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 변일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17년 3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7년 4월4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반갑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장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느낀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의문점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관내 어립이집 차량 운영 현황과 차량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과 발급에 따른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농촌지역의 변두리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의 예산절감을 위한 가로등 격등제 및 감지센스 설치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천-동대구역간 버스 증차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2015~16년도 지방세 채납액 현황내역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상세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청도군 레일바이크 운영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 모범 및 으뜸 음식점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금천면 임당리 글방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도반시 산업화사업 추진현황을 알려 주시고, 보건소 소관으로 “1530 싱그린 건강걷기대회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상세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2018년도 국비 확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보한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건수 만 몇 건 내지 마시고 무슨 사업을 한다하는 거를 책자로 오늘 아침에 받기는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요약 좀...책자 그 다 읽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제 질문했는 내용하고는 오초동남풍이라가지고 새로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고, 2016년도 청도군 수상실적에 대하여 이게 수상실적을 받으면 중앙이나 도나 이래해야 되는데 뭐 신문사 했는 거까지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 했는데 2012년도부터... 2012년도는 몇 회, 2013년 언제, 이래서 5년간 앞에 실적을 좀 내고 내역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도읍성 복원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자료를 얼른 봤습니다만 그러면 2019년도 되면 그만할런지, 청도읍성을 끝까지 완성을 할런지...그러니 지금 110억을 드는데 돈 들었는 거를 다 했는데, 과장님, 읍성을 다 완료를...그 추진하는 내용은 저희들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 과연 총 몇 억이 드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냥, 그 160억은 거의 다 들었잖아요, 지금... 아직 우리가 봐가지고는 동문도 안했고, 뒤에 전부다 정리하는 부분이 많이 남았으니까 총 계획이 얼마...지금 추정치로서 얼마를 되는데 이걸 완성을 하겠다든지 그래 좀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 지금 농림사업 중 에 2018년도 공모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그래 자료만 했는데 원칙으로 이거를 지금 공모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제일 당하는 게 이 사업이라. 그래서 어떤 절차로는 농정 심의회 그거를 거쳐서 하는데 그 내역을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덜 다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청도반시하고 청도복숭아, 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계획을 하는데 지금 과연 이것을 농정과에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디다. 그래서 그냥 피디가 와가지고 자료를 해가 직원 한사람 올라가는 이런 홍보를 하지 말고, 우리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홍보비를 해서 세부계획을 좀 추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는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을 좀 상세하게 답변을 좀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내 그 자료를 냈는 데는 앞에 서론을 좀 넣었는데 건설과장님 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운문령이 뚫리면 앞으로 신원 쪽에 다가올 4년이나 5년 뒤에 거를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냥,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신원 쪽으로 가는 거하고 운문사 가는 거 하고 삼계리에는 행락철에는 많이 교통이 그거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연 회차로를 설치하면 어떤냥, 당장 그거 돈이 40몇 억씩 드는 거를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냥, 좀 그래서 계획을 구상을 했는 거 까지 포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으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의회에 7대 들어오고 나서 여러가지 했는데 우리가 8년 동안 청도 산업단지가 추진이 상당히 미비한 걸로 다 알고 안 있습니까, 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미루다 미루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비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점이 해결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청도산업단지 후보지를 혹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도 얼른 물었습니다마는 청도가 산업단지가 안되면 8년 동안에는 몇 개 공장을 놔두고는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청도 도시계획구역에는 원정 쪽에 공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풍각에는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공업단지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공업단지를 좀 늘려서 해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다방면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냥, 과장님 생각과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벌써 9년 다 되었는데 10년 되어도 지금 기초도 못 놓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검토를 그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일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인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시가지, 이거는 청도읍 소재지 안 입니다. 시가지 주차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장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농업분야와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수렴내용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관내 CCTV 관제센터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을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매년 시행하는 달집행사와, 도주줄다리기 행사에 주민부담 없이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관내 CCTV설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신선농산물 지원현황과 향후 소규모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 및 지원실적과 향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좀 전에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장님이 같은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내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기질퇴비 지원보조금 단가인상에 대한 검토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일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김점숙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기간 중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공사현장 시공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본 의원 외 1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4월 13일 1일간으로 실시되며 방문현장은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사업 현장과 한국코미디 타운 조성 사업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자료제공 및 사업장 안내 등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들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 답변의 건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기획실 소관에 대해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여러 가지로 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실과장님하고 모두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보니까 70건에 1,363억 원을 지금 신청을 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국비 신청이 4월 말까지 입니까?

