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써 2017년 3월 6일 백강훈 의원의 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17년 3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달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4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4건 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강훈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행정, 재정적 권한 없이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만 지는 등 하부기관의 역할에 그쳐 지방분권화의 조류에 역행하는 현실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과 의정비 제도 개선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여 주십시오.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7억 9,768만 7,000원보다 2,160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7,6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당초예산 24억 2,975만 6,000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7,9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당초예산 3억 6,793만 1,000원보다 2,839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6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목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사업에 의정활동 홍보영상시스템 설치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사벽면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직접인력운영비로 2017년 1월 1일자로 일반임기제 속기사 및 비서 연봉 재측정에 따른 인건비로 1,1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본회의장의 전동발언대 교체에 1,500만 원,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의정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7억 9,768만 7,000원보다 0.77%인 2,160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7,607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83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영상시스템 설치에 3,000만 원, 청사벽면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의 시설비가 감액되었고,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및 마이크 시설보완에 1,700만 원의 증액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인상분 반영으로 1,13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불요불급한 시설비를 절감하고 의원 불편사항 및 필수적인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강훈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안 27억 9,768만 7,000원보다 0.8%인 2,160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7,607만 8,000원으로써 이는 의정활동 홍보영상시스템 및 리모델링 공사비를 감액하고,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및 마이크 설치와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 등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백강훈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급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1년 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비롯한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정수화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을 감사반원으로 하고 감사사무보조는 김세원 전문위원 외 사무직원 1명을 지정하여 2017년 6월 13일에서 20일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택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원 여러분!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며, 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의결되며, 의회사무국장에게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강훈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감사일정 조정결과 지역 케이블 방송의 각 상임위원회별 일일 생중계 일정을 고려하여 방송일자에 시민들의 관심 분야를 중점 감사하는 것과 피감부서가 동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의 선택과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매년 감사요구 건수가 점증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범위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나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으로 인한 역량강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감사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해서 명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주요사업장, 민원 발생지역 등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점검의 감사활동이 필요하고, 단순 나열식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질책보다는 실적과 성과중심 감사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차별화된 행정사무감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