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수원전투비행장이전반대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 국방부에서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하여 2월 17일 군공항대책본부가 구성되고 법적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3월 2일 대형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1차적인 자문을 하였습니다. 3월 17일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공식적인 자문요청을 하였고 지난 28일 저희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것은 지난 3월 28일 법률 자문 결과를 보고 드리고 저희가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문 결과에 대한 설명은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일 대형법무법인을 방문해서 대응을 위한 중요 소송 지정을 해서 의견을 받고 3월 17일 정식으로 법률 자문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8일 의견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 및 답변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법적으로 대응가능한 방법과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크게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권한쟁의심판이나 행정소송, 그 다음에 행정처분 가처분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했던 주요 사항은 군공항이전 부지 선정 결정이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화성시의 권한이 침해 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전 부지 발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던 부분인데 군공항이전부지 선정 결정 단계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여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전 부지 선정 결정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이전 부지 선정만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화성시의 경우 이전부지 선정으로 지방자치권 행사에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이전 사업 및 지원사업 시행 승인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법적 대응이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수원 시장이 단독으로 군공항이전 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수원시 단독으로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법 4조에 보면 이전신청권자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고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공동으로 이전 건의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전에 화성시장과 협의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자문을 했습니다만, 회의 불참 사실 자체만으로 협의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우리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법무법인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화성시로의 이전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처분 판단 시점은 일단은 이전부지 선정 결정 단계에서 제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시점, 그리고 이전 사업 및 지원사업 시행 승인 단계,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도 같은 시점을 자문, 제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장이 단독으로 이전건의서 제출에 대한 부분, 화성시장과 사전에 협의 방식이 적법 하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자문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 사업 및 지원 사업 승인 단계, 또는 이전 부지 선정 결정 단계에서 제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라는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소기간은 권한쟁의심판은 2월 16일에 받았기 때문에 불변기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60일이 되기 때문에 4월 17일까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고 피고는 국방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기간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을 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안 날로부터 90일까지이기 때문에 5월 17일까지로 불변기일을 가지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을 대상으로, 관할법원이며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이 부분도 2,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법무 법인에 대한 자문결과와 저희시가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 했을 때 장점으로 보게 되면 시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법적 대응을 통해서 표명이 가능하고 시의 법적, 행정적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방부와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조금 단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문 받은 바와 같이 지금 현 상황에서 소송 제기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법적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패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원시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항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처음에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대형법무법인을 분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래서 처음부터 대형법무법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법적 대응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형법무법인으로 가져가는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과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우리 시의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 갈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은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법률자문 회신을 보고 지난 번에 우리가 국방부를 한번 가서 추진단장과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거기에서 국방부의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지자체에서 이전 신청을 하면 그것은 국방부에서 검토는 필수로 해야 된다, 해서 예비후보지까지는 국방부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국방부에서는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일은 거기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지자체간에 협의를 해서 선정이 돼서 올라오면 자기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겠다, 이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자체간에 협의가 안 되면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끝이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옮기고 싶은 마음도 지금 없고 지자체에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비후보지를 타당성 검사까지 해서 지정을 하는 것, 거기까지 자기 임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간의 협의 사항이다, 이것이 국방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국방부 단장, 과장 이런 사람들 얘기가 “언제든지 화성시에서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해 주겠다”, 그것이 맞지요? 위원장님!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있고 범시민연대 사람들이 화성시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자기들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답변을 해 주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자문도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위원회, 서울 한번 갔었잖아요.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방부와의 싸움은 그렇게 저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정을 해 줘서 합의가 되면 옮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와 우리와 싸우는 일이에요. 수원시와 우리와, 지자체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행정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시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와 범시민연대와 행정에 TF팀도 구성이 되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국방부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연대에서도 이런 것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방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설명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성시가 협의하지 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16일 예비이전후보지로 국방부가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절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비행장 이전 건의는 종전 부지의 자치단체장, 즉 수원시장, 또는 법률적인 자문 내용을 본다면 수원시장이든지 화성시장이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검토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이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전계획서를, 건의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서 2월 17일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 후보지 선정을 누가 하느냐면 국방부장관이 합니다. 이것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협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국방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싫다, 신청을 안 한다”가 없이 국방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후보지를 선정을 하려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합니다. 거기에 20명 내외로 하는데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기재부차관, 국토부차관,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이 당연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갔을 때 국방부는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막는데 지난 번에 우리 추진단장들과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우리들한테,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예비후보지 지정까지만 그 사람들이 할 의무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 지자체장이 할 일이 많다, 우리 지자체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원시에서 화성으로 이전을 하는데 너희들 보상비를 얼마만 주면 될까? 