 정도…….

동절기에만 6만 6,000명을 울릉도에 운송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해시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묵호~울릉 간의 운임비가 얼마죠? 1인당 뱃삯이 얼마죠?

…….

항차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잘못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6만 6,000명이라는 것은 동절기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절기에도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전체를 얘기한 것이지, 동절기에도 운항하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돕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기초조사는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그것을 안 하시고 조례가 통과되고 비용추계가 나온다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유발효과를 분석한 것에 대해서 관광객 직접 추정 금액을 봤을 때는 12억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고용효과는 연 262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 경제적 파급효과를 봤을 때 전체적인 고용효과는 30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얼마나 믿을만하냐는 얘기죠. 이왕 운항을 해야 되고 관련 조례가 마련되면 누가 자료를 봐도 이 정도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자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안이 없이 재정이 소모되고 항차당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고 대비를 하셨어야죠. 그게 준비가 안 되어서 조례가 올라왔고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다면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지역의 의원님이 자료를 마련해서 해 달라는 일인데 이렇게 담당하시는 국장님 쪽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좀 당황스럽네요.

동해시에서 용역을 시행한 화물 물동량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마당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경기활성화라는 최대의 목표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해시 용역은 당연히 운항하고 싶고 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용역을 수없이 줘 보셨겠지만 돈 주는 쪽에서 의도하는 대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 의원이 던지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되었다면 과연 이것을 지원해야 될지 의아스럽습니다.

저희가 일단 연도별 비용추계라든가 비용분석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또 해외의 DBS 운항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 정도는 지원되어야만 겨울철에 운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겨울철에 운항 손실도 있지만 일기 때문에 운항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풍랑주의보라든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운항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거기에 발생하는 손해가, 정작 우리 강원도가 농산물을 울릉도에 팔기 위함이고 운송객들이 동해에 와서 숙식을 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잘못하면, 차라리 그 기간에 운임을 공짜로 주는 게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비용도 오히려 절약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동해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운임비가 1인당 얼마인지, 만약 5만 명 정도에 선사비가 1만 원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1만 원을 5만 명에게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돈이 덜 들지 않겠나. 이런 손익 부분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규태 의원님과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468억 6,6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억 4,3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79억 3,040만 원으로 기정대비 133억 8,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65억 3,0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7억 5,74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의 미집행 금액과 보조금 상계처리 잔액인 수도권 이전기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19억 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고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5,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 사업을 위한 한국국제협력재단의 교육운영 자금 지원에 따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세입예산은 856만 원으로 기정대비 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이는 2015년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46억 9,7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억 5,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70억 원,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65억 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및 상표등록 30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등 58억 원, 드론산업 활성화 예산 10억 원, 레고랜드 연결 전력시설 설치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322억 8,7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억 6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050만 원이 증액된 2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6,65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번역료, 투자협의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해외 투자자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우수 시ㆍ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투자유치 우수 시ㆍ군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3,365만 원이 증액된 149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업 대상 증가 및 투자금액 증가에 따라 54억 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1개 기업에 대한 입지ㆍ설비투자금 지원으로 16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투자기반 조성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4,04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으로 1,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경제진흥국 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조직개편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6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26억 8,000만 원,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1억 원, 원주 문막산업농공단지 36억 원,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2014년도에 융자받았던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016년 융자분 100억 원을 원금 포함 상환 완료함에 따라 4억 5,1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반환으로 11억 1,34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전기업의 교부조건 미이행에 따른 환수 금액 국비 9억 903만 원과 이자 1,096만 원, 이 외에 보조금 상계처리 잔액 1억 9,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80억 5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3,5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은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행사기간 동계올림픽 연계 행사 추진을 위해 2억 7,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출시장 개척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유망품목 DB구축 및 디렉토리북 제작에 7,000만 원, LA 한인축제 및 농수산엑스포장 내 강원도 우수상품 판매 및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해 2억 5,000만 원,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30억 원,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북아 도시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무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 간 협력 실태파악 세미나 개최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국본부 내 강원도상품 전시관 설치 및 행사진행을 위해 국외본부 구축운영 예산 1억 1,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교통상 활성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국 파트너십 강화는 중국 유학생 유치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교류지역 관계자 초청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는 중국 유학생 동계올림픽 체험 및 베뉴투어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경비 6,000만 원,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5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동북아 지방정부 대표단 초청 및 주요 경기 관람을 위해 입장료 구입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64억 9,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해외시장 개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8,350만 원, 강원쌀 수출 마케팅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5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6,300만 원, 강원쌀 수출 포장비 지원 3,400만 원, 강원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 1,500만 원은 당초 농정국, 환동해본부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조직개편 시 부기명 단위 예산이체 불가로 이번 추경에 조정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4억 6,400만 원,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비 1억 원, 가격경쟁력이 낮은 품목의 수출 가격 차액 지원 50억 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지원사업인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20억 9,8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도내 수출상품 홍보비 2억 8,000만 원,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동남아 유력인사 초청 여비 1,000만 원, 수출상담회복 바이어 초청 설명회 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동남아 국외본부 신설 베트남 호치민시 운영을 위해 1억 8,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미주권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구미주권 무역사절단 파견 예산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예산으로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본본부 확대 및 이전을 통하여 일본에서의 독자적인 통상업무 추진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일 양 국가 간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하여 한국유네스코 강원도 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친선 문화교류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 예산은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 연수과정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이카에서 강원도로 지원되는 위탁운영비입니다. 449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65억 9,2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1,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항로 및 해운물류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장려금, 국제항로 팸투어,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 속초항 크루즈 입항 및 하반기 대형선 입항계획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 예산은 1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드론스포츠 대회 개최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 비행 플랫폼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드론 레저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공용 드론 구입 등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7,653만 원이 증액된 257억 1,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과 관련 레고랜드 가스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도 공사부담금 중 2차 부담금 3억 7,653만 원을 계상하였고, 레고랜드 전력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총 사업비 103억 원 중 시설부담금 필수 납부금 30%인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과 관련 정리되지 않았던 예산의 관련 부서 편성과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현안사업비, 비상경제 상황극복 특별대책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한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은 5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진 국장님,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힘 안 드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상황이 어떻습니까? 본공사 착공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도 드렸고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한 측면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본공사를 위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사유는 대기업이라든가 공시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음 주 중으로 어떤 계약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경건위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해 놓고 또 지나갔고, 또 언론에서 계속 의회의 어떤 보증 관계도 흘러나오고 본공사를 언제 착공한다고 했다가 또 불투명하다, 소통이 서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가스관과 전력설비도 본공사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잖아요?

