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6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공히 도에서 3개년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양 행정시에 주차종합대책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주차종합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제가 제주시 쪽에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시에 주차종합대책 기본계획, 도에서 발표한 후속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손유원·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등 제주에 닥친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드리고,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 첨부)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종 체육·문화 행사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소속 부서장에 따라서 행사의 심판이나 선수·출연자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가·출장 또는 연가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허가받는 등 복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또는 문화예술 행사가 성공적 결실을 맺고, 이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발전연구원 명칭을 제주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던 근거 법령이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주도 산하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통합 시행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용어의 명확화와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역외세원 증대, 전기차 사용 보급 활성화 등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와 일시 대부사용 수익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명칭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기존 장학 사업 외에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를 통하여 그 자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위임된 사항과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따른 관계 법령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6년 2월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원안 가결되었던 건으로 공공수장고의 현재 수장률과 문화행사 우수작 발생량, 기증 작품, 문화예술인 이주 등 최근 수장 작품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수장 기능 저하 및 향후 보완이 불가피하여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장고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홍보관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제주에너지공사에 홍보관과 해당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인바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와 연계한 홍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을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사항으로 향후 홍보관 콘텐츠 재구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홍보 효과와 현재 제주상공회의소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청사 이전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파도의 풍력발전기 등 전력시스템을 기 구축한바,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을 한국전력공사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가파도 화력발전시스템과 연계 및 연동하여 신·재생 전력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가 노후화되어 기존 숙소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 이전에 2016년도 5억 9900만 원, 2017년도 본예산 27억 6000만 원이 편성됨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청사 사무 공간의 포화 상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사 주변에 위치한 일부 사유지 건물 매입은 시민의 편익 도모 및 부족한 사무 공간 확충을 통한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부지는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민간 소유 부지로 2014년 4월경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되어 2015년 4월에 5억 7000만 원에 최종 낙찰된 사실이 있으며,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이긴 하나 부지 매입비로 11억 원을 산정하는 것은 낙찰가 대비 2배 높게 책정되어 과다한 추정 가격이라고 보여지며, 실제 매입 시에는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 면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2013년 242면의 주차 규모로 준공하였으나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장 부족 등 주민 불편 초래는 물론, 도심 상권 활성화 저해 등의 악역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동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 부지를 소유자인 JDC가 민간 매각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제주시가 사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 및 차량 증가 추세로 볼 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주차장 부지 확보는 추후 지역주민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관 임직원의 교통편의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심권 주차난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부차장 부지 매입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홍천 옛 물길 복원 사업에 따른 기존 시민회관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공연과 공공집회, 문화체육행사 등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해 온 시민회관의 대안시설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충족,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와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아직까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1993년도에 설치되어 24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바 부지매입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홍천 옛 물길을 복원하는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 부지 안에 묘지가 총 5기가 있어 묘지 이장 등 소유주와의 대화와 협상이 있었는지, 부지 매입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갈등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구도심 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이 개원하면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및 인근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만기일 도래 및 한시적으로 임차한 토지가 타 지원 대비 극히 적은 면적이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의 매각 요청에 따라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도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지역 고소득 아열대 작물 재배 및 제주종자산업 보호를 위하여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의 기반시설은 조속히 완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JDC 주차장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JDC가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6필지에 약 57억 정도의 주차장을 제주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든 주택단지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를 조성할 때 적정한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 부분을 사유재산식으로 개인에게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맞아요.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지만 나중에 이게 사유화되면, 사설 주차장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공익성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렴하게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간에게 매입하기 전에 시에서 미리 매입해서 당장은 별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매입해 놔두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올린 건데, 충분히 이해는 되긴 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단지를 조성하면 어느 정도 이익금이 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주시민이나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JDC만이 아니고 LH라든가 다른 데서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저희 지역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25년 전에 단지 조성할 때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다가 LH나 이런 데서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개인에게 매각을 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안 팔아 줘요, 주차장 용지 갖고 있는 개인 소유자가.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 단지 개발할 때 적어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든 나름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LH가 되든 JDC가 되든 그런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 몇 %, 50%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저렴하게 한 50% 정도의 가격으로 도나 시에 팔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잖아요?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도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전 단계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 주시고요. 첨단과학단지, 강봉수 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혹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청사가 오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자체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층수를 좀 올리고, 그리고 본관이 2005년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 방안, 그리고 그 부분 보존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재정비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현재 민간 건물 매입 방안은, 아까도 좀 전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청사 별관 사이에 끼어 있는 건물입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이 건물을, 토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번 추진을 했고 법원 경매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매입을 못 해서, 이번에 저희가 건축주와 내부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우리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 거기는 바로 제주시 소유의 건물 가운데 끼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만 이게 매입 가격이 상당히 과다하게 나와 있어서, 예전의 최종 낙찰가가 2015년 4월 당시에 5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억으로 배 이상 이렇게 매입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매입가를 책정할 때도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그 매입 추산을 한 거고. 다음에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면 매입할 때도 다시 감정을 하겠습니다. 감정을 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정체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제대로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김정학 실장님,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행정시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적어도 제주시청사 배치계획이나 앞으로 문화광장 조성 부분이라든가 주차장 마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해서 원 지사님 임기 내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임기 다 끝나 가는데도 계속 계획만 잡고 있거든요. 실장님, 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청사 배치계획도 빨리 완성해 가지고 공사도 추진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 내에 안 하고 그냥 밀어버릴 거예요?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수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시가 청사 마스터플랜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당장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되면 도민에게도 발표하고 이렇게 양해를 얻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좀 서둘러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추가로 간단히…….

홍경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하고 강경식 위원님의 첨단과학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의아한 부분이 강봉수 처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위원님들 세 분 통과하면서 질의를 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복지동하고 제1 별관인가요? 거기하고 상하수도 건물하고는 다 멸실해 가지고 신축한다는 계획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자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받았고요. 사업비는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한 후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멸실할 동안에 거기 있는 사무실들이 지금 매입하는 건물로 이전을 해서, 계획은…….

그것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주변에 노총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도 활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 주변의 임대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450억이 드는, 그것만 45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시청을 다시 한번 새 건물을 올리려고, 다는 아니지만 그 세 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제주시청이 좀 남아도는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 본관이 등록문화유산입니다. 준공된 지 지금 65년이 경과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무실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본관을 새로 올리게 된다면 거기 활용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것은 보존의 필요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주제가 좀 빗나갔는데, 제주시청이 아무튼 현재보다는 커질 것 아닙니까,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몸집이 커지는 제주시청 건물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행정체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공청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르죠? 지금 시장 직선제만 한다 했다가 나중에 기초의회가 부활하고 또 시군으로 나눠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너무 제주시청의 몸집만 키우다가 나중에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시청의 규모가 작아야 될 상황도 올 수 있고, 그리고 50만이 넘으면 행정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보면. 나눠질 수도 있다 말이에요, 제주시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이에 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하고 있는가, 제주시에서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제주시 청사 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 가지고…….

