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정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진영기입니다. 53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는 해외연수로 인해서 도시계획과장과 건축과장이 불출석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영일만4 산단 곡강IC 연결도로 공사,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부지 조성, 방범용 차량 인식 CCTV 설치, 구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용역 및 리모델링,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 폐철도 공원화사업, 보경사 군립공원 주차장 부지 임차료 및 정비, 포항 그린웨이 조성 등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65억 3,500만 원보다 10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6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5억 1,200만 원보다 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포항권 도시발전전략연구사업에 2,7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2,000만 원, 영일만4 산단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2,900만 원보다 1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부지 조성에 10억 2,000만 원, 방사능 상황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1억 원,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 CCTV에 2억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7억 6,200만 원보다 8억 6,600만 원이 증가한 9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용역 및 리모델링에 7억 3,000만 원, 도심 해안변 워터폴리 조성 감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4억 9,600만 원보다 14억 2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3억 9,900만 원, 동해면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6억 8,200만 원보다 4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일 달전지 둘레길 조성에 2억 원, 공단 배후림 조성에 1억 원, 유강 녹지대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2억 원, 폐철도 공원화사업에 21억 5,000만 원, 포항 그린웨이 및 2,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8,000만 원, 흥해 중앙공원 시설보수에 1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1억 9,000만 원, 산림복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0억 5,400만 원보다 1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근린공원 잔디보식 및 족구장 정비에 2억 원, 보경사 군립공원 주차장 부지 임차료 및 정비에 4억 6,100만 원,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개·보수에 3억 2,100만 원, 1,000만 송이 장미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에 1억 5,000만 원, 지곡단지 황토길 편의시설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18억 5,8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이월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3,000만 원, 죽장 자호천 정비에 1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에 5억 원, 예비비 감액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9억 1,2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8억 3,0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삭감된 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 4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감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 그린웨이 조성,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심재생 허브구축, 시민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예방의 강화, 1,000만 송이 장미도시조성 등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5억 원이 증액된 4,47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8억 원이 증액된 3,54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726만 원이 증액된 107억 9,161만 7,000원으로 하천개발 및 관리에 16억 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3억 4,910만 3,000원이 증액된 1,168억 8,411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6,63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5억 원, 안전관리과 인적재난관리에 13억 5,548만 원, 민방위운영에 1억 9,961만 2,000원, 도시재생과 도시공간조성에 8억 2,531만 4,000원, 건축과 주택건설 및 운영에 14억 215만 원, 도시녹지과 산림정책사업에 11억 7,840만 원, 도시녹화사업에 29억 9,224만 4,000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 및 녹지관리에 13억 9,396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4억 4,884만 8,000원이 증액된 1,357억 4,407만 9,000원으로 건설과 도로확 포장에 19억 3,324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33억 8,410만 5,000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에 104억 549만 4,000원, 교통지원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11억 7,394만 8,000원, 재무활동에 2억 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육성지원에 35억 687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324만 원이 증액된 617억 5,940만 1,000원으로 하수도개선사업에 5,324만 원, 재무활동에 1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072만 2,000원이 증액된 145억 9,739만 6,000원으로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3억 4,130만 3,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관리에 10억 6,304만 9,000원, 재난 재해예방에 2억 2,269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71만 6,000원이 증액된 1,143억 4,873만 8,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관리에 3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2억 1,846만 1,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12억 3,997만 1,000원, 재해 재난예방에 3억 1,07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4억 5,328만 3,000원이 증액된 1,331억 6,853만 3,000원이며, 세출은 67억 6,371만 1,000원이 증액된 932억 1,83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 5,7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66억 928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 5,7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49억 1,971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는 예산과 관련하여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들,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서요. 저희 역점사업 중에 폐철도 도시 공원화사업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규모의 사업일 수 있는데, 현재 성모병원 진입로 옆에 보면 비룡이라는 기존 건물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가 의견이 분분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만들어 갔는데 현재 비룡은 사업지 내에서 제척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비룡 건물은 현재 여러 의견과 고민 끝에 사업부지 내 포함시켜서 보상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하거나 안 그러면 서로 조정을 했거나 아니면 의사전달을 했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작업형태로 봐서는 제척에 해당되는 사업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협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면 다행인데, 현재 그 설계가 언발란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 비룡 건물에 대한 당초 보상비가 11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재감정 중에 있습니다. 재감정 중에 있는데 감정이 끝나면 아마 매입을 하는 것으로 건물소유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할 때 하고 결정할 때까지는 다른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보고 할 때는 6억 남짓, 7억 내외로 사업보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셨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11억이라면 우선 조건부터 좀 다르고, 또 재감정을 요청했다면 의회의 변수가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을 당초사업대로 고수하실 것인지 혹시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면 제고를 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협의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감정을 통하면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일단 매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게 되네요. 국장님, 포항시를 대표하는 꽃은 뭡니까, 시화?