본공사를 제외한 다른 기반 사업들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본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공사라는 것은, 교량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추진되는 부분이고 결국 본공사가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상태로 보면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국장님 입장에서야 금방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가스나 전기는 어느 정도 본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가스관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오히려 노후되잖아요?

이것은 기본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본인프라가 아무 것도 없는데, 본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부분이 아닌가. 꼭 필요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문화재 발굴 외에 제반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가스관하고 전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관련이 없는 공사인데 굳이 이렇게,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강원도 예산이 풍부하기는 해요.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당초예산에 버금가는 309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시자고요. 글로벌통상국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적극적인 설명과 투쟁을 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확보하신 부분들인지, 지사님이 이런 일들을 한번 해 봐라 해서 한 부분인지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비상경제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비상경제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은 게 반영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하려고 해요.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올 텐데 저는 워밍업 차원에서 국장님 편안하게 하시라고 쉽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원주공항의 손실보상금을 얼마 지급했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

몇 억밖에 안 되죠?

2016년에는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항공 관련 업무가 있을 때 김학철 먼저 국장님께서 작년 예결위에서 금년도 6월까지 증편하는 것으로 확실히 매듭을 짓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대한항공 국내 팀과 증편에 관한 회의를 2회 했습니다. 회의 논의 결과 항공사에서 추가 비용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대한항공에서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에 확인한 결과 내부검토 자료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에서는 증편했을 경우에 적자가 많이 누적되기 때문에 제주~원주는 1편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증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언론에 이미 2회~3회를 증편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시간 조정만 하면 된다면 거예요. 아침으로 하든지 저녁으로 하든지 한 번만 시간을 조정해서 운항하면 손실보상금을 안 줘도 흑자노선이라는 거죠. 6월 말까지 증편을 하든 시간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신문에는 났다는 말이에요. 영서권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국장님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6월 말까지는 뭔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시지 말고 신문에 먼저 나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뭔가 시간조정이 되든, 항간에는 아침시간으로 조정한다, 저녁시간으로 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날 검토만 하다가 세월 다 가니까 6월 말까지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냉랭한 기류가?