대충 그 정도입니다. 아직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라 국가 예산에 보면 일자가 딱 돼가 있는데.

예.

그런데 노고는 많이 했지만 이거를 내가 오늘 아침에 준 자료를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좀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느 자치단체든지 중앙정부에 예산을 좀 폭탄을, 예산의 폭탄을 맞으려 하면 국비가 70%이상 주는 거를 많이 가져와야 우리가 예산폭탄을 맞는다 하는데 지금 이거는 국비가 줘도 국비가 50%짜리가 많습니다, 지금...

요사이 매칭이 대충 50%...

매칭이 그래 나가지요?

예, 그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도비나 군비나 전부다가 반반으로 가고, 이래 했는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도비 15%, 군비35%, 매칭 이래 떨어지지요? 그러니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흐름에 많은 예산을 받아 왔는데 이거를 받아오면, 이거를 다 받아와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군수가 군민을 위해서 쓸 돈이 없어요. 거기 맞추어 넣는다고, 실장님 인정합니까?

매칭 부분은 그렇지만 국가에서 직접하는 사업을 유도를 많이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거 국도라든지, 무슨 국가적 사업은 그거야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게 예산폭탄을 받는 그런 이야기고...

다 되면 매칭을 하면 돈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돈 3,300억 중에 국비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하면 우리 군비가 뭐 세금으로 가지고 하면 혹자들은 공무원 봉급도 안 되는데 이래 하지만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 다 우리 군 돈입니다. 그거는...맞잖아요?

그렇지만 사회복지 부분하고 이런 거는 다 매칭은 50대50...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그래서 지금 이게 인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전부다 국비확보에 필요한 거를 내라 하니까 필요없는 것도 중간에 하는 것도 추가로 더 내고 또 뭐 내고 뭐 내가 하니까 이거를 여러 수십 번 목요일 날 간부회의 때 내~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래 할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 돼 갈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 와가지고 가져 왔는 거, 기획실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 코미디, 박물관, 그 다음에 소싸움박물관 그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국가에서 공짜로 해 줬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한테 얼마만큼 효력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 관계에 대해서 했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확보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만 그래 무자비하게 가져오면 우리 군에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할 수가 없다. 제일 먼저 국비가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쓸게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참고로 2017년도 우리 3,200억 예산중에 국비가 사회복지비가 다 합쳐서 국비 들어 왔는 게 780억, 도비 211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면 군비는 얼마 들어갔는교? 그 사업 중에?

군비는 정확한 분석이 안 되지요, 매칭이 조금 틀리는데 이 만큼은 안 들어가지만

그런데 어째 국비, 도비 들어 왔는 거는 그래 다 외우면서 군비 들어갔는 거는 왜 모르는교? 군비...

10%짜리도 있고 다해가 그래하니까 좀 복잡해서 그거는 못하는데 1,363억을 다 준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노력해 가지고 신청했는 결과고, 지금도 각 부서별로는 열심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은 그래 판단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 폭탄을 받는 거는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이야기하시는 중에 지특은, 지특 쪽은 도에서 가릅니다. 그지요?

예.