예, 장미입니다.

그러면 맞네요. 천만송이 장미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약간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미 장미도시를 겨냥한 5억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포항시화를 해서 포항시 권역에 장미도시로 공원화를 한다면 전체 배치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용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간헐적 장미 권역별 공원화를 하시지 말고 포항을 대표하는 꽃이 장미라면 포항시 권역 전체 그림을 그려서 장미배치 도면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예.

이런 정책결정은 국장님이 아마 입안하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 장미가 우리 시화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장미의 생장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토질이 다른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미를 체계적으로 심고 장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스터플랜이 그냥 육안으로 보는 마스터플랜보다는 정말 앞으로 장미가 유지·관리가 잘 되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관리가 되면서 장미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공감합니다. 문제는 지금 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항시 시계 전체를 장미도시로 계획하고 플랜을 짠다면 기 나와 있는 5억에 간헐적 공원, 안 그러면 인위적 공원이 지금 영일대해수욕장에 설치가 되고 있잖습니까?

예.

설치라고 해야 할지, 식재라고 해야 할지 분간을 못하거든요.

조성이라고 하시면…

아니요, 제가 말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장미를 심어서 장미 넝쿨이나 장미꽃 생장이 돋움을 해서 그걸로 가서 공원이 되거나 안 그러면 장미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장미가 심어지기도 전에 구조물부터 먼저 했거든요. 실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장미계획도시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장미를 공원을 만들어서 늦게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닌가? 상황이 언발란스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장미도시로의 선도적인 역할이 계획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실행이 먼저 입니까?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먼저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금년에 장미도시 조성 시작을 하겠다고 예산을 저희들이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의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쉽다는 게 뒤늦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걸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장미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우선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장미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짜고 거기에 맞게끔 10년 사업이 되든, 20년 사업이 되든 “포항을 얘기하면 곧 장미다.” 라면 생장조건이나 전시조건과 맞다면 마스터플랜부터 먼저 수립하고 전시성보다는 장미공원화가 공고히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인데 “계획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기초계획에 세부계획을 충실하게 잡아라.” 그래야 그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면 쪽 포항공원 완충지역에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화 민원처리 3자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은 이게 옛날에 신제강공장 이후에 포스코와 또 포항시, 해군 6전단 이렇게 3자가 행정협의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활주로는 4m를 선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활주로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행기 활주로 끝단에 지금 노후된 우물재라는 건물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서는 옛날 비행 안전 1구역과 바로 인접한 구역입니다. 해서 과거에 칼기가 착지를 잘못해서 사고가 있었던 그 지점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충지역을 하는데 이미 6전단도 완충지역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해면 입구에 관문의 역할도 하면서 안전도 확보하고 또 주변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교육환경도 제대로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 시하고 포스코하고 같이…. 포스코가 공원조성을 하는 부분을 부담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토지보상을 이번에 해서 내년부터 작업을 하면 완충 공원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갔다 왔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국장님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포스코에서 20억과 시비 30억 원으로 50억 원을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예.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번 사업개요에 보면 포스코에 대한 20억은 어디론가 뒤로 감추고 사업비 우리 시비 30억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 20억이라는 이 돈이 이번 사업비에 대해 포함이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3월 달에 보면 공원화사업의 지원방안 결정이 포스코가 20억 현물로 결정이 나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20억 현물을 지원한다는 그런 보고도 없었고, 이게 어떤 말썽의 소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이건 50억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전체 사업비죠.

전체 사업비 중에 30억은 우리 시, 포항시가 부담을 하고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 회계 문제 때문에 그 20억을 현물납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포스코 자체 내의 회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코가 20억을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회계문제 때문에 현물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50억의 전체 사업을 만들어놓고 20억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되든지 이 부분은 포스코가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30억만 확보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게 우리 포항시에서 어떤 의도로 진행을 한 지는 몰라도 포스코에서 오히려 사업비를 30억을 내고 우리 포항시에서 20억을 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시비 30억까지 들여가면서 포스코에서 원칙적으로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100억 부분에 대해서 이 동해면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 시비가 30억이 들어가고 이제는 포스코가 뒤로 물러서서 현물로 20억을 하겠다, 우리 전에 보고가 그랬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뒤에 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20억을 포스코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은 부담을 하는데 또 이 4월 달에 공원화, 민원처리 3사 간 합의를 하겠다. 지금이 4월 초인데 결정이 20억으로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에 8월 달에 한다면 개월 수도 안 맞고 2018년 4월 달에 현물로 20억을 지원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났고, 보니까 3월 달에 결정이 났는데 이걸 왜 내년까지 끌어가면서 그 돈을, 무엇 때문에 숨겨놓고 이걸 오픈시키고 정상적인 일을 해야지.

