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예, 박원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손유원·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등 제주에 닥친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드리고,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 첨부)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종 체육·문화 행사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소속 부서장에 따라서 행사의 심판이나 선수·출연자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가·출장 또는 연가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허가받는 등 복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또는 문화예술 행사가 성공적 결실을 맺고, 이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발전연구원 명칭을 제주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던 근거 법령이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주도 산하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통합 시행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용어의 명확화와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역외세원 증대, 전기차 사용 보급 활성화 등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와 일시 대부사용 수익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명칭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기존 장학 사업 외에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를 통하여 그 자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위임된 사항과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따른 관계 법령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6년 2월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원안 가결되었던 건으로 공공수장고의 현재 수장률과 문화행사 우수작 발생량, 기증 작품, 문화예술인 이주 등 최근 수장 작품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수장 기능 저하 및 향후 보완이 불가피하여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장고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홍보관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제주에너지공사에 홍보관과 해당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인바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와 연계한 홍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제주스마트그리드홍보관을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사항으로 향후 홍보관 콘텐츠 재구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홍보 효과와 현재 제주상공회의소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청사 이전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파도의 풍력발전기 등 전력시스템을 기 구축한바,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을 한국전력공사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가파도 화력발전시스템과 연계 및 연동하여 신·재생 전력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가 노후화되어 기존 숙소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 이전에 2016년도 5억 9900만 원, 2017년도 본예산 27억 6000만 원이 편성됨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청사 사무 공간의 포화 상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사 주변에 위치한 일부 사유지 건물 매입은 시민의 편익 도모 및 부족한 사무 공간 확충을 통한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부지는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민간 소유 부지로 2014년 4월경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되어 2015년 4월에 5억 7000만 원에 최종 낙찰된 사실이 있으며,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이긴 하나 부지 매입비로 11억 원을 산정하는 것은 낙찰가 대비 2배 높게 책정되어 과다한 추정 가격이라고 보여지며, 실제 매입 시에는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 면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2013년 242면의 주차 규모로 준공하였으나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장 부족 등 주민 불편 초래는 물론, 도심 상권 활성화 저해 등의 악역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동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 부지를 소유자인 JDC가 민간 매각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제주시가 사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 및 차량 증가 추세로 볼 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주차장 부지 확보는 추후 지역주민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관 임직원의 교통편의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심권 주차난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부차장 부지 매입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홍천 옛 물길 복원 사업에 따른 기존 시민회관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공연과 공공집회, 문화체육행사 등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해 온 시민회관의 대안시설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충족,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와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아직까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1993년도에 설치되어 24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바 부지매입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홍천 옛 물길을 복원하는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 부지 안에 묘지가 총 5기가 있어 묘지 이장 등 소유주와의 대화와 협상이 있었는지, 부지 매입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갈등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구도심 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이 개원하면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및 인근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만기일 도래 및 한시적으로 임차한 토지가 타 지원 대비 극히 적은 면적이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의 매각 요청에 따라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도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지역 고소득 아열대 작물 재배 및 제주종자산업 보호를 위하여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의 기반시설은 조속히 완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장, 미래의 주차 문제를…….

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예, 950억…….

주차면의 102%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는 저희들 사실상…….

앞으로 읍·면지역에도, 지금 각종 인구와 주택이 늘어나면서, 특히 읍·면지역, 시내권 읍·면권에는 상당하게…….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의 복층화 문제라든지 주차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2017년 예산 편성은 순세계잉여금의 10%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는 못 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주차장 문제 많이 해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홍보관을 저희들이 받아서 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사유는 현재 스마트그리드홍보관이 종합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6%…….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파도에는 기존 디젤발전기가 있고 ― 남군에서 종전에 설치했던 게 있고 ― 또 우리 도에서 했던 신·재생 전력시스템이 있는데, 남군 당시 설치한 디젤발전기는 한전에 기 이관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 디젤발전시스템, 신·재생 전력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존 디젤발전기하고 신·재생 전력시스템의 유기적인 계통 연계 운전이 필요합니다.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되어 있는 게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비를 계속해야 되는데…….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저희 행자위에서 그저께 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건물이 낡아 있는 것을 봤는데요. 국장님, 서귀포가 지금 행복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예.

