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3월 27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날 이용성 외 9인의 찬성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연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맞춤형 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93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40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753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기정예산액 5,125억 8,900만 원에 비해서 일반회계 160억 3,000만 원, 특별회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주민복지과는 기정액보다 5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78억 8,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864억 6,6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3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469억 5,6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는 2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5,500만 원이며, 3페이지, 자원순환과는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73억 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52억 6,900만 원, 특별회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4억 원 증액으로 긴급복지사업비 1억 5,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2,30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방문 차량 구입에 1억 9,600만 원 등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36억 1,400만 원, 생계급여 30억 2,400만 원,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3억 4,9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중장기 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운영 3,900만 원, 청소년재단 운영 3억 5,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300만 원 편성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9억 8,4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 9,500만 원, 6‧25 참전 유공자회 이전사무실 보수, 향군 한마음대회 등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5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35억 7,1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7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0억 4,700만 원, 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 19억 2,500만 원, 죽도동 및 흥해 숭덕경로당 신축 5억 8,300만 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및 기능보강 등에 1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9억 7,9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 지원 2,600만 원,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에 1억 4,200만 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2억 4,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2억 5,600만 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9,700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의료비, 시설보강 등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여성출산보육과는 32억 8,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보육, 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10억 2,200만 원으로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3개월 연장으로 10억 9,600만 원 그다음에 가족친화 사회문화조성사업비 1,000만 원, 피해여성보호 및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 6,600만 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1,500만 원, 다문화 가족 문화체험사업으로 5,000만 원 등 증액하였으며, 보육‧아동 및 출산장려에 9억 8,300만 원으로 미혼남녀 커플매칭 1,200만 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9,400만 원, 어린이집 난방비 등 지원에 2억 7,600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 및 보육 교직원 지원 4억 2,300만 원, 아동복지향상사업에 6,600만 원, 지역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으로 12억 1,3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는 일반회계 22억 1,100만 원, 특별회계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에 20억 4,400만 원으로 형산강 민‧관 환경대책협의회 일본 현지방문조사 여비 2,1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10억 4,500만 원, 구무천 중금속오염 안정화 처리제 구입에 1억, 포항 철강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에 7억 1,4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및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9,300만 원, 해안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에 5,400만 원으로 경북식품박람회 홍보비 등 3,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및 어린이 당류섭취 줄이기 사업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 수계주민숙원사업 4,500만 원으로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 4,300만 원, 예비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7억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4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에 4억 6,400만 원으로 예비비 6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단지역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8,600만 원,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수선 등 청소관리에 9,900만 원, 호동2매립장 상부 매립제방 설치 등 공사 3억 6,300만 원,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운영비 3억 3,000만 원, 매립지 순환이용 타당성 조사용역 등 매립장 관리에 9,1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및 폐비닐수거보상금에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경상북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가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복지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4억 146만 1,000원이 증액된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한 6,919억 4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가한 4,851억 896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2%가 증액된 2,067억 9,562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신규 및 지소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비에 3억 5,8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에 5억 7,0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10억 9,6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0억 4,200만 원,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운영 3억 3,000만 원, 하수슬러지 에너지사업 73억 1,400만 원 등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및 당초예산보다 과도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편성 절차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당초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편성 목적 및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걸 위원님.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덧붙이면 저희들이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어떤, 이 예산을 주면 다른 종교단체 다른 사찰의 형평성의 문제, 도비가 100%라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준건데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집행부가 다시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말 이강덕 시장이 완전 불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또 올려서 거기에 시주하시는 분들, 보경사분들께서 찾아오고 아니, 보경사는 이상하게 자기들 예산에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찾아와서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열 분씩 이렇게 찾아와서 저도 욕을 먹었어요. 저한테 열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항의하고 아니,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면 욕하고 보경사는 그게 특기인 모양입니다. 또 다른 예산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 이동걸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언어폭행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집행부가 의원들을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가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국장님께서 저는 심각한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안 올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삭감됐으면?

다시 편성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에 물론 사회적으로…

국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고령화 사회의 해결을 위해서 보경사, 할배할매행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까? 그것을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셔야지 예산 올렸는 것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안 올리겠다,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의원 찾아와서 언어폭행하고 난리를 칩니까, 떼거리로 몰려와서. 정말 이강덕 시장님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절대 저도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행사 보도사업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언론사 예산들이?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항상 당초에 없던 것을 또 만들어서 몇몇 언론사, 특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모르겠어요, 어떤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식의 예산을 주다보니까 행사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니, 저는 이유가 되잖아요. 추경만큼은 이런 예산들은 안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언론사에게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고사하기도 쉽잖아요. 이것을 몇몇 옆구리 찔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사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이렇게 올려서 되는 겁니까?

사실 추경에 이런 큰 행사를 올리는 것은 좀…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은 안 되죠.