사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월까지의 수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로센터를 운영하지만 저희들한테 접수사항은 없고, 또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출은 3월 현재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드는 대선이 끝나면 정점을 찍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예산에도 중국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편성만 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선만 끝나면 화해 무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박현창 위원님께서 인사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레고랜드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872쪽이네요.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2개 시ㆍ군에 작년에도 400만 원, 올해도 400만 원, 투자유치 우수 시ㆍ군에 포상 2개 시ㆍ군 해서 200만 원씩 합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누가 이것을 받으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2개 시ㆍ군에서 200만 원 받으려고 공적서 쓰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낯간지러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고, 일단 포상과 함께 직원들의 인사 가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포상금을 좀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직사회에서 인사 가점이 최고죠. 그런데 인사 가점이 진급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인사 가점이 근평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ㆍ군에서 누가 힘내서 일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한다고 하면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우수 시ㆍ군에 200만 원하고, 또 몇 명이나 인사 가점이 있어요? 한 사람일 것 아니에요? 포상금이 200만 원인데 1개 과에 일률적으로 몇 사람에게 주겠어요, 이렇게 인색한데?

저희가 포상금이라든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왜 어렵죠?

예산부서와 협의관계에서 그런데…….

예산과에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200만 원 줬다면서 무슨 공무원한테 돈을 줬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을 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기진작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도 없다는 얘기죠. 돈이 넘쳐나서 추경에서 돈 찍어 내듯이 상품권을 막 주면서 이런 것에는 아주 인색하잖아요. 돈이 없기는 왜 없어요, 돈이 남아서 엄청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포상금이 적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적정한 포상금이 얼마인지를 정해서 다음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던데요? 885쪽을 봐주세요.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시행 주체가 되어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6,000개 기업을 조사한다고 해요. 대학생들을 데리고 조사합니까?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기업의 현주소라든가 내수시장이라든가 해외시장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를, 사실 이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번에 통상과가 2개 과가 되면서 기업들한테 제대로 맞춤형 예산지원을 해 보자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써서 기업체를 다 방문했습니다. 글로벌 역량 진단 신청을 하면 내수기업, 해외기업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저희가 내수기업, 해외기업을 다 받아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코자 하려는 계획입니다.

대학생이 설문지를 가지고 기업에 방문해서 내수기업, 해외기업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은 사실 코트라 사업입니다. 코트라에 글로벌 역량 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역량 진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역량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실태 조사도 할 겸 도우미들이 기업 사장님들과 코트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역량 진단사업 신청을 같이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코트라에서 글로벌 역량 진단 평가가 나온 것을 취합해서…….

몇 사람을 고용하고 얼마 정도의 기간으로 하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요. 6,000개 기업에 3억 5,000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든 전체 강원도에 대한 조사를 하든 구분을 시켜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강원도 기업들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기업들 지원에 도움이 되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께서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887쪽에 보면 해외사업본부 2개소를 만드는데, 이번 추경에 사드와 연관해서 새롭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선이 끝나고 변할 것이다 하지 말고 사드 정국에서 강원도가 새롭게 우리 부분대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의 상품이나 강원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계획한 게 있느냐고요.

사드가 수그러들면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강원도 토털 홍보를 중국에서 하겠습니다. 전에 베이징 시장과의 면담도 추진했습니다만 베이징 시장과의 면담 자체가 사드의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만 알펜시아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수그러들면 저희가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공격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중국본부에 인원을 더 늘려주든지,-국장님이 중국통이시니까-표현을 한다면 중국의 사드 정국에서 우리 강원도만의 마케팅이 어떤 게 있었느냐,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본부에 현지 직원을 1명 더 늘리고, 그리고 중국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우르미치라든가 북방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2016년도에도 중국본부ㆍ베이징본부에 인력도 추가 배치를 해 주고 영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지 직원을 1명 고용해서…….

1명 고용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의 확장이다 하면 국장님, 좀 이상하잖아요?

남방 쪽에 만국식품성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의 강원상품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폐쇄적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안 움직이고 정국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런 때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통상국 식구들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시점에서 강원 경기를 살린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위기는 기회라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충분히 준비하고, 강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잘 추진해 주셔서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상공인이든 강원도에서 희망을 갖고 사업이 잘 돼서 대박이 나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93쪽 회외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 해서 8,350만 원, 미국ㆍ호주ㆍ일본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LA는 별도로 또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8,350만 원은 당초 환동해본부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조직개편 시 부기명 단위 예산이체 불가로 인해서 기존 예산을 삭감 후 동일 내용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동해본부에 있을 때 했던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하고 식품 쪽에…….