숨겨 놓은 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에 포스코와 포항시, 해군6전단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 수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최근에야 3월 달에 포스코하고 우리 시하고 포스코가 20억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봤습니다. 결정을 봐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가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 비용 예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이 9월 정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토지보상하고 용역하는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서 한 10억 정도를 반영해서 하고 나머지 중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포스코가 20억이 아마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이 한 3, 4월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지 그게 일부로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정책질의 시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상일 산업과장입니다. 김남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남진 과장은 건축허가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3억 8,200만 원보다 4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2,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8,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 2,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0만 원을 감하였고 기타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9억 8,700만 원보다 16억 1,000만 원 증액된 14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 지급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시유림 유지·관리에 8,800만 원, 산림재해예방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5,100만 원, 디지털자동방송기 사업에 3,100만 원 등 총 3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5억 6,100만 원, 교량관리에 5억 5,1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 총 12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해결사업은 물론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월동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곳을 비켜주고 나와야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 산업과에서 하는 일과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본청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더욱더 관심 있게 잘 보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처럼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두 곳에서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떠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산업과에서는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유를 인정을 해 주려고 하면, 건물 인정을 해 주려고 하면 최근 5년 간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만 그분들한테 나중에 재산세 부분하고 무허가건물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변상금 부과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일부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복주택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주택이 확정이 되었을 때, 감정을 했을 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보상비가 아니고 이주보상비하고 이사비까지, 4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보상금에서 변상금을 빼고 나면 보상금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보상 받는 분들의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하자고 해서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관련부서 간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의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회의에서 결정된 결론은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할 때 정당보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장님, 부과를 할 때 과연 점용할 수 있는 면적을 우리 과나 담당자가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법이 먼저 앞서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충분히 협의하고 나중에 법으로 알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에서 호미곶까지 지방도 있잖습니까?

예.

지방도 관리계획이 없더라고요, 전혀. 계획이 없고 제 요청에 의해서, 그것도 찔끔찔끔 하기도 하고 한번 옳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계획이,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냐 하면 거기에 나뭇가지가 막 늘어집니다. 늘어져서 버스가 못 다닙니다. 버스에 그게 막 걸립니다. 전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잡목, 그다음에 또 잡초 이런 것들이 교통시설물을 다 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시설을 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에도 얘기하면 도에서 관리하지 않나, 지방도니까. 또는 도로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남구청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그때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한번 나무 전정도 하고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룡포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국도30호선이고 인곡교로 돌아가는 건 지방도 925호선인가? 지방도이고 그런데 관리주체가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되고, 지방도는 도가 되고, 시·도 이하 군도는 전부 저희 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원칙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지방도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와 보수, 차선도색부터 옆에 도로시설물 다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아마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도로 주변의 풀베기나 이런 시설물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면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일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진도 찍어서 도에 직접 건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하든지, 예산을 투입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보다는 교통량이 사실상 호미곶으로 가는 가운데 구룡포로 해서 4차선이 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교통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관리도 더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도로상태도 엉망입니다. 물론 우리 청장님 댁이 그쪽이니까 가끔 다니시겠지만 한번 훑어보시면 지방도 정비계획이 제대로 서야하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시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에 요구할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시비를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소한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이 도로를 얘기했지만 제가 자주 가는 주왕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산 안에 노인이 집을 지어 삽니다, 산 안에. 그렇게 살고. 그리고 옛날 광명 석산 거기를 보면 컨테이너를 여러 개 놓고 양봉사업도 하고 있고요. 산불이 났을 때 이 분들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원래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뿐 아니고 다른 곳에 가 봐도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을 지어놓고 양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최근에 제가 주왕산을 올라가 본적이 없어서….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광명 석산에 복구가 끝나고 컨테이너가 지금…

3개나 됩니다.

양봉하는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양봉하는 사람들.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려와 보면 노인이 가건물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산불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곳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돌아보시고요.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건설교통과와 건축허가과 과장을 겸직하고 있죠?

예.

이게 아마도 남구청,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지금까지 행정직이 유지를 해왔다가 최근에 행정직이 도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북구청은 지금 현재 그럽니다.

