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병원진료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고, 신영목 경제교통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염정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7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2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31일 제출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자유발언(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2년 동안 인구가 5천여 명 증가하여 2016년도 도내 인구증가율 1위와 인구 8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7천1백만 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도내 평균 3천1백만 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우리군의 탄탄한 경제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새로운 성장 기반인 태양광 산업은 연간 지역총생산 3조 원 및 1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50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수치들은 그야말로 역동하는 진천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생거진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호기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생거진천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환적인 발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2개의 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교차하고, 청주공항이 인접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쉬운 곳입니다. 우리군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농다리는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진천을 알리기에 매우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고, 또한 미르숲 및 초평호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로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에 그동안 지적돼 왔던 농다리 교통 접근도 및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휴게소와 쉼터 설치 및 농다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보행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농다리는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축제기간 동안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가 실현된다면 특히 관광분야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오래전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에 대한 적극적 대처 부족으로 휴게소 유치가 무산되어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 값비싼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농다리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IC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부담이 80%에서 50%로 완화되어 사업 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이 확대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29일에는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의 진천군 설치가 확정되어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 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지역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가 더욱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는 농다리의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잠재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진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부고속도로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는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양방향에 간이휴게소와 쉼터 설치 및 농다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인근 군유지를 활용해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다리를 바로 옆에 두고 접근이 어려워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지인의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은 없는지요? 우리는 중부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농다리에 접근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중부고속도로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섭 의원입니다. 2017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사업체에 대하여 현황파악은 물론 정확한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 차원의 필요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수립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와 민원 다발 축사, 그리고 환경오염 우심지역으로 46개소를 선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관련자료 검토 및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4월 18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이영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박양규 의원 발의)

김상봉 의원입니다.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2016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14개월 동안 사업이 늦어진 사유와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 추진상 분석이라든가 다른 데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지난해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사례 또 앞으로 이걸 진행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의 것이 예산절감 절약분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느라 늦어져서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고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지?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분석한 것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한 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이상은 없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방범용이라고 했어요. 방범용을 지금 일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군 전체를 하면 얼마가 드는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범용보다는 또 가로등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등까지 전부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금 지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부를 건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 없이 하는 건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도 상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농촌보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보안등은 지금 전체가 4,869등 중에 지금 LED로 설치한 167등을 제외한 4,702등이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분에 대한 것을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2차분이 초평, 문백, 이월, 백곡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3개 면의 것은 금년도 2차사업 분으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안등은 그렇고 지금 관심이 가는 게 앞으로는 가로등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진천에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각 면마다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대강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셨는지, 그것 아직 안 해봤죠?

예, 이 부분에 지금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경제교통과소관 이 부분은 농촌가로등이 중심이 되는 거고, 지금 시가지 위주로 설치된,

진천 전체.

예, 그 부분은 또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나가서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촌 사용하는 가로등하고 또 시가지 가로등하고 또 핸들링하는 과가 달라요?

예.

그런 것은 통일적으로 하지 가로등까지도 그렇게 했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아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1차연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30%, 민간투자가 60% 돼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민간투자 부분을 더 늘려서 사용 연도를 상환기간을 더 길게 잡아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을 얘기한 적을 들었거든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글쎄, 지금 경제교통과장이 없어서 제가 대신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그런 세부적 사항까지 다른 여기에서 설명드린 이 외에 이런 사항까지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민간투자자본을 좀 늘려서 회수기간을 길게 가면 이렇게 해서 회수가 되고 그 안에 관리까지 책임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 해당 부서장을 한번 제가 다음 회의 때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가산금 산출방식을 2% 고정비율 방식에서 3%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출방식 개선과 관련 요율 인상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지방세 징수법」제30조는 가산금에 대하여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조례의 개정이 오히려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관내 초․중․고교의 수도요금 감면의 신설 규정 또한 상위법인「수도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에 대하여「지방세 기본법」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요율을 조정하고 지하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경우 가산금만 상향 조정했을 뿐 연체료 산정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감면을 해 주는데 금액적으로 연간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 적용해서 2단계로 적용했을 때 한 4,8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전체 학교에 다?

예,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합쳤을 때 4,800여만 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우리 검토의견도 내주셨는데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 지금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농가들이 지하수를 이렇게 많이 빼서 하우스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고, 물이 안 나와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하수 개발을 좀 지양해서 상수도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그것을 잘 체계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하수를 좀 더 우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 보고 후 현장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