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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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 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4월 5일 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예비 심사되어 회부 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양경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양경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경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정영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경석위원장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정영아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아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정영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정영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양경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정영아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식품진흥기금)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공보관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5,512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7.4%와 일반운영비 2.26%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대비 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4만 2,000원 신규편성과 통신사 검색 수수료 1,200만 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35만 원 감액이 주요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에 2,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존 무기계약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부 고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5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양한 뉴스 통신사를 활용한 홍보를 위하여 통신사 검색 수수료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신사 검색 수수료는 지면언론매체 외에 포털사이트 뉴스 부분을 제공하는 뉴스통신사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1개 뉴스통신사를 추가하여 뉴스통신사 활용 홍보 비중을 높이기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8년 본예산 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올 하반기 우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기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본예산 대비 2,635만 3,000원이 감액된 752만 4,000원으로 감액사유는 기존 무기계약직의 개인사정으로 1년간 휴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편성으로 원활한 언론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위원님들을 비롯 우리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70억 원으로써 20.15%가 증가한 2,4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10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과 12쪽 위원회별 심사 삭감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도에서 내시된 지방세 증액분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전년도 가결 산에 따른 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조기에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의 신규편성된 사업 및 증액사업 등은 시기를 감안하여 계획단계부터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안이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에 소관위원회 별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을 토대로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별지에 금번 추경안에 대한 사업별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위하여 예치금 중 1,000만 원을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 편성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1,000만 원 감소된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면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18쪽 상단에 ‘VTR촬영 및 언론홍보 지원 인부임’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여직원이 VTR촬영, 보도자료 배포, 자료 수집, 사진정비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간 휴직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평택시 무기계약직 근로자관리규정」제5조2항2호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기간제근로자 5만 9,840원×1명×27일×9개월 해서 1,452만 원 예산을 신규 계상했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무기계약직 임금 2,653만 30원 그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촬영해 가지고 오면 전부 다 편집을 하는 건가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촬영기사가 편집 별도로 하고 전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그다음에 보도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 촬영 같이 해서 자료 정비, 정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2005년 8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보관은 얼마 정도 보관하나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록용 보관도 있고, 뉴스 편집하는 것도 있고, 동영상부터 사진, 여러 가지 보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재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7년 기정예산액 50억 3,655만 7,000원에서 9억 1,169만 원이 증액된 59억 4,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상황실 복사기 임차료 및 소모성 사업용품 구입비로 400만 원과 2008년 설치된 노후화된 영상 및 음향 시스템 교체비로 4,200만 원, 재난·재해 대비 교육으로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체험교육 강사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양역사탐방·진로체험 사업비 2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해양캠프, 해양역사 토크콘서트,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해양사고대처 능력 제고 및 해양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해양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여객선을 이용한 국제해양캠프를 4박 5일 동안 3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세부운영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국제여객선 왕복 시에 선상에서 해양안전교육 및 여객선 퇴선 탈출훈련 실시, 장보고 유적지 방문, 생존 수영, 한국과 중국 위해도시 문화탐방, 진로특강 등 프로그램 사업비 9,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해양역사 토크콘서트 및 해양 관련학교 체험, 해양산업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로박람회를 평택대학교에서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위천유원지, 무봉산수련원에서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홍보 걷기대회, 카약, 고무보트 체험, 해양안전골든벨, 해양안전 체험부스를 이용한 사업비 2,350만 원으로 추진하며, 청소년 해양역사체험활동으로 현충사 참배, 이순신 기념관, 해군2함대 해양안보견학, 스킨스쿠버, 생존수영 교육, 통영탐방 등 사업비 1,57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 2억 6,700만 원 중 인건비가 1억 700만 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35조, 제36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절차인 인력 배치를 청소년 5명당 전문지도자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작년 8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비 3,900만 원으로 진행하였고 설문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이 있었으며 연합뉴스 등 12개 일간지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평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퇴적된 토사 2,000톤을 준설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를 예방하고 원평동 주민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유수지 준설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천혜보육원 사거리 재해문자전광판 모듈이 파손되어 신속한 재해상황 전파를 위해 교체비 2,500만 원과 재난안전상황실 3개소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과 재난지원금, 재난관리기금,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제작·설치 및 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께 실시간으로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청정화 정비 사업으로 동부공원 등 5개소에 1억 3,000만 원, 건지어린이공원 급수시설 등에 작년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위원입니다. ‘청소년 해양탐방·진로체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평택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위원회에서 왜 감액된 건가요? 감액사유가 뭔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감액된 사유는 중국 가는 게 3회에서 2회가 감액된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살아 있고요. 위원님들은 중국 사드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평택시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넓은 바다도 보고 꿈을 키우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4박 5일 동안 120명을 하면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보통 일반 여행사로 가면 그 값이 안 나오던데, 배로 가면.