그냥 검토해 보는 거죠?

6월 말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그거 나온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렴을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 금년 말까지는 재정비 계획과 관련 로드맵, 행정적 변화라든지 사회적 변화를 수렴해서 확정을 시킬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멸실과 신축에 대한 것은요?

그 부분도, 청사 증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확정을 시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이런 부분을 확정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행한 이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건물도 매입이 꼭 급한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것도 사이에 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이 두 건물도 어떤 변화가 생겨서 제주시 청사를 저쪽으로 다 몰아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것도 조금은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반입니다, 이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경매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그분이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그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희가 이 부분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한테 매각 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또 그 건물 용도가 우리 행정 건물하고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도 행정 변화가 오더라도 반드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양쪽 건물도 시청 건물로 이용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시민복지타운으로 시청이 옮기는 건 지금은 전혀 불가능한 일로 돼 있습니까?

2011년도에 그것은 발표를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대로.

발표된 내용 때문에…….

아닙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전부 봤는데 여론조사라든가 토론…….

불가 방침에 대한 발표요?

예. 불가 방침 그때 밝혔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이거 원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당시…….

요새는 도민과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제동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공원으로 쓸 것인가? 또 시청사 옮기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

그걸로 마감된 겁니까?

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방침을 누가 발표한 거죠?

그 당시에…….

시장이 발표한 거잖아요?

예.

시장님이 발표한 게 법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시민복지타운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주택이 안 되게 되면 공원화만 할 거냐, 이것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시청에 있는 근대유산 건물은 보존하면서, 거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앞으로 계속, 시청은 계속 여기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작아도 될 정도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시민복지타운 내로 옮겨갈 것인가, 이것은 지금 다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29억짜리 건물에 대해서는 구입해도 나중에 다른 걸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청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감안해서 행정 변화라든지 사회적 변화를 수렴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봉수 처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JDC 입장도 얘기했고, JDC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제주시에 나름대로 조성 원가로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다, 법령과 기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주시에서 그것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 혹시 JDC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5대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에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내 최대 현안인 주차 문제가 지금 행정에서 다 인정하고 주차 문제라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재정 신장률이 2014년에는 15.18%, ’15년에는 7.74%, ’16년에는 10.68%로 계속 신장됐습니다.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최근 3년간 편성 내용들을 보면 2014년에 -0.25%, ’15년에 -0.30%, 2016년에는 -0.08%로 나왔습니다. 지금에 있는 제주도 5대 프로젝트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와는 전혀 정반대의 예산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급격한 경제성장이라든지 인구 급증에 따른 대비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갑자기 나타난 사회 인프라의 과포화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주거복지, 부동산 대책, 대중교통 문제, 주차 정책, 질적 관광, 난개발 방지 이런 부분을 5대 핵심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예산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투자 안 한 걸로 지금 나와 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3조 내용에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0%로 전입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난으로, 대란으로 나오고 있는 제주도의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라는 조례들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유들은 뭡니까?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예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하다 보면 예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인프라에 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이 지금 느껴서 바로 지금 5대 핵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주차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 투입도 이것에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이번 추경 편성에도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분석해 보면 2%에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2013년에 1.8%, 2014년에 1.8%, 2015년에 0.7%, 2016년에 1.5%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 문제가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인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인구가 증가해 나가면서 주차 문제라든가 이게 사회 문제로, 도민 현안 문제로 다가온 시기가 해석해 보면 몇 해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아까 실장님께서 현실을 인정해서 10%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예산 확보들을 해 나갔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고가행진들도 안 했을 때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복층화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주차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져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역행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당연히 5대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2017년에도 결과적으로는 예산 잡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3개년, 2017년∼2019년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제대로운 분석 속에서 계획을 세운 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든 전체적인 내용들이 저희 계산 방식으로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도 보시면 주차장 확충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수년 전부터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회 급증에 따른 대비가 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5대 핵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계속,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보면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들이 계속 발생해요. 2014년 28억, 2015년 20억, 2016년에 36억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적게 잡고, 적게 잡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은 남고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부지 매입 부분입니다. 지금 부동산 지가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부지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왜 부지 매입 꼭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거점별로 잘 만들어서 활용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왜 비싸게 부동산 시세 오를 때 사려고만 합니까? 사려면 그전에 사든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공공 공영주차장들을 나름대로 거점별로 해 나가면서 주차 대책들을 마련해야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 전입 규정이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시장님께서 인정하신다면 10%를 예산대로 확보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주차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전입 규정을 준수하시라고 말하는 건데.

잘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준수하겠다고 하지 말고 예산으로 확보를, 뭐로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온 자료 대부분이 주차장 복층화 사업들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0%는 그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는.

하여튼 지금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차 정책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 수익 확충을 위한 공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3에도 보면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제주도 내의 주차장이 유료화되는 방침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공공시설물 총괄적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큰 틀에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차장 유료화 정책, 그러면 아까같이 순세계잉여금 10%라든가 그리고 주차 문제들을 계속 풀어 나가는 속에서는 주차장 규모들이 되게 큰 사이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책임 주체, 관리 주체들도 아까와 같이 자산관리신탁공사를 201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수정계획에는 나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 속에 주차관리계획 공공시설 관리도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장 문제들도 같이 잘 풀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이것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이런 부분의 확충도 물론이거니와 현재 어떻게 이용을 극대화할 거냐, 그리고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행정에서 말하고 있는 5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에 포함된다면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대책들을 세워 가지고 좀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고맙습니다. 양대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먼저 홍경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임대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노선이 없는 겁니까? 왜 굳이 계속 사업자가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그것을 사려고, 너무 의도가……. 행정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사업자는 매각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입찰 부동산 가격들이 두 배로 뛰었고, 건물은 지어 가지고 건물 그대로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간 보면 그전에도 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한 과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 구조 형태가 된다고 얘기하는 속에서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그 정도의 사이즈에 맞는 부서가 들어가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좋은 취지로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청사 재배치계획들이 6월 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하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제대로 된 임대가를 쳐주고 일정 정도 사용기간 하는 것들도 마지노선도 남겨 둬야 협의할 수 있는 뭐가 되지 않겠는가. 사지 않으면 방법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임대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물이 민간인 전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즉 말하면,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 리프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로 간다면 그 건물에 앞서서 저희가 그 건물을 보완할 수 있는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하고 접촉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도 다른 데 임대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이, 건축주하고 이 내용이 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은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상에 2개의 감정 업체를 선정해서 산술평균 가격이 매수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이 상당히 오른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이 확정된다면 다시 또 감정을 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한다, 멸실·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그 기간에 그 부서로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같이 그것도 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 기간이 걸린다면 저는 아예 현 시청사 만약 재건축할 때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만큼의 수요를 더 높이든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가. 사 가지고 뜯어 고치고, 필요성도 없는 청사 관련된 건물 배치도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지금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잡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행정이든 민원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기간에 그 정도의 임대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사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강봉수 처장님,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언제 추진되기 시작했죠?

