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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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2017년이 되면서 매 회기마다 제주지역의 쓰레기 문제와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 도민들께서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선에서 고민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부 예산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기에 조기집행 되지 않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오늘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 집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등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2억 8103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37억 3636만 원보다 35억 44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54억 34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865억 3475만 원보다 21.8%가 증가한 188억 99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시설비 사업은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비롯한 환경관리과 소관 13개 사업 81억 1560만 원, 생활환경과 7개 사업 29억 3834만 원, 공원녹지과 28개 사업 247억 7254만 원, 환경시설관리소 17개 사업에 104억 1330만 원, 절물생태관리소 2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으로 청정환경국 소관은 모두 67개 사업에 466억 3878만 원이며, 2017년 3월 말 현재 예산액 대비 24.2%인 113억 236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 사업을 비롯한 환경관리과 소관 2개 사업 10억 400만 원, 공원녹지과 3개 사업 3억 6440만 원, 환경시설관리소 3개 사업 5억 5000만 원으로 청정환경국 소관은 모두 8개 사업 19억 1840만 원으로 3월 말 현재 보조금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에 7억 5758만 원으로 환경관리과 4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공원녹지과 2개 사업 1억 8646만 원, 환경시설관리소 5개 사업에 2억 8112만 원이며, 2017년 3월 말 현재 예산액 대비 54.3%인 4억 1111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심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신 우리 국 소관 사업은 청정 제주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 소관 전 직원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 천혜의 환경자산을 보존하고 높은 수준의 생태문화환경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박원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액 1329억 5900만 원 중 797억 7500만 원이 목표액으로서 3월 31일 기준 39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3월 말 집행목표율 44%보다 5%를 초과한 4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은 101개 사업 745억 300만 원이며, 원인행위액은 38%인 283억 3800만 원이고, 지출은 26%인 19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먼저 과 소관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장과 보전이 조화로운 도시성장 관리방안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청정녹지 등 난개발예상지역 관리방안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 ’18년 하반기에 결정·고시하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정비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 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하여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절차를 이행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환경보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7개 노선에 219억 원의 사업비로 연장 32.47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오로 도시계획도로 등 19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기한 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2도시우회도로 ― 번영로와 삼화지구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공사발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공항∼오일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 발주하여 4월 말 착공하여 ’18년 12월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광로, 노형 과원북4길은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서광로29길은 4월에 발주하고, 제원길과 중앙로7길은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발주하여 ’1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2개소, 읍·면지역 각 1개소 등 7개소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에는 대상지를 확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라지구 11개의 어린이공원 중 미조성된 5개소를 2월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하고, 시민복지타운 공원 등 시설과 하귀1지구 어린이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5월 중 착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북상업지역은 3월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으며,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에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6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서문지구 새뜰마을 세대공감센터 신축공사를 착수,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5월에 공사를 착수, ’18년 5월에 준공토록 하고 봉개동 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도로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사업은 1021개소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1000여 개소를 추가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LED가로등 교체 ESCO사업은 5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와 차량의 대형화로 도로 파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도로포장, 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2월에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의 농수산물 생산·유통 향상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도 공사추진 3개 노선, 보상협의 6개 노선, 총 9개 노선에 연장길이 16.43㎞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8개 노선이 보상 중에 있고, 3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11개 노선 17.2㎞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9쪽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수선화임대아파트 정밀진단 용역 관련입니다. 노후된 수선화시영임대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18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하여 3월 말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확정통보를 하였으며, 4월 초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백광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2017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7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총괄보고입니다. 우리 국 주요사업은 총 92개 사업에 460억 8400만 원으로서 1억 원 이상 시설비 사업은 82개, 451억 200만 원과 1000만 원 이상 민간경상보조사업 5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5개 사업에 7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460억 8300만 원 중 10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시설비는 451억 100만 원 중 10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5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 중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5개 사업 7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현재 없으나 모든 사업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통과되어 이번 달부터 적극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일일이 사업별로 설명드려야 되나 부서별 집행 총괄상황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36억 5200만 원 중 7억 2200만 원, 19.76%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과 도립공원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은 관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오름을 정비하는 공사로서 성읍리 영주산, 상모리 송악산 등 7개소에 식생매트 및 정자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사업비 9억 53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 14.9%를 집행하였고, 향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오름 정비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오름정비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 추진, 추가 사업대상지 조사·선정 및 정비 등 오는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사업은 성산포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등의 노후시설·탐방로·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9400만 원 중 