여행사로 가는 건 55만 원대면 되던데요.

식사는 여행사나 똑같은 저기인데...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활동진행비 플러스 저희가 선상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조난 신호탄이라든지 휴대용 앰프라든지 그런...

명근

오명근위원

더군다나 120명씩 단체로 가면 가격대를 더 낮출 수가 있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3회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왜냐 하면 여행사는 보통 12명에 하나씩 에폭시가 나오거든요. 40명 갔다면 3명 정도줄여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세부계획서 좀 줘보세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이 오래 됐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2008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40명, 1인당 75만 원이라고 했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그게 1회에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보통 5명에 1명 인솔자가 따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인솔자 비용은 개인이 내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정규직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청소년재단으로 위탁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가진 사람...

인식

김인식위원

이건 학생들 예산만 있는 거고 인솔자라든가 따라가는 사람은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 아까 75만 원씩 40명이면 그것만 해도 3,000만 원이잖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순수하게 이것 잡은 것은 학생들만 저기해서 한 건데.

인식

김인식위원

저번에 인솔자가 5명에 1명이 따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명이 가면 8명 정도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8명에 대한 경비도 꽤 될 텐데. 그럼 이게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이건 한꺼번에 2억 원 예산을 포함해서 거기 새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얼마 삭감됐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6,2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해 왔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작년에는 3,900만 원으로요.

이병배위원

전년도 할 때는 인건비는 누가 커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해경이라든지 자격증 가진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그쪽에서 인건비 부분은 거기서 커버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은 거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렇죠.

이병배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돼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 2억 6,000만 원을 세웠지만 저희가 산출한 것은 순수한 가는 사람들만 청소년 대상으로 산출했고 나머지 정직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정직원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선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청소년재단 예산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이병배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청소년재단 예산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소요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활동진행비로 해서 기수 당 40명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자료를 드릴 건데 단체복이라든지 50명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사실 청소년 관련과에서 하는데 비중을 두는데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 상당히 빈약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따져보니까 청소년들은 자기 이익을 대변하고 주장해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부모들도 자기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은 제일 열악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재난안전관에 배정돼서 행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작년도에 해 보니까 참석한 청소년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보도에도 이게 좋은 시책이라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부터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고 작년도 12월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인건비 늘어났다는 게 행사기간 동안에만 쓰겠다는 의미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렇죠. 국제해양 가는 것은 3회만, 그 사업비죠.

현옥

서현옥위원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께서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행사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식직원 채용하면 1년 365일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건데,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이병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것 갈 때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하고 기간제하고 해서 5명이...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위해서 5명을 기간제로 써서 계속 매년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법상 프로그램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해 왔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몇 해째죠?

해경이랑 했었죠?

그러면 작년에는 해경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재능기부형식으로 와서...

올해는 그렇게 안 돼요?

이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네요. 해경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1회만 싹 해 놓고 평택시에 떠넘기는 거네요.

물론 해 주겠지만 맨 처음에 1회 때는 자기들이 온갖 생색은 다 내놓고 하고서 다음연도에 우리시에 떠넘기는 건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5명까지 인원 채용해서 이 사업만을 위해서 인건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작년에 이 예산이 나갔었나요? 해경에서 다 부담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뒤에 엄청난 복병이 숨겨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해경도 그런 절차나 이런 뒤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전혀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해수부도 이렇게 책임 못질 일을 벌려놓고서 우리한테 떠넘긴 거네요?

당연히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건 대찬성입니다만 이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직원을 5명씩이나 채용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번 해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6,000만 원이 삭감됐다고요? 삭감되면 가능해요?