지특은 지금 앞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지특 관계 돈은 전부다가 내려오면 도에서 뭉티기 떼기로 보내 내려오면 그걸 도에서 갈라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줍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는것 중에 꼭 필요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께요. 내 오늘 아침에 얼른 봤는데 과연 소싸움장에 올해 국비요구를 해 놨는 거 있지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예,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게 국비를 지금 도에서는 관심이 있어가 우리가 도세를 내니까 일정수준 만큼 우리한테 지원을 줘야 되지만 지금 중앙정부는, 내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는 농수산부에서 지금 우리 소싸움장에 들어오는 경비가 지방자치... 이게 본래 실장님도 거기에 사장을 했지만 지방자치, 일반민간이 운영하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전통소싸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직접 운영을 또 못하니까 우리 자회사를, 청도공영공사를 만들어서 맡겨 놨잖아요. 그런 모든 수익이 들어오는 게 올해 299억을 수익을 창조해가지고 들어온다, 이래 이야기를 해가 하지만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11.6%가 청도군에 들어옵니까? 반은 공영공사 이상을 넘어가버리고 수탁료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컨셉이 법률하고 위배된다, 새로 정리하라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예, 그 공영공사 그 부분은 큰 숙제는 숙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를 드는 이유는 이미 법률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득불한 사정이 있어 이런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인제 우리 국비는 올렸다, 얼마를 올렸다 지금 하지만 1,363억을 올해 신청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야기는 이래 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했지만 이게 지난번에 할 때 국비가 700억 가까이 밖에 안 내려왔다, 그지요?

780억, 예.

예, 그런 정도 밖에 안 내려왔다, 그러니 예산부서에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1회 추경도 처음에는 뭐 한 270억, 279억 인가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가니까 400억이 된다? 지금 실장을 못 믿겠다 이 말이라, 살림살이를... 답변을 그래 하면, 그러니 내 이야기 하는 거는 뭣이든지 이거는 이래이래 하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앞에... 그러면 우리가 자~ 농산물프라자도 국비 내려와 받아 와가지고 해가 무용지물 되가 하는 게 있고, 받는 사람도 군을 보고 뭐라 하고, 전부다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흩어져 있으니까 와가 숙박하는 것도 어렵고, 이거를 다 해가지고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 더 있잖습니까,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예? 또 저쪽에 또 그거 위탁을 주고, 위탁 주는데 수수료 줘가면서 관리를 하고, 그 돈대주고, 그 다음에 전부다 이래 하기 때문에 과연 국비 확보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는냥,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앞에 정책에 일부분 실패했는 것도 있고 성공했는 거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거기서 끝나는 부분은 추진을 하되, 계속 운영비가 든다든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은 가능한 지양을 하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랜 공직 생활도 하고, 자~의회 건물이 30년이 됐으니까 의회도 집을 한다하니 의회 같은 거는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자~ 지금 짓는 게 청사위에 안전점검 해가지고 CCTV 하는 거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그것도 했잖아, 그지요? 그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얼른 보니까 우리문화원 같은 거는 1982년도 문화원 터가 있었습니다. 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우리 군이 필요해가 보건소를 지어가지고 팔고 뭐를 해가 다시 그 걸 한다하는데 그런 거는 다 재껴 놓고 이제 지금 그걸 지특을 받아서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으면, 맞지요?

예, 문화원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지특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추진하는 겁니다.

예, 지특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화원을 지으면 그러면 부지를 따로 또 다른데 확보를 할 것이냥, 그러면 거기에 현재 있는 우리 군민회관을 전부다 정리를 해가지고 일부 정리를 해가, 문화원 일부를 해가, 우리 전통문화를 거기에 보존을 해가면서 문화원을 할 것이냥, 이것도 그런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땅 얼마사면 얼마얼마, 건물을 얼마 짓는다, 얼마. 그 다음에 난데없는 새마을 전시관도 저 밑에 있는 부분을...

참고로 문화원은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군민회관을 뜯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님 그래 하지만 실제 이 보고서를 봐가지고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의원이 집행부에 견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산과 군정질문과 조례 개·폐정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무슨 우리 의원들이 이래해야 아~집행부가 그래 하니까 군정방향이 이래이래 가니까 우리가 주민들하고 만나도 이거를 이래 하려고 하는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 전시관도 저렇게 있다가 난데없이 이리 옮겨가지고 또 새로 짓는다, 그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 저런 관계든지, 지난번에는 특히 우리 군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조금 일하기가 수월한 그런 때는 무조건 가지고 왔다가 한번 해보니까 너무 우리 군에 군비가 좀 불편해졌다. 그래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해도 그걸 그래 가져와봤자 예산이 우리가 안 불어나잖아 그지요? 지금 한 3년 정도까지는 약간 정체에 있는 시기라고 그래 봐야 되잖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 불어나는 거를 보면, 처음 저희들이 7대가 들어올 때는 3,232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같으면 3,239나 이래 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대충 그래 정도 가잖습니까?