아니, 남구청에요.

예.

그게 한 20여년 이상 도에서 행정직이 내려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대건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가 아무래도 주무과장이 건축 전문직렬이 있어야만 시민들한테 건축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게 더 폭이 넓어지지 않나, 이런 차원인데. 물론 건축직이 몇 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정원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돌아간 이상 안 오면 포항시 건축과장을 건축직에서 바로 한 사람을 발탁해서 그 자리를 앉히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직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인사를 총괄하셨으니까 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꽤 되었습니다. 그때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 직렬의 공무원을 시에서 진급을 안 시키고 그때 도의회 건축직렬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도에서 건축직들이 시에 오다가 어느 순간에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도로 1 대 1 교류가 안 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체 승진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서 이번 6, 7월 달 인사부터는 자체승진을 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시설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꼭 건의를 하셔서 건축 직렬들이 자기 전문직을 찾아서 그 전문직으로 대시민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건축이 재산권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또는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직렬들 아닙니까, 그죠?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다. 또 도에서 내려오는 행정직들이 안 내려오는 게 본인으로서도 행복해요. 시의 업무를 잘 모르는데 내 앉아가지고 보고 한번 받아보면 그분들이 자기 전문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당황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봐 왔지 않습니까? 돌아간 사람들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늘 들었는데 이번에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저희들도 각별히 본청에도 얘기하고 주무부서인 남구청에서도 건의를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소관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허생 과장입니다. 산업과 이준태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김현구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조광래 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7억 300만 원보다 4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3,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7,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4,700만 원, 기타 분야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9억 4,400만 원보다 14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으로 3억 7,00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산업과는 꽃길 조성 등 산림자원 관리에 7,000만 원, 산불방지 대책에 9,800만 원, 산림재해 예방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관내 도로관리와 시설물 보수, 도로시설물 세척 예산에 12억 4,000만 원, 상습수해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 시간선택제 인건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리 공영주차장에 복개주차장 있잖습니까?

예.

지금 오거리에서 내려가다가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 놓았잖습니까?

예.

그게 오거리까지 계속 차량이 밀리니까 또 그렇게 막아놓았는데 그 안에 상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그걸 막아놓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또…. 혹시 그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온 것은 없습니다.

안 들어왔습니까?

위원님 지역구라서 아마…

예,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교통문제가 늘 주말이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노점 있잖습니까? 오거리에서 남빈동 사거리까지 양쪽에 다 노점들이 즐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청장님, 7시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도매상 아닙니까?

실제로는…

차떼기로 와서, 차로 와서…. 그래서 이번에 오거리에 교통주정차 단속 CCTV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게 되면 또 청장님과 저한테 욕을 하고 난리를 하겠죠. 그래도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과메기거리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 욕을 하고 나올 텐데 행정의 일관성과 권위를 꼭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시골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안 그래도 회의를 갈 때 보면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기동단속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건너편도 청장님, 심각합니다. 외환은행 쪽도 심각하지만 이쪽 건너편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시민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는 우리 죽도동 주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오천 사람 있고, 연일 사람 있고, 저 구룡포 사람들 있어서 여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정말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심 중앙이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일관된 정책을 꼭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속 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보면 특히 연화재도 마찬가지고 또 두호동에 산호녹원 뒤도 마찬가지고 또 장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산지도로 옆에 비탈면 있지 않습니까? 경작하는 사람들.

예.

그것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변, 비탈면에 경작하는…. 여기 사격장 옆도 마찬가지인데.

예, 맞습니다.

그죠?

취미생활 비슷하게 어르신들이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참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물망 같은 것을 쳐놓고 해서 그런데.

연화재 넘어가는 데도 좌측에도, 여기가 저번에 공원을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좌측에 보면 자기들 장비를 넣는다고 이상한 헛간 같은 것 만들어놓고. 단속할 수 있도록 난, 왜냐하면 우리 시가 어떤 공원사업이라든지, 자투리 땅 공원화사업이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작 그런 것을 단속해서 있는 자연을 그대로 해 놓으면 참 아름다울 텐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 싫은 미관은 환경정비차원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안 보이는데 뒷길 쪽에나 그런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아주 보기 싫은 곳은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귀찮으시겠지만 읍·면·동장님한테 길가에 가면 아까 말씀대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물도 줘야 하고 자기들 장비 같은 것을 넣어야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미관을 너무 보기 싫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경작을 이미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또 훼손을 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주 봄 시작 전에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을 읍·면·동장을 통해 협의를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