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5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순복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 관광재단출연동의안.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173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81억 4000만 원, 특별회계가 492억 8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3752억 2400만 원 보다 11.23%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380억 5800만 원, 특별회계가 40억 6600만 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80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재원별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3900만 원이 늘어난 111억 3500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1억 600만 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수입은 13억 45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8억 9500만 원이 늘어난 2908억 95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 296억 13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5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4억 2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149억 3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5억 6600만 원, 지특회계 3억 9300만 원, 기금 3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기정액 보다 51억 6600만 원 증액된 286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시티 통합플랫폼기반구축 12억 원,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반환금 9억 4300만 원, 마을 방송시설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 2억 3200만 원, 청사 본관 로비 전시시설 환경개선 1억 5000만 원, 구 영동소방서 철거공사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보다 32억 8600만 원 증액된 265억 3500만 원을 재난방제 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 원,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 3억 4000만 원, 하가 소하천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안내소하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액보다 2억 8100만 원 증액된 1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지원 1억 8200만 원, 초중학생 영어캠프운영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액 보다 42억 3600만 원 증액된 32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 11억 1000만 원, 월류봉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영국사 승탑주변조사전 지붕보수 3억 8600만 원, 난계국악축제 특별행사 KBS가요무대 2억 8000만 원, 덕후재 지붕보수사업 2억 원, 추풍령 가요제 1억 5000만 원, 영동군민테니스장 LED투광기 교체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액보다 20억 2800만 원 증액된 17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3100만 원, 설계리 웃골 도로정비공사 2억 2400만 원, 학산면 지내리 마을 상수도계량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액보다 11억 6700만 원 증액된 6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로당 증축 및 보수 4억 7100만 원 심천 경로당신축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28억 9600만 원 증액된 67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과수원에 생력화 장비지원 9억 31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9000만 원, 과일포장완충제지원 1억 7400만 원, 친환경 퇴비생산 현대화사업 1억 2000만 원, 딸기고설양액재배지원 1억 4000만 원, 감 곶감 거래용 상자 및 포장재지원 1억 5000만 원, 임산물 생산 가공재조지원 3억 74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 2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액보다 50억 8400만 원 증액된 15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상청화도로 확포장사업 13억 원, 월전-남악간 도로확포장 7억 원, 비탄리 사면보강사업 5억 원,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설치 4억 5000만 원, 횡지-구백간 도로확포장 3억 원, 오정 도로확포장사업 3억 원, 초강교 내진보강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액 보다 98억 7100만 원 증액된 32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17억 5000만 원, 귀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3억 원, 전선지중화 사업 2억 5000만 원, 매천교에서 용두교사이 도시계획도로 확장 2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기정액 보다 13억 8200만 원 증액된 5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4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8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54억 1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3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1%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증가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15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 66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7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8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200만 원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외에 주요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과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아까 지나간 일정안건에 대해서 제가 분명 군정질의를 한다고 했고 군정질의를 안하게 되면 서면보고라도 하기로 했는데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보고로 됐던 일반 군정질의가 됐던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안건이 있어야만 박계용 의원이 농정과에 뭐, 뭐 경제과에 뭣, 뭣 대한 안건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박계용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도 안건이잖아요? 서면으로 하던 뭐를 하던 안건에 집어넣어줘야죠. 이걸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면으로 안건으로 군정질문을 하던 안건으로 해주셔야죠. 그걸 그냥 다른 안건을 집어넣고 군정질문을 하는 걸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서면질의를 하더라도 안건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했고 안 그럼 그 문제 가지고 다음에 제가 받고 토론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춘택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영동축제 관광재단에 2017년도 난계국악축제 외 세 건의 축제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규모는 총 21억4620만 원으로 난계국악축제 8억 5000만 원, 포도축제 7억 3500만 원, 와인축제 3억 5500만 원, 곶감축제 2억 620만 원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입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 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첨부된 영동축제 관광재단 출연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2017-8,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 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에 따라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 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 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이 보증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예산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지원의 적정성 및 사업목적에 달성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관광재단이 현재 설립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법인등기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등기하고 구성까지 다 완결이 된 겁니까?