예.

뭐 추경하면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국비 관계는 차라리 이런 것을 일찍이 할 때 간담회든지 이런 형식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한번 줘가지고 우리가 이래이래가 이거를 그 한다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봐 가지고는 관광과에서 낸 저쪽에 소싸움장 관계 돈 국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용암온천 관계에 공영주차장이나, 뭐 그거 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첫째적으로 우리 소싸움장을 청도가 키우려고 하면 소싸움장을 관광지 개발을 시도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 것을 좀 전달을 하면 더 좀 낫지 않겠느냥, 그리고 무작정 국비만 다 우리가 받아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런 검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의원님 이왕에 의회 청사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재무과장 할 때부터 시도 했는데 그 당시에 행자부와 도가 강경하게 하면 패널티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못했고, 지금은 그런 게 계속 패널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할 때 같이 복합적인 건물을 지을 때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 딱 한마디 더 할게요. 여기 총무과장 있는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할 때, 당초 예산을 할 때.

예. 까졌는 거 예.

깠잖아요, 작년보다 반 깠잖아, 직원들 껄.

예.

그것도 공문에 의해 패널티를 주니까 깠잖아요. 타 시군에 다 물어보니까 타시군은 패널티 하나도... 패널티 겁 안내고 직원들 걸 못 까. 그때 그러면 1인당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120만 원을 쓸 수 있었는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복지, 패널티를, 60만 원 깠잖아요? 실장님 맞는교, 안맞는교?

총무과에서...

내가 지금 실장한테 안 묻는교? 깠는 거 맞는교 안 맞는교?

맞습니다. 1억8,700 깠습니다.

깠지요?

예.

그래 했는데 타시군도 다 패널티 준다고 해가지고 타시군도 다 우리처럼 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타 시군은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런 문제 좀 틀립니다. 우리 의회청사는 도에 심의를 받아야...

그거하고 연관시키는 게 아니고 자꾸 패널티, 패널티 하니까, 의회청사는 패널티가지고 하는데 패널티는 우리가 하다가 보면, 일을 하다가 보면 솔직한 말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일을 또 이번에 잘 못하면 다음에 또 수정해가 계획은 변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획실장이 재무과장 있을 때부터 패널티를 해가지고 자꾸 적용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치단체장에 크기가 그거는 패널티 안 먹을 겁니까? 지금 전부다 그게 사무실인데...그런 거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할게 없지요? 그 다음에 수상관계는 작년에 우리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얻고, 특히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도에 있으면서 와가지고 도 부분에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군에 막대한 그게 더 많이 와가지고...보통 아까도 질문할 때 해서 자료를 보니까 29개, 30개,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에 결산하며 수상을 두 자리 숫자 이상을 다 받고, 작년에 39개 받았으면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하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우리가 자치단체가 지금은 자치단체로 돼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상위 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이래해서 받았는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 솔직한 말로 일부 신문사가 뭐 주관 후원 넣어가지고 다 시군 전부다 자료 냅니까, 나도 수백 번 해 봤습니다. 1년에 이 신문사 주최하면 이 신문사에 내고, 저 신문사 하면...이래 많이 내는 거를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기획계장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 갔다 이래보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 하고 싶은 거는 많은 성과는 냈는 거는 다 알지만 노래가 돼가 안 된다. 내가 상을 많이 받으면 부끄러워서 숨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돼가 안 된다. 내년에도 이 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혹시 내 많이 받았으면, 그리고 종무식을 한다든지, 시무식을 하는데 보면 어느 날 2015년도부터 의회는 내가 보니까 그거 하는 게... 어디 소싸움 대회 하는 건지 군 회의실에 노란 거 쫙~악 둘러가지고 이런 전시는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안 되겠느냥.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 받은데...