그러면 1회를 하기 위해서도 5명 직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1년 내내 5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국제해양캠프만 운영해서 5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택대학교에서 토크콘서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명조끼 입고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일하시겠다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정보가 너무 없네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 간담회 때 천명 드리려고 간담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서면으로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저기 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잠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시 3회에서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지금 이병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원안 에는 찬성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평택도 바다를 끼고 살아가면서도 바다를 모르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바다를 보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데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꼭 중국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보고도 좀 보고, 우리 본질은 그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바다를 통해서 세계에 나가고 꿈을 키우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5명이 들어갔든 이 사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 청소년들이 500명, 1,000명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인건비 5명을 쓰든 계속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횟수만 줄이는 거고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찬성하신 거네요? 그렇죠? 한번을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인원은 갖춰야 되는 거니까. 단지 횟수만 줄인 거네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100% 다 해 주시려고 하다가 사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2회를 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하시는 겁니다.

일동웃음

저는 진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 투입하는 건 다른 예산 비해서는 너무나 턱없기 때문에 100% 찬성하는데, 작년에 운영했을 때 해경이 다 해 놓고서 다음연도에 우리시에 떠넘기는 이런 구시대 작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해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교육청하고, 해경하고, 저희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이병배위원

교육청은 예산 뭐 내놓는대요?

선정은 돈 들어요? 누군 그것 못해요? 문서만 보내고 받으면 되는 거지.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해양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평택의 항을 알리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견문을 넓힌다. 평택을 알린다는 판단을 하셔서 넓은 아량으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진짜 평택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없다가...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인건비는 청소년재단도 결원이 많아요. 거기도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놔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위해서 사람 뽑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앞으로는 이 행사를 위해서 조목조목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숙지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수학여행도 금지됐지만 어떤 위험을 대비해서 문화의 집 그런 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배정됐어요. 평택시 문화의 집이 5군데인데 5군데 다 그 인원이 올해 보충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번 추경 때 인건비가 올라와서 저희가 알게 된 건데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청소년재단 자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꼭 이 행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행사 때문에 5명이 상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은 이 행사 때문이 아니라고요. 청소년재단에 5명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법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잘 숙지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해요. 행사 때문에 5명이 배정됐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이상입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잘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하시고, 이 사업은 재난안전관이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하다보니까 사람을 더 채용하느니, 지금 같은 때 그런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청소년재단에서도 와있습니다만...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 용역주면 돼요. 인력이 없으면 이건 자격 있는 단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사람도 부족하니까 사람도 뽑아놓고 같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5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체육공원 같은 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쪽에 있는 건데 우리 평택시내에 약수터라는 게 있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양경석위원장

약수터 같은 경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공원과에서.

양경석위원장

약수터가 일반 공원에도 있는 거고 동네 쪽에도 있는 게 있어요. 약수터도 어떻게 보면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가능한 건지...

양경석위원장

아시겠지만 만기사에 수도시설 같이 지하수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의 관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건 공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비상급수시설은 돼요. 지금도 동네 분들은 그걸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른 부서에 넘길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지.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제가 사는 진위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원각사 옆에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오픈형 된 건데 그게 관정 파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하니까 질소질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청소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청소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소요예산 산출내역 9쪽에 보니까 강사비가 30만 원해서, 강사비는 어떤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 주신 것에 청소년해양역사탐방 진로체험계획 산출내역에 보니까 강사비 30만 원*4명해서 360만 원을 해 놨어요. 이게 외부초청강사인 것 같은데, 누구를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이것은 선상에서 해양안전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객선 침몰했을 때 퇴선, 탈출하는 것 여러 가지...

이병배위원

이것도 전문가까지 불러다가 강사료까지 줘 가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도 충분히 전문가들 있을 텐데. 이런 데서 예산 절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외부강사들 불러서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식사비 3회 6,000원인데, 밥값 6,000원이 뭡니까? 다른 데서 깎고 이런 데서 애들 먹을 거나 제대로 해 주든지 해야지, 밥값 6,000원이 뭐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식사가 부실하다는 게...

