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반영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백강훈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 해상공원 테마형 공원화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이 2017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7년 3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의 안이 2017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서 회의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국을 시작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시설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남구청, 북구청 순서로 하며, 본부장,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자체세입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세입이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의 추가 교부와 잉여금의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1조 3,980억 원으로 당초예산인 1조 3,000억보다 98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은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지원비 2,000만 원, 고충민원 처리실태 우수 유공기관 시상금 등 870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2,870만 원 증가한 392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2017년 교부세 확정분 511억 1,700만 원을, 특별교부세는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비 등 1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여 523억 4,100만 원 증액된 3,723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경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7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77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조금은 국민생활 보장급여, 영육아보육료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0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602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분을 합쳐 총 154억 2,600만 원 증액된 964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조례 폐지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주민소득기금 23억 4,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쪽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은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에 24억 5,000만 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간선도로 건설에 3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 근로자 복지증진에 4,700만 원, 포항사랑 상품권 운영과 민생안정 일자리사업, 대해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에 71억 7,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2,500만 원 등 총 7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한-중-러-일 등 문화교류 페스티벌 및 외빈초청여비에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지원 및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 관광안내 개보수, 새천년기념관 가상현실VR관광체험단 조성, 포항월포역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설치 등 관광산업진흥에 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관리과는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S/W 구입에 3,000만 원을, 구 죽도동주민센터 철거와 죽장면사무소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운영에 2억 1,400만 원, 인건비 8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0억 6,200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2,800만 원 등 총 3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가 배가 되기 위한 자양분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3,000억 원 대비 7.54%인 980억 원이 증액된 1조 3,98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사업비 2,000만 원 등 4건에 2,870만 원이 증액된 588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51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 10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2억 원 등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661억 1,700만 원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78억 6,300만 원과 포항생활야구장 야간조명 설치 2억 원, 호미곶면 대보2리 마을안길 정비 1억 원, 제철동 다목적복지회관 2억 원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단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5,500만 원 교부로 인해 77억 1,700만 원 증액된 557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비 27억 원, 노인일자리 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9억 원,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등 136개 사업에 보조금이 조정된 결과 115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도시토목사업 11억 원, 주민숙원도로사업 12억 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7억 원 등 200개 사업에 보조금 조정결과 85억 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체 보조금은 201억 원이 증가한 4,602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134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금년 1월 폐지됨에 따라 23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154억원이 증액된 9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3,024억 원 대비 9.91%인 29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32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가능액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의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당면 현안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289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222만 9,000원 등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2,700만 원 등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이 주변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흥해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데 모호합니다. 항목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같이 연관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 이 명칭은 포항융합산업기술지구라는 명칭으로 통일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경제자유구역, 우리 포항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그러니까 포항에서 진행되는 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라고 명칭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게 동해안발전본부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는 현재 국이 아닌 해양산업과죠?

예.

자치 행정에서 부지 선정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미래전략본부로 오고 해양산업과에서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되어야 하는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도로요, 진입도로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5년 계획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고요, 그죠?

예.

작년에는 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도로부지 금액이 28억쯤 되죠?

전체 예산이 55억 되면 경자구역으로 직접 가는 국비하고 전체 부담금에 따른 것은 시와 도에서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보다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 지역구인 흥해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업과 별도로, 경북개발공사가 출자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실패를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 모르고 있다, 그죠? 삼진 쪽에서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전체 SPC 특수목적법인 중에 전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일부 참여하려고 하다가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돼서 하지 않고, 지금 그러면 예산 전체를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삼진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공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공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데 시행사에서 현재 부영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으나 부영뿐 아니고 아이에스동서에서 같이 하고 있고 아이에스동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현재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에스동서에서도 현재 우리 포항시 현장까지 와서 하고, 그리고 경자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국비 매칭해서 도로를 개설합니다. 감사원 결과에 어떻게 나왔냐면, 구미 쪽에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구미지역은 못 봤습니다.

구미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취소돼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도로 자체에 사용 자체가 장기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면 도로망을 해야 될지, 조성하게 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조기집행 됐다 그랬을 때 우리 시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고, 다시 해석하면 매칭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반납할 상황도 발생한다? 있습니까?

