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소규모 투자사업 확대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잘 판단해서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희정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직원 이희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3월 31일 김상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인권기본조례안이 지난 30일, 31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남구청,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각 구청장과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 그리고 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오름동맹 추진현황 책자 제작 600만 원, 대선 공약사항 건의자료 제작 500만 원, 대규모 단위사업 홍보영상 제작 1억 원 등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단 운영에 350만 원, 정책기획단 평가시상금 100만 원, 정책개발 관리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정책기획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4쪽까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2,115억 945만 3,000원 대비 121억 812만 원이 증가된 2,236억 1,757만 3,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6.89% 증가된 2,236억 1,75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 분야는 정책연구 개발에 따른 대규모 단위사업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6.63%가 증가하였고, 홍보 분야는 시보발행 규모 확대, 시정 공감대 캠페인, 그리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조정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37% 증가하였습니다. 감사분야는 고충민원처리 평가 시상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37% 증가하였고, 자치행정 분야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공무원 교육 훈련 관련 위탁교육비 및 여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0.73%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법무 분야는 시정 주요현황 사전타당성 용역비 증액, 일반예비비 감액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94%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체육산업 분야는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 증액, 경북과학고 부지매입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증액, 만인당 보수공사 등 시설비,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8.56%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디머교체와 그랜드피아노 구입, 그리고 기획공연, 봉강재 충효관 주변정비, 장기읍성 보수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6.57% 증가하였습니다. 평생교육관은 여성문화관 수영장 보강시설비와 공단 전출금, 읍·면·동 평생교육강사 수당 증액,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사업 지원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4.71% 증가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이후 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6.75% 증가하였고, 시립미술관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7.84% 증가하였으며, 남·북구청 자치행정과는 불법광고물 정비, 마을안길 환경 정비 등 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증액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8.85%, 29.44%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안전한 도시공간 창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회관 건립, 각종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제235회 정례회에서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 편성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거래를 요하는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정책기획단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잡혀있던데 정책기획단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책기획단이 올해 2회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올해 신규직원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보완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자체에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최소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성과를 더 내고 기획단에서 발표된 자료라든가 모든 것들이 우리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는가, 그런 것도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더 많이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병행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서 아이디어나 기획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책기획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스페인이라든가 그쪽으로 연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에서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스페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으로 돌아오면서, 단지 볼거리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가서 견문보고서도 만들고 심지어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신문에 기고도 했습니다. 해외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해외여행에 가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도서도 비치해 주고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한 연수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포항시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연수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후자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딱 100만 원 잡혀 있던데 사실 이것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는가,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는가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을 그만큼 생각을 해 주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포상제도가 마련되려면 그 포상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런 제도로 운영하실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래산업발전본부 그쪽하고 정책기획관하고 동해안발전본부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무분담이 부지선정은 정책기획관이 하고 임시청사 추진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해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업무를 부지선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아니라고 관여 안 하는 게 아니고 늘 체크하고, 그다음에 김성조 위원장님한테도 수시로 전화를 올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빨리 임시청사가 오든지 아니면 부지가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병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해당돼요,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누가 주무가 되어서 해요?

거기에는 업무는 없습니다마는 포항시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차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컨트롤 업무입니까, 이게?

예.

임시청사하고 발전본부 신청사하고 병행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들 참고하셔서 동해안발전본부가 조속히 포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양산업과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준상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을 펼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당초예산 25억 3,492만 6,000원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4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홍보지원으로 법령사무인 포항 시보 발행은 조례 제·개정 및 고시공고 등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당초예산 2,000만 원 중 3월 말 기준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시보 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기획홍보로 라디오 매체를 활용한 시정 중점현황의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전개를 통한 대시민 시정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공감대 캠페인 홍보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 따른 일반임기제 보수인상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2,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7년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이며 우리 시의 역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대시민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시민 소통 공감대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감사 때도 그렇고 홍보 관련해서는 통일성을 갖고 홍보담당관이 포항시 홍보 주체성을 가지라고 지적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포항시 대규모 홍보영상 제작 1억 원에 대해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거금 1억 원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 홍보팀에서 하는 거, 아까도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문성 있게 홍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영상을 다 하면 좋겠지만 각 분야별로 특색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영상을 제작을 합니다마는 그린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관광부분이라든지 각 특색에 맞게 따로 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 정책 위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작과정에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예산의 흐름을 보면 보조금이나 행사비, 이런 것들이 총액한도에 묶이면서 지원 자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관련한 예산은 꾸준히 증가를 큰 폭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다른 민간분야와 언론사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즈음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언론 부분이 아마도 다른 행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언론이 하니까 홍보라든지 장점도 있지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인 행사비를 풀개념으로 묶은 상황입니다마는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론을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의 기업과는 일하는 게 특수한, 다루는 정보가 방대한 기업인데, 사실 일반 기업이라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기업의 경영을 유지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론도 기업이라고 보면 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각 광고, 행사비 등등의 명목으로 거의 저희가 세금으로 경영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각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경쟁적으로 광고나 홍보가 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보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연 전국적으로 어느 선까지 맞춰야 될지는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포항시 재정상태가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적정 수준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은 저희가 지역에서 각종 특산물이나 관련 축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관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시죠, 보조금 정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각종 절감 요청들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행사한 정산서들을 보면 참 이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개선해나가실지, 사실 언론사가 행사를 할 때 언론사는 매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 주겠구나, 다른 일반 민간이 했을 때보다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겠다는 평가,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정산서를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정산서 부분은 제가 뭐…

물론 홍보담당관실이 행사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언론사에 나가는 예산들이 모두가 이해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그 예산에 따른 우리 시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언론사들하고 스킨십을 하실 때 포항시의 사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리고 시민들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예산 관계는 아닌데요. 서울사무소에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사무원 1명하고, 세종시에 6급 1명 있고 서울에 7급 1명 있습니다.

