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28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종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2,984억 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39억 2,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13억 6,500만 원으로써 2017년도 당초예산 2,854억 7,100만 원 대비 34.4%가 증가한 3,83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1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98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39억 원으로 증감액이 없고, 세외수입은 111억 3,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81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군조정교부금은 113억 원으로 기정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41억 7,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6억 8,5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17억 2,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0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3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92억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 6,400만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74억 100만 원, 일반행정에 11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억 1,7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 18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46억 9,1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2억 4,7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4억 7,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5억 100만 원, 관광에 62억 3,500만 원, 체육에 66억 6,900만 원, 문화재에 9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83억 8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28억 6,900만 원, 폐기물에 141억 400만 원, 대기에 1,700만 원, 자연에 6억 2,800만 원, 해양에 5억 5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30억 4,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0억 9,2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115억 1,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50억 4,9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35억 5,900만 원, 노동에 26억 3,700만 원, 보훈에 10억 6,0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48억 1,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40억 8,3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7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8억 5,6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8억 3,200만 원, 임업·산촌에 43억 2,2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1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4억 2,6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9억 3,8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99억 1,3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1억 2,0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86억 8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7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60억 9,100만 원으로 도로에 200억 1,8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60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억 8,000만 원으로 수자원에 20억 5,1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6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479억 2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6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25억 2,500만 원, 물건비에 246억 3,600만 원, 경상이전에 1,288억 9,400만 원, 자본지출에 606억 7,900만 원, 보전재원에 62억 원, 내부거래에 326억 5,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9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97억 8,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7억 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6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4억 3,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8억 1,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6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0만 원, 기타 분야는 5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1억 7,600만 원, 물건비에 62억 9,9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2,000만 원, 자본지출에 142억 3,400만 원, 보전재원에 21억 4,000만 원, 내부거래에 117억 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6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6억 1,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71억 원이 차환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4억 6,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2억 6,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2,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2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6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4,300만 원, 기타 분야는 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5,700만 원, 물건비에 6억 9,600만 원, 경상이전에 123억 9,700만 원, 자본지출에 24억 5,900만 원, 보전재원에 221억 9,000만 원, 내부거래에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하고,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속초시 각종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조속히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 위원회 구성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용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영희 의원님께서 타 부서의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해당 분야 특정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20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호한 면이 있다고 하시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령에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검토해서 개정했으면 하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12조, 제21조의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5페이지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1조에 따라”를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제20조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제1항의 법 11조에 따라”를 개정안이 “제7조제1항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2항제5호에 제2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6호는 현행에 5호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20조의 시정참여에 있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