예, 신선수산물하고 수산물가공식품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로 강원쌀 수출 마케팅 지원, 그 옆에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그다음도 수산물, 강원쌀 수출포장비 지원, 강원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지원, 이렇게 쭉 예산을 1,500만 원, 2억 원, 3,400만 원, 그다음에 6,300만 원, 6억 6,400만 원, 강원쌀을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쌀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82t 정도가 수출됐습니다. 중국에 61t, 호주에 21t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은 농정국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농정국에서 사업을 했던 고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품ㆍ수산물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줘서 쌀이라든가 수산물이 수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예산안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더 연구하셔서 경쟁력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명품이면 중국이 생산한 것보다 조금 비싸도 한국 상품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8쪽을 한번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 연수과정에 4,000만 원,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강원도에 국제도시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UN해비타트(UN-Habitat)하고 협약에 의한 저개발국가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이카(KOICA) 위탁사업입니다. 코이카(KOICA) 위탁사업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위탁훈련을 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912쪽을 보면 국제 드론스포츠 대회 개최, 그 옆에 드론 비행 플랫폼 조성, 드론레저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해서 각각 잡았습니다. 사실은 드론은 영월에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행사 지역이 하나는 춘천이고, 드론 비행 플랫폼 조성은 7개 시ㆍ군에서 15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가 있는데 어느 특정 시ㆍ군에 몰아서 줘야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드론과 관련해서 드론 공역으로 영월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드론 산업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는 영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인 드론스포츠 대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알펜시아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관객 동원입니다, 관람객이 없으니까. 드론이 제4차산업의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상황이 많이 바뀌는데 이런 것이 관람객을 많이 이끌고 흥행에 성공시켜야지만 강원도가 드론산업의 메카로 나갈 수 있거든요. 수도권과 접근성이 가장 좋고 관람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춘천역 부근 쪽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니까 그럴 수도 있죠. 활성화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람객이 많이 유치되는 곳에 하면 효과는 더 좋겠지만 그래도 지역 특화로 해당 시ㆍ군하고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그쪽 지역이 특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드론은 아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민수용 드론은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한 개의 지역에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서 드론마을로 조성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대선이 끝나면 차기 정부에서는 드론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강원도가 다른 시도라든가 해외 다른 나라보다 뒤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차산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4차산업이 강원도가 1%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4차산업이 활용되고 있는 가치가.

맞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앞으로 5%대로, 더 나아가서 7%대로 4차산업이 먼저 갈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서 수출도 잘 되게끔 기반을 탄탄히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직원분들도 힘든 상황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쭤본 게 있는데, 세출 예산안 447쪽, 설명서 903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차원에서 동남아 시장 진출 지원 해서 행사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지금 중국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판로 모색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진작 해야 했는데 이제라도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면서 가능하면 내실 있는 행사를 해서 우리 경제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내용을 보면 5억 원 중에서 수출상품 해외 홍보가 2억 원이고 마케팅 및 동계올림픽 홍보가 2억 원인데 이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한 마케팅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베트남 토털 시장 개척을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FC에 베트남 축구의 영웅 쯔엉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쯔엉 선수는 축구의 영웅이 아니라 국민영웅이다, 그래서 우리가 쯔엉 선수를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했고요, 쯔엉 선수와 함께하는 베트남 토털 시장 개척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서 강원FC와 호찌민 프로구단과 경기를 하면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강원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강원도의 수출 상품 해외 홍보 부스를 운영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00명의 사절단 중에서 몇 %가 좀, 물론 축구선수단도 다 가죠, 그 인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경제인들은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저희가 경제인도 한 80여 명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 그리고 강원 국제교류협회, 그리고 GTI박람회 우수상품 대상 업체들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가서 축구장 밖에 현장 판매장을 설치합니다. 현장 판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통해 베트남에 우리 강원도 상품을 알리고, 베트남은 중국보다는 통관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각되는 베트남 시장을 이번 기회에 동계올림픽과 연계하고 쯔엉 선수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시장 개척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총 참석인원이 1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80여 명이면…….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건가요?

