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조치 철회촉구결의안 심의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방금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1.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조치 철회촉구결의안(배홍준 의원 발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쪽에 미래농업 CEO육성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본래 예산은 250만 원으로 세우셨는데 추경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 견학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아직 장소가 바뀐 것은 아니고 각종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학도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마케팅대학도 있는데 강의실 교육보다는 농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교육에 희망을 많이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되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자치대학에서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별도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요?

예, 품목별로 딸기, 친환경 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국내로 가실 것입니까? 해외로 가실 것입니까?

국내입니다.

알겠습니다. 100쪽,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왔네요. 현재 우리 농촌에는 예전하고 달리 곡물건조기에서 비산되는 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진기 사업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원이 적었는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비산먼지집진기가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지 않아서 이렇게 신청량이 적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고 공문을 세 차례 발송했는데 잔여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에 활용하려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 단가는 얼마입니까? 이 집진기 모델이 지원하는 단가요.

190만 원입니다. 50% 보조입니다.

농기계 보조하고 50대50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주변이 다 농가였거든요. 그런데 농가를 안 하고 나이를 드시니까,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청에 민원 안 들어오나요?

예, 아직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설치 말고 예전에 이거 안 했을 때 먼지로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예, 쌀 대면적 농가가 건의해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설치한 예산인데요.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듣기에는 민원이 많은 줄 알아요. 군까지는 안 들어오더라도 농가와 건조기를 사용하는 농가간 주민간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요를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농산물 테스트마케팅 재료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농수산물 테스트마케팅 재료구입비가 또 들어 있거든요. 그 테스트마케팅 행사운영비는 또 따로 있지만 재료비가 두 곳에 기재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테스트마케팅 사업비는 저희가 판촉행사를 할 때 방문한 관광객이 맛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재료비이고 행사운영비는 50번 이상 주문한 우수고객들한테 사은품으로 보내 가지고 설문서를 보내서 저희 농산물의 여론조사를 하는 두 가지 항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한 곳은 도비지원으로 해서 재료비가 있고 한 곳은 테스트마케팅 재료구입비가 군비로 되어 있지만 좀 깎여서 해 놓은 것 같아서요.

도비는 저희가 도청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거기에 쓰려고 반영한 것이고요. 군비는 당초예산에서 5%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이 부기를 두 군데에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표시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세부사업이 달라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옆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두 곳에 이 목을 해 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그렇게 짚어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106쪽 보겠습니다. 텃밭 소득지원사업 이것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영세농, 고령농, 부녀농 이분들한테 주로 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졌나요?

장소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 파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별로 해 가지고 줄 것인가요?

농가별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바로 군에서 합니다.

진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수요파악 한 것이 있거든요. 그 잔여물량이 현재 본예산으로 못 주고 남아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격자는 제외하고 이상이 없는 분들은 지원 조치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2쪽에 남미륵사 철쭉 꽃놀이 일자가 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4월 29일부터 5월 5일입니다.

그때부터 5월 5일까지요?

예, 4월 초팔일 전부터 어린이날까지, 방문 많이 할 때 저희 농산물을 팔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왜 여쭙냐면 남미륵사가 철쭉이 좋다고, 관광객들이 행사, 철쭉제 그런 것들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문의하는데 별도로 남미륵사 연락해서도 알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대충 철쭉 많이 필 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날짜로 알고 있으면 알려주는 대로 도움이 되겠고 그때 농산물 장터를 연다는 말씀이시죠?

예.

날짜는 일주일 남짓 되네요. 115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초록믿음직거래 지원센터, 이게 택배비죠?

예.

택배비인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부터 특수시책으로 농가한테 택배 건당 1,500원씩 지원해 가지고 농가한테 박스도 지원해 주고 택배비도 지원해 주는데 농가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농가당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소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택배비 증가네요. 그만큼 강진의 농가소득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직거래 하는 수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성식 위원입니다. 110쪽, 소형저온창고.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84동 그렇게 해 주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요. 이게 추경인데 농촌에 보면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추경에 25개 동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아마 더 늘려야 할 대상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더 농민들한테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수발아 현상을 보면 조사에 의하면 그 정도 숫자 밖에 아닙니까? 작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수발아 현상이 많이 나와 가지고 매상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는데요. 가마 수가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피해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수요 파악을 했거든요. 이것은 잠정 등의 A 40kg 가마당 25,000원 이하로 판 그것을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당초에 4,000가마 정도가 됐는데 자체 소진을 하고 남은 물량이 2,640가마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더 많은 농민들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많지 않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16년산 수발아 피해 지원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전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수요파악이, 그때 미처 신고를 못했거나 방송에서 수발아 피해를 내는 그 시기를 놓친 농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요조사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돼서. 그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 했고 금년에 저희가 두 차례 해서 4,000가마 확정을 했거든요. 소진을 하고 남은 물량 이것으로만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 행감 때 지원할 부분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농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강진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피해 면적이 적기 때문에 피해농가들 피해접수를 받았는데 소량으로 나왔다, 그 이후에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계 된 것이 있냐 했더니 아직 특별한 게 없어서 우리 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해서 정부 매상하는 데 그쪽으로 좀 더,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데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더 완화를 시켜서 매입을 하겠다는 정도로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강진 통합RPC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약 4,000가마 정도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1월 1, 2일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합RPC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친환경농업과에도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전량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해 보라고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부담을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만 전체적으로 부담을 했습니까?

