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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2회 제1차 본회의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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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광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는 김종범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안병덕 의원께서 “강동구 행사 및 인원 동원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의원외 여덟 분이 서명하신 강동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형 의원외 여덟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한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의장

최광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강동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병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의원

의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조동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행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행사가 많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이 구민과 직원들 사이에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해 일부 언론과 강동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개최한 각종 행사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각종 행사 등은 필연적으로 예산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상위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인력 동원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동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 총무과에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직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물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직원은 총 1,219명으로 거의 모든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첫번째 항목입니다. ‘강동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추진하고 있는 행사횟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행사가 매우 많다고 응답한 직원이 407명으로 33%, 행사가 많다 라고 응답한 직원이 548명으로 45%를 차지했으며, 행사가 보통이거나 그 이하라고 응답한 직원이 242명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78%의 직원이 행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직원 및 주민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인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력동원에 반대한다가 661명으로 54%,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272명으로 22%를 기록하였고, 인력동원에 찬성한다는 직원은 229명 뿐이었습니다. 즉, 응답자 중 76%의 직원이 구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인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강동구 직원들의 설문 조사 결과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매번 각동의 직능단체 회원들과 통·반장님들을 동원해야만 그 행사가 잘 진행되는 것일까요? 직능단체 회원님들과 통·반장님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수고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지난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에 대하여 각동의 성금모금액수를 순위로 매기는 등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각동의 주민센터 직원과 각 직능단체 회원들 그리고 통·반장님들께서 그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때입니다. 다른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소개해드린 강동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만 살펴보아도 행사성 행정의 폐해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민선 6기도 어느덧 서서히 종착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행사성 행정을 지양하고, 이로 인해 지친 구민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덜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은 이러한 구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안병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4월6일부터 4월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4월6일부터 4월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아선거구 김연후 의원과 비례대표 신무연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동구 아선거구 김연후 의원과 비례대표 신무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중 제3항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상정 전에 선결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단서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필요한 직원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2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