여기 말고 별도로 가는 게 강원경제인연합회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경제인 국제교류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일반기업체 30개~40개가 같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를 모집 중에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규모, 또 이번 기회에 강원 상품 전체를 끌어내서 베트남 시장에 다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동계올림픽의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여기에서 잡히면 동계올림픽이나 행사 부분보다는 수출에 대한 다변화, 또 중국의 유커(游客)들이 우리 한국에 못 오게끔 금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의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제가 불러서 이런 저런 주문을 했지만 오히려 공무원들보다는, 물론 강원FC가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위주나 의원들 위주보다는 경제인들을 많이 참석시키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한 군데 편중되지 말고 그들이 가서, 지사님도 여기에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인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백년기업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같은 작은 기업들, 사실 여러 가지로 작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 한 군데 편중된 기업보다는 여러 군데 회장님들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하셔서 이번 기회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어디 한 군데 기업만 가서, 아니면 한 군데 단체만 가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측면에서 하되 가능하면 예산 부분을 경제인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연결하고, 거기에 간 경제인들 중에서 한두 곳이라도 수출계약을 맺는다거나 큰 기업들과 연결되어서 장사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중간이겠지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가고 참석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레고랜드 부분 915페이지ㆍ916페이지인데요, 지금 물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대부분을 일단은 1차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지금 전기 부분이나 가스 부분은, 전기는 한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 금년 7월에 교량이 접속되는 춘천시 사업구간을 완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가스 연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전기 시설도 한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설계에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2018년 3월쯤 되어야 추진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득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하고, 또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 있고, 확실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무역 관련 예산 100억 원이 넘게섰어요. 갑자기 이렇게 서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체 불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상 경제 타개를 위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정이 이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지 참 놀랍네요. 어떻게 추경에서 무역 관련 예산만 100억 원 이상이 서고, 놀라워요. 지금 설명자료 881페이지에 강원무역 수출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지금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원무역은 저희가 2015년 1월에 설립해서 도내기업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내기업들하고 매칭해서 온라인 매칭과 오프라인 매칭, 두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국 광둥성 상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의 제품을 강원무역에서 받아서 직접 상품관에 입점해서 현지판매를 통해 대금을 기업한테 돌려주거나 하는데 저희 도내기업들에게 종합 컨설팅을 해 주고 직접 수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출이 안 되는 기업의 상품을 받아서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중국에 있으면 중국 우리 조직에 의해서 팔아서 그것을 대행해 주겠다는 의미죠?

예,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직접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오프라인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예산은 이쪽저쪽에 워낙 많아서 이게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예산들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지난번에 했던 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했던 것인지 아닌지, 1년~2년 전에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은 전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겠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게 산경원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예산 선 게 지금 30억 원이에요.

예.

필요성은 압니다만 우리 산경원 능력이 이 정도가 되나요? 이것을 업체가 신청만 하고 인증마크를 받겠다고 하면 재정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조사를 좀 하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과 연계해서 일단은 도내기업들 중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이 정해져서 산업경제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산업경제진흥원은 지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 가능 품목은 누가 정할 건가요?

수출 가능 품목은 도에서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하고요, 또 시ㆍ군, 그리고 도내업체하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가능 품목을 선정하시겠다고 해 놓고 시ㆍ군들한테 신고를 하라고 하고 신고를 해서 올라오면 돈을 거르는 것도, 기준도 없이 다 지원해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과연 이 제품이 수출이 가능한 것인지, 또 베트남에 가겠다, 중국에 가겠다는 기업들의 선호도 조사를 다 하고 거기 시장 적합성이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한 결과에 따라 한 품목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 300개 품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물론 상표등록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상품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 수출이 일어나야만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첫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만 그렇지, 우리 중국통상수출지원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통상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중국통상과ㆍ일본구미주통상 해서 31명입니다.

31명이요, 그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다 제대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지원팀에 5명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되새겨서 반드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엄선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업 지원으로 잡아서 갑자기 실행을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지사님한테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획을 올리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지사님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올리십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국에서 올립니까?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리고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국장께서 올리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각 국에서 공식적인 조직에서 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뜬금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의 발상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실 통상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인증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차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증이나 상표등록을 통해서 시장개척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가급적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를 지사님께 여러 번 드렸습니다.