상 받은데 여기에 시상금 4,300만 원 받았는 거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이 보다 돈 더 썼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거 모릅니까? 먹는 거는 같이 밥 한 끼 먹어버리면 그만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7쪽에 수상, 39개 수상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환경과에 2016년도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추진 최우수상 받아가 시상금 까지 받았는데 이거 작년까지도 이 수거함이, 건전지 수거함이 읍면별로 하나씩 배치 돼 있었다아닙니까?

환경과에서도 설치하고,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하면서 그것도 설치하고 이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우리 금천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집 앞에 설치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게 우체통만한 함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은 폐건지 해도 리모콘 그런 부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그런 함을 없앴는데 어떻게 해서 수상도 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다시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부분에 보건소에 8쪽에 우리 마을 예쁜 치매센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러면 치매센터 할머니를 따로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런 거는 아니고 경로당에 가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라요, 고재호 계장하고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거 잘했다고 상 받았는 모양입니다.

예, 저는 따로 치매센터를 다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양정석 의장님과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월 20만 원씩 균등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균등지원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월1만 원 더 지급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지원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저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거리상으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금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를 운영하다가 1대로 줄였다 아닙니까?

예.

운영비 관계로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서 어린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과장님 모르시지요?

지금 첫 등원하는 시간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첫차가 7시 반 정도 나와 가지고 이래가 등원시키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금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삼계리에서 동곡에서 7시50분에 출발해서 8시10분에 학생이 어린이집 오기 위해서 탄답니다. 그러니 차를 2대를 운영하다가 1대를 운영하니까 1대가 3탕을 뛰어야 되는 거라,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하면 8시10분에 학생이 차를 타서 9시10 정도 동곡에 1차로 내리고, 2호차, 3호차까지 다하면 어린이집 도착이 전체어린이집 도착이 10시 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거리가 휴먼시아어린이집 이런 데는 관내에 있으니까 차량지원비도 적게 들 것이고, 이거는 지금 월20만 원에 하루에 3코스씩 2번을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차량 운영비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걸 그러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우리 군에서 따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교우 교재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차량운영비 관계는 좀 특수한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2대를 운영을 하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천에 또 어린이 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그 운영비로 가지고 2대를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1대를 처분하는 대신 15인승으로 개조하는 부분으로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안 따른다고 원장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그래 조치를 해 줬습니다. 해줬고, 차후에 또 부족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디다. 어린이가 유치원을 다니기 위해가지고 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라요. 요즘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 어린이가 6살, 5살 어린이가 7시에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 학부형 엄마의 이야기가 8시에 차를 태우기 위해서, 그 또 어린이집에 오는데 장시간을 진짜 5살 짜리가 1시간을 타야 되는 그런 지금 우리 시골 실정인데 그 차량운영비 20만 원으로서는 1대를 운영을 해도 하루에 여섯 번을 왔다갔다하니까 지원은 20만 원 되는데 운영비는 60만 원 든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튼 2대하면 운전기사에 대한 그 부분에 운영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경비는 조금 줄어 들것으로 생각이 돼 지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지원 할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시골에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노인들한테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좀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실제 우리가 노인예산이 어린이에 비해서는 엄청난 어떤 이런 지원이 돼 지는 그런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래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어린이집에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복지관 밑에 장애인 복지관 저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래 보거든요? 지금 4월 달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래도 지하까지 4층 건물인데 너무 촉박하게 해 놓으면 부실공사 안되나 이래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미 지하층에 대해서는 한 5월 중순 되면 일단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최소한의 양생기간은 최소한 거치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월 달 장마철에 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장마가 길게 안 된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올라갈 것으로 그래 생각이 돼 집니다. 하여튼 부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주택을 지어도 한 4~5개월 걸리거든요? 실제 그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4층 건물인데 지금 해봤자 4월 달인데 8개월 만에 이거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 안 촉박하나 의문이 나가지고...저도 사실 다녀보면 장애자들이 빨리 안 해주나, 빨리 안 해주나, 저거는 하루아침에 짓나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이걸 준공기간을 늦추더라도 원만하게 좀 양성시켜가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진입로를 내면 밑에서 유천방향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들어갑니까? 현재로 합니까? 그 다음에 하천위로 지금 있는 도로로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쪽으로 계산을 하지요?