지금 구미는 경제자유구역이 전체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취소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도로에 효능이 없는데 거기에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잘못 진행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비도 투입되고 국비에 대한 부담도 갖는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와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SPC 전체 했을 때도 항상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시와 삼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았지만 투입하는 시기도 전체적으로 다 맞춰 갈 수밖에 없지, 사업이 안 되는데 국비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현재 융합기술산업지구 사업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부분들인데 진입로 개설 시작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한번 국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가 먼저 되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경자청하고 저희들하고 다 이야기하는 것도 시행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 기반시설 보상을 동시에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하고 저희들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산단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부분들, 조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 시‧도비가 다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산업지구가 시행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에 국비 반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관광과에 보면 야영활성화프로그램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죽장 계곡이 여름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관광객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이런 걸, 물론 바다 해안가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거의 90%가 포항시민들이 옵니다. 작년에 하옥에 어떻게 됐냐 하면 투자유치지원과가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못하게 했는데 결국 했어요. 농민들이 그 시간에 오라 해서 들어가가지고 10시 돼서 들어가 3시까지 갇혀있었어요, 저도. 그만큼 교통이 복잡하고 이러는데 시민들이 오지마라 해도 와가지고 냇가에 다 차고 앉아서 청소도 안 하고, 죽장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기름값 많이 들고 오지인데 왜 안 오려고 하냐면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계속 나가서 교통수신호 하고, 차 대놓고 계곡 내려가 버리면 전화도 안 받고 차 견인 할 수도 없고 그런 지경인데 이런 야영활성화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죽장 계곡 같은 데는 정말로, 어떤 때는 계곡에 와 있는 인구가 죽장면민들 몇 배가 와 있습니다. 빡빡하게 와 있는데도, 사실 죽장에 경제적인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마트에서 밖에서 사서 들어오는데 우리 죽장 경제에 도움은 안 되고 죽장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다니지도 못하게 길가에 차 다 대놓고 이러는데, 거기에 차가 5M 선입니다. 한 대 대면 교차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걸 관광과에서 하옥계곡이나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청소하는 인부, 그리고 교통체증이 심할 때 경찰을 보내준다든가, 죽장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새까맣게 해서, 어떤 때 보면 노가다 하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어서 저녁되면요, 여름 될까봐 무섭다고 할 정도로 힘드니까 그런 걸 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옥계곡이나 이런 데에 청소하고, 또 교통체증이나 이런 걸 연구해서 제대로 안내가 되도록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주시는 게,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야영장활성화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전혀 배려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그런 걸 과하고 의논해서, 죽장 하옥계곡뿐만 아니고 전체 계곡에 오는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차도 도로변에 안 대야 됩니다. 도로변 5M 도로에 양쪽에 차 대서 차 못 다니고, 여름에 한 달 동안 버스 못 들어간다는 거 알지요, 하옥계곡에? 아예 큰 대형버스 못 들어가게 앞에 써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차가 양쪽에 안 되니까, 농민들이 작년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했다고 매일 전화오고, 제가 그렇게 전화 와서 넘어갔다가 갇혀서 저도 못 넘어왔어요. 야영장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하기 전에 그 지역 형편부터 살펴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게 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하옥계곡이나 이런 데에 좀, 하여튼 관광과에서 교통이 시민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도로도 안 넓히고 사람만 자꾸 들어오니까 하옥주민들이 제발 사람 좀 안 들어오게 해 달랍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국장님이 나중에 관광과장님하고 그쪽에 여름에 가서 정책적으로 도와줄게 있는지 살펴서 야영장을 그 안에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이 예산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등록된 캠핑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작년에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계 근로자 수련을 갔다 왔고 복잡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단기일자리 예산을 25억 올리고 구청에도 올리는데 안에 들어가면서도 죽장면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교통하고도 있는데, 구청하고 청소 전체적으로 해서,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경찰 협조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도 계속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음식 먹다가 던져놓고 가고 시민의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국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고 홍필남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추경에 걸맞지 않은 예산도 더러 있더라. 소위 말하자면 용역비, 포럼 관련, 축제 관련, 이런 관련은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 시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유치 관련, 일자리 관련, 관광 관련, 이런 일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관련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일자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좀 더 나아졌다는 느낌이 잘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궁금증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관광 관련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포항시가 어느 국가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국, 일본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배치 관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경색된 분위기에서 관광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것들이 가장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서가 일자리경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내용들이 보완이 되고 뭔가 구멍이 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중요한 사명을 띄고 최선을 다해서 공단경기 생산이 저번 달보다 10% 늘고 수치도 늘고 하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와 여러 가지 경제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것 잘 들으셨죠? 뒤에 과장님들도 잘 들으셨을 거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 보시면서 철저하게 챙겨서 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라고 보시는지? 전국에 지자체 중에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서비스업부터 해서 전체 서비스업과 제조업과…