예.

이럴 때 이런 사항들 검토하지 않습니까, 주차 같은 경우?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했지만 지금 5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서 주차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장, 미래의 주차 문제를…….

당초 시설할 때 “여기는 주차장 먼저 건설하세요.” 인·허가권은 제주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예.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 실행계획을 올 1월에 발표하면서 전체 6323면, 사업비 950억…….

예, 950억…….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

주차면의 102%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읍·면 주차장은 사업비 30억에 570면이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 잘될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총 7건을 의회로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쭉 불용도 많이 됐지만, 이월도 됐지만 읍·면지역 구좌읍 세화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2억 하나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나마 미추진. 또 볼까요. 읍·면지역은 주차난 없는 거죠?

지금 읍·면지역에는 저희들 사실상…….

짧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읍·면지역에도, 지금 각종 인구와 주택이 늘어나면서, 특히 읍·면지역, 시내권 읍·면권에는 상당하게…….

저는 매우 아쉬운 게요.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 지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와 연동되어서 최소한 주거의 기본권인 주차 문제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시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 대책,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미추진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토지값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하면 하고 말면 말면 되는 겁니다. 실장님! 5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토지가격 상승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구나.” 이러려고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긴 뭘 해요! 지금 미추진되고 불용되는 이유 전체가 주차장 특계가 그나마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의 10%를 반드시 출연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도정이 문제를 파악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매우 아쉽고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토지가격이 비싸면 좋습니다. “도민 여러분,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토지를 도에 매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도민들…….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내 부지를, 내 땅을 지금 현재 거래가로, 도에 갖고 있는 감정평가시스템으로 팔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불용됩니까?” 하면 “토지 가격 상승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 투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면 “이 정도도 불용이 되고 있고 이월이 되고 있는데 예산 충분합니다.” 하시면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의 복층화 문제라든지 주차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가요, 실장님! 자꾸 시간도 없고 하니……. 실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 93%입니다. 서울 120%라고 명시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뭐라고 실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죠. 최소한…….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2017년 예산 편성은 순세계잉여금의 10%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는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추계상의 10%이고. 실장님, 도민들 보고 있어요. 올해 추경에 결산 자료 나올 것 아닙니까? 결산에 10% 증액 반영 한번 하세요.

이번 추경에 주차장 문제 많이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상호 국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스마트그리드홍보관을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실 예정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미 기부채납과 관련되어서 이 사안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득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 출자를 해야 되죠?

예.

2개를 동시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의회는 이렇게 손들어 줄 거다, 이걸 예단하시고 하신 건가요? 자, 핵심은 그거 아닙니다. 이 스마트그리드홍보관을 제가 어제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가설 건축물이더라고요. 가설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나요? 여기의 지목은 임야더라고요. 임야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가설 건축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영구 건축물로 전환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저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한전은 필요 없는 건물을 제주도에 떠맡기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전은 철수했습니다. 그 홍보관은 폐관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두 번이나 더 기한 연장을 해 줬습니다. 한전은 운영비, 철거, 원상복구 다 시켜 줘야 합니다, 이거. 제주도의 재산에다가 스마트그리드 실증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좋습니다. 여기에 와서 몇 년 임대료도 냈어요. 임대료도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한전과 법적 절차가 완료가 됐어야 합니다. 혹시 국장님, 이 안에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이것을 에너지공사로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가 에너지공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제주에너지공사나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현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우리 에너지공사의 현재의 기술력으로 운용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홍보관을 저희들이 받아서 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사유는 현재 스마트그리드홍보관이 종합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장님, 책에 적힌 얘기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봤더니 에너지공사에서는……. 에너지공사에서 아마 작성한 자료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를 제주에서 현물 출자를 해 주면 ―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여기에다가 에너지공사를 이전하고 여기 리모델링을 하고 필요 없는 콘텐츠는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15억 가까운 콘텐츠는, 한전에서 15억, 13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폐기 처분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공사도 여기의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 계획이 제출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요.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이것은 정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맺습니다. 제주도와 한전과 남부화력과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협약을 맺어서 가파도를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1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단계 문제 발생했습니다. 3단계에 우리 도비로 또한 한 18억 정도 투입해서, 현재 대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46%…….

40% 정도 되죠?

예.

정말 어렵사리 그 운용 능력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는요, 이것을 한전에다가 공짜로 넘겨줍니까, 그 아까운 기술들을 그 아까운 돈과? 맞다고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파도에는 기존 디젤발전기가 있고 ― 남군에서 종전에 설치했던 게 있고 ― 또 우리 도에서 했던 신·재생 전력시스템이 있는데, 남군 당시 설치한 디젤발전기는 한전에 기 이관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 디젤발전시스템, 신·재생 전력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면. 문제는요, 지금 산자부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섬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섬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고 그 민간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 이윤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미 추자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섬이 이미 여기에 응모를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제 걸음마 단계를 갔다는 거예요. 에너지공사 설립 목적이 뭡니까? 에너지공사는 지금 현재 바람 장사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에너지공사 이런 운용 능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기술이나 노하우가 쌓이면서 여기에 인력도 창출해 내야 되고 기술력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걸 넘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고민 없이 이걸 한전에다 줘 버리는 겁니다. 한전요, 그간의 과정들을 짧아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정말 다른 섬에 가서는 돈을 엄청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하지만 제주도에는요, 한번 40억 지중화 사업에 대형 투자를 하고 나머지 찔끔 하고 그다음에 안 했어요. 남부화력은 풍력발전기 지어서 도에 기부채납도 했지만. 이러 놓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이르니까 “이제는 주세요.” 저는 도가 정말 어떤 주관을 가지고 에너지공사를 제대로 제 자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사한테 현물 출자를 해 줘서 “니네가 이거 한번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존 디젤발전기하고 신·재생 전력시스템의 유기적인 계통 연계 운전이 필요합니다.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되어 있는 게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비를 계속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유지 관리, 유지 보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기술력들, 우리가 노하우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줘 버리고…….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계획은 정말 국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한전이 우리 제주 땅에 와서 정말 실증 실험, 스마트그리드 여러 가지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재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실험만 실컷 하고 가설 건축물, 제주도 주고 자기네는 법인세도 인하받을 겁니다, 아마 기부금 처리해서. 운영비 들죠, 철거비 들죠.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 주세요.” 우리는 덜렁 받고. 에너지공사에 뭐할래 물어봤더니 “거기 사무실 옮겨 가고 콘텐츠 안 맞는 건 재구성하겠습니다. 뜯어내겠습니다.” 저는요, 도가 이렇게 계획 잡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저희 행자위에서 그저께 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건물이 낡아 있는 것을 봤는데요. 국장님, 서귀포가 지금 행복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예.

행복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 조건을 두 가지를 둔다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육이라든지 의료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딱 맞……. 잘 맞히시네. 지금 서귀포에 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에는 한 군데뿐입니다.