이병배위원

부실했을 거예요. 먹는 거 제대로 퀄리티만 높여줘도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밥값 6,000원짜리가 말이 됩니까? 다른 데 절감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 보강을 해 주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6,357억 1,720만 원보다 1,139억 3,032만 원이 증가한 7,496억 4,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629억 6,526만 원보다 127억 1,776만 원이 감소한 502억 4,750만 원입니다. 3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정운영 전략수립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시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여 시정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의 문형문화재인 평택민요 홍보동영상 제작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 36쪽에 락 페스티벌, 가족캠핑 스마트영상제, 노을 동요제 사업비는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그에 따라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사벌 예술제는 평택 예총과 산하 8개 지부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단체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전통 민속인 거북놀이 전승·보존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사업으로 3억 2,000만 원, 배수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준공된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내에 흡음막을 설치하여 소리울림 현상을 방지하고 배수로 설치하여 쾌적한 공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지영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사업비로 6,130만 원을 계상하여 학술대회 국악공연 등 지영희 선생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진흥법」에 의해 재정된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진행 5개년 계획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송탄관광특구 축제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특구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빛 조명설치 및 관리운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평택역 광장 등 3곳에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고 올해는 안중, 팽성, K-55등 여러 지역에 확대해서 시민과 방문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송탄출장소 청사를 활용한 도심야간축제사업에 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진위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관광안내소 내 해양자연사 전시관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정 한 예산을 원안 대로 승인해 줄 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32쪽에 시정운영 전략수립 연구 용역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처음 세웠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었고 또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의견,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하고 시민들과 밀착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자...

명근

오명근위원

그럼 2020이나 2035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했는데 그것 하고는 별개인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된 계획이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수립을 했어야 되고, 또 2020에 대한 평가보고서 그런 것도 없이 매번 용역비만 세우면 되겠어요?

광형

이광형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5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시 미래에 대한 발전계획 성격이 강하고요. 이번에 시정운영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그동안 저희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이나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책추진에서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시 주요 정책이나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그리고 평가분석을 통해 정책운영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시정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작년에 시장님께서 22개 읍·면·동 다니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국장님께서 그때 배석을 하셔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예산집행을 못하겠다는데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5쪽, 평택민요 홍보동영상 제작하는데 1,850만 원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농악에는 동영상이 있는데 저희 민요가 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동영상 제작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번에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한 군데만 해 주지 말고 해 주려면 부서별로 다 해 줘요. 평택시 단체들 있잖아요? 다 해 줘야지 하나만 해 주면 돼요? 해 주려면 다 해 주세요. 앞으로 예산 넉넉히 세워서 부서별로 사회단체들도 다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36쪽, 소사벌예술제도 7,600만 원을 세웠네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소사벌 예술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20%, 시비 80%로 해서 내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비 20% 지원해 주는 것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시비로만...

명근

오명근위원

그런데 우리 매 해 예산하는 것을 보면 도비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자체적으로 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80%로 거의 우리 시비로만 진행되던 사업인데 20% 지원해 주는...

명근

오명근위원

우리 평택시는 도비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각 시·군별로 예총이 있습니다. 예술인단체연합회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 지부가 모여서 합동예술제를 하는 사업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경기도가 그 부분을 지원 안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거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안 하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을 통합적으로 전체 모아서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판을 키우든지 해야지 맨날 찔끔찔끔 예산이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예술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예술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파악된 것들은 올해 많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거북놀이 4,400만 원인데, 작년에는 탈도 많았는데 올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거북놀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국비공모가 됐는데 2년을 하게 되면 일몰제 실시로 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까지 지방비 부담했던 부분만 저희가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여기도 잘되는 데니까 여기도 홍보동영상 제작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거북놀이도 새로 발굴된 우리 평택 주요 민속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세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다음 38쪽 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 거기는 문제없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흡음막 미설치로 인해서 울림현상 때문에 정상적인 공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흡음막을 설치...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세부적인 설계검토를 안 하고 집행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것도 하자보증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설치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구조물 할 때 흡음막을 같이 설치하는 방법과 막구조물을 한 다음에 흡음막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당시에 이것을 했으면 좋은데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명근

오명근위원

과장님,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평택시가 계획이 없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자꾸 거짓말 하실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이거 다 속기 록에 남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셔야지 흡음막을 설계에 반영하고 안하고... 모든 것을 확실히 하자고 해서 13억 원에 한다고 얘기했어요. 의회가 말랑말랑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거짓말이 아니라 설계에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공사를 한 후에 흡음막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당연히 설계에서 반영해서 끝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 당시에 반영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병배위원

과장님, 저 바보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제가 반영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병배위원

반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지요. 숨어 있는 뜻이 뭐예요? 우리 공무원은 잘못이 없는데 단지 설계에만 반영이 안 됐다는 뜻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렇지 않지요.