간단하게.

포항시도 보면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있고, 일부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회사 하나 설립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상당한 제도개선을 했다고 보거든요. 상당한 제도개선을 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애를 써서 기업유치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국장님께서도 그런 소리 듣고 계시지요?

저는 이쪽으로 업무를 계속 오래 봤는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하고 저희들 보는 견지가 달라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호할 지역, 보호해야 할 지역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하고자하는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물론이고 한 건도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명산업단지나 신항만배후단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 비단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 역시 더 이상 기업유치가 잘 안 되고 회사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혹시 우리 포항시에 산업단지 분양전략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나빴다고 보기에는 너무 분양이 안 되거든.

사업전략, 분양전략이라기 보다는 저희들도 만나고 있고 특히 영국 같은 회사에서 오더라도 나라가 지금 이 바쁜 업종에 변경되는 시대에서 장기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업종이 어떻게 갈지, 회사에서 판단하기가 너무 업종이 바뀌니까 기업이 결정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절대 저희 홍보 전략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기업에서 결정하기 힘들고, 기업이 결정할 때 되면 다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을 큰 용단으로 무려 38억, 다른 것까지 하면 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상품권 발행 1,000억 원을 합니다. 우선 600억 발행해서 150억 남겨 놓고 450억 정도 발행이 됐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상품권이 팔리고 있는데 앞서 문제된 몇 건에 대한 것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도 개선되어 있지만 전체 중에 일부 잘못된 데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취소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고 포항시의회와 포항시에서 큰 결단을 내린 포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됐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고 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더 할 게 있습니다마는 생각해서 이 정도 하고…

위원장님.

예, 이칠구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기업유치 관련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판단한 거래처와 지대와 생산할 수 있는 근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도로나 상수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확충시키는 거고, 그다음에는 조성비 단가를 줄이는 겁니다. 부지가 싸야 되죠,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똑같은 기반시설 갖춰진 도시를 비교한다면 ‘포항에는 단가가 비싸다’ 안 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충이 되었을 때 기업들이 찾아오게 돼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포항시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블루밸리 같은 경우에는 단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대구라든지 구미에 비하면 쌉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비싸다 비싸다 하는 건 있지만 지금 현재 우선 올해는 토개공하고 해서 더 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항상 교육을 해서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포항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교육을 시키고 조그마한 행정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사후를 보완하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우리 포항시 전체가 어렵다는 것을 항상 교육시키고 이분들도 마인드를 바꾸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미비된 기반시설들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국‧도비를 요청해서 담당국장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확보해서 빠른 시기에 확충시키는 거, 그다음 조성비 단가 낮춰서, 그다음 제4일반산업단지라든가 현재로는 단가가 비싸요, 타 도시에 비해서. 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들이. 그다음 가장 중요한 원스톱행정이죠. 왔을 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 관련해서 문의가 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가 가려운지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을 때 ‘아, 포항은 가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 같은 값이면 포항으로 가자 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담당국장께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R&D기관에서 기술장터를 하는 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아쉬운 게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기업들한테 이전을 해서 기업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 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양 위주로 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매칭해서 커가는 기업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장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봉영 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장터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R&D기관이라든가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회사에 기술들을 1년 전부터 서로 교감을 해서 장날을 정해서 장터에 기술을 냈는데 위원님께서 그게 보여주기식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기술이 거래된 게 28건이었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상호간에 이루어진 게 27건이었습니다.