전국에 아마, 서귀포가 중견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도시에 종합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은 전국에서도 드물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서너 군데는 있거든요, 종합병원이. 그래서 서귀포시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대학이라든가 종합병원, 의료기관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이 지금까지 운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의료센터 의사 4명이 집단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서귀포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집단 사퇴한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응급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사퇴의 배경은 일단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이 있는데 ― 봉직의가 4명인데 ― 4명 중에 2월 말로 만기되는 의사가 있었고 3월 말 만기 있었고 5월 말 만기 있었고 10월 초 만기 이렇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만료되는 의사가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임금 올려 달라는 걸로 했는데, 그 찰나에 같이 4명이 다 동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원장 중심으로 해서 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과 의견이 잘 안 맞은 면도 있는 겁니까?

예.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사가 없는데, 응급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6명이 근무하다가 4명이 빠져 나가니까, 2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있고 가정의학과 전문의하고 일반외과 전문의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해서 5명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어떤 운영 자금 지원 같은 것은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큰 액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운영 자금이라든가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운영을 제대로 잘하게끔 관여를 해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운영 체제를 갖춘 다음에 의사 숙소를 새롭게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순서가 아닌지, 계속 시설만 해 주고…….

순서를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하는 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일단은 서귀포 지역 하면 의료인들도 오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우수한 의사진을 유치하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평가 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평가 등급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성과 평가가 났는데 상당히 낮게 나왔죠?

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앞으로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획을 저희 의회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나중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JDC 강봉수 처장님, 전에는 JDC에서 의회에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강 처장님이 솔선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새로 이광희 이사장님이 오신 후로는 좀 더 의회와 가깝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의회와 손을 잡고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취임사에서도 도민을 위한 사업,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서 저희 위원들도 뭔가 새로운 인식이, 전에는 JDC가 국토부 산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라 마라 그렇게,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많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바꿔지려고, 소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보면 ‘전에’가 아니고 지난해죠. 2015년도죠. 곶자왈 도립 공원 기부채납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명칭의 진흥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제주국제……. 아, 이름도 어렵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학만 들어간 것 같아,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사이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형태가 독립 법인으로 있든지 아니면 지정 위탁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독립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6개 시도가 되어 있고, 17개 시도 중에 6개 시도가 독립 법인 되어 있고 10개 시도가 지정 위탁이고 거기에 하나 더 제주도가 지정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최초의 모델이죠, 이게? 진흥원의 형태가?

예.

최초의 모델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행정자치부의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장학재단과 합쳐야, 진흥원과 합쳐서 하는 걸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출자·출연기관이 방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되고요. 저희 제주도인인 경우는 장학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아니, 아니. 처음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 법인으로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여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된 것은 진행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또 다시 다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은 독특한, 전국에서 가장 독특한 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질 예정이고, 개원이 ’18년 1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언뜻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저랑 그때 한번 잠깐 대화할 때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육청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했는데, 어떤 점이 어려웠다는 건지?

장학 사업은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저희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예. 장학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충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게 교육청의 생각이었고, 저희들이 법무부에 확인도 해 봤고…….

2개가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인데, 금년에 법무부에서 발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에 관한 편람』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장학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은 같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이 방향으로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하신 건데.

아니죠. 그 과정이 지난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좀 빨리 했을 걸.

그런 어떤 사실 확인서를 빨리 보여 주질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국제화장학재단 개정 조례를 보니까 공무원 파견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공무원 파견.

예.

공무원 파견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마지막 10조에 보면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있습니까?

모든 법인은 이사회에서…….

이건 법인입니까? 아니, 이사회가 있죠, 법인은?

예, 이사회에…….

그럼 이사장이 누가 되는 거죠?

이사장은 지사님이 되죠.

지사님이 되는 겁니까?

예.

아! 이게 저는 이상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운영에 관한 것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그 정관에 조직에 관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운영 규정에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법인의 조직을 꾸려 나갈 거죠.

예, 그 조직에 관한 건 거기에 다 담아 있는 거는 거죠, 조례에는 없고?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보면 사업 중에 평생교육 사업은, 이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니까 장학 사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3조에 공익법인법 제2조에 의해서 장학금에 관한 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업무, 그다음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평생교육법 20조2항은 다 들어가고, 그죠?

예.

그리고 장학금에 대한 것도 공익법인법 2조에 대한 것은 들어가고 그 외의 걸 다 적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이 7개를…….

그러니까…….

법에 지정된 것하고…….

「평생교육법」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굳이 조례에 안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평생학습관이나 여기에 조례,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타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 구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계 구축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 독립 법인이 되면 독립 진흥원에서 평생교육관이나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걸 다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진흥원에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도의회에서 일부 조항을, 평생교육관 운영·관리, 지도·감독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그것은 「평생교육법」에, 이번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걸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거 넣을 겁니까?

예.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것을 하는 것은,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도에서 하겠다는 거고,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연계 구축을…….

「평생교육법」에 보면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보면…….

20조 1항과 2항이…….

2항에 보면…….

2항이 연계 구축이죠.

아닙니다. 연계 구축이 있습니다.

예, 연계 구축을 얘기하잖아요.

연계 구축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이렇게 딱 법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저희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연계 구축이라는 의미하고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니고, 지도·감독은 「평생교육법」에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프로그램 제공하고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한 그쪽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연계 구축안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예.

그 표현으로?

예.

저는 그것 외에 해서 넣을 때 평생교육센터, 그러니까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집어넣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집어넣은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도에서?

예. 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프로그램을 자기네가 운영하는 일보다는 개발하고 또 평생학습관이나 센터에 어떤 개발된 것을 다시 지도·편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계속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계 구축이라는, 그것은 법에 있는 거고 그것은 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연계해서 하라 하는 정도하고 역량 강화 지원,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더 낫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중요시하느냐 장학 사업을 중요시하는 거냐 했더니 처음에 5 대 5라고 하셨다가 그게 조직도로 봐서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한 3 대 7 정도가 되는 거죠?

조례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를 장학 사업 업무 3개, 평생교육 업무 3개 이렇게 했고,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는 방법의 문제인 거지 굳이 그걸 평생교육 업무가 많다, 또는 장학 업무가 많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원장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원장을 뽑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흥원장을 뽑을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둘 다 잘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한 대답이시고, 그래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진흥원장을 모셔야 되는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가지 분야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가능하면 초빙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애매한 게요, 평생교육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진흥원장들이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 전문가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장학재단을 또 잘 아는 분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상충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해 주시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애매하다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평생교육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실은 지금 있는 사무실…….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원장이 오시면 그분하고 의논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요 내용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재단이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 내용의 ‘나’에 보면 “목적에 기존 장학 사업 외에 평생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어 표현이. 그러니까 장학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 외에 평생교육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참 애매하다는 거죠.

법무부 편람에 나와 있어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를 인용했다고요?