행복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 조건을 두 가지를 둔다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육이라든지 의료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딱 맞……. 잘 맞히시네. 지금 서귀포에 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에는 한 군데뿐입니다.

전국에 아마, 서귀포가 중견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도시에 종합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은 전국에서도 드물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서너 군데는 있거든요, 종합병원이. 그래서 서귀포시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대학이라든가 종합병원, 의료기관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이 지금까지 운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의료센터 의사 4명이 집단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서귀포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집단 사퇴한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응급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사퇴의 배경은 일단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이 있는데 ― 봉직의가 4명인데 ― 4명 중에 2월 말로 만기되는 의사가 있었고 3월 말 만기 있었고 5월 말 만기 있었고 10월 초 만기 이렇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만료되는 의사가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임금 올려 달라는 걸로 했는데, 그 찰나에 같이 4명이 다 동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원장 중심으로 해서 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과 의견이 잘 안 맞은 면도 있는 겁니까?

예.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사가 없는데, 응급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6명이 근무하다가 4명이 빠져 나가니까, 2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있고 가정의학과 전문의하고 일반외과 전문의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해서 5명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어떤 운영 자금 지원 같은 것은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큰 액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운영 자금이라든가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운영을 제대로 잘하게끔 관여를 해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운영 체제를 갖춘 다음에 의사 숙소를 새롭게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순서가 아닌지, 계속 시설만 해 주고…….

순서를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하는 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일단은 서귀포 지역 하면 의료인들도 오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우수한 의사진을 유치하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평가 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평가 등급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성과 평가가 났는데 상당히 낮게 나왔죠?

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앞으로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획을 저희 의회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나중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JDC 강봉수 처장님, 전에는 JDC에서 의회에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강 처장님이 솔선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새로 이광희 이사장님이 오신 후로는 좀 더 의회와 가깝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의회와 손을 잡고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취임사에서도 도민을 위한 사업,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서 저희 위원들도 뭔가 새로운 인식이, 전에는 JDC가 국토부 산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라 마라 그렇게,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많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바꿔지려고, 소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보면 ‘전에’가 아니고 지난해죠. 2015년도죠. 곶자왈 도립 공원 기부채납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교통안전과장 고인자입니다.

저희 부서에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어느 과에……. 저희 과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의 거…….

저는 도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저는…….

위원님, 저는 도청입니다.

예.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주차 정책의 사업들이 불용 안 되도록 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정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이 부분이 생계형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1만 ㎡ 이하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전부 입찰로 가겠다고 방침이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읍·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연말까지 유예를 1년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제21조의5입니까?

그 취지는 사실상 똑같은 부분인데요. 다른 쪽에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른 조문이 지금 있습니다. 다른 조문이 있는데 금방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초지는 「초지법」에서 적용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초지법」에서…….

농경지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시킨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지법」에서100분의 1을…….

농경지도 기본적으로는 입찰이, 단순하게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입찰했을 때는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올리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올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상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지방공사, 토지공사 이 부분…….

주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모든 부분은 검토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율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요율을 따르는데…….

입찰이 되었을 때는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했을 때는 그러면 똑같은 요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중에…….

단서 조항은 별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어왔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두 사람 이상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님, 오후에……. 정리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라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내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예,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하고 우리 조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9조제21항에도 아까같이 단서 규정이 없습니다.

초지인 경우에는 「초지법」상에서 보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한선 이하 규정이 있습니다. 이하 규정이 있는데 지금 농경…….

예, 100분의 1 이하로 한다는 것이 조항에 있습니다.

예. 「초지법」은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대부재산하고는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명경쟁입찰로 하고, 그다음에 최고 입찰가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같이 생계형 경작용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최우선 과제이고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대부재산 농경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년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아까같이 면적이라든지 회수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차는…….

상반기…….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정도에서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이것을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에…….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마지노선이고요. 어떻든 상반기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빨리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대부재산으로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지금 정답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 생계형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