농협에서 1,500원 부담해서 농가한테 5,000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3만 원대에서 농가들이 다 판매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지금에 와서 재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발아 피해를 일부 미곡처리장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이것을 농가들이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소외된 농가들이 있는지 재확인해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환경축산과 과장님 외 팀원들 보십시오. 전부 공무원증에다가 스마일배지까지 다 패용하고 오셨습니다. 업무보고 하러 온 자리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은 138억 원에서 23억 원을 증액한 161억 원입니다. 119페이지,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용품이 강진 방문의 해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화장지 등 소모품 소비가 날로 증가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3,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5개소의 화장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위탁관리자가 1일 2회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많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화장실 관리가 필요해서 3,5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 수가 날로 많아지고 또 축제 개수 증가로 시설물의 잦은 고장과 파손, 분실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야생동물이 부상당한 상태로 포획됐을 때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인계하기 전에 긴급처방 약품입니다. 다음 121페이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 자문비로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경, 조류, 관광객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해서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임대료는 저희들이 계상하기를 여기가 지금 남포축구장입니다만 여기하고 여기를 2,600만 원 임대료로 우선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대료를 했을 때 주차가 약 360대하고 350대, 700대 하고요. 그래서 우선 생태공원에서 계획된 갈대축제 1개월이 이렇게 되어 있고 케이팝,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등 관광객 대비를 해서 우선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 기반시설 공사로 해서 남포구장 옆 역입니다. 여기를 현재 5억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기반시설 성토를 약 5,900평 정도 하고요. 쇄석 포설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임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앞에, 여기가 지금 대형버스 주차하고자 해서 여기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45대, 여기가 2,20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1회 때 춤추는 갈대축제 할 때 하수관이 50mm가 되어 있는데 이제 75mm로 교체를 하려면 상수도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임차료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점진적으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연수원 개원이 되면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해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군 소유로 매입을 해야 하므로 여기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남포구장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여기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약 1km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여기에 한 군데를 설치하고 여기서도 1km 이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화장실은 정말 화장실답게,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시고 그래서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해서 기왕이면 냉난방이라든가 파손이 안 되고 기왕이면 좋게 해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좋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저희 직원이 남포구장 축구장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만 여기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무실답게 리모델링 해서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수산물, 음료수를 판매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현재 생태탐방로 입구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해 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간이 남포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기에 이동식으로 판매장을 설치하면 어떠겠는가. 그래서 우선 여기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고정식 시설로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에 이동식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1회 축제 때 이쪽에 가신 분이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크경사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자 해서 그게 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범선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목재 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디자인 전문가와 예술 작품을 구현해서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포토존으로 하고자 해서 여기 도장을 바꾸고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여기서 데크길에서 철새관찰로로 해서 여기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랜드마크로 해서 데크길로 순환하다 보면 랜드마크 상징에서 바로 제방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기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관리가 현재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3km로 광범위합니다만 휴일에도 생태공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추가 요청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류 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되고 탐방로 주변의 쓰레기를 처리 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량도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밑으로 매립장 침출수하고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하고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환경정화센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환경정화센터에 매립장 사용연한이 3, 4년 도래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적 절차로써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이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따는 그런 사전용역조사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소각시설 기계설비 개보수입니다. 파쇄기는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에 거친 것은 일차적으로 파쇄를 해야 되는데요. 파쇄기 칼날, 소모품으로 교체를 해서 원활하게 소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항온항습기 교체도, 지금 항온항습기는 기계 장비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뒤편에 재활용분리선별장 칸막이가 현재 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칸막이로 옹벽을 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해야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TMS장비 이설 및 유지보수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TMS는 굴뚝오염물질 자동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먼지하고 습도하고 그렇게 노출돼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서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선별장에 파쇄기 이설입니다. 파쇄기 이설은 건축물 신축이 있고 파쇄기 이설이 있는데요. 선별장 내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나온 목재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해서 파쇄를 해 가지고 소각로로 투입을 합니다만 미화요원들의 환경이 거기에서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 선별장 밖으로 냈을 때 선별장의 면적이 확보가 돼서 미화요원들의 환경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 슬레이트처리사업은 국비 변경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단가가 10만 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 방문의 해로 해서 국토청결운동 청소용품 구입비를 밑에 재료비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는 관내에 28개 초 중 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소득층, 차상위층 특수교육 대상자로 해서, 작년까지는 100인 이하 학교까지만 제한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150인 이하 학교로 확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원 제외학교는 학교 학생 수가 많은 5개 학교, 중앙초등학교 강진중 강진고 강진여중 생명과학고 그 중에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저소득 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는 지원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학생 승마체험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의 종류는 일반승마체험하고 생활승마체험, 재활승마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마체험은 체험을 원하는 일반학생입니다. 두 번째 생활승마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학생이 되겠고요. 재활승마는 장애인 등록증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인당 30만 원입니다만 보조가 21만 원, 자담이 9만 원입니다. 참고로 생활승마하고 재활승마는 저희들이 보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만 그러면 한 번 하고 말 것이냐 했더니 10일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화는 저희들이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여기는 퇴비사, 퇴비살포기, 스키류로드. 축산농가에 퇴비사하고 퇴비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8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돼지 사육농가에 액비저장소 탱크에서 부속된 액비를 수거해서 재활용 필지에 등록된 농경지 살포한 사업비입니다. 앞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세부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129페이지, 하단에서 기타보상금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에 27농가에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법정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입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농가를 더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 수당 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발생 시에 시간외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공중방역수의사는, 저희들이 군생활한 방역수의사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가축방역 백신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영세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1두당 5,000원, 소 50두 미만 농가에 접종시설비를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여기는 국도비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일반보상금에서 10억 9,000만 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9,000만 원은 AI 또는 결핵병, 부루셀라 살처분 농가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는 80%, 80%도 도비가 10% 있고 군비 10% 있습니다. 80% 중에서 기금이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요. 질병에 발생된 소와 돼지는 다 우리가 매몰하지 않고 랜더링업체로 다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AI 발생농가에 신전 것은 2억 3,000만 원을 지원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개인적인 신용관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고요. 도암은 현재 보상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심의를 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고요. 성전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도에 심의 받아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구제역 AI소독시설 운영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AI가 아직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거점소독시설 방역기자재 구입은 소독약하고 방역복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버콘이 한 박스에 24만 원, 방역이 한 박스에 10개 들어 있습니다만 5만 원으로 해서 1일 소요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1일 6명이 방역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80벌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보면 국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놔두고 이번에 군비가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아지 안정화생산사업도 국토비이고요. 133페이지는 국토비 수반된 사업입니다. 134페이지 한우개량 가속화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3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정액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번식우를 주로 사육하는 중소규모 농가에 지원 강화로 해서 한우산업 기반을 안정화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리당 10만 원입니다만 보조가 50%로 해서 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만 수의사가 우리 환축 발생 시 조기진료로 폐사축 감소로 한우 손실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송아지 방한복 지원사업입니다. 3,600매입니다만 보조를 1매당 2만 원 잡아서 1매당 60% 보조해서 12,000원.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 얼어서 동사 내지는 폐사에 방지를 하고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도 국도비 기금사업입니다. 조사료도 다 그렇게 되고요. 부기 이번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136페이지도 부기 정리한 사항입니다. 137페이지도 조사료 부기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사업비 총액 배정으로 해서 16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17년도 사업을 세부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320페이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재배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보면 예산 부기사항에 중간에 시설비 영동평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덕동 봉황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칠량 영동을 이야기하고요. 평리는 군동 평리를 이야기하고 강진읍 덕동, 칠량 봉황으로 해서 마을 하수도사업을 전액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321페이지도 강진 하수관거 임대료도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서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금곡사 쓰레기를 치운 적이 있죠?

예.

그런 데를 보면 강진 방문의 해 기점에서 유원지나 가우도 등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평일에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순회를 하루에 어떻게 합니까? 2회 정도 합니까?