법무부 편람에 보면 공익 법인은 기존 장학 사업과 그다음에 평생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인용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봤습니다.

목적에 “기존 장학 사업 외에” 하지 말고 ‘기존 장학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셔도…….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 고인자 과장님, 나오셨나요?

교통안전과장 고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차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실장님하고 계속 주차 문제 때문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교통안전과에서는 지금 불용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대 핵심 제주도 현안 문제 중 하나가 주차 문제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명시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 전입해야 된다는 조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예산들을,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셔 본 적은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주차 관련 예산들을 협의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말은, 추경을 할 때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전에 그 계획들을 해 가지고, 주차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면 예산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정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3개년 계획들을 세웠다고 나와 있던데,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에 맞게끔 요구들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다면 예산이 소진돼야 될 건데,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의 10%라고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적은 예산을 하는데 그 예산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 자료상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830억 나옵니다. 그러면 10%면 183억 되겠죠, 1830억이니까, 2016년 결산액 기준. 그런데 2016년 결산액 기준이 얼마 나와 있냐 하면 26억 나와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예산 부서에게 그것에 대해 제도상으로 만들어낸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골고루 나눠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2016년도 결산액이 26억 나왔고, 또 2014년에 28억, 2015년에 20억, 2016년에 36억이 오히려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상에 나온 걸로 보면 과연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계획들을 세워서 해결하고 있는지 의지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10%가 다 전입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행정시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 잉여금이 반드시 전입이 돼서 저희가 주차 관련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그 뜻을 존중해 가지고 하면 성과도 내고 도에서 현안 문제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강도훈 국장님, 잠깐 좀…….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시에서는 주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제주시 차원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시설 확충 투자계획 3개년 계획을 일단 도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올해 170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약 316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약 464억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950억을 투입하면 주차면 확보율이 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인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인구와 주택이 늘어나면서 그쪽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확보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올해, 앞으로 추경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약 120억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계획으로 따지면, 3개년 계획이면 50억만 더 확보하면 2017년도 예산은 달성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앞으로 제주시 중심 지역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시내 중심 신제주권이나 노형권 이쪽에 보면 공영주차장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층화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예산을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주시 주차시설 확충 실행계획을 보면 ’17년, ’18년, ’19년 3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합이 전체적으로 액수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951억입니다.

952억?

예.

그런데 2017년에 170억, 2018년 316억, 2019년 464억, 왜 이렇게 예산이 거꾸로 가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거꾸로 2019년 예산이 464억, 2017년 예산, 가운데니까 300…… 이렇게 가야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하고 도에서는 대중교통 체계도 만들고, 차고지증명제도 만들고, 차량 억제 정책을 해 나간다면 지금에 있는 속에서 대폭적인 주차 정책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만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든 단속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의 정책 의지들을 높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다만, 예산의 재정 형편상 저희들 주차 시설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461억이 2017년도 올해에 투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들은 오히려 계획으로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만큼 재원 확보 마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을 확보하려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도민사회에서의 불편사항 그리고 핵심과제로 정했다면,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제주시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오히려 지금에 있는 지방재정 어느 정도 넉넉했을 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그런 사업계획들을 도에다 잘 설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먼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실장님, 지방재정 건전성이 앞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이런 예산들이 더 나아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정도 현상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맞는데 세계경제라든가 국내경제라든가 제주경제에 지금 처한 현실 이런 걸 봤을 때 세수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거냐는 건 나름대로 계속 예상하지 않습니까? 연구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그런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분명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이 압박돼 가지고 문제는 심각한데 오히려 풀지를 못한다. 이건 생활적인 민원 아니겠습니까, 다른 민원이 아니라?

예.

그러면 생활적인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그런 부분들이 풀려야만 삶의 질, 행복 지수가 높아 나가지 다른 부분들의 인프라들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중에는 돈 없어 못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불편함은 계속 감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예산 추계를 잘 분석했다면, 제주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지만, 양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지만 그게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하면 올해 먼저 해결하고, 올해 못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더 예산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수년 전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많은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나와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이런 심각성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하고 있고, 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 전출을 시켰습니다. 했는데 추경에도 더 편성을 할 거고요. 또 지금 불용액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양 시의 그런 애로사항들이라든가 잘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인자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차장 관련 주무 과장님이시죠?

예, 교통안전과장 고인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고인자 과장님의 주요 업무 중에 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 부서에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17명. 올해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포함해서 165억인데, 맞죠? 그런데 신규 사업이 3개네요? 공영주차장 노후 조명등 시설 및 교체, 공영주차장 시설 및 보수정비 그리고 도남동 지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개 사업이네요?

어느 과에……. 저희 과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주시의 주차시설확충 실행계획이에요. 제주시에서 제가 제출받은 거고.

그러니까 저희 도의 거…….

예?

저는 도입니다.

이거요?

예.

이거 제주시 거 아닌가요? 도 거는 따로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수치가 다른 건 좋고요. 그러면 2016년 거 한번 볼게요. 7개 사업이었네요. 7개 사업 중에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된 게 3개 사업, 그다음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게 4개 사업. 그러네요?

위원님…….

2015년에 3개 사업…….

지금 저는…….

2014년에 3개 사업. 물론 화북 1동·2동, 봉개동, 건입동 다 포함하면 양은 많다고 하겠죠.

위원님, 저는 도청입니다.

아, 도예요?

예.

아, 예. 어쨌든 좋습니다. 제주시, 정말로…….

강도훈 국장님…….

알았어요. 정말 일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는 정말 본 회의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일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보시다시피 예산 확보를 해 드리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되는 거 보면요, 엉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주차 정책의 사업들이 불용 안 되도록 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만 ㎡ 이하의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의2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제21조의5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것을 삭제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정태성 담당관님!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이 부분이 생계형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1만 ㎡ 이하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전부 입찰로 가겠다고 방침이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읍·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 취지까지는 좋아요. 아주 좋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연말까지 유예를 1년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그러니까 연장시킨 것들은 나중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지금 개정안에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대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21조의5를 한번 봐 보세요. 기존의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고 있어요, 이 단서 조항을. 이게 무슨 취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21조의5입니까?

예. 41페이지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제1항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 즉 얘기해서 여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단서를 삭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얼른 얘기해 주세요. 이 취지가 무슨 취지냐고요?

그 취지는 사실상 똑같은 부분인데요. 다른 쪽에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단서를 삭제해 버렸잖아요?

다른 조문이 지금 있습니다. 다른 조문이 있는데 금방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뒤의 실무자가 얼른 찾아드리세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 제25조제5항하고 제6항에 보면 농경지와 초지 대부료 요율이 조정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1000분의 5”에서 지금 개정안에는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와 초지 대부료를 상향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초지는 「초지법」에서 적용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초지법」에서…….

농경지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받아 왔죠?