이병배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3번씩이나 벤치마킹 가서 충분히 테스트다 거쳤어요. “13억 원이면 충분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못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에는 이것을 같이 하겠다고 예산안 성립을 시켰는데 성립시킨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계에 반영을 못 시킨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이왕 말나온 김에 끝까지 해 보자고요. 거기 감리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감리는 뭐했습니까? 그리고 설계하고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 시설팀에 협의 다 거쳤었던 거지요? 그분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수에 따른 트렌치공사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공사를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언성 높이는 것이 도리가 아닌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 다들 보고 계실 거예요.

양경석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질의 해 주세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면서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초에 13억 원이면 막구조물 흡읍막이라든지, 배수로 설치까지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 거기까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공사를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설계할 당시에 예산을 그때 의회와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그랬으면 바로 위원님들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기에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았고...

이병배위원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한 적 없어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일반인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아니, 지금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고 왜 그랬냐 이거예요. 진짜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그랬나? 예상 금액을 잡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예산도 여유 있게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설계 미스입니까? 시민 혈세로 쓰는 건데 왜 늘어났는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늘어나게 됐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히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 잘못입니까? 어디서 무엇을 놓치신 건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다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고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병배 위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고 나니까 울림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부서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구조물을 세웠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햇빛만 가린다고 막구조물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하나 해결해도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했었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땜질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병배 위원님이 오해를 안 하시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국·내외 막구조물 한 곳을 3군데나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 관련 공무원들 다 불러서 악기 시험까지 해서 그때 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실무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기존에 시행착오 겪은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정영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완벽하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해 드릴게요. 제가 동료위원한테 삼고초려해서라도 예산 통과시켜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됩니까? 자신 있게 한번 얘기보세요. 이거 투입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냐고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2번에 거쳐서 테스트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은 “이정도 예산이면 공연하는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요청하게 됐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하고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네요? 제가들은 전문가 얘기는 이 예산 다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던데요? 이거 넣어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설계 때 음향테스트를 하는데 잔향시간이 1~1.2초 사이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저희가 설계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전에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이 금액 가지고 시설을 해서 아까 잔향이 1~1.2초 나올 정도까지 된다는 시설업체 보증서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해 볼게요. 보증서 받을 자신 있으세요? 이 예산을 투입하면 시공업체에서 잔향이 1~1.2초 나온다는 근거가 있으면 해 드리겠다 그 얘기해요. 아마 업체고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답변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은 거예요. 다시 제대로 검토하세요. 제가 사적으로 전문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 비용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데요.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서 또 돈 들일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늦은 것 욕먹을 때 먹더라도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설계해서 의회에 보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될 입장에 있었고, 벤치마킹을 3회 이상 다녀오셔서 최첨단 기술과 보급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 과장님들은 그때 안계셨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우리 행정의 문제가 바로 그거입니다. 평택시를 보면 간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3일을 연장시켜서 해 봤지만 우리 공직자들 사명감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먼저 공사하셨던 분들한테 하자보증을 하든 뭐든 간에 책임지고 하시고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은 안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 사실 아트홀은 애물단지지요? 2층은 뭡니까? 관리비만 계속 투자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사람도 없어요. 운영비만 계속 밑 빠진 독에 예산만 매년 투자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면 때려치우고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술인광장 조성과 같이 연계해서 향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예산도 이번에 51억 원 가지고 하면서도 실링에 걸렸지만 그러한 행정이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해요. SRT가 개통돼서 그런지 그것 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하나를 세워도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보면 맨날 다 하자예요. 차과장님은 같은 동네에 살지만 제가 민원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하자가 많은 것은 결국은 감리·감독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다음은 지영희국악관 음향시설 구입, 거기는 수리한지 얼마나 됐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한 2년 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음향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 관련된 내용을...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A/S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당초에 시설자체를 열악하게 했기 때문에...

명근

오명근위원

지금 또 똑같은 답변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추경이라고 해서 실링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 에 제대로 하세요. 우리 평택시 예산이 1조 8,000억 원이 된다고 해서 떡 주무르듯이 올리기만 하면 예산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제대로 물품구입하고 하자없이 하세요. 그다음 송탄관광특구 축제 2억 원인데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이 부분은 반영시켜주시면 저희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안 하는 게 어딨어요. 하고 나면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미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신 건데요, 송탄관광특구 축제는 사실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광특구를 2011년까지 축제를 진행해 오다가 그 이후로 몇 년간 축제를 중단했었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도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특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국장님, 설명은 됐고요. 한미축제를 겸해서 한다고 하면 한미협력단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나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조율을 해서 같이...

