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유진의 위원님.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추진해 오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과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와 법규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법 제2조에서 정의한 범죄 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건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 추천 대상 및 위원 수를 확대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당,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금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정하는 것보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오·탈자 등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예.

작년 갔다 온 겁니다. 세 번.

예. 작년에 세 번.

아니요.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 매입은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한 토지는 매입이 다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원식생 복원하는 사업의 토지 매입은 지가나 토지주들이 안 파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식생 복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새로운 공유지 같은 거 하면서, 앞으로도 땅을 팔겠다고만 하면 저희들이 계속 매입을 하면서 원식생 복원시키는 사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적인 사업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관련해서는 가파교에는 아홉 명이 다니고 있고 마라분교가 그게 된 거고…….

그다음에 가파도에 지금 현재 이장이 없는 것은 이권의 갈등이 아니고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 간의 다툼보다는 지금 하시려는 분에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읍에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 직원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고, 아까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자생으로 해결하는 것을 일단은 봐 주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천천히 하면서도 지역주민 다수가 따라오게끔,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다 얘기는 못 합니다만 안에 보면 한 다섯 개 정도의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 요인이 되는 부분들을…….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중재도 많이 해 보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밝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수정…….

유진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실 있는 질문과 책임 있는 답변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