농경지입니까?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 이양을 받아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현행 “1000분의 5”로 돼 있는 것을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사실 농경지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를 할 때 1천분의 5 이상으로 대부를 하라는 취지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냐고요? 또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타 시도 거주자는 농경지를 임대할 수 없죠? 그러면 도민이 임대를 하는 건데 왜 현행 조례보다 더 규제를 강화시켰냐는 취지입니다.

규제를 강화시킨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것은 대부료를 올리겠다는 건데, 1차 산업 안 그래도 어려운 분들인데 이것을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대부료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놔누면 되는 거죠?

지금 「초지법」에서100분의 1을…….

그러면 초지는 놔두고, 농경지는?

농경지도 기본적으로는 입찰이, 단순하게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입찰했을 때는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만 ㎡ 이하 농경지, 경작 목적으로. 그래 놓고 여기에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한 것까지는 저는 이해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이 개정안에서 농지와 초지 대부료 요율을 올리겠다?

올리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올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올리는 거.

기본적으로…….

저 어제 이것 때문에 밤샘 토론했어요. 이거 사실상 올리는 거다.

올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선의적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도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행 조례를 그대로 놔둬도 될 부분을 이상으로 한다고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하다 보면, 지금 1년 유예기간을 두셨는데 수의계약으로 해 주다 보면 사실은 전대를 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대는 정말 부도덕한 행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올 11월에 이거 확정하겠다 이런다든지 아니면 혹시 전문기관에 줘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 있어요?

지금 법상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직자들 부족합니까? 더 뽑으세요, 그러면. 더 뽑아서 이거 전문화합시다. 전문기관이라 하면 주로 어떤 데를 얘기합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지방공사, 토지공사 이 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얼마나 깐깐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주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부분은 검토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말 한마디는 특히나 재산 관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우리 재산이고, 재산 관리는 과장님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와야지 이걸 전문기관한테 또 위탁 준다, 뭐한다 하기 시작하면요, 결코 저는 옳은 정책 방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율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요율을 따르는데…….

요율 안 됩니다.

입찰이 되었을 때는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했을 때는 그러면 똑같은 요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한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젠 찾았죠? 그 조항 못 찾았어요, 아직도? 뒤의 실무자들, 그거 빨리 파악 안 되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아뇨. 이 부분 종결하고요. 나중에라도 이 부분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안 그러면 1천분의 5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한다면.

오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중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단서 조항은 별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게 연동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어왔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두 사람 이상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님, 오후에……. 정리하시죠.

이거 도가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선택해 줘야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라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글이 달라졌는데.

내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실장님,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조례 개정안에 올렸는데,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난해인가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연구원 명칭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14개 시도 연구기관 중에서 9개 연구기관이 ‘개발’이라든가 ‘발전’이라는 명칭을 빼고 연구원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원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 ‘제주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연구원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예전부터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이 많은 일도 하고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가장 문제점은 도와의 어떤 종속성, 도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지난번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도, 도남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거의 도정 입맛에 맞게, 3분의 1은 행복주택 짓고 나머지는 공원, 소규모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아무리 도의 예산을 받고 협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연구자들의 연구는 좀 더 객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복지타운 그 부지가 큰 덩어리로 남아 있었을 때의 경제적 효용 가치, 이것도 분명히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행복주택이 들어서야 된다는 논리 그런 쪽으로만 빠져 가지고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도남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발전연구원 해체라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까 변화와 혁신하면서 뭔가 제주발전연구원이 달라지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좀 더 독립적이면서 제주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하고 도민들의 쓴 소리도 좀 듣고 해 가지고,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계기, 좀 더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찾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이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연구원도 하여튼 거듭 변화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요. 김현민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저희들도 그게 참 애매하긴 한데, 우리도 막 얘기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예술인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술인이라고 하면…….

예술인들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화지구가? 저지 예술인마을 문화지구.

일부 예술인들이 저지 예술인마을 내에 개인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하고 싶은데 땅을 팔아 줄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이라고 하면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 정의가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예.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활동증명서를 거기서 떼 줍니다. 떼 주는데 문학·미술·음악·국악, 또 무용·연극……. 이런 아홉 종류 플러스 총 해서 열세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정의가.

그렇겠죠. 예술인들이 여러 분야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그것을 뗄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활동한 걸 가지고 아니면…….

그분이 활동한 거나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활동증명서를 거기서 떼 주는데 이분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뗄 수가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

예. 예술활동증명서라고 해서 가능합니다.

거기서가 활동한 것을 보고받아야, 그 사람한테 받아야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술활동증명서를 떼기 위한 자격은 어떤 건가?

자격은 거기 자격 기준에 이런 13개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

예, 13개 분야는 알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

그러면 요새 웬만한 사람들 취미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배워서 내가 사진을 찍는 일을 취미 이상으로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으면 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저지 예술인마을에 보면 개인적으로 와서 박물관 그런 것 관계없이 사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제주도가 좋아서 여기 와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오시는 분도…….

그전에, ’99년도에 저희가 예술인마을 문화지구를 지정하면서 땅을 팔았는데, 분양을 했는데…….

입찰로, 그때.

예, 그때 입찰로 해서 86명한테 분양을 했고 그중에 46명의 예술인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아, 그때 46명만 예술인요?

예.

그럼 40명은 일반인?

예. 일반인들도 있고…….

그러면 일반인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했는데 그 후에는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매로 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300평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문화지구로 되지 않을 때입니까?

문화지구 만들 때입니다, 그 때는.

만들 때?

’99년도 당시에.

문화지구로 된 게 몇 년도죠?

’99년도에 만들었으니까 2000년도부터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예술인마을에 팔고 한 것은 그 전이죠?

예.

문화지구로 지정되기 전?

예, ’99년도.

아, 40명은 일반인한테 입찰로 해 가지고 분양을 했군요, 그러면 예술인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번에 1000㎡의…….

예, 300평 정도.

이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가능…….

그러면 그것은 예술인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쉽게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많이 거기 활성화……. 제가 볼 때도 거기가 약간…….

예,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갔을 때.

물론입니다.

뭔가 살아 있는 지구 같지 않아 가지고요, 가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을 느껴서 이런 걸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술인들이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네가 다시 팔았습니까?

그게 지금…….

46명의 예술인 중에 몇 명이 남아 있죠? 그때 46명이…….

지금 현재 입주가, 그때 저희가 분양을 48명한테 했는데 32명이 입주가 되었고 16명은 아직 입주를 안 했는데…….

현재까지도요?

예, 일부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조건이 없었습니다. 환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10년 내에 그 목적 사업을 달성을 못 하면 저희 도가 환매를 하는 걸로, 이번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6명은 사 놓고 돈을 지불 안 하고 그냥…….

돈을 지불해서 다 샀는데 자기의 목적 사업, 예술 사업을 아직 와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까?

땅은 사서 지금 집을 못 짓거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도로서는……. 그 사람 거잖아요, 이제는. 그것은 환매는 못 하는 거니까.

예, 그 당시에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환매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예, 그때 당시에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입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제주도를 떠난 분이 몇 분 되시죠?