그럼 기술이전 돼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커가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론 제품도 있겠지만 상표 같은 거도 있고 해서 영세한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연구원들 들여서 개발하려니 힘이 드니까 R&D기관에서 했던 기술들을 자기들이 사서 갑니다. 그게 장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그게 온다 해서, 장보러 간다 해서 물건을 다 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취지는 좋고 여러 기업들이 많이 오시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데 과연 매칭해서 기업에 기술을 팔아서 제품이 나온 게, 상용화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술이전을 해서 포항 기업에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표나 기술이나 전체 분야에 대해서 고루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 아닌 그 누구라도 아마 이런 걸 홍보나 보여주기식에 치중하다 보면 내실이 단단하게 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믿고 다음에 가서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장터는 초기단계입니다. 세월이 좀 지나면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종 부의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지역에 에너지사업 이래 가지고 태양광, 풍력, 또는 저수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지금도 풍력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많이 제한을, 현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중앙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팔아서 오히려 보조금까지 더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저희 시‧군에는 허가해 주고, 허가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3㎿ 이상은 산자부에서, 저희들은 의견서를 주민민원이 예상되니까 불가하다고 올려도 위에서는 무슨 소리하느냐, 그대로 허가가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도 저희들이 대부분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많은 민원 마찰을 겪어가면서도, 거의 10명 중에 7명, 8명은 다시 되돌려 보내고 하는데 한두 명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허가 접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단 규정할 수 있는 게 개별 개발행위에 들어가면, 산지, 농지법, 산지법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거리제한에다 경관 등으로 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자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용량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가 허가권자가 될 수도 있고 도도 될 수도 있고 중앙정부가 될 수도 있는데 발 빠르게, 예를 들어서 도나 산자부에서 발전용량에 따른 허가권자가 됐을 때 포항시에서 항상 예의주시해 가지고, 협조 이런 공문이 다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빠뜨리지 말고 인근 읍‧면‧동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량이 많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와가지고 추진하고 이러는데 밑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주민들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습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역구 의원들이나 읍‧면‧동장들한테 누가 되어 와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덮어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잘 알려가지고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데 태양광 설치해서 사업자들 여러 가지 배불리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일반 논도 예를 들어 1,000평 미만에 해 가지고 설치하면 월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오고, 돈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거든.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인근 농지나 지역주민들한테 올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의견과 공감대 형성 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가정부가 그렇게 가지만 저희들은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리는데 의무가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기계 계전리에 풍력발전소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설명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이드신 어른들한테 가구당 70만 원씩 돈을 준다고 어른들을 설득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게, 가구당 70만 원씩 보조금을 그냥 줍니까?

저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간혹 가다가 공사 시행자가 주민들, 개발행위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비학산에 하면서 기북, 신광, 기계, 이렇게 3개 면이 걸쳐 있는 데에 하나봐요. 그래서 기북은 아예 우리는 절대 목숨 걸고 시장님 오실 때도 ‘그거 만약에 하면 시청 가서 드러눕겠다.’ 이래서 아예 설명회도 못하게 해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기계 계전리에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이드신 어른들이 판단력 흐려진다고 해서 그렇게 다니며 설득을 해서 하고 있다고 이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광 죽성리에 태양광발전소 하면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밑에 흙 같은 거도 흘러내리는데 농로에 다 덮어 놓고 이랬는 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민원이 좀 될 수 있게 이쪽에서, 그쪽에 어른들은 잘 모르잖아요. 좀 설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추경에는 큰 국비 매칭사업이 없다, 그죠? 두 건인가 있네?