지금 현재 25호선 이 부분이 선형개량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돼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청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선형개량사업이 올해 70억 확보 된 것이 청도 밀양 경계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이래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되면 큰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청도하고 밀양경계선부터 해가지고 그 돈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래 확정이 되다보니까 언제까지 올라올지 장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여서 지금 국도 25호선 있는 여기서 일성주유소에서 좀 내려가면 좌측 편에 있는 건물이 2채가 진입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매입을 하고 안에 들어가면 창고에 있는 부분에는 길이 한 10m 이상 되기 때문에 두 세집정도 보상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그래 생각이 돼 집니다.

과장님 안 그럴걸요? 지금 들어가는, 지금 장애인 진입로를 하려고 하면 2차선하고 보도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툭툭 두드려가면서 가는 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한 거리를 해야 되는데 창고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집을 거의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난번에 회의록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그거를 할 때 그때 할 때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마이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밑으로 올라오는 농공단지 입구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보상금이 좀 적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지금 기존 그거를 하면 조금 보상금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도...

하여튼 그 부분이 실제 도시계획도로하고 국도 확장되는 그 부분까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진입도로는 그 계획선을 맞추어가지고는 못하고, 우선 2차선이 있는 부분에서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 지금 임의적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선행의 지금 내일모레가 지금 유호출장소 2층에서 설명회를 다시 하는데 거기 가보면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이미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안 있을 겁니까, 알고 있는데 어떤 추정을 하더라도 한번 잘 검토가 돼 가지고 특히 좋은 건물을 좋게 지어 놓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야 안 되겠느냥, 그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총무과부터 시간도 이렇고 해서 질문하신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바로 의원님들 질문에 들어가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원래 과장님 계획은 우리 청사 윗부분에 설치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예,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당초에는 대회의실 옥상에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무렵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산림조합 그 건물이 매입이 되어가지고 거기 2층 바로 옥상에 올리면 군청에서도 가깝고 앞으로 운영하기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회의실 옥상에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조 보강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구조보강을 좀 하고 또 공사를 하면서 소음, 분진 이런 부분도 예견이 되고 하고 해서 여기 바로 건너편에 산림조합 같으면 거리상으로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기도 크게 먼 거리가 아니다, 이래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건물을 기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 하는 게 효율적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 위에는 설치하기가 싶습니까? 거기가 여기보다?

예.

예산은 어디가 많이 듭니까? 여기가 많이 듭니까, 거기가 많이 듭니까?

예산은 전체 동의 돼가 10억 예산이 돼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우리 본청에 올리는 게 많이 듭니까, 산림조합이 많이 듭니까?

본청에 하려면 구조보강 비용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이설하고 이래하면 따로 한 2~3억 정도 따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산림조합 여기에?

거기보다, 거기는 바로 전체 리모델링해서 바로 올리면 되는데...

그대로 바로 올리면 되고 우리 본청에는 하면 리모델링 새로 해야 된다?

예, 여기 하려면 우리 태양광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설하고 그 다음에 바닥 자체를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관내 870대 하는데 그지요, 초등학교마다 전부다 CCTV 다 지금 보급됐다 그 말씀이죠?

초등학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교 다 들어가...CCTV 설치 다 안됐어요?

됐는 부분도 있고.

아직 안됐는데도 있습니까?

예, 안 됐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설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회시 왔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안됩니까? 중고등학교는 빠졌습니까? 원래 안 합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지금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됩니까?