이런 식으로 수원시에서 나왔을 때 화성시에서 아예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줄 사람이 없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협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국방부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국방부의 사업 단장이 입회를 시킨 상태에서 “너희들 지난 번에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한 것 다르니 어떤 것이냐?”, 그것을 그 사람들 입회 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 오해가 없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들은 내용은 들은 내용대로 얘기하고 서로 그 사람 없는 곳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률 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저희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한다고 했을 때 예비이전후보지 대상지역을 가지고 경기남부 6개 시군 9개 후보지 있을 때도 저희도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국방부장관이 구성을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장과 수원시장이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국방부는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과 몇 분 같이 갔다 왔었는데요. 박기영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계속 국방부의 여태까지의 행동을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박기영 위원님의 말씀은 잠시 접어 두고 이 법률 자문 회신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 대응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시장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시장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보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뒤로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대응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항은 어쨌든 우려스럽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견들 차이가 있는 것들은 당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 이것을 왜 던진 것인지 여쭤 보고 싶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실제로 결정한 것이냐, 하나는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1안, 2안이 아니라 왜 이쪽에,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그냥 듣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문 받은 결과를 공유를 하고요.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정 과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2,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 헌재에 접수되면 이것만 기다렸다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를 봤을 때, 최소 접수돼서 검토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2년 정도는 최소한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판단을 할 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최소한 쟁점화 시키는 것은, 쟁점화 시키거나 논란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생색내기 위한 것,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쟁점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민간 쪽에 대응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같이 연동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 보게 되면, 자문결과를 보게 되면 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질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는, 한다고 하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작은 금액도 아니고 로펌에 맡기면 3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적은 돈은 아니지요. 3억 원을 가지고 만약에 주민들 활동에 쓴다고 하면, 한편에서는 3억 원을 가지고 광고비 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억 원이면 KBS, MBC 공중파도 다 광고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자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뒷쪽 두번째 장에 보시면 장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방부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문제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진행을 할 수 밖에는 것이 수원시도 계속 압박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왜 안하니?”라고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지금 저희한테는 “화성과 수원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못해!” 라고 하지만 법에 있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 그 기준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당장 예비이전 후보지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행정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희한테 예비이전 후보지를 지정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태클을 걸어 놓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계속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전 부지 선정 결정 단계에서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기서 일단은 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가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또 이전 부지를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 또 걸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어쨌든 연달아서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끝까지, 법적으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기본안은, 권한쟁의 말고 행정은 별도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 변호사님은 검토해 보신 바가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여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입법보좌관 오원섭 변호사입니다. 저도 이번에 TF팀에서, 담당관실이죠. 여기에서 검토한 자문자료를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본 결과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요? 질의를 드리면 우선 첫 번째가 대응시기에 대해서 자료에 보시면 대응팀에서는 지금 당장 예비이전 후보지를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결과대로 마지막 단계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거의 혼용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분명한 방향을 밝혀 주셔야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과정에 최종 결정은 안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어떻게 하라고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권한쟁의는 예비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예비이전후보지 건,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전 부지가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단계별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변호사측에서 이런 답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패소를 하면 결국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국방부에서 우리가 지난 번에 간담회를 할 때는 오히려 수원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이런 것에 참여를 안 하고 지자체장이 절대 위원회 구성하는데도 참여를 안 하면 오히려 화성시를 상대로 수원시에서 “왜 국방부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왜 화성시 참여를 안 하느냐?” 이러면서 행정소송을 수원시에서 걸어야지, 우리가 권한쟁의심판을 우리가 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러 이걸 합니까? 안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것을 해 주면 결국은 길 알려 주는 것, 패소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패소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을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불참을 했었고 그런 의견을 계속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 절차대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계속 무시당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만큼 기둥이 올라왔는데 그때 가서 “허물어”, 그러는 방법 밖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패소를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을 2, 3년은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소송을 하자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의회가 있으니 의회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범대위쪽에도 얘기를 해서 한번 최종 방침을 받자고…….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정리 할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관계도 어쨌든 한번,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국방부에서 사업 추진단장 이하 과장님들 지난 번에 했던 분들, 우리 범시민연대와 한번 토론회를 거친 후에 거기에서 국방부의 답이 어떻게 나오나, 우리한테 분명히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그 사람들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들리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이렇다, 입장이 뭐냐? 자기들은 예비후보지를 지정을 할 수 밖에 없대요. 지자체에서, 이것을 수원시에서 이전 후보지를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디든지 찾아서, 1순위는 현재 있는 군공항이 최적지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수원전투비행장이 최적지이고, 그것을 이전 신청을 지자체에서 하면 그것을 분명하게 제2후보지를 어딘가는 선정을 해 줘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이지 그 이상은 지자체간에 해결해서 오라는 거예요. 이전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오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안 오면 그냥 있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끼리 하지 말고 데려다 놓고 “당신들 지난 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요. 