강진읍에 쓰레기 조기청소 하고 쓰레기차가 매립용 차가 한 번 다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그 다음에 소각용 쓰레기 한 번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마을별로는 일정이 다 있어서 순회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요. 금곡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이라든가 오신 분들한테 저해되지 않도록 깨끗이 하겠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공중화장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자주 이용하는 편이어서 화장지도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거기 화장실 하루에 2회 정도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많이 있는 현상이 보이고요. 특히, 봄철이라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말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비라고 하는데 야생동물이면 어떤 것입니까?

고라니, 노루, 너구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상태로 옵니다. 그러면 압박붕대라든가 우선 과산화수소라든가 우리 공수의사가 처리하는 그 약품대입니다.

수요가 많지요?

예.

특히, 보면 야행성이지만 너구리가 그 전에는 온전한 상태로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그런 목격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너구리들이 질병을 가져서 털이 빠지고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처해서 다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먹을 것이 없으면 소 키우는 막사 부근에 와서 소 먹이를 먹고 거기에서 전염을 옮기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요 사이에는 특히 너구리가 털이 빠져서 다니는 현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마 전염병을 옮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시죠? 현재 멧돼지 사냥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돌아다녀 보면 그런 현상이, 너구리가 많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못하고 하는 입장에서 많이 폐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멧돼지 포획은 풀려있죠?

멧돼지 포획은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그때만 해요?

예.

물론 식용으로도 하지만 너구리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엽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보면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너구리는 설명을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되지만 질병이 있는 너구리는 아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21쪽에 방금 문춘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철새관찰로가 도암에 우선 망원경으로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데 거기 근방인가요? 아, 바다 여기에 하는구나. 그러면 바다 위에 저렇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여기는 해수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데크로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물 위에 서 있을 거예요. 데크로 해야죠.

사실상 이 섬은 육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철새가 그쪽에 있긴 있는데 중본된 이야기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꾸리고 있는데 물론, 돈만 많으면 무엇인들 해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철새관찰로 이것도 예산이 5억 원이죠?

예.