사무관 1명, 6급 1명, 7급 1명, 그리고 세종시에 6급 1명?

예.

최근에 보니까 지방예산 중에 국비 부분이 많이 커지잖아요?

예.

예산이 포항 관련 SOC사업만 해도 1조 7,000억이 되고 우리 포항시에서도 국비가 없으면 예산 편성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이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전문가가 실제로 중앙부처와 업무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있다가 내려오고 나면 그다음에 또 중앙부처에 가서 새로 안면을 터야 되고 하니까 2단계 정도로 해서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을 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가 잘 되는 분을 나급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는 실질적으로 어느 분 한 분을 쓰는 것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엄청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만약에 사무관까지 해서 계속은 못 있지만 연결을 하고 또 그다음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적어도 중앙부처에 예산 작업하고 서울사무소만은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맞습니다. 저도 서울사무소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지역에서 갈고 닦은 인맥도 중요하지만 또 중앙부서에 근무하셨던 분도 아웃소싱해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인수인계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나 세종시에는 그런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고 인맥이 연결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하시고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전역에 주거지를 보면 75%가 아파트입니다.

예.

그다음에 시청사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뱃머리, 만인당, 상당히 건축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건축물에 대한 구심점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 저도 십여 년간 지켜보니까 건축파트 쪽에 토목하고 겸직이 되어서 토목이 거의 감독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만인당 관련 찾아보면 토목계장이 감독입니다. 건축담당은 보조이고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는데, 아파트도 관리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해서 공동주택과, 주택건축과, 한 주택과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거기에 있는 건축직들 다른 쪽으로 사업소 쪽으로 구청 쪽으로 다 보내놓아도 보니까 포항시 공공시설에 큰 대형공사에 부실공사가 많은 지적을 시의회 감사나 의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조직개편 예비를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향후 그런 분야도 건축을 토목하고 비례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건축분야에는 건축분야 담당자가 그렇게 감독하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조직부서도 아파트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하면 1,250억 정도 되는데 쭉 보면 다른 국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 소관을 보면,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보면 새마을체육산업과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17.3%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들을 보면, 물론 장량국민체육센터입니까?

장량국민체육센터 49억 원.

49억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보면 꼭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해야 될까 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큰 건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새마을체육산업과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굳이 추경예산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새마을체육산업과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사업해서 장량국민체육센터 49억 들어간 거 하고, 과학고등학교 10억 원하고, 체육회 운영비하고 이런 쪽에 들어갔는데.

체육회 운영비가 2억이죠?

전체 4억입니다. 만인당 10억하고 체육관 하고 이런 데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계속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체육관 유독 그렇게 많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육회 운영비에 보면 2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에는 18억입니까?

예, 18억입니다.

18억인데 2억이 증액되었죠?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편성할 때 왜 다 하지 않고…

해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하여튼 실업팀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부터 이전받고 해서 계속 추경에 편성해 오더라고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비 내려온 거 있었어요, 이번에?

도비 내려온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비만 하는 건데. 그리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배정된 게 있어요?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현원하고 정원하고 그 차이에 드는 인건비가 증액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민체전, 복덕규 위원님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안동도민체전 때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9연패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미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우수훈련 육성비 이래서 선수들 뽑는데 14억 원이라는 돈을, 14억 5,9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넣어서 올해 우승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도민체전 경비가 조금 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부터 세출과목이 하나 신설되었죠?

세출과목이요?

예.

2016년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401-01, 401-02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예.

민간자본이전.

예, 민간자본이전해서.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포항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과정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새로 생긴 항목인데,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민간자본보조가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으로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예,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03-01 말이죠?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형 국책사업이나 국비보조, 도비보조 많이 받으면 지방교부세에서 페널티가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으로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들었는데요.

포항시가 건의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했다고 이런 분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칭찬을 해드리는 건데, 애를 많이 쓰셨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전재원이 분리가 되어서 따로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분에서도, 특히 세출부분에서 많이 개선되겠다는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동시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또 있죠?

보조금을 더 준다는 걱정입니까?

도비가 악용될 우려가 있죠. 지금도 45조나 각종 보조금에서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내려오는 도 보조금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때마다 굉장히 애를 먹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 총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만, 이제는 도비를 10%, 10% 채 안 되게 연결시켜놓고 이거는 이전재원이니까 포함 안 된다고 하고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런 게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예, 경로당 물품 구입하는 거에서 안마기 구입하는 거부터 해서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7,500만 원 정도에서 도비가 1,400만 원 내려왔던데 1,4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시비는 5억 6,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402-02 코드를 분리시키는 것만큼 이런 것도 저희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악용 안 되도록 편성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의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방 분권이 제한된다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간주하면서까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컨트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이나 열성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체 기준을 가지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재원에 대해서 관리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에 대응해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포항시에서 사전에 먼저 이전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정책 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