R&D 부분에 국가 보조내시가 늦다보니까 추가로 세네 건 정도…

늘 우리가, 특히 미래전략과제 담당부서가 거기에 들어오는 예산이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시의원을 현재 11년차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때도 있었고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 들어오니까, 10년 전에 의회에서, 의회에서 염려한다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염려한다는 거거든. 의회에서 염려했던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앞으로 국비 매칭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공모하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이 우선 직‧간접적으로 우리 포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래에 예측되는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답안을 가지고 업무에 응하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가져와서,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매칭사업해 왔던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낄만한 그런 성과가 사실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산 심사 때마다 관계기관에서 의회에 포진해라,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인데 안타까운 것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의회에서 의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선택과 집중 글자 그대로, 할 때 예의주시해서 이런 의문사항, 아직까지 아무 성과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제는 특별히 꼭 우리 포항에 유치 안 해도 되는 것은 양보하고, 구미나 이런 데 좋아하는 곳 보내면 되잖아. 처음부터 끌어와서 가뜩이나 지방재원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 또 소요되고 하면 더 그것보다 시급하고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유념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똑같은 이런 얘기가 시민들로부터 의회에 의원들로부터 안 나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감합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들어갔죠?

매년 저희들이 지방비만 100억 수준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거의 10년 이상으로 첨단과학도시로 나가면서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것 또한 미래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지방정부에 지방재정으로 가지고 투자할 부분에 사업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흔쾌하게 이렇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현재 4차 산업에 관련된 포항시가 가꾸어놓은, 그로 인해서 구축된 인프라가 상당하다고 다른 타 로컬에 비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제 지금부터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택을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년 동안 저희들이 사실 인프라라든가 시설, 장비, 최고 수준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성과를 거두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방금 말씀하셨던 4세대방사광가속기라든가 나노기술, 그리고 로봇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지금 약간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 매칭사업을 해서 사업을 이루어낸 성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데 해 놓으면 전부 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다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포항에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고용창출효과를 내고 경제유발효과를 낸다면 충분한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포항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할 때 방금 이야기하시는 지역유발효과, 경제유발효과, 또 안 그러면 기업 유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따져서…

기 투자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그런 엑기스들이 안 바뀌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조상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장님 편제가 어디 들어가 있죠, 아직까지? 독립되어 있습니까?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미래전략과 하부구조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독립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직접적 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나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 소관 미래전략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행정에 담당국장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문서보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오히려 과 과장 편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렇죠? 자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조직 직제가 도로부터 4급 서기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직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

행정적으로 그 예산도 좋지만 이 자체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하는 부분들은 이만큼 방치했는데 할 만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정상적으로 잡아야 된다. 처음에 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령이. 안 그렇습니까?

하루빨리 정립이 되어야 될 부분 맞습니다.

예, 하나만 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덕평에너지, 효성하고 사업 진행된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질의를 하셨고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떤 바이오매스든 우드칩이든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빌린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라는 것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협의, 민원 대응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됐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인 팀을 구성해서 먼저 민원에 접근하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가 덕평하고 효성에 산자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4월 달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된다면 인근 지역주민 흥해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사업에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은 먼저 대응사업팀이 이런 법적 룰을 따라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 민원에 대한 부분에 먼저 대응팀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시라, 실질적으로 현재 동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발전소도 가보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혼소발전소 가보고 국내사례 없다면 외국사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준비를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예, 저희들 동해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죠, 관계자가 가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가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 주민들이 발전소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주민들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시라고, 그 부분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REC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대형발전사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요?

REC.

REC는…

의무할당제 탄소배출권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아마 한수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 질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참여가 확정이 안 돼, 법적으로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민설득관계, 덕평…