이것도 진행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탐방로 철새관찰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는 큰 고니 등 다양한 철새가 서식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탐방객들에게 철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철새가 피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축산과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이 상당히 방대하단 말입니다. 27억 원 정도 군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설명 조서에 넣어서 재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서 하고 다음 순서를 추진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양식장 진입로 조성 공사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미산 중저, 칠량면 보련, 신전면 별정 사초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 개소 당 1억 원씩입니다. 해안공사 특성상 연안지반 매트, 서석 설치 등 공정(청취불능)에는 농로포장공사 대비 사업비 3 내지 4배가 추가 소요됩니다. 어업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도암 송악, 대구 하저, 마량 서중 하분, 마량 일구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목적 부잔교 설치 시 어항 점사용 허가를 위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하는 필수 행정절차입니다. 140페이지, 어항 내 퇴적 예방시설 설치입니다. 대구면 남호마을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선착장으로 인해 해수림이 원활하지 못하여 퇴적 심화 어선어업 활동 지장 및 꼬막양식장 피해 등으로 해수소통구 설치입니다. 제3회 개막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기정이 500만 원, 증이 1,500만 원입니다. 서중어촌 체험마을입니다. 개막이 체험, 갯벌 체험 등 청자축제 기간 중 토, 일요일에 이틀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촌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규모 항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7,000만 원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항 보수 10개소입니다. 3,000만 원 소규모 항 보수 및 난간 시설물 방호방 설치가 3개소입니다. 마량 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 원은 마량항 시설물 보수 안내판, 목재 데크, 산책로 등 보수입니다. 마량 해양안전경비센터 사무실 신축공사 3억 원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마량항 인근입니다. 기존 해양경비센터가 마량수협입판장 인근에 위치하여 평상시 수협입판장 및 주말에 관광객 방문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회사 회차 곤란으로 버스기사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해양구조대 인명구조장비 구입입니다. 공기압축기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 신속한 해양사고 대처를 위해 노후된 공기압축기, 공기 산소주입기 교체입니다. 141쪽 마량놀토수산시장 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화장실 및 청소 인부임, 홍보전단, 쇼핑팩 제작, 놀토수산시장 개장 이벤트 등 총 8,800만 원입니다. 2015년, 2016년 연말 운영경비 기준 미확보액 추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죽도 갯벌 체험장 부대공사 진입로 공사입니다. 위치는 칠량면 죽도이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어린이들이 갯벌 체험에 빠져 쏙 체험행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시설은 봉황 어업인 쏙 및 낙지잡이 이후 이동경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마항~제주항 화물선 취항 관련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10억 원입니다. 6억 원은 신마 IC진입도로에서 신마항까지 곡선도로 및 국도 23호선 진입교차로 협소로 대형화물차 통행 불편을 초래함으로 선형개량 사업비입니다. 4억 원은 관리동 사무실, 식당, 휴게소, 화장실, 창고 1동, 야철장 등 기반 부대설치 비용입니다.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추경에 4,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연안의 미끼지원사업으로 연안통발 2,000만 원, 낙지주낙이 2,000만 원입니다. 143페이지, 어선용 LED 설치교체 지원입니다. 660만 원인데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담이 40%입니다. 연료 에너지 절감형 LED (청취불능)작업등 구입 지원입니다. 저효율 노후기간 장비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담이 40%입니다. 노후된 디젤어선의 선회기 교환 교체 및 장비 지원입니다. 전복양식장 세척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대입니다. 전복어망, 전복가두리 청소 및 기자재, 고압세척기입니다.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김양식 자재비, 김어망 주지목 등 확대 지원입니다. 김양식 시설 초기 고수원으로 전년 대비 40% 정도 생산 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청취불능) 무산김 생산으로 타지역 시군에 비해 김양식 어업인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복 보관 저장시설입니다. 당초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 됐습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 연계한 전복 보관저장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144페이지, 어선 위치 추적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대이고 대당 130만 원입니다. 어선 해난구조 신호 발생과 자동 입출항 신고가 가능한 장치 지원입니다. 다시마 포자 이식 작업기 지원입니다. 대당 300만 원입니다. 다시마 양식어가의 생산력 증대 및 노동력 절감입니다. 양식어가는 20ha이고 면어는 61ha입니다. 145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수산 자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관리인데 안내판은 관리 대상이 11개소입니다. 이번에 2개소는 신전 벌창하고 마량 하분 파손돼서 안내판 정비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친환경수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물린 품질인증비 수질 성분검사 등 수수료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제20회 바다의 날 도 단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5월 31일입니다. 참여 인원은 500여 명, 도지사 및 주요 초청인사, 어업인 등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 기념식, 수산 종묘 방류, 해양 정화활동 등 급양비 등입니다. 아래쪽에 굴, 매생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소형 스티로폼 박스 및 용기 공급입니다. 전 어촌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3평이 10개소, 5평이 5개소입니다.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유통 가공 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마량 수인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판매를 위한 공동작업장 신축입니다. 수산물 건조장 시설지원입니다. 4,000만 원, 군비가 2,000만 원, 자담이 2,000만 원입니다. 놀토수산시장 한정식당 및 건어물상회 등 저렴하게 공급을 위한 판매를 위함입니다. 전복치패 사료보관 물량창고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 군비가 50%입니다. 관내 전복 생산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고 및 사료 보관 시설 신축입니다. 참고로 전복 어가는 31어가입니다. 전복치패 보관 사료 이동지게차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복사료 보관 물량창고 시설 2개 장비입니다. 148페이지,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1,000만 원입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병영, 작천 가래치기 공모하는 데 사전 평가 대비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선정되면 3년간 7억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150페이지,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화단 및 수목식재 장비 임차입니다. 3,200만 원, 경관숲 조성을 위한 수목 굴치 및 식재장비 임차료입니다. 생명과학고등학교, 강진 중학교 벚나무 가로수길 보식이 1,500만 원입니다. 벚나무 가로수길 추가 조성 및 고사목 제거 후 보식입니다. 강진 산림 미래비전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조림 숲가꾸기 가로수 산림휴양, 등산문화 정원 조성 등 강진 산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미래비전 용역비입니다. 공원 및 수목경관 관리입니다. 남포교차로 벽면 철쭉 식재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갈대축제장 진입로인 남포교차로 사면 철쭉 식재로 경관 개선 남포마을 주민 직접 동참해 식재할 예정입니다. 경관숲 조성을 위한 수목 구입입니다. 당초 1억 원에서 5,000만 원 증 됐습니다. 관내 수목을 구입해서 공원 유휴지 자투리땅 수목 식재입니다. 관내 수목재배단은 60여 명입니다. 151페이지, 초당림 물놀이장 개발입니다. 제1회 초당림 힐링축제는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 됐습니다. 개막행사, 갤러리, 숲속체험, 숲속음악회, 숲속마케팅입니다. 봉황 어촌계 쏙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3,700만 원입니다. 산림청에 공모한 사업으로 3월 30일날 산림청에서 사업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순위에 배정돼서 선정이 유력합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입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갈대축제장 인근 11ha 군유지입니다. 152쪽, 자연휴양림 연못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휴양림 공한지에 사방댐 용수를 이용한 자연 낙하형 연못 조성으로 휴양림 방문객 볼거리 제공입니다. 등산객 편의시설 확충, 먼지털이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 휴양관 등 하산지점에 설치로 관광객 편의제공 예정입니다. 석문공원 조성입니다. 석문공원 주차장, 이동화장실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강진 3대 물놀이장 수질검사는 75만 원입니다. 석문공원 수목 식재는 3,000만 원입니다. 석문공원 내 공한지 철쭉 등 식재 볼거리 제공입니다. 물놀이장 쉼터 조성, 낙석 방지 등 시설비가 3,000만 원입니다. 물놀이장 데크 쉼터 및 낙석방지망 설치입니다. 석문공원 구도로 정각 설치 2,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세종바위 얼굴 하단 부분과 구름다리 올라가는 좌측 부지입니다. 정각 설치로 관광객 편의 제공입니다. 석문공원 출입문 설치는 2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석문공원 주진입 그늘망 설치는 2,000만 원인데 주 진입에 그늘막 설치, 넝쿨 식물 식재하여 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석문공원 석문 2교 조형경관 시설 7,000만 원입니다. 공원 구름다리 이동하는 석문2교 교량 벽면 및 타일벽화 설치입니다. 153페이지, 석문공원 조성입니다. 숲 산책로 조성비는 1,500만 원입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만덕강 숲속까지 숙소에서 물놀이장 연결 조성입니다. 석문공원 주차장 이동화장실 구입 7,000만 원입니다. 주말에 관광객이 7~800명 방문하여 만덕광업 사택을 공공화장실로 이용하며 노상방뇨 등 잦은 민원 발생으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선도 임업인 육성입니다. 제1회 강진군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 행사 개최 500만 원 증했습니다.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통한 정보 교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표고 슬라이스기 구입비는 4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씩 3대입니다. 검표와 수요량 증가에 따른 표고 재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표고 슬라이스기 절단기 지원입니다. 임산물 펠릿, 묘목 등 유통망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펠릿, (청취불능) 묘목, 표고(청취불능)안정적인 임산물 공급을 위한 판매장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 강진읍 옥취 산림조합 육묘장에서 임산물을 판매하여 임업인 불편을 초래해서 산림조합 부지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불편을 감소할 예정입니다. 선도 임업인 육성입니다. 컨테이너 , 파렛트 등 임산물 유통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5,000만 원은 증 했습니다. 표고자목농가는 70포입니다. 표고자목구입비 신청량에 비해 예산이 적어 표고재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톱밥배지 구입비는 3,000만 원 증됐습니다. 농가는 25호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차량 호스 구입은 180만 원입니다. 읍면 직원 무기직 기간제 산불진화복 구입비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45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불 진화차량 동력엔진 교체비 읍면입니다. 이것은 현재 칠량하고 성전이 오래돼서 행정차량 내 엔진 교체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 하고 아직 교체를 안 한 상태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 읍면 기지국 4개소입니다. 이것은 군동, 마량, 신전, 작천 4개소로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합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300만 원입니다. 156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브이랜드 산책길 시 화판 설치 2,000만 원입니다. 초등학생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브이랜드 유채밭 꽃길 등에 표시판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수정비는 인건비가 2,500만 원, 생활권 주변 노거수 및 고사목 등 수목 정비입니다. 임차료 3,800만 원 생활권 주변 노거수 및 고사목 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임도사업은 임도풀베기 인건비는 900만 원입니다. 봄 가을철 임도 풀베기 배수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1쪽에 지방정원 조성이 있어요.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방 정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도 평가가 2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전남도에서 여러 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강진군만 선정돼서 산림청 1차 평가는 3월 10일날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3월 30일날 산림청에서 사업발표를 해서 아주 우수한 인정을 받아서 아마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00억 원 정도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2019년부터 3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갈대축제장 인근에 10ha 군유지 거기에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은 순천만 정원과 같은 사업으로 순천만은 국가정원이고 여기는 지방정원입니다.

갈대축제장 근처라고 했잖아요. 일부 (청취불능)은 나올 수 있습니까?

일부 환경축산과 중복은 되지만 축제장 했던 데하고요.

위치가 이 도면대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남포축구장하고 연결 부분하고 공한지 같이 연결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주변 ha를 이용해서?

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정원 용역이 없이도 공모사업이 신청됐단 말입니다.