일단 법인이 등록됐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설립은 마무리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에 보면 출연대상인 영동축제 관광재단이 설립예정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냐 설립이 완료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의안 제출 당시에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법인등기가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나서 그 후에 됐기 때문에 동의안에 그렇게 설립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축제관련예산이 사실상 선심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적절하게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축제관광재단이 세워지더라도 먼저 기존에 하던 대로 군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각 축제할 때마다 사업예산을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정산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축제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본예산에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축제관광재단에다가 일괄적으로 축제 관련 예산 전체를 다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정산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축제관련 예산에 대한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축제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하고 또 축제관광재단에서 집행하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낭비성이 없이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축제관광재단이 처음 우리가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집행하는 내역이 결국은 앞으로 축제관광재단에서 차후에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우고 또 군에서 다시 출연을 받아서 집행하고 하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동축제 관광재단에다가 축제 전체를 갖다 일괄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정산절차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받는 정도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만 하여간 어차피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 같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되는지 그리고 사후에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심을 철저하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축제관광재단으로 지금 이렇게 각 실과별로 세웠던 예산은 목이 뭐지요 출연금 보조금인가요?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주된 이 원인이 이게 행자부나 이런 데서 예산 그걸 할 때 보조금을 가능하면 주지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예산 편성할 때 보면 보조금 편성한도를 제시를 하는데요. 지금 추세가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또 각종 농민들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다보면 그 보조금에 편성한도가 거의 찼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지역별 관심 사업에서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편성되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조금 편성한도에 확정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군민들의 복지나 또 농업인들에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한도를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그 보면 군에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걸 늘리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의원들 사업하는데 4억 뭐 그거 가지고 이거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다른 지금 나 예산서를 보지 않았지만 예산서 내용에 보면 그 보조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현재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의원님 말씀 일부분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추세가 우리 농업인들 또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지방보조금 편성한도를 계속 증액시켜달라고 행자부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또 마침 축제관련 재단도 출연관광재단이 설립이 됨에 따라서 축제관련예산을 이렇게 목을 출연금으로 돌림으로 해가지고 보조금편성에 약간 여유도 생기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집행하는데 용의하게 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 보면 농정분야에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금 그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예산심의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것이 그런 문제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동의안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못 예산편성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더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높은 질 향상을 위해서 축제재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축제재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축제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또 과연 이 축제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절감이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분은 우리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업무를 추진한 문화체육정책실에서도 그동안에 수차례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을 세세하게 의견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보다는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편성하는데 또 기획감사실에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4대 축제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이 출연금으로 이제 목이 변경돼서 전환을 하는데 지금 4대 축제 중에서 본예산 편성된 예산보다 각 축제에서 출연금으로 넘어올 때 증액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축제 4개 축제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출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증액돼서 출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4가지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과목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축제재단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별도 증액은 없고 편성된 목만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1회 추경에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영동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영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영동군민장학회 장학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영동군민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면학 의욕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2017년 장학기금출연계획은 문서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7-9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민장학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보면 장학기금 출연계획이라고 쭉 있어요. 보면 영동군에서 10억 장학기금조성 본예산에 하고 또 3억 해 가지고 본 예산에 하고 1회 추경에 학교 교육지원사업비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학교 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장학기금 거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장학기금 조성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어떻게 하던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학교지원 한다고 해가지고 장학기금조성을 출연을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상 교육경비를 주기 위한 방법이지만 서류상이라든지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예전에 교육경비라는 항목으로 다뤘던 학교지원사업비 지역내 학교지원 사업비를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 영동에 있는 교육관계 그리고 학생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 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항목별로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가 지출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설사 세부항목별로 검토한 사항에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다시 한번 다른 사업으로 다시 제출 받아서 검토하는 게 더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 지출하게 된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