명근

오명근위원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이 한미협력단에서는 한 7건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해서 평택시가 국제화도시 격에 맞는 행사를 해야지 묶어도 전·후반기로 해서 규모 있게 축제를 묶어봐요.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해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다른 축제이니 만큼 시기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규모 있고 실효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한미협력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개수만 많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들 애쓰시는데 세울 때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아침부터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소사벌 예술제 7,6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7,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전년도에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된 예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삭감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6,130만 원인데, 어떻게 30만 원까지 예산이 나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획된 프로그램 예산을 각각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학술대회 개최가 1,600만 원, 토요상설공연 2,000만 원 각각 계획된 프로그램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뽑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전년도에는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 1년을 위탁하다 위탁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은 내년에 또 하시겠네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지영희 선생님 선양사업과 또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병배위원

콘텐츠 개발은 할 것이 매년 나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식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늘어나겠네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음향시설이 670만 원, 여기는 가봤더니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전에도 “왜 이렇게 내버려뒀냐?”고 했더니 위탁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그 밑에 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소리터요?

이병배위원

네, 거기도 그렇고요. 그게 보니까 아무리 새것을 사줘봐야 관리가 안 되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행사할 때 마이크 잡으신 분들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면 금방 고장 나고, 고장이 나면 바로 보수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 해 주시려면 유지보수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국악관 총 예산을 저희가 8,000만 원 요청 드린 것 중에 거기 보시면 국악관 운영비에 유지보수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음향시설 구입비를 반영해 주시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거북놀이 상설공연이 4,400만 원인데, 이것은 몇 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8,800만 원을 가지고 15회를 운영했거든요? 금년도에는 7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병배위원

그냥 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반?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분 만큼은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지방비 부담한 것 가지고 공연 횟수도 줄이고, 그분들이 이것 가지고 7회가 가능하다고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소사벌 예술제는 몇 회째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정확한 횟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작년예산은 얼마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금년도 저희가 요청한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게 도비 내시했다가 지금은 전액 시비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작년도까지만 도비가 20%, 시비가 80%였었거든요. 예술진흥 방향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20%지원을 금년에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영삼

유영삼위원

소사벌 예술제 참여단체는 몇 개 단체가 하시는 거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지금 8개 지부가 참여하거든요. 8개 지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련된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각 지부별로 분할해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했고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8개 지부가 소사벌 예술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소사벌 예술제”라고 하면 이름도 예쁘고 한데 이름값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활성화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사벌 예술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훌륭한 예술제들이 많으니까, 물론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시겠지만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각 단체별로 특성화시켜서 충분히 그 단체에서 그런 예산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모여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이것이 예총산하에 8개 지부가 있는데 예술활 동의 성격이 지부별로 각각 틀리거든요. 예술성격이 틀린 8개 지부의 각각의 예술활동을 한 군데로 모아서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무용협회, 미술협회, 각 협회별로 따로따로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렇게 했는데 이 예술제는 종합예술제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한 겁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예산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각각 단체에 배분해서 참여시키다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상정 안과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추경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현장에 최 근접하여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산업환경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9억 4,777만 원이 증액된 671억 9,072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8억 1,677만 원이 증액된 1,623억 9,14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 및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95억 2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2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별입지 기업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산업단지 내 기업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 원, 기업지원사업 등 홍보용으로 브로셔 등 제작비 720만 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7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3억 7,7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7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7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84억 5,1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91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7월 완공되는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직매장 내 기타설비 및 부대소요비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81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316억 6,3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 9,8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593억 7,3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6,6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9쪽 국비보조사업의 재원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에코센터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37억 3,8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70억 2,3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5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활동비 1,500만 원은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위험원 조사 환경정화활동비로 예결위에서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군별 음식문화특화사업인 “안 먹는 반찬 미리 되돌려주기” 사업에 선정되어 제공 반찬수가 많은 업소 위주로 손님 스스로 먹기 전에 안 먹는 반찬을 되돌려 주는 분위기조성 사업을 실시하고자 도비 40%를 지원받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경석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168쪽에 개별입지 기업안내표지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기업안내표지판이 낡아서 그런 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이것은 낡은 것이 아니고 청북면에 보면 청북가압장 옆으로 쭉 들어가면서 개별입지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옹벽 옆에 양쪽으로 15개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다보니까 도시 미관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깔끔하게 해 드리려고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500만 원인데 10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옹벽 옆에 아크릴로 제작해서 중구난방으로 해 놨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아서...