공모사업은 용역 없이 되는데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심사를 받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시 된다고 방금 과장님이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확정은 되지만 별도로 중앙부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이 되더라도 심사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공모사업 하기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 용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부분을 신청해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됐다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은……

확정은 되더라도 기본계획 가지고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선정은 되더라도 최종은 투융자심사를 통과되어야만이……

그러면 선정된 이후라도 용역보고서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100억 원 이상은 중앙부처이고 100억 원 이하는 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143페이지에 보면 전복보관시설 부기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으로 보면 위치를 어디에 할 거예요?

위치는 마량 쪽에 하는데요.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을 어디에 할 거예요?

개인이 하는데 놀토에 두 분이 있거든요. 한 분은 대량시설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이 분은 소형으로 해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놀토에서 전복이 남았을 때는 냉각으로 저장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타당성이 있어서요.

부기상으로 보면 군 소유에요, 아니면 민간인 개인소유에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가 100%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50대50입니다. 저번에 잘못돼서 수정하느라고 2개소로 돼서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예산액이 3,000만 원 아닙니까? 기정이 1,500만 원, 추경이 1,500만 원으로 해서 경정으로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1,500만 원 본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1,500만 원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인데 부기 표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부기상으로 100분의 50이 나와야 되는데 경정 3,000만 원이면 100% 지원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붙여놨는데요.

저번에 2개소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 개소로 고치라고 했더니 잘못 수정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번에 틀려서 고치라고 했는데 3,000만 원으로 해 놨네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 예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율이 군 전체적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제외하고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강진읍시장 종합동 구조물 도색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종합동 철제구조물 도색이 오래돼서 현재 녹이 많이 슬어 있는 상태여서 이를 재도색해서 구조물 안정성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군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85쪽, 농공단지 노후기계 장비 교체에 1,000만 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마량농공단지 해수배출시설 기계장치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정상가동 어려움에 따라 펌프와 관련 자재를 교체, 정상 가동하여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생산성 향상 및 인근 어촌계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86쪽, 군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956만 8,000원입니다. 비 도시지역 세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용역 진행지역 정비 고시 2016년 6월 30일 전라남도 고시 제259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 해제된 면적 860.8ha에 대하여 비도시지역 세부 추진을 위한 전력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비입니다. 187쪽, 호계리 소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 원, 강진만 생태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4억, 동성리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5,000만 원, 마량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 마량 소방서 진입로 포장공사 2억 원, 병영초 주변 도로변 측구 복개공사 5,000만 원, 동성빌라에서 가거도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입니다. 계획도로 차질 없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토록 하여 안정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187쪽, 보은산 운동기구 설치 900만 원은 강진읍 보은산 약수터와 고성사 아래 운동체육시설에 거꾸리를 설치해 달라는 강진군민의 건의사항이 많아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188쪽, 세계모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4억 700만 원은 모란공원 서쪽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군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추후 브이랜드와 연계되는 주차장 역할도 겸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188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각 단계별 분야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88쪽, 강진읍 중앙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미지원업소 추가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189쪽, 지방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기본 수립 용역,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에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7조 및 제38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9쪽, 축제 등 행사 사설경비로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자축제 등 대형행사에 대한 사설경비를 투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행사 안내 및 아울러 직원 근무부담을 다소라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90쪽,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강진의 주요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터미널과 우체국 앞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소통으로 시내 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90쪽, 마량 터미널 시멘트 포장에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량 터미널 내 부지 350평방미터를 시멘트로 포장함으로써 터미널 이용객들의 주차공간으로써 이용편의 증진 및 터미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91쪽, 강진읍 상가 전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8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91쪽, 농어촌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으로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후진 시 후방카메라가 작동해서 장날 등 복잡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운행정보가 기록됨에 따라 일부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사전예방하고 군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192쪽,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으로 보상 금액 부족분 3,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택시 감차는 총 3대로써 개인택시가 1대, 법인택시 2대 감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2쪽, 관내 택시광고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은 택시 및 농어촌 버스 랩핑광고 제작 홍보코자 하며 관내 택시광고 홍보비 1,052만 원은 광고료 부족분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92쪽, 100원 택시 지원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100원 택시 운행은 총 9개 읍면 27개 마을 74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5개 읍면 9개 마을 358명이 추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193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으로 1,900만 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92쪽에 100원 택시 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개 마을에서 마을을 많이 넓히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 되는 건가요?

예, 도에서는 22개 시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크고 적고 간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6개 읍면 추가 확대 실시함에 따라 부족한 군비 부담금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띄게 되었네요.

월 1인당 5매씩 지급을 하는데 이용률이 92%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출하는 금액이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지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울 수 밖에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91쪽에서 상단에 상가 전용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증된 게 8억 원인가요?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군비부담은 못 세우게 됐습니다. 못 세워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군비를 국비 보조에 따른 매칭 50대50으로 해놔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그렇게 지역발전특별사업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NH농협 강진군지부 상생한의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횟집까지인데 총 5필지에 1,124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하면 340평 되는데요. 감정평가를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용지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생한의원이 철거하게 되면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보상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꾸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빨리 저희들이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업 보상을 한다고 하면 병원인데 한다고 하면 굉장히 (청취불능)높겠네요.

그분들이 소득세를 낼 때는 소득을 적게 할 것 같고 그런데 보상하려면, 그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법에 의해서.

주차장 문제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누누이 하지만 시급히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추진해서 올해는 용지 매입하고 지장물 철거하고 쇄석을 깔아서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왕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이 앞에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군청 앞에요?

예.

군청 앞에는 당초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다.

부서가 틀리네요.

제가 아는 것은 위스타트 거기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188쪽에 간판정비, 좋은 간판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셨는데 어떤 것으로 하실려고 그래요?

위원님도 직접 사업 참여자가 돼서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군비 2억 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끊임없이 실무자가 대행업체에 설득을 하고 했는데 5개 업체가 안 했잖아요. MBN이라든가 수정화장품, 대칭막강 수학교실, 무지개사료 했는데 지금은 다 해 놓으니까 자기들도 해야쓰겠다, 그 5개 중에서도 3개는 한 것으로 하고 2개소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그거 때문에 전체적인 미관이 훼손이 안 되게 5개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돌출 그것을 하시려고 한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본사업비에 남아서 6,500만 원 가지고 소형 돌출간판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명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24평방미터 상가 주차장, 저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3층으로 하려고 그러죠?

예.

3층 몇 면이에요?