결과를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을 하고, 지금 시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에 대한 것도 산업경제진흥원인데, 885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략 컨설팅을 하는데 이 글로벌 진출 전략 컨설팅을 누가 할 것입니까? 산경원에 주고 산경원에서 다시 컨설팅 할 수 있는 팀을 섭외해서 합니까, 아니면 산경원에서 직접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사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것을 직접 발주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대부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은 코트라 사업입니다. 이 좋은 사업에 참여를 수차례 권해도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코트라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에 같이 참가하고, 코트라에서 평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수출 진흥 확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기업체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화가 될지 점검하는 반면에 바로 상표등록이라든가 수출기업지원 50억 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잡혀서 이게 같이 진행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전수조사한다거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기업의 역량 진단을 통해서 상표등록이 없다, 인증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고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사고라도 터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수출시장 다변화 해서 강원쌀 수출포장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18개 시ㆍ군에 하신다고 사업 위치를 결정해 주셨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쌀 한 톨 안 나는 시ㆍ군입니다. 그리고 쌀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ㆍ군이 몇 군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8개 시ㆍ군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서가 나오고, 이런 것을 봐서는 과연 철저하게 할 수 있을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련된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기업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안 맞다고 해서 지원을 잘못하면 통상에 걸려서 큰일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는 감축 지원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감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TO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농산물을 우리가 처음에 FTA에서 정했다가 그것을 감축하는 것에 따른 보조금만 지급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신다고 그래놓고 FTA가 되어 가지고 물러난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수단으로 간다고 보이는데, 뭔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요. 사업계획을 너무 성급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뒤에 어떻게 해보자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식품 관련 부분은 기존에 농정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업무 숙지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체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직 개편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고 국장님이 완벽하게, 이 일은 국장님의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전부 숙지하고 계셔야죠. 지금 그것을 핑계라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4개월이 지난 이제 와서 적은 돈도 아니고 총 100억 원이 넘는 수출 관련 예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확한 기준을 국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면 밑에 있는 실ㆍ과장님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전부 다 통제하고 통솔하실 겁니까?

저희가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다 담지 못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추가발언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추가로 5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죠. 지금 레고랜드 전선은 교량으로 해서 갈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철탑을 세울 것입니까?

교랑으로 갑니다.

전선을 양쪽에 철탑을 세워서 넘길 것입니까, 아니면 교량을 따라서 공사가 같이 들어갈 것인지…….

교량을 따라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 드는데 30억 원이 확보되어야만 설계를 한다는 뜻입니까?

예, 착수금으로 30%를 선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조건 한전에 돈을 다 주고 ‘한전, 너희들이 해 달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한전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기업들은 그렇게 안 하고 별도의 전력회사를 계약해서 민간 전기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에 다 준 이유가 뭡니까, 공사를 한전에 다 준 이유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단 저희가 한전과 계약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전 계약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만 V를 쓰든지 수전 계약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자체는 한전에 안 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한전에 우리가 돈을 가져다 주고 너희들이 설계하고 전기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지 그게 지금은 바뀌어서 일반 업체도 충분히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전에 주는 이유가, 일반 기업체를 집어넣어서 입찰을 보시면 이것보다는 예산 절약이 안 될까요?

저희가 착수금을 주면 한전에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예전에는 우리는 돈만 한전에 주고 한전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정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 바뀌어서 개인 업체가 한전에 관련 서류를 집어넣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무조건 한전에 100%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사 입찰을 보고 업체를 선정해서 한전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풀라고 공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적어도 20%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면 15% 이상 내려가서 입찰을 볼 수 있는데 한전에 주면 한전이 103억 내라고 하면 103억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저희 태백에도 고압선로들이 지나는 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민간 업체들이 입찰을 보고 한전하고 협상해서 들어가는 것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이런 데까지 신경 쓸 정신이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1,700억 원짜리 공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겠다, 이런 부분도 잘만하면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어가는 것 아니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레고랜드 보고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세요. 글로벌 통상 관련 전문가가 오셔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셨어요, 통상 쪽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 세출예산 중에 상품권으로 집행할 사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상표등록 30억 원, 이것 상품권으로 집행할 거죠?

예, 일부 집행합니다.

일부?

예.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6억 6,400만 원, 이것도죠?

그것도 일부 집행합니다.

강원 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50억 원.

그것도 역시 일부 집행합니다.

수출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7억 원.

그것도 일부 집행합니다.

일부에요?

예, 전체는 못 합니다.