지금 완전히 떠난 분은 없고요. 거기 그냥 집은 놔두고…….

거의 오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왕성하게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지금 18명 정도는 아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86명에게 분양했는데…….

82명에게 했는데…….

82명에게 분양했는데 18명만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반인 34명 빼고 나중에 48명이 예술인인데 거기서 입주된 것은 32명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한 18명 정도인데…….

다른 분들은 입주는 했지만…….

왔다 갔다…….

여기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활동 안 하는……. 그래서 거기 가면, 저희들도 가끔 가 보면 죽어 있는 지역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살면 알아지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풀들이 자란 것이 뭐 된다든가 이런 게, 너무 황량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조건으로 많이 오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싸게도 분양합니까?

분양은 감정가에 의해서 아마…….

감정가면 그때 당시보다 훨씬 비싸겠네요?

그렇죠.

그게 또 문제네요.

분양은 세정 쪽에서 감정가로…….

얼마입니까, 한 평에 쉽게 얘기하면?

거기 분양가는…….

평당. 현재 감정가가 얼마예요?

감정평가가 지금 한 30만 원 정도…….

그 당시는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는 ’99년도니까 몇만 원 안 갔습니다. 한 만 얼마이고, 평당 한 만 얼마였을 겁니다, ’99년도니까.

아! 30배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 30만 원 정도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제주도의 땅값에서는 비싼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경면 쪽의 땅값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제주지역의 땅값이 약간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도 조절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활성화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걸맞게,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조금 분양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조정이 가능하죠?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가 사실은, 감정가가 가격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감정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술인들이 오면.

그리고 이게 활성화가 이제는…….

안 되는…….

그전에는 현대미술관에서 저지 예술인마을을 담당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도청에서 직접 담당을 합니다, 문화정책과에서. 그쪽에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업무를 도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청으로 올해부터 오니까 수의계약도 이렇게 만들고…….

예, 와서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분야 종합계획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 중에 있습니까?

끝나면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에 많이 광고가, 육지부에 광고가 안 된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지마을에 예술인마을이 있다 하는 것이 많이 광고가 된다면……. 어떻게 광고해야 되나, 그걸? 그래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을 살려야 되는데…….

저희도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미 문화지구로도 만들고 대단위 단지를 만들었는데 조금은 회색 빛깔이 나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맡아서 그런 수의계약도 체결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은 입찰입니까, 그 다음에?

그 이상은 공매. 그렇죠. 입찰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고?

예, 300평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수의계약 가능하고 10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하고 있다가 목적 사업을 이행을 못 하면 도가 환매 조치를…….

아니, 10년 지나면.

예, 지나면.

지나면 그냥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목적 사업을 안 하고 놔두면 저희 도가 환매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이번에 조례에 그렇게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도에서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정담당관님!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정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서 조항, 즉 얘기해서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서에는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명 입찰하도록 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중복 사항이라 삭제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하고 우리 조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9조제21항에도 아까같이 단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게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기존의 “1000분의 5로 한다.”에서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초지인 경우에는 「초지법」상에서 보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한선 이하 규정이 있습니다. 이하 규정이 있는데 지금 농경…….

1000분의 17, 100분의 1 이내에서…….

예, 100분의 1 이하로 한다는 것이 조항에 있습니다.

제한 규정을, 상한 규정을 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 「초지법」은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대부재산하고는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농경지는 그런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특례에서 제22조제1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입찰해서 생계형인 경우에도 천정부지로 임대료가 상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뚫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예방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명경쟁입찰로 하고, 그다음에 최고 입찰가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같이 생계형 경작용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최우선 과제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고민을 이해는 하겠는데, 이를테면 이게 어떤 상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와 사실은 생계형 1만 ㎡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자들이 제주도민이 아닌 자는 임대 자체, 대부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대부하시는 분들 봐 보면 축산용이라든지 농업용으로 정말 꼭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초지법」을 준용한다든지, 우리 제주가 어떤 권한을 이양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상한 규정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을 미리 갖고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앞으로 지침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그 예방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대부재산 농경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년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아까같이 면적이라든지 회수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1년 유예를 해 줬다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미 기간이, 1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만 유예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일차는…….

그러면 빨리 내년도에 지침을 마련해 줘야지, 이를테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해 버리면 현장에서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상반기 중으로 빨리 결정이 나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정도에서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이것을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에…….

그러니까요, 생계형이고 또 예측 가능한 1차 산업이 되려고 하면 상반기 중에 결정해 줘야지, 올 하반기쯤에 해 버리면 이게 될지 말지도 모르고 계획도 하나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하세요. 여기 보니까 올해 11월까지 하시겠다, 이것은 계획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11월까지는 마지노선이고요. 어떻든 상반기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빨리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대부재산으로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말을 자꾸 오래 가게 하지 마세요. 빨리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을 낼 때 고민 안 하신 겁니까?

고민하는데 지금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 없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까?

현재는 그 생계형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그 안까지 검토를 해서 조례안이 제출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도민사회에 아니면 특히 1차 산업 종사자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해 줘야죠.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상반기 중으로 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될 때 과장님이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봐서 상반기 중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오종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가 처한 상태, 그리고 그 원인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대책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안 것은 3월 중순 좀 되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아마 2월 말부터 응급실에 있는 전문의 한 분과 연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연봉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서 나머지 전문의들도 그러면 자기들도 전부 사직을 하겠다, 이렇게 단체로 행동을 해서 원장님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대안을 가져와 봐라, 전문의들이 원하는, 당신들이 원하는 연봉이라든가 원하는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원장님이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러한 내용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나중에는 저희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의료원이 있는 게 응급상황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것은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서귀포의사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원장님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뜻이 맞아서 원장님이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응급의학센터장이 그러면 자기는 남겠다고 하고, 그다음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도 그런 뜻을 들어 보고 자기가 전달하겠다고 해서 3월 20일에 4명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분 다 서귀포의료원에 남아서 진료를 하기로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의료원 원장님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 반쯤에 제주시에 있는 모 종합병원 관계자를 만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남지 못하고 제주시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긴급대책을 다시 수립을 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공중보건의 배치할 때 응급의학 전문의를 긴급히 우선 더 추가 배치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기존 2명이 내려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를 3명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 검진실에 있는 가정의학 전문의가 육지에서 병원에 근무할 때는 응급실에 근무했었습니다. 한 3년 경력이어서 그분을 응급실에 투입하고 원장님이 응급실의 전담의로 하는 걸로 해서 긴급 비상진료대책을 만들어서 꾸려 오고 있고, 그 와중에 서울에서 외과의사 한 분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 와서 전담의로 근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고, 4월 15일 날 그분이 내려와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급실 운영은 일단 공백 없이 꾸려갈 수 있게는 되는데, 혹시나 중증환자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응급실에서 처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봐서 저희들이 소방하고 보건 기관이라든가 그다음 제주대학교병원 이런 데 협력 체결을 해서 이러한 중증환자는 아예 서귀포의료원에 안 들르고 제주시 쪽으로 갈 수 있도록까지 조치는 해 놔서 지금 꾸려 가고는 있습니다. 환자는 지금 하루 평균 한 70명에서 120명 응급실에 와서 진료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임금협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하고 그 당사자들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봉급이 낮은 종합병원에 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응급의학 전문의 네 분 중에 봉급에 따라 계약하는 게 다릅니다. 그중에 응급의료센터장으로 있던 분은 제가 알기로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받는 것보다 그쪽 병원으로 간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서귀포의료원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로서만 한 게 아니고 센터장으로서의 수당, 그다음 진료부장으로서의 수당 또 직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런 3개 직책을 더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봉급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근무만 하게 되어서 봉급이 좀 낮아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취임 이후에 퇴직한 의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한 18명 정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경우들입니까, 아니면 흔히…….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원장님 취임한 지가?