1차는 우리 군에 대한 사업비, 그 면적을 철거를 해 가지고 평면 주차장 쇄석 깔아서 하고 NH농협 군지부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농협주차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디자인으로 해서 3층으로 하면 4층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되고 그것도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상가번영회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우리 강진에 와서 소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에 와 닿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장소가 좋은 상가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인구 감소가 많이 되고 상가지역이라 하면 읍사무소에서 아무리 조성을 잘 해놨어도 평소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고 그래서 3층, 4층을 하신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층에 상가를 조성해 가지고 2층, 3층부터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가 일부 주민들이 상가만 계속 없애버린다, 또 특별히 기술이 없다면 영업을 하고 여기에서 거주할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상가가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검토하셔서 같이, 상가를 만들면 수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음 소리도 다소 나겠지만 건축하는 공법에 의해서 조금 세면을 25cm나,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20cm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cm나 30cm 단층을 하더라도 상가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상가 조정현 회장님과 저랑 같이 만나서 타협을 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복층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 가장 현대적인 시설, 가장 내구성이 강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면 당연한 용역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께 전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의견을 최대한 상가라든가 위원님이라든가 기타 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최적화 된 주차장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계속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보면 로타리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즈음 청소를 이틀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쾌적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산만하게 종이 같은 거, 차에서 일부러 버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종이들이 많이 뒹굴고 그런단 말입니다. 주차장만 여기에 해 버리면 그 옆 주변에는 상가들이 죽어요. 형성이 안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좋은 상가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4억 원이 편성되어서 왔는데 전년도 추경에 했었나요? 환경축산과에서 이 자료를 한다고 해서 그때 생태탐방로를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생태탐방로하고 남은 잔여금 7억 원이 있다고 하고 의회에서 4억 원을 편성해서 11억 원으로 진입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원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축산과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환경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목직도 없고 AI다 구제역이다 건 것으로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 주면 어떠겠느냐, 똑같은 군일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억 원 환경축산과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부족분이 4억 원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축산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주변에 지가라든가 아니면 부대사업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청구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일을 하다 보면 실시설계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판단했던 것과 현재 시점과 차이가 나고 감정평가를 해 보기 때문에 평가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공사에 따른 순 성토 구간이에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산정을 약간 착오가 있어서 4억 원을 불가피하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축산과 사업을 이쪽으로 이관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 환경축산과에서도 의회에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타당성조사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해 보고 합당한 금액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합당하지 않으니까 4억 원을 더 해주라는 것은 얼른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공사를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되면 그때는 총 길이, 폭, 넓이 대략적으로 단순하게 토목공사비를 반영해서 12억 원을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수준이잖아요. 그것을 측량하고 편입부지 확정을 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추가공사비 4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할 형편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미 토지에 대한 토지감정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토지변동 지가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변동사항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정평가를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금액에는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개발행위가 많이 되는 경우도 아니고 수도잔으로 짓고 있는 상태라 지가 변동사항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도 있고 농가도 하나 있고 창고도 3동 있고 아까 말한 공사구간이 저지대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흙을 가져다 쌓아서 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억 원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실시설계를 하든지 예비설계를 하든지 해서 타당성을 보고 지가도 그거 부근이라든가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죠. 그런데 그 자체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계산하죠. 길이, 넓이, 폭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보니까 4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 뿐만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정확한 근거 없이 요구했다가 또 나중에 잘못했으니까, 그때 지가를 잘못 산정했거나 실시설계를 잘못 했다고 해서 다시 재요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이 환경축산과에서 생태탐방로 조성하고 남은 잔여금이 7억 원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군비 부담이 오히려 더 많아져요. 8억 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쉽게 간과하고 가서는 안 될 일이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을 행정적으로 많이 받아요. 설계 변경을 하면 도 종합감사를 보면 우선 순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딱 떨어지게 맞을 수는 없지만 예산 요구할 때도 검토를 해 가지고 큰 차이가 안 나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더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현장 확인도 해 보고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하고 19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하고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실은 지금 환경으로 봐서 시골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라 이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관내 어린이집 차가 24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의 영상기록장치는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어린이집 차량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저희들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차도 그런 장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그런 장치는 필요합니다. 최근에 택시도 목포에서 여자 승객이 피살됐잖아요. 그후로 전남도경과 우리 강진군만 따지더라도 강진경찰서장, 택시업체 대표, 우리 군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그런 장치가 있어야 그런 것도 군민들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농어촌버스도 엊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버스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크게 액자를 만들어서 날마다 기사들이 그것을 보고 나가게 해라, 양파를 보자기에 안 쌌다고 해서 발로 차고 생선에서 물이 흘렀다고 해서 그것을 닦고 내리라고 하면, 정말로 저희들도 그렇게 단속을 해도 그런 말을 들으면 회관에서 돌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누가 그랬는지 확인될 수 있고 특히, 장날 같은 때에는 번잡하지 않습니까? 후진하다 보면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간담회 때 건의된 사안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대다수 군내버스 이용객이 가장 연세도 많으시고 노약자들이거든요. 기사님들이 자기 친부모, 형제처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공문으로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안 되는데 이런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어린이집은 주업무가 아니라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 어린이집 차량들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가 우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농어촌버스하고 택시영상기록장치를 보면 전부 100% 지원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전부 100% 지원해야 되나요?

이 자체는 저희들이 농어촌버스도 공영버스라고 하잖아요. 재정손실부담금, 재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을 매년 주고 있는데 이 취지도 그 취지로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택시업계도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나 군에서 이런 장비들을 지원할 때는 본인들이나 그 업체들도 어느 정도 같이 동참하는 측에서 지원을 해야지 군에서 100%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데에도 전부 지원하는 근거는 100% 지원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만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진군 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자부담금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민간인 경상보조로 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책임감도 있고 아껴 쓸 줄도 알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100% 보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내버스 외부디자인 현대사업 같은 거, 그런 것은 전부 다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만 보다 더 지원해 가지고 책임감을 부여해서 그 이익이 회사에 가지 않고 이 사업은 군민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국도비가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국도비가 먼저 편성이 돼서 이런 부분을 군비부담 최소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고 단순하게 군비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순수한 군비로 민간인 경상보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보조사업하고 상반된단 말입니다. 하물며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자부담으로 갑니다.

