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3일 녹색도시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3월 17일 원도심활성화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3일 천안시 청년· 청소년 문화허브 축제 제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4월 6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상국, 김은나 노희준, 엄소영, 서경원, 김선태, 정도희, 황천순, 이준용, 인치견, 주명식, 김연응,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0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포함하여 일곱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행금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충분한 말씀도 들었고 우리 박남주 운영위원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을 만장일치로 의견을 존중해서 그날 그분을 선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모르셨든 아셨든 간에 어떠한 흠결이 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분이 사퇴서를 내고난 뒤, 이전에도 흠결이 있었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흠결이 있으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추천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어떠한 연락이 안됐다는 이유로 본회의장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위원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못하고 본회의가 열렸다는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의 위치에서 분명히 어떠한 말씀을 하고 여기를 넘어가야지 그냥 본회의를 열었다, 우리 위원회가 다 만장일치로 했는데, 시간이 안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한 것은 제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분도 그 당시에 이의하신 분이 한명도 없고, 그리고 혹시 잘못됐으면 본회의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갖다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소집할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회의장에 위원장님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9시쯤에 사퇴서를 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 11시인데 언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운영위원회 개최는 그러시다고 치더라도 본회의장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뭐라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운영위원회 모든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재선임을 해야 옳았는데….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도시 연구모임’의 2016년도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을 근간으로 한 녹색공간의 확보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녹색도시 천안을 만들고자 조성된 ‘녹색도시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황천순, 이종담, 엄소영, 김연응 의원님이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간담회를 통해 선진지 비교견학 전 도시농업 담당자와 함께 천안시 도시농업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및 강동구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천안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녹색도시 연구모임이 첫 해였던 만큼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보완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녹색도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선태 대표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을 하게 된 배경은 연구모임을 통하여 원도심의 기능을 되살리고 활기가 느껴지는 상권 회복은 물론 지하상가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책제안 하나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더불어 황천순 의원님, 인치견 의원님, 안상국 의원님, 김각현 의원님, 서경원 의원님이 참석하여 3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9월 21부터 22일까지 1박2일로 공원, 한옥마을, 문화의 거리 등 타 도시 선진시설물 비교 견학을 통하여 천안시 정책결정방향의 조언자로서 식견과 안목을 넓히고자 인천차이나타운, 인천월미문화의거리, 인천센트럴파크공원, 남산골한옥마을, 창덕궁, 북촌한옥마을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견학 결과 원도심과 비교 등을 통하여 활성화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하여 천안시 원도심의 기능을 살려 활력이 넘치는 상권회복 등 원도심 활성화에 천안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공원, 한옥마을, 문화의 거리, 시장 등 타 도시 선진 시설물 비교 견학을 통하여 천안시 원도심의 기능을 살려 활력이 넘치는 상권회복 등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하여 천안시 정책결정 방향의 조언자로서 식견과 안목을 넓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연구활동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원도심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계획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을 약속드리며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선태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4항 원도심활성화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 활동계획심의의 건(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 김각현, 노희준, 주명식, 주일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에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게 선거당일 본회의에서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의장·부의장 선거를 확립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476호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선거일 전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당일 본회의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규칙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장단 선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의 핵심은 산재한 현안에 대한 해법도 없이 다수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의원 개개인이 모두 후보자 자격을 갖고 있고 신망 있는 의원에게 한 표를 던져 총의를 모으는 것이 교황 선출 방식이지만 지금은 다수당이 내정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폐해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교황선출방식이라고 칭하는 선출방식은 후보 출마자가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후보 등록을 받는 절차도 없이 투표권자인 의원들 간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출마를 알리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러한 선거과정 속에서는 의장후보자의 의회운영 소신이나 신상 및 정치경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밝힐 수가 없으며 선거 당일 제1차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어느 의원이 후보로 나왔는지 조차 모르게 되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선거과정에 반영할 기회조차도 상실하게 했습니다. 관계법령의 명시화를 통한 의장선출방식의 개선은 공식적인 후보등록을 통해 후보자간 의회운영 소신과 방향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와 함께 법적, 제도적, 기능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시의원들 스스로가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먼저 박남주 위원님 질문 잘 알았고요. 지금 올라온 게 일단 회의규칙 개정안이니까 그거 먼저 다루고 다음에 이게 처리가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