일부는 어떤 것을 상품권으로 집행합니까?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결국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다 상품권으로 한다는 거죠?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금액이 보통 공사비의 1% 미만입니다.

여기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상표등록 비용 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 갈 부분이 있고 업체에 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인건비에 들어갈 부분은 거의 다 상품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도에서 직접 구매해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입찰을 할 때 조건으로 일정 부분은 강원 상품권을 집행하는데 너무 과다한 요구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 서면질의 답변에 전액 다 상품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액 다 상품권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하죠?

예.

강원도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경제 쪽 예산을 많이 세운 게 상품권을 소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의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께서 위원석에서 질의까지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지역의 해당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질의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강원도청의 정책 집행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지금까지 해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드론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1회 드론대회를 알펜시아에서 했고요, 그리고 영월에 드론 공역을 정했고 지금 시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드론 공역을 지정할 때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가 같이 협업했습니다.

국장께서 당시 소관 사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강원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어요?

예.

용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은 좀 세밀하게 하려고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용역 업체 선정도 했어요?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드론산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강원도의 플랜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부가 드론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드론에 관심을 갖고 정부 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그랬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2015년입니다. 2015년 5월에 대통령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시를 했어요. 드론산업이 뜨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거기에 걸맞게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어요, 2015년에 처음으로. 그때 영월군이 사전에 알고 문서로 보내고 준비해서 공역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원도가 드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알펜시아 쪽인가 공보관실 쪽인가요, 대변인실 쪽에서 드론 띄우기 작은 이벤트를 하나 시도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드론과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16년, 작년입니다. 그때는 이미 영월군이 공역으로 선정되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와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길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시기를 작년에 알펜시아에서 레저대회를 해 보니까 관객 동원이 마땅치 않아서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가까운 춘천 쪽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론레저대회가 드론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도의 방향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강원도는. 그러다 보니까 레저와 관련되어서 여기저기에서 하다 보니까 강원도도 안 할 수는 없고, 또 의회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일부 세워서 기본계획 용역하려고 그랬고…….

4월 12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사실 조금 답답해요. 강원도가 과연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사실 참 의문이고, 두 번째는 기초지자체에서 특화시켜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려고 하는데 도가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드론과 관련해서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영월이 지정됐어요, 아시죠?

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해달라고 영월군이 건의를 했습니다. 요즘 심사 중에 있는데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영월군에 해달라는 문서를 보내면서 강원도가 뭐라고 했냐면 드론 관련 강원도 내 행사는 영월군 공역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국내에 들어온 제조업체 영월군 유치 추진 및 각종 센터비 지원 하겠다, 도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춘천에 레저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춘천이 레저도시로 특화돼서 다양한 레저 종목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춘천시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도가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9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전액 도비예요. 또 민간 위탁으로 갑니다. 춘천시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도가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춘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보면 그래요, 그렇죠?

예, 춘천시…….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 위탁으로 도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춘천시에서도 추경에 1억 원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봐요. 춘천시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매칭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강원도가 춘천에 별도의 드론과 관련된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 강원도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올림픽 비개최지들이 상당히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춘천도 마찬가지예요. 레고랜드 같은 대형 사업을 춘천시에서는 투자를 하나도 안 해요, 다 도에서. 이런 것도 남들이 하니까 강원도도 뭘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각 시도가 다 드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드론레저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준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국제 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시도에서 국비 받아서 다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영월군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행사하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이 비단 드론과 관련된 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시ㆍ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 꼭 이렇게 뒷다리를 잡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드론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용역부터 해라, 레저대회라든가,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공역을 괜히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월에 지정해 준 것은 전국에서, 수도권에서 많이 영월을 찾는데 그런 문제를 도에서 제대로 정리 못 해 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드론과 관련해서는 영월군이 처음부터 쭉 해 왔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잠시 쉬었다가 10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제 차례 같아서 질의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날카롭게 질의해서 그런데 저도 따라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900쪽, 수출시장 다변화 해서 강원 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50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원하려는 품목이 9,050t이잖아요. 제일 많은 품목이 뭐예요?

이 사업은 수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수출 확대가 가능한 품목인데요.

전년에 9,050t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9,050t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냐고요.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 젓갈류,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시장으로 많이 수출하는 것이네요?

신선농산물이 주로 많습니다.

중국ㆍ일본으로?

일본 쪽이 많습니다.