이것 말고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특별히 100%를 주자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회사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군민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런 면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라든가 운영 같은 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따른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쪽에서 접근을 하면 쉬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군민 전체한테 강진군의 행정에서 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룰에 따르면 전혀 안 맞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에 건의해서 최소한 국비 보조사업는 안더라도 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해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부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약 30억 원이 증액된 는 350여억 원으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26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4억 6,500만 원으로 주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청취불능)위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명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20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비를 교부 받아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기명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 및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 이전 수수료 등으로 2,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군비부담금 3억 1,900만 원, 군동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송영저수지 및 척동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군비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칠량 영복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국비 4억 400만 원, 도비 1억 9,600만 원, 군비 2억 7,080만 원 등 총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사 저수지 준설사업비 중 도비 2,5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동면 금강지구 대구역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수립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병영 상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와 대구면 남오지구, 작천면 용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비로 1,100만 원과 지역자율방제단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사업비는 도비 1,100만 원과 군비 1,100만 원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전문화운동 관련사업으로 6,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마량면 영동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6,000만 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600만 원, 성전면대 지붕 덧씌우기로 3,5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조사업 관련 도비 50%를 지원 받아 총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강진 전통된장 활성화 지원 도로사업비로 4억 원, 군도 4호선 및 19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8억 원, 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강진 미도 20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2억 원, 농어촌도로 기본정비수립 및 전략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 원, 작천 야동교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로 2억 원, 군도 차선도색비로 1억 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1억 원, 강진읍 춘곡소하천 정비사업비로 9억 8,000만 원, 대구면 저두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탐진강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축회관을 보면 전부 다 1억 4,000만 원 정도 들였는데요.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현재 피부로 와 닿는 비 샌다고 철골로 씌워주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신규는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아예 철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세면지붕을 만들든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보면 철골로 씌워주라는 요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축설계에 대해서는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회관을 하실려면 어떤 공법으로 지을려고 구상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주민들도 그러고 저희 관에서도 그러고 슬라브를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시고 지붕 있는 건물을 많이 원하십니다. 전에 70, 80년도에 슬라브를 하다 보니까 누수관계를 잡는다고 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지붕이 있는 식으로 회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설계를 잘 검토하셔서 신공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또 슬라브로 쳐서 철골로 한다고 하면 물론, 잘 알겠지만 그렇게 해 주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끝쪽으로 30cm는 슬라브를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빗물이 벽을 안 탈 것인데 벽을 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좋은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 필요하고 좋은 공법으로 회관을 신규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지역 자율방제단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가 있단 말입니다. 기정이 500만 원 섰는데 500만 원 추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컨테이너 하나 구입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되면 당초에 1,000만 원으로 해야지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요?

아무래도 방제단 사무실을 하다 보면, 저희들 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판넬도 해야 되고 에어컨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또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견적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이런 계상이 나왔다고 하면 용납이 되겠습니다만 전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정도의 계산이 나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과장님 말씀 중간에 에어컨이나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부대비로 들어가야지 시설비로 넣어버리면?

컨테이너를 기존 제작된 것을 사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아예 그거까지 장착된 것으로 밑에 판넬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판넬은 거기에서 장착해 온다고 하지만 에어컨을 사준다면서요?

에어컨 적은 것도 설치합니다.

그런 것도 따로 계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다고 하면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에어컨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수고하는 부분에서 보다 보면 금액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인데 500만 원 기정을 했는데 500만 원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1,000만 원 이상 새로 계상된 사업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절감액, 목 변경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저희 부서 예산 계상액은 4억 3,040만 원입니다. 먼저 256쪽 아래 과학영농시설관리 청사누수방지 코킹공사입니다. 청사 준공 후 10여 년이 되어 강우 시 앞쪽 창문틀에서 빗물이 일부 누수됨에 따라 실리콘 코킹공사를 하고자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아래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연수입니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업기술단체 초청 팸투어를 통해 강진의 우수 농산물과 문화관광홍보를 함으로써 강진 농산물의 판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금과 임차료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하단 국제농업박람회 시군참여 지원입니다. 지난해 도비 교부결정이 늦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으로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농업기술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에 강진 농특산물의 홍보관 설치 운영과 참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61쪽 아래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농산업 분야에 우수한 청년 일 촉진을 위한 국비 2년차 사업으로 1,480만 원이 들겠습니다. 262쪽 아랫부분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적극 유치하는 등 귀농귀촌 사업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참석보상금으로 군비 1,000만 원, 상부기관에서 늦게 교부 결정된 귀농인 임시거주처인 귀농의 집 조성사업비 국비 보조 9,0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비 도비 보조 1,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중앙,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인건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세계모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온실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월 28일 개장 이후 유리온실 운영과 조성에 따른 추가 일시사역 인건비 1,200만 원과 시험연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중앙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순회 수익교육입니다.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반전집초기 2대를 새로 구입하고자 1,9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던 벼 병해충 방제비가 전년보다 적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가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결론은, 적은 금액이지만 쌀값 하락에 따른 농자재비를 일부 거절하고 적기 병해충 방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269쪽 상단, 생력 재배를 위한 벼 육묘상 자재투입 시범입니다. 이는 벼 육묘상 1회 간주처리로 병해충 방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여 쌀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신청접수 결과, 농가 호응도가 나빠 수요에 부응하고자 4,725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상단 채소 재배 기술보급 친환경 대파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성전 친환경 대파단지 하우스는 고정시설로 연작 장애가 발생되어 재배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대책으로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여 일정기간 재배 후 이동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딸기, 원원묘 지원시범 사업은 딸기의 유전적 퇴화로 인한 수량 개화 등을 막기 위해 원원묘를 지원하여 모종을 갱신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앙부분 화훼재배 기술보급 절화작약 단지 확대 시범은 전남 제일의 작약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모종지원비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과수 재배 기술보급 신규 아열대 과수 발굴시범사업은 기후 변화 등으로 미래 유망 아열대 과수인 망감류 등을 도입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수량이 많아 우량 묘목지원비 2,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각종 꽃묘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조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2,018만 8,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중하단, 축산기술시범 송아지 설사 예방을 위한 생사독 백신과 보러스 복합방어 시범입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을 위한 항체 형성과 더불어 선진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생사독 백신과 보러스를 지원하여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은 CCTV와 컴퓨터, 센서를 활용한 번식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번식장애 예방 및 효율적인 개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번식관리시스템 무인발정알리미, CCTV 등을 설치하고자 1,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력 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개인 농가들도 실시를 합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시범포가 있으니까 그쪽에 투입을 해서 자세한 기록을 요구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앞전에도 업무보고 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금년에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데이터가 정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한 단체의 남녀 구분되어 있는 단체인데 실비보상금이 달라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고 그것을 고쳐줘야만이 다음에는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설 때 부기가 변경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부기가 서면 그 부기가 통상적으로 다음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세울 예산 금액하고 기존 금액하고 차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조율을 합니다.

부기에 기록은 이렇게 하셨더라도 집행할 때는 조율을 하십니까?

예.