국방부 사업단장은 놔두고 우리끼리 떠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절차를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다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다음주까지 회신을 해야 되나,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 날짜를 잡으신 것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 입장과도 비슷한데요. 의회의 결정을 바라는 것이냐,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불변기일 17일이라는 , 쫓기는 부분보다는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 과정에,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도 그 자리면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의 입장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지정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답답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실 때 “좋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질의를 많이 보내지요. 법제처나 국방부에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가, 저도 국방부를 두번 다녀왔었거든요. 그쪽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액면 그대로 받기 쉽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저는 일단은 집행부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질의서를 보냈나요? 법제체든 국방부든 관련 부처에 분명하게 입장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 보냈었는지, 대응해 왔었는지, 그 다음에 법적인 것 외에 제대로 한 것이 있었는가, 만약에 3억 원이면 아까도 농담이 아니라 여론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론을 만들려면 광고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광고한번 한 적 있나요? 아니면 여태까지 제대로 된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나요? 답답스러워요. 한편에서는 뭐냐면 말로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집행부에 말 제대로 안했어요. 왜냐? 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집행부를 대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정확하게,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 정도 예산이면 3억 원을 가지고 홍보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진정하시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방부에는 방문을 못 했었고요. 박기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원유민 위원님 말씀을 다 들어봤거든요.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는 섣불리 대응을 할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맞는다는 말씀인 것 같고, 부의장님께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게 모든 동원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제일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 특위와 많이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소송, 광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대신에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될 길은 가지 않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우리 특위와 상의를 하셔서, 심의단체까지는 모르지만 특위와 많이 상의를 하셔서, 저희도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약속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부의장님과 공부 많이 하신 분들과 상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공유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상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군공항담당관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대화가 많이 없어서 그동안 추진 사항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화성시에서 전면적으로 이홍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보도 자료나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으니 그런 것에 대한 질의나 그런 것에 대한 성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이따가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하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법무법인에서는 이전 사업 및 지원 사업 시행승인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법적 대응이라고 판단했다고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소송이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전 사업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시장님께서 유치를 신청한다는 가정 하에 된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법률적인 이해관계들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절차에서 소송을 제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리한 것이 과연 맞는지, 유리한 것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도 본격적으로 소송이 간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까지 법률적 대응은 아무것도 안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 행정처분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걸어서 들어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1안과 2안을 말씀드린 것이 일단은 단순하게 걸었을 때는 대형로펌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2, 3년 정도 소요할 수 있다면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방부의 의사 때문에 그러는데요. 국방부는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지 선정 단계에서 대형로펌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 대응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속 회의에 불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불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고 앞으로는 참석을 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법무법인의 판단이 나왔는데 이것을 수용을 하셔서 앞으로 회의에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안하셨나요?

그 부분은 아직 단계가 거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거나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국방부와 범대위와 우리 의회와 담당관실과의 4자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국방부 실무진과 접촉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와 담당관과 따로 만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두번을 만났어요. 그날 만나고 한번은 시위하고 나서 서청원 대표님과 국회에 들어가서 또 만났어요. 거기에는 범대위 사무국장도 거기 갔었고 윤영배 위원도 오셨고, 또 김지규 서신면 회장님도 오셨고 전만규, 이런 양반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 시위할 때 있다가 몇 분 바빠서 가시고 우리는 갔어요. 거기서도 두번 똑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방부 갔었을 때 얘기와, 그래서 거기에서 오죽하면 서청원 의원님도 “야! 여기에서 떠들 필요 없다, 국방부는 여기까지이고 나머지는 수원시하고의 싸움인데 우리 화성시장이 뚝심을 가지고 가고 시민들이 도와주면 해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만나지 말고 여기 국방부 단장 데려다 놓고 “당신 지난 번에 우리한테 한 얘기 그대로 하라”고 해서 해야지요. 따로 만나지 말아요. 시간도 절약하고, 언제 자리를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접촉을 해서, 담당관 직제도 만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실무 접촉을 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화성시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국방부에서 직접 우정읍이나 서부지역이나 동탄지역에 본인들이 내려 와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와 먼저 접촉을 하지 않고 주민들을 먼저 만나겠다고 하는 국방부의 태도도 약간 미심쩍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관실에서 접촉을 하셔서 4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랄게요.

몇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혹시 수원시에서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전단지를 돌렸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은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최근에 모뉴스에서 화옹호 방조제가 파괴가 되면 간척지, 화옹지구가 바다 수면보다 1미터가 낮아서 물이 찬다, 물이 차서 비행장은 만들어 놓고 전시에 방조제가 폭파가 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는 뉴스를 냈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었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나 진행사항은 시에서는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부나 농어촌공사에 실질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기자 본인의 생각으로만 낸 사항인가요? 시에서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죠?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현재 지금의 사업 계획이 엉터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소요예산을 잡을 때 여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잡았어요. 지금 현재는 관리수위가 마이너스 1미터입니다. 마이너스 1미터라고 하는 얘기는 만조가 될 경우에, 특히 사리만조 때는 둑이 없으면 차고도 넘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성토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토를 하게 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 산 몇 개 날아갈 것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의 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꼼꼼하게 살펴서, 저는 갑갑한 것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보도 자료 내고 검토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화성시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신지, 그것 자체가 이상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사소한 질의들은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질의ㆍ답변 시간을 중단하고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