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가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파면 정국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정 정상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강진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군민에게 힘을 주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편을 갈라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무릇 국가 차원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비방하거나 편 가르기 등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향 강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반대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합리적이지 않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비방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화합과 지역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정부는 무분별한 쌀 수입 개방과 잘못된 쌀값 안정 대책에 따른 쌀값 폭락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공공비축미에 대해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강진군의회는 이런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초과 지급액 환수를 유보하여 차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배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강진군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치고 뜻을 모으고 또 각 지자체가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대변한다면 정부가 해결 방안을 앞당겨 모색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강진 방문의 해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것은 그간 우리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일회성 강진 방문의 해 시책보다는 군민 소득 향상과 집결되는 방문의 해로 발전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제 시작이니만큼 더욱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조례안 그리고 결의안 등을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보고 철저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이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는 등 역할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군정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8일 배홍준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수로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배홍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조치 철회촉구결의안, 윤재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개정 촉구성명서, 김명희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한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2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696억 7,2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607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7,5500만 원이 증가한 8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액의 순수증가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58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762억 1,1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6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308억 3,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0억 5,200만 원이 반영된 280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은 576억 9,300만 원이 증가된 3,60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총 4억 7,500만 원 증가된 8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9억 8,100만 원이 증가된 257억 8,5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000만 원. 교육 분야는 1억 5,300만 원이 증가된 23억 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5억 2,900만 원이 증가된 481억 8,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4억 7,500만 원 증가된 20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5억 2,600만 원 증가된 630억 500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4억 9,400만 원이 증가된 5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70억 8,600만 원이 증가된 1,024억 4,700만 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7억 2,100만 원이 증가된 35억 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억 8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7억 4,800만 원이 증가된 202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519억 8,5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본예산 기준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2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1%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상수도 및 수질 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에 2천 400만 원 등 총 4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과·소·단장이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자세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분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보통교부세와 국&;#8228;도비 보조금을 예년보다 대폭 확보함에 따라서 생긴 충분한 가용 재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주민 숙원 사업과 강진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개설&;#8228;보수하며, 마을 진입로의 아스콘 덧씌우기 등 주민 생활의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였고 다수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형농기계 지원, 텃밭비닐하우스, 양식장 진입로 개보수 등 농어업인에 대한 예산을 가장 비중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과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여성 리더의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배정 하였습니다. 특히 관광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기존의 문화 관광자원을 정비하고, 남해안 거점관광지로 도약하는 강진의 미래 발전의 가장 핵심 요소인 강진만 생태공원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여,『2017년 강진방문의 해』와,『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추진에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