이 다음에 부기를 표시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근사치에 맞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것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4억 7,600만 원으로 57억 8,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식소 관리 예산에 16억 3,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강진 정수장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추진에 따른 군비 부족분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동 호계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관로 설치에 따른 군비 부족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작천 척동마을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 계량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149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중 관정 함몰, 수량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관정 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정수장 저수조 보수 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으로 만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암면 만덕리와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액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역 상수도에서 분기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9억 6,400만 원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우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관광기반 확충에 따른 도서지역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2015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액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수 분뇨 처리시설의 최적화 사업 추진입니다.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침사지 슬러지 준설사업으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관리에 따른 TMS계측기 교체사업으로 수질 TMS 자동측정기 5종에 대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리 유지관리를 위하여 슬러지 준설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마량 동공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수 처리 기술진단 결과, 시설보수시설인 자외선 소독기 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로 기술진단 결과, 시설 보수시설인 맨홀과 관로 보수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전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준공사막 세척작업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 평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를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8,9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액 7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전 월남 송악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1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성전 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교부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성전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사막 시측작업이 있는데 이 자체 내용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리장에 들어오면 하수가 유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잔처리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수가 들어오면서 오수에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스크린 형식으로 해서 걸러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청소를 안 해 주게 되면 오수 이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세척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매년 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강진 하수처리장도 스크린이 대형 스크린이 있고 소형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격년의 한 번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준공사막이라는 용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2회 정도 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산업단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65억 9,597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0억 7,282만 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87쪽, 전국 우수선수 선발 및 2018년 태권도 국가대표 예선 대회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회 비수기인 11월에 5일간 개최, 1,500여명이 참가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6억 원으로 기대되는 대회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제2회 전라남도 볼링 협회장기 종별 볼링대회는 볼링동호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19회 대한민국배구협회장배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는 대회참가팀 증가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입니다.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제27회 전라남도 협회장기 및 제3회 여성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축제 사업비 2,200만 원, 제1회 청자배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는 대회참가팀 증가로 사업비 500만 원, 2017 전라남도 체조협회장배 체조경연대회는 2017 전라남도 기사배 생활체육 에어로빅 체조 경연대회와 연계되는 대회로 사업비 1,100만 원, 당구 동호인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강진 방문의 해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17 강진 청자배 전라남도 동호인 당구대회 사업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행복생활권 스포츠대회입니다. 강진 장흥 영암 3개군 체육기반시설 활용하여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3년간 총 사업비 1억 7,850만 원으로 올해 지특 4,200만 원, 도비 55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5,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전국 짚트랙 레저스포츠대회입니다. 국내 최초로 하강시설 레포츠대회를 개최하여 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꿈나무 육성으로 강진 동초등학교 스크린 골프장 설치비 3,000만 원, 강진 북초등학교 야구 방과후수업 지원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체육회 통합위의 사무실 확정, 직원 증가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증가하여 체육회 사무운영지원비 500만 원, 통합 강진군 체육회 협회장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 추진비 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가종목 증가에 따른 출장빈도 증가, 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체육회 출전 여비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장애우 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참가선수 및 관계자가 증가한 제17회 전남 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 150만 원, 장애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강진군 장애인 볼링교실 운영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참가 선수 증가비, 운영비 증가로 제13회 전라남도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출전비 250만 원, 지역 동호인클럽 활성화 및 강진 홍보를 위하여 청자배 볼링동호인대회 270만 원, 청자배 마라톤대회 500만 원, 청자배 배드민턴 동호인대회 300만 원, 강진 모란 100리길 MTB대회 33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하는 우리 가족 강진만 라이딩 사업비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수영장 이용객 안전을 위한 체육시설 입구 안전발판 설치 600만 원, 테니스장 관람석 및 사이클 선수 집의 노후된 외벽 도색을 위한 사업비 1,4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갱모어 천연잔디 깎기, 승용잔디 깎기 내구연한 도래로 잦은 고장과 수리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읍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운동기구 설치 요구 마을 증가 및 운동기구 물가 상승에 따라 마루운동기구 설치비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면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병영 게이트볼장, 여자 화장실, 도암 게이트볼장, 해가림 시설, 야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하여 6,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시공사 계약 포기에 따른 보증금 3억 1,618만 3,000원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7,531만 4,000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 BF인증 용역비 1,000만 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변 주차장 정비공사로 인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군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점검비는 전기사업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100만 원을, 군민들과 강진을 방문하는 선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종합운동장 화장실 위생기구 수리비 180만 원, 실내수영장 샤워장 타일교체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및 야외행사 추진을 위한 옥외행사용 방송앰프시스템 구입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일을 많이 하시려고 계획서에 운동종목 많이 넣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구대회는 첫 번째입니까?

예, 첫 번째입니다.

당구대회를 하면 몇 명 정도 선수가 움직일까요?

300명 정도 선수가 움직입니다.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선수가 오시면요?

예, 그렇습니다. 600명 정도입니다. 주말리그로 해서 3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체류합니까?

예, 체류합니다. 3주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1박 2일 코스로 체류합니다.

지금 강진 북초등학교 야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됩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1억 5,6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끊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야구부에 대한 지원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방과후로 한 것은 북초등학교 학생 수가 13명인데 그 아이들이 야구부 종목, 용구 그런 것을 방과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 정도는 계상을 했습니다.

실은 맹목적인 사업이네요?

현재 학교체육생활로 해서 우리가 동초등학교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학교에도 다 지원을 해 주시니까, 이 학교에서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292쪽이요. 제일 하단에 시설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비 시공자 계약 포기에 따른 보증금이 3억 1,6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공사들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55억 원에 대한 3억 1,618만 3,000원이 건설공제조합에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행금을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손해가 없는 거네요?

예, 아직까지 손해가 없습니다.

이 예산에는 이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조합에서 받는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현재 우리한테 계약불이행금으로 해서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듣는 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군적으로는 손해 난 것은 없네요?

언제까지는 손해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절차가 선급금 관계가 있습니다. 선급금 관계는 민사적으로 건설공제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요?

우선 현재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군으로써는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선급금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하고 민사로 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의 수고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초등학교 스크린 골프장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초등학교는 육상하고 골프가 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011년도에 야외골프연습장으로 해서 3,000만 원에 5타석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골프를 이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학생들이 체육에 관여하고 해서 스크린골프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초등학교에서 골프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학교체육으로 학생들한테 구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에서 하면 전 학년이 다 고르게 하는가요, 아니면 몇 명 학생들만 골프교육을 하나요?

그때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전체 학생들한테 여가 선용으로 해서 방과후수업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단장님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른데요. 이용하는 것을 실제로 보셨어요? 학교생활체육에서 방과후학교나 이용하는 데이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동초등학교에서 스크린골프장 설치,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체육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방과후수업으로 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야외연습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을 보고 한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밖에 운동장 후문 앞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데는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학교 학생들이 학교체육이나 방과후수업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제가 못 들어서요. 그래서 혹시 이런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체육에서 배우고 있는지,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 보고 이런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못 들었는데 스포츠산업단에도 자료가 없어요?

현재 그 자료는 없지만 앞전에 야외 골프연습장에서 3학년 이상 6학년까지 현재 그대로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할 때는 그 학생들 몇 명이 학교생활체육에서 골프를 배우고 있고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준비가 안 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혹시 이후라도 스크린골프장이 왜 필요한가 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부심사 및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