그렇죠, 덕평, 효성, 한수원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을 갖는 기관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가야지 나중에 조금 삐끗하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대응하면요, 막을래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이나 정해종 부의장님 분명히 그 자리에서 강조를 하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이칠구 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R&D 쪽에 작년 연말에 성과물도 받아 봤는데, 권 과장님 성과물 작성하시는데 다시 재작성을 요구해서 다시 작성해 왔었는데 작성을 하면서 한번 생각한 것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년 동안 했는 사업이 너무 성과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우리 위원회에서 성과물을 제시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추경에 보니까 또 중기사업이 몇 건 있어요. 물론 우리 포항 미래를 위해서 그런 사업에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참 고민입니다. 이걸 해 줘야 될 것인가 안 해 줘야 될 것인가 고민인데 조금 전에 김종식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과연 우리 포항시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하셔서 검토해야 될 겁니다. 산자부나 미래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선뜻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정봉영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현실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포항은 민간주도형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상 어느 정도 위축되고 있는지 혹시 감안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소신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미래수석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주재했고, 그다음에 미래부장관이 주관하는 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했습니다. 그때 센터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된 이후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창조경제 방향성은 맞다, 우리가 미래산업의 먹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아마 이름만 바뀌어도 미래신산업을 찾는 것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름이 바뀌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창조경제 신산업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들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2억 235만 7,000원보다 7억 8,931만 3,000원이 증가된 229억 9,167만 원입니다. 그중 3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금년부터 신규 수탁하여 운영 중인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과 공공시설팀 시청사 관리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6,348만 3,000원보다 1억 947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7,2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시설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해수공급시설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해수관로 증설공사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3,3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사관리 청사 수선 및 설비교체 등으로 7,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공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UA컨벤션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일요일, 토요일에 무료로 그쪽 예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번에 임대료를 조금씩 UA에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줍니까? 그리고 종합운동장 앞에 청솔밭예식장에 가시는 손님들이 거기에 다 주차를 하시고 가잖아요. 그 청솔밭에서도 우리 시에 일정량의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UA컨벤션은 사실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으로써 토요일, 일요일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한 달에 160만 원씩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앞에 있는 청솔밭은 근본적으로 운동장이 주차요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사회사업으로써 포항시에 장학금을 한 달에 150만 원씩 헌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 매달 헌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청솔밭이나 UA컨벤션이나 두 군데 다 우리 시청이나 우리 시설 주차장이 없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데잖아요. 그런 데는 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에 가서 주차를 하게 되면 30분당 1,000원씩 줍니다. 그런 걸 비례해서 우리 시에서 150만 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고, 양쪽 다 50만 원씩 올려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청솔밭은 우리 종합운동장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대기 때문에 청솔밭이 잘 운영되고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예식장도 그 예식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UA컨벤션도 시청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150만 원이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씩 올려 받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UA컨벤션은 올해부터 10만 원을 증액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놓아라 해서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좀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요원을 확보를 해 주라 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차를 하니까 결국 우리한테도 시의 주차요원을 한 사람 내보내 주라, 주차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니, 이사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에 UA컨벤션에 가기 위해서 그쪽에 다 차를 댑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주차요원을 내달라하고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은데 이사장님 그런 것 정리 제대로 하세요. 맞잖아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끌려가면 됩니까?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도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청을 했는데…

10만 원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200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예,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좋죠. 좋은데…

그렇잖아요? 주차공간 확보가 우리 시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 더 돈을 더 내지 않고 150만 원씩 내고 그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시내에도 주차요금이 시간당 1,000원에서 30분당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는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 시내 전체 시설하고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200만 원씩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매년 합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해도 앞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올려가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서로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협상합니다.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주차비를 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더 받고 싶죠. 받고 싶은데 자기네들 요구하는 여건도 있고, 그게 주차가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에 유료화만 되어 있으면 아무 관계없죠. 무료화되어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도 다 무료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당신네들 때문에 교통 혼잡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하니까 주차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증액을 시켜줘야 하지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하긴 하는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매년, 저희들 경상수지를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님.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토대로 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바깥뿐만 아니고 현재 청 내에 시설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무료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다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를,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거든요,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증액을 요구하되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내년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2011년 1월 11일자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약 6년 정도 됐는데 처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대한 운영, 인력관리,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상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공단이 퇴직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다른 방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6년차 됐으면 지금쯤은 정말 되돌아보면서 점검을 하고 당시에 많은 논란 속에서 태어난 시설관리공단이 제 위치에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 공무원 역량과 지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자로 죽도시장에 해수공급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 관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인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관련 단체회장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현재로써는 그때 당시에 간담회 하니까 크게 지금 불편한 것은 없다고 말씀은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간담회도 개최하고 수용가들도 방문을 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