일본이 많아요? 수출하는 시장이 일본 쪽이 많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9,050t의 통계를 꼽았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많아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9,050t이라는 게 정확하게 통계가 안 된다면, 산출근거를 보면 9,050t×45만 원×1.22 그래서 50억 원이거든요, 산출근거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이런 것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평창하고 강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것들이 나왔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올해 50억 원 줬으면 내년에도 50억 원 줘야 하잖아요. 2023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올해 50억 원 주면 계속해서 50억 원을 줘야 되잖아요. 올해는 주고 내년에는 안 줍니까?

일단 예산 반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산 반영에 따라서 ‘올해 저는 도저히 용납 못 하기 때문에 50억 원을 깎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올해 줬으면 내년 당초예산 50억 원이나 100억 원 또 해야죠.

올해 저희가 2017년 6개 시범 품목에서 2020년까지…….

아까 202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기본계획은 2020년까진 20개 품목 확대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확대를 하는데 t 수가 늘어날수록 그 금액이 불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0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100억 원이고 내후년에는 150억 원, 2020년에는 200억 원으로…….

예, 저희가 2020년까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창이나 강릉 지역의-물론 여러 개 기업이 되겠죠.-수출하는 기업에 200억 원을 쥐어 주면, 지금 열악한 경제 여건에서 50억 원을 주면 경제 여건이 어떤 형태로 변할 수 있는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출경쟁력이 있는 게 농식품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강원 농식품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강원도 여건에 맞는 수출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농식품 부분에 대해서 50억 원이 있으면, 그것을 수출한다 그러면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금액에서 늘어날 것을 생각해 보면 계속 5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도 200억 원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부채를 진 것처럼 줬던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50억 원을 줬던 것을-시간이 없으니까 상품권은 빼고-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으면 난리법석을 떨듯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경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공단지의 하수종말처리장 국비는 어느 부처 예산이죠?

환경부…….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도 환경부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구 얘기인데, 방림농공단지 200t인가 있는데 반밖에 가동 못 한다는 것 아시나요?

예, 전에 말씀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 사업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른 곳하고 자꾸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도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 조직 개편되고 넘어온 사업이고, 또 이게 순수 환경부 사업이라서 환경부에서 직접 예산을 시ㆍ군에 주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전산화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ㆍ군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되어서 시ㆍ군에서는 아직까지도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드론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춘천시에서 신청한 것인가요?

드론 관련해서는 사실 영월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번에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일방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춘천시에 개최하겠다고 한 것이냐, 춘천시에서…….

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각종 스포츠 관련해서 전국대회, 국제대회, 시ㆍ군 자체대회들을 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5,000만 원 들어간다면 사실 도에서 500만 원 지원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 기준들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고,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잖아요. 895쪽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해서 수출포장비 지원, 이 지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비 30%, 군비 70%, 어떤 것은 50 대 50, 조금 전에 거론된 예산들은 도비 10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정해 놓은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은 보통 20%~30%되고요.

그러니까 도비 매칭 사업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도비 지원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 놓은 것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냥 기분대로 지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은 확실하게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 집행을 감안해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또 국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들쑥날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20%, 25%,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분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880쪽에도 보면 투자박람회 연계행사 추진해서 조선족기업가 특별상담회 2,100만 원, 이것은 골프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예, 골프대회를 끝내고 마지막 날 동해에서 무역투자상담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매칭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성CEO대회와 같은 날 해야겠네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엮어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GTI지역의 여성 CEO대회는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GTI지역의 여성 기업인들만 초청해서 저희가 최초로 한번 동북아지역에…….

제 말씀은 중국기업가들과 우리 도내기업가들의 미팅시간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합니다. 하루를 조선족기업가 협회하고 우리 도내기업하고 매칭상담을 해 드릴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별도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헷갈리는데 그렇게 묶어서 같은 날 해서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와 연계해서 다문화축제 운영, 남북화합의 장터 운영의 예산을 6,000만 원, 5,0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다문화축제를 굳이 거기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표현은 다문화축제입니다만 이번에 동계올림픽 4개월을 앞두고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동남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푸드존을 만듭니다. 푸드존을 만들어서 여러 국가들과 문화도 공유하고 동계올림픽도 홍보하고, 또 시장개척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다문화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다 관리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내에서 GTI박람회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관람객이 오고 그래서 연계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무불통지(無不通知)하신 국장님의 능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