현재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보수보강, 곶자왈도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등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62억 300만 원 중 6억 1500만 원,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음식물 RFID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준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RFID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노후된 관내 음식물 계량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동지역 1차분 42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사업비 14억 400만 원 중 현재 4억 7600만 원, 33.9%를 집행하였고, 4월부터는 읍·면지역 2차분 212대를 설치하여 오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준광역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9개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해당 읍·면·동에서 실시설계 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3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203억 9900만 원 중 55억 6000만 원, 27.2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읍·면 소재지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16개 노선으로서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6억 7000만 원 중 18억 9900만 원, 24.76%를 집행하였으며, 읍·면소재지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성산·표선·서홍·대정·영천·남원 6개 지구에 도로 개설, 다목적회관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7억 3300만 원 중 16억 8900만 원, 29.46%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16억 원 중 2억 4000만 원, 15%를 집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되어 이번 달부터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를 통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홍동 행복주택 진입로 개설사업은 총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편입토지 5필지 중에 2필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보상협의와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1억 원 이상은 31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142억 2800만 원 중 38억 1100만 원, 26.78%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과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은 우천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배수개선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억 원 중에 9200만 원, 6.57%를 집행하였으며, 체계적인 공사 추진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억 원 중에 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도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향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7년도 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30억 원의 사업비 중 원인행위액은 67.6%인 88억 원에 이르고, 3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하천번영로 도시숲 조성 등 4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6월까지 남원해안도로 도시숲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추가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사유지매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과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중 춘기 조림사업은 5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공익조림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하반기 조림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지를 포함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3월까지 1차 방제로 95%를 완료하였고, 4월 말까지 2차 방제사업으로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27억 원의 사업비 중 원인행위액은 42.6%인 11억 9100만 원에 이르고, 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 완료 예정이며, 치유의 숲 방문자센터 증축설계용역이 2월에 착수되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3월 중 공사가 발주되어 6월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은 2월 중 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5월 중 발주하여 연말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문숙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영진 예산담당관과 윤상은 예결특별전문위원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농담 식으로 무슨 행정사무감사 두 번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이 안 이뤄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너무 겁먹거나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어떤 진행이 부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해서 차후에, 5월 달에 추경 예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대선 때문에 6월 달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영진 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배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족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토로해서 추경 때 조금이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늘 답변하실 때에는, 그래야만 새롭게 우리 도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안을 잘해 주시면, 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의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본 위원도 오늘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의정활동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박원하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사이드가, 이게 안 맞아서 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연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정책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물론 이제 6월 말까지 시범기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주시민들이 나름대로 쓰레기 관련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분리수거를 안 하면 안 된다. 또 요일별 배출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박원하 국장님 산하에 있는 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예산을 확보하느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단히 노력을 해서 실·국별로, 과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꼭 시간을 요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도 있지만 실·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제주시, 제주도 집행내역을 보면 ― 이 자료를 저희들이 보니까 ― 시설비하고 인건비, 여러 가지 경상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넘어왔기 때문에 실·국에서는 저희들한테 1억 이상 시설비 집행내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경상보조 집행내역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 중에서도 이런 예산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렇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박원하 청정환경국장님 국의 집행 내역을 보면, 1억 이상이 3월 31일 자로 24.2%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1억 이상 된 내용의 자료를 봤는데 집행 안 된 내역이 추진계획 사항을 보면 4월 달 정도에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집행을 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추진계획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환경관리과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지원에 8억 예산이, 그 당시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0원도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시에서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보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 달이라든가 2월 달에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그게 또 시설하게 되면 돈이 바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1/4분기는 우리가 신청받고 접수해서 심사해서 그다음 읍·면·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돈이 바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월 달 되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굉장히 예산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10～15% 늘리는 것은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민경에 1000만 원 이상 했는데, 그거 뭐예요? 양 시에 폐지 지원금을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는 내용이 안 올라왔네요. 하나도 없네요, 양쪽에 보니까. 거기도 몇 억이 되는 내용들인데.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건 기타 보상금으로 되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