초등학교 대수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또 대게 성급하게 하시다가 보니까 또 변경이 되어 가지고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지난해 한 600대쯤 되었는데 870대 되었기 때문에 한 270대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계속 지금 CCTV 만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지금 일단 여기에서는 일단 대상이 안됐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디가나 어린이집 여기가 제일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결국 회선 이런 부분들인데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검토가 한번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집도 있거든요.

예.

있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지금 현재 계획에는 안 잡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지난번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최근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는 시스템 구축을 할 때 한번 따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이 좀 넣어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의원 입니다. 저기 본청 건물 그때 용역 했습니까?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2,000만 원 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날라가네 그지요?

일단 CCTV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이...

쓸모없잖아요?

앞으로 혹시라도

참고를 하겠다?

예,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하는 게 의회건물 구조 배치 그것도 2,000만 원 날라 가 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 걸로 옮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이게 산림조합 건물이 매수가 되고 그때 매수 된 게 자료에 나옵니다만 2월 22일 날 산림조합 건물이 매수 되고 23일 날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이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게 재무과장이 하면 총무과장이 다 수용을 해야 됩니까? 당초부터 이거를 건물을 어린이 도서관 위에 할 것이냥, 산림조합... 내 한테 누가 자문을 하길래 산림조합을 할 것인냥, 센터를 할 것인냥, 군청 위에 할 것인냥, 앞으로 도래하면 저 소방서 위에 할 것인냥, 우리가 가장 그거 지금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 답변을 하는데 보면 여기에 설치하면 태양열도 있고 먼지도 많이 나니... 그러면 모든 일이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먼지가 날라 오면 안한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요?

예.

그러니 이런 판단을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은 청도군에 살림살이라든지 모든 구조물 관계는 우리 청도군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냉철하게 해야 되지, 지난번에 우리가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하고 달집 놓는 것도 계속 전 공직자가 영상회의를 계속 했잖아요? 설 쉬기 전에도 했고 설에도 나와가 다 했잖습니까? 그래하면서도 나중에 흘러나오는 밖에 말이 줄다리기 행사는 부군수실에서 부군수가 결정을 했다. 체제로 봐가지고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말이지 사실 그러면 산림조합을, 산림조합 그 건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주면 될 일을, 기술센터가 무슨 공장을 운영합니까? 시범적 공장을, 그래 아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단할 때도 과연 도래할 일이든지, 차라리 우리공공건물이 아니면 타 건물에도 올려가지고 가능하다면 낫도록 해야 되지, 이거 아직 태양열 고치고 뭐 고치고, 위에 5층에 있는 건물 새로 다 뜯어야 되고, 먼지 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본 업무하고는 상관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보통 전국에 줄다리기 축제하는 거를 단오 날도 하고, 삼월삼짇 날도 하고 다 이래하잖습니까? 우리는 정월대보름을 했는데 그러니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거든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냥, 그리고 총무과장님 업무가 CCTV 통합관제센터는 총무과장님 일이지만 그러나 군 전반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 줘야 안 되겠는냥, 그러면 지금 내가 봐가지고 산림조합 건물 그걸 밑에 공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위에 그걸 한다하면 그쪽에가 이용하는 게 이쪽 선로에서 모계학교에서 들어가는 선로는 너무 좁을 것 같고, 그래하는데 그 부분이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냥 그런 것도 조금은 걱정은 됩니다만 아까 전에 동료의원 하는데 870대 중에 각종 시설물에 여기 경로당도 들었지요? 안 들었는교?

경로당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청도군 경로당이 몇 개인데요?

지금 300개 이상입니다.

314개 314.

예.

과장님 경로당 관계 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설물이 포함이 됐는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단순한 소관업무 외에 폭 넓게 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결정하고 뭐하는 이런 과오가 많이 나오면 안 된다. 하다보면 계획했는 대로 집행은 못하고 또 집행할 때는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올해 들어 와가지고 저거사고 뭐를 했는데 22일 날 땅 사고 나서 23일 그래 결정했다 하니까 시간은 딱 맞습니다. 세월호 7시간보다는 더 빨리 했기는 했는데 그런 형식은 군정에 집행에 좀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서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