다소 재정형편상에 문제는 있는데 이번에 아이사랑 대축제나 외갓집 체험 이런 게 대표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 아이사랑 대축제는 지난해 도 단위행사로 안동에서 했고 안동에서 하는 행사가 그리고 또 자기들이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언론사가 도청에 지사님하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도비 예산을 확보한 차원에서 포항에서는 좀 더 잘 해보자, 그리고 또 출산 임산부들을 위한 그런 축제니까 출산 장려정책 차원에서나 출산을 확산시키는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은 저는 추경에 올리거나 해서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행사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행사예산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옆구리 찔려서 추경에 몇몇 언론사, 특히 몇몇 언론사는 항상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씩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특혜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굳이 저는 그 언론사는 더 이상 줘서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동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보경사 건도 주민소통시간에 송라면사무소 갔을 때 시장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한 것 같은데요. 주민소통을 하게 되면 주민과 시장이 같이 늘 부탁받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데 본 위원도 2개 동네를 다녀봤지만 그 자리에서 시장이 오케이하면 욕 얻어먹는 것은 의원만 욕 얻어먹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오케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해준다고 하는 이런 발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시장님이 대화하실 때 제발 즉석에서 오케이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여튼 저희들 소통 가면 건의사항같은 거나 지역현안사항 미리 파악하고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보경사 경로잔치 문제는 저희들이 예상 못했는데 철산스님 오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경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라도 그 동네 의원들도 있고 동장 있고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장한테 매달려서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준다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눈에 띄는 부분이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당초에 2,0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설립과 필요한 사전의 절차적인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이후에 관련된 관계자들이나 운영전략도 세우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전의 사전절차 없이 예산만 확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예산순기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올해는 저희들 예산이 한 5월 달 정도 됐는데 도 추경이 조금 당겨지면서 4월 달에 제출됐는데 이번 추경이 끝나면 아마 제2회 추경은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은 전망이 들고 저희들 청소년재단출범 위원님들과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절차대로 가면 하반기 8, 9월 정도 되면 출범위원회라든가 모든 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냐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갑자기 출범만 해놓고 나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준비 안 되어서 바로 스타트가 안 되고 한 2달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질책하고 시민들의 원성과 지탄도 받고 해서 그 절차를 안 밟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준비사항에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고 절차는 현재 도와 협의하는 문제가 완료됐고 다음 달에 조례문제라든가 다음 5월 달 의회에 정부안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의회에 사전교감하고 심사를 통과하고 앞으로 시민포럼이라든가 공감대를 더 형성해서 하반기 출범하기 때문에 예산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싶어서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지금 하반기 출범이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출범 예정지역.

출범이 지금 재단출범은 10월이나 9월 말 정도에 하고 그 안에 과정을 다 거치는 절차를 다 밟을 겁니다.

출범일정 시기를 당초 확정지어놓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내용들을 좀 메꿔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범시기는 어쨌든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우리가 출범시기를 확정하는 것이지 시기를 확정해놓고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당초 작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사실상 의회에서는 도의 협의나 이런 거 오는 게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것도 동의를 한 부분인데 사실상 추가적인 여비 가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그 당시에는 도 협의를 날짜 잡아놓고 바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도 협의가 현재 출범하는 게 재단인원도 별로 안 불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 보완하고 준비해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집고 싶은 것은 최종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보고들, 미래의 결과적인 사항을 보고 한 부분은 완전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보완이라고 하셨지만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제 최소한의 협의가 완료된 상황 아닙니까? 이제 사실상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예요.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비하는 예산만 봤을 때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전에 최소한 해야 될 절차들이나 의견 수렴을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또 의견수렴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다른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예산확보 되어있습니까?

의견 수렴하는 예산요?

예.

의견 수렴하는 예산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서류 정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수용비나 기획예산과 풀수용비를 활용하도록 하고요. 절차대로 하여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10월에 출범한다는 것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목표는 잡아놓고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데 행정이 목표도 없이 그냥 막 가서 되면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출범하는 목표를 잡았지만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공청회 과정에 조금 딜레이 될 수 있고 당겨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중요시 여겨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정책결정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년도에 문제가 된 그런 예산을 다시 또 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려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심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영길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3억 8,200만 원보다 4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2,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8,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 2,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0만 원을 감하였고 기타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억 7,700만 원보다 3억 3,100만 원을 증액한 3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시설보수에 8,500만 원, 경로당 연료비, 냉방비에 1억 4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8,800만 원, 야생동물포획보상금 2,000만 원 등 총 3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편성내역에 보면 한 11.65% 정도 이번 추경에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주로 결식아동이라든가 경로당 연료비, 냉난방 이런 것은 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전체 소요보다 도비하고 맞춰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는 비율에 우선 중점을 두고 전체 1회 추경 때 총예산의 확정규모액은 이번 추경에 맞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을 맞춘다고 하지만 경로당 연료비라든가 냉방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이 되나요? 몇% 정도 되죠?

우리 자체 특별난방비 외에는 매칭으로 전부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지금 다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진원대입니다. 포항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77억 300만 원보다 4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3,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7,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4,700만 원, 기타 분야에 3,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억 5,6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는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에 5,900만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1,9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8,7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일반보상금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해결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2억 235만 7,000만 원보다 7억 8,931만 3,000원이 증가된 229억 9,167만 원입니다. 그중 3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의 재활용선별장, 체육사업팀의 종량제봉투판매사업 그리고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 운영 외 3개 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억 3,729만 1,000원보다 1억 3,336만 2,000원이 증가한 34억 7,0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쪽의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 재활용선별장은 관서업무비 등 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사업팀은 노인복지회관의 강당 방염 수선비 4,000만 원을 포함한 5,560만 원, 청소년수련관 및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또한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각각 700만 원과 6,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