3년 됐습니다.

3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립의료원이다, 서귀포의료원이다, 18명이 뭐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됐는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의사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단위 계약하고, 그다음 연봉 단위 계약을 할 때 성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언론에서 서귀포의료원에 진료 잘하는 의사들이 좀 연봉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타를 받아서 그만두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다음 진료 환경이 서귀포의료원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원하는데 이분은 오전 근무나 오후 근무 하겠다고 해서 의료원에서 내보내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 안 하고 육지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 그다음 연봉 과정에서 성과수당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은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의료원의 재정 형편상 더 많이 못 줘서 계약을 1년만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연봉 협상 때문이 아니라, 아까같이 적은 병원으로 옮겨간다고 했고 비정상적인 의료원 운영 탓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세하게 챙겨서 의사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원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 언론 내용들을 보면 “원장은 행정 부서와 도의원, 도청의 눈치만 보고 모든 병원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행정 파트 중심으로만 굴러가고 의사들이나 진료 환자는 병원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임 3년 후에 18명이 그만뒀다는 말은 어쨌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질이 낮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더 좋아지는 의사들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도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다 보면 환자 상태를 데이터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하면서, 예약해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보는 심리적인 치료도 되게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의료원의 의사 또한 많이 그만둬 버리고, 응급 의료체계 또한 그만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사업체도 그만두려고 하면 잡아둔 다음에 다른 사람, 닮음직한 사람 일할 때까지 있는 다음에 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만큼 기간을 줬는데도 여기에서 방심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나간 다음에야 이제야 대체로 응급의료를 한다, 다른 사람 올 거라고 전혀 체계적이지, 의료원답지 못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응급이면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구해지면 구하고 말면 말고, 있는 사람 대체인력 활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서귀포에서 가장 큰 중심적인 의료원인데 누가 서귀포에서 치료받고자 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하여튼 서귀포의료원에 지속적으로 5개년간 한 580억을 투자해서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시민들이 좀 더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원장님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아마 연봉에서 많은 압박감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 연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원장님에게 좀 더 전권을 가지고 높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고, 또 1년 단위 계약이 아니라 2년, 3년, 4년간,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다년간 계약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와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숙소라든가 후생복지 관련해서 서귀포의 현실들을 감안해 가지고 더 나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으면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행정이라든가 의료원이 추구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좀 더 잘돼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평가라든가, 저희들이 전문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운영평가라든가 병원 관리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좋아져야만 서귀포시민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들을 더 좋은 조건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지도·감독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도·감독 속에서도 가장 중심이 될 건 병원 의사라든가 의료 가족 아니겠습니까? 환자라든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입장도 충분히 대변해 나가면서 문제를 잘 풀어 나가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설사 다른 사람들이 다시 고용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특히 이런 응급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속에서 구멍이 보인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계속 이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야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은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에, 훤히 잘 안다면 그 부분들이 내년에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머리를 맞대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서귀포의료원에 직장 보육시설이라든가 간호사에 대한 기숙사 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를 기피했는데 더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제도까지 하고 있고, 요번에도 간호사 숫자를 좀 늘리고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 나가면서 의료인들이 진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게, 그다음 그분들이 안심하고 근무하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료 부분들은 서귀포에 처해진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네가 애로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의료 환자들이 바라는 부분들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금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예, 홍경희 위원님.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하고 제주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문의가 있다면 연봉이 서귀포의료원이 더 높게 책정됩니까?

더 높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일을 맡느냐…….

그런 걸 동등하다고 봤을 때 서귀포의료원이 좀 더 책정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일부 조금 더 책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개개인 간의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하게…….

그런데 언젠가 한번 연봉이 너무 높아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후로 연봉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닌가요?

그 당시에 연봉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들은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하다고 하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예, 나간 걸 알고 있는데.

나가셨고, 기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과수당 계산하는 것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해서 나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다음 지금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서귀포의료원의 이런 조건에 이런 정도면 와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은 이중 고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사들을 초빙하게 되어서 연봉이 세지다 보면 경영에 또 악화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 항상 마이너스 상태지만 그런 걸로 인하여 경영에 신경 쓰는 원장님이시라면 아마 연봉 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은 환자를 잘 치료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귀포의료원같이 의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강사나 이런 사람도 저쪽 한경면 쪽으로 가게 되면 교통비를 더 준다든가 하듯이 의사들도 아마 제주시에 집을 두고 거기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것 하나 하면 요번에 제주시로 가신 분들 그분들 연봉 협상이 제주시에서 서귀포만큼 되니까 가신 거죠?

그것은 그쪽에서 제공을, 금액을 이야기 안 해 주면,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을 제해서 한 달에 최소 1400만 원 받았었습니다.

월 1400만 원?

예. 그런데 처음에 1500만 원을 요구해서 그러면 한 달에 1500만 원에 맞춰 주기로 했었는데, 그다음 그분들이 다시 요구해 온 것은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한 달에 1600만 원은 우리 의료원 형편에서 너무 과하다. 1500만 원 정도면 좋겠는데…….

100만 원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1600만 원으로 맞춰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남기로 했다가…….

그랬는데 제주시에서도 그 정도 주겠다 했겠죠?

그 금액은 모르겠고, 하여튼 밤중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분들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서귀포에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마음을 돌렸었는데 좀 안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이 아니면 주민들이 제주시로 제주대학교병원도 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응급이라는 것은 거기 아니면 시간을 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 있는 의사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과는 둘째 치고 거기는 잘 모셔 와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 서귀포의료원이 살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나 오시게 하지 말고 연봉을 잘 주더라도. 서귀포의료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응급실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과 내과니 정형외과, 무슨 과는 다 제주시에 갈 수도 있거든요, 환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쪽의 일을 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서귀포의료원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응급실 하는 것만 잘해서, 앞으로 원장님이 경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마는 간단히, 김일순 총무과장님,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많이 공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내용을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직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행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도민체전이고, 저희도 배드민턴을 하는데 전국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근무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충홍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