예?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민경이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이…….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3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서귀포시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는 지금 ㎏당 얼마 주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30원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30원 하고 있죠. 제주시는 얼마로 했어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25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25원인데 실질적으로 폐지 줍는 할머니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은 2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5원은 누가 먹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5원은 수집상하고…….

정식

고정식위원

수집상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왜냐하면 거기 전표가 들어오면 정리를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 1원씩이라도 줘야, 그걸 안 주면 자기네는 전혀 이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자꾸 빼돌린다든가 이렇게 안 하도록 하는, 정확히 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우리 제주도가 쓰레기와 전쟁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하고 있는데, 폐지는 상시 배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는 ― 제가 정확히 확인했는데 ― 1월 달부터 분명히 이걸 준 것으로 파악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3월 달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도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왜냐하면 예산에 굴하지 않고 큰 틀에서 접근하라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실 같은 데는 청년 무슨 수당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놀면서도 청년수당을 받아먹는데 이건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왜? 저소득층들이 조금이라도 폐지를 팔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안정되는 소득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두 번째는 폐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조를 해줌으로써 폐지를 수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달라고 제가 직접 몇 번을 얘기했고 또 제가 직접 그분들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나서 하다 보니까 서귀포는 바로 1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제주시는 3월 달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5원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왜? 전체의 5원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은 폐지를 받아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폐지를 하는 데 수기를 한다고 해서 ㎏당 5원이면 그 수집상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전체니까 ㎏당 5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15개 업체이기 때문에, 한 업체 같았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만 집중한다고 하지만 15개 업체거든요, 중간수집상이.

정식

고정식위원

15개더라도 전체 물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보고사항에 보니까 이천 몇백 명이 수집을 한다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저소득층에서 그분들이 전체 폐지량을 수집해서 그쪽에 가서 다 파는 것 아닙니까? ㎏에 5원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큰돈이라는 것이죠. 왜? 그 돈을 이쪽으로 직접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잘 조율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청정환경국에서 공병 보조금 제도를 관리합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운송비, 도에서 운송비만 일단 지원을…….

정식

고정식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에서?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에서.

정식

고정식위원

시에서 관리 전혀 안 합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리고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병에 대해서. 공병도 잡병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아니고.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소주병, 맥주병을……. 그 공병 보조금 제도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알고 있어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어떻게 돌아갑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소주병하고 맥주병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잡병에 대해서 한라공병에…….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은 현장을 자주 다녀야 해요. 왜? 청정환경국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밑에서 필요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진짜 지역을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공병 보조금 제도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멍가게에서는 안 받습니다. 왜? 100원, 130원 주면 자기네는 심부름밖에, 잘 안 받아요. 그리고 그 공병을 주워 오면 어디 가서 파느냐 하면 대형마트, 하나로마트에서 받는데 1일 1인당 30병밖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수백 병, 수천 병이 할머니들한테 쌓여 있어요. 저희 의원한테 와서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 달라고. 이런 것이 민원 해결하는 데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한다고 계속 언론에 홍보하고 이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왜?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데는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에서 협조를 요구해서, 이건 윈윈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몇백 병이든 가져오면 그쪽에서 공병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래야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큰 마트라든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든가…….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현장을 다니겠지만 항상 국장님께서는 오너이기 때문에, 그 국에서 오너잖아요. 현장을 다녀야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얘기해 봐야 뭔가 잡히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