인식

김인식위원

모아서 쭉 한다는 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네, 표지판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169쪽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10개 산업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이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기둥을 세워서 그 옆에 시트지 같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20년되다보니까 낚아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포승2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새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업체도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안내도를 중앙에 만들어서 찾아가기 용이하게끔 저희가 편의차원에서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를 했으니까 주로 삭감된 내용을 질의 할게요. 그다음 농업정책과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삭감됐는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삭감된 것은 포장재가 아니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쓰기를 위한 농산물...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전체가 로컬푸드예요.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왜 삭감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이충동 로컬푸드 건립이 돼서 7월정도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가 새오름길에서 건축비만 계상돼서 내부시설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생산자 단체와 더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내부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로컬푸드 내에서 포장하는 것이 삭감된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계산대, 진열대 이런 것이...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매장을 갖추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건축구조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얹어놓을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신규매장을 개설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열된 사항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1억 6,895만 8,000원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게 어딨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17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인식

김인식위원

전부 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을 저희가 세교 신대동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미흡한 것이 있어서 미수금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 매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시 또 추진하는 사항은 기존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 대안 이 법인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기존에 생산자도 수용하고 농협도 참여하고 법인을 구성해서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해소해서 새로운 매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대 매장과는 차별화된 매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지난번에 미지급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신대 매장에서 발생된... 당초에 법인구성이 입찰에 의해서 법인을 구성하고 지금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0월경까지는 생산자 구조가 전체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는데 그 이후부터 적자가 누적된 거지요. 그러니까 누적된 금액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생산자협의회가 그것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합자법인을 구성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게 이충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거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이충동 건물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내부시설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게 다 삭감된 거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이충동 로컬푸드가 7월에 준공예정이면 신대 동의 문제처럼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농협이나 믿을만한 조합들이 같이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 은 있나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저희가 농협하고 별도 법인을 구성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농협이 6개 농협이 있는데 4개 농협은 참여할 의사가 있고 2개 농협은 참여에 조금 미온적인데,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서 그게 협의가 돼서 별도 법인이 구성되면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6개 농협이 한꺼번에 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 거잖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여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송탄 농협 관할 지역이라면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1대1로 농협도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꼭 6개 중에 2개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건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저희는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가는 길을 열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 동의 를 받아서 추진하면서 나중에 매장관계도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농협별 늘리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동의 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농협의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생산자들이 결국은 농민들이고 그분들을 위한 부분이 로컬푸드라면 그것을 같이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접근방법을 굳이 6개 농협과 단체로 접근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농협하고, 시하고 농업정책을 가지고 할 때 지원금도 있고 주고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로컬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협은 더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덜 해 주고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로컬푸드에 특정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복지의 측면으로 보면 소규모적인 것도 우리시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이 참여를 기피하는 것은 그런 구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7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반영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누가 운영할 건가?’ 그리고 ‘농협이 어느 정도 참여할 건가?’ 이 부분은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처럼 앞으로 과제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야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구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생산자 농가가 한 400농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80농가 정도 되고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합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 구조를 저희가 법인을 구성하면서 새롭게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다른 지역 로컬푸드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시가 주로 논이 있고 하다보니까 소규모 다품종 생산들이 쉽지 않아서 로컬푸드 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7월 계획대로 개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제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빠진 데가 어디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빠진 데는 팽성 농협이 미온적이고요, 나머지는 같이 출자해서 한다는 데에 거의 동의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로컬푸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들어가기가 여건상 굉장히 힘듭니다. 농민들이라고 하지만 농협은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한다고 해서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도 해야 되고, 대의원 회의도 해야 하지만 유통공사는 모르겠지만 로컬푸드 센터에는 지금 조합원들이 하는 RPC 들어가는 조합원들이 로컬푸드에 다 못 들어와요. 로컬푸드라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거지 조합원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일정 부분 있는 분들이라, 그럼 그것을 양쪽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서로 수지가격이 틀린데. 그래서 이게 작게는 하지만 나중에 유통공사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농협들이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거기서 유통까지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컬푸드센터까지 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그것은 쉽지 않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소규모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농협도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하지만 여기에 별도 법인체를 구성해서 같이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동의 하는 농협은...

양경석위원장

운영이나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런 사항도 이해는 가는데요. 시도 참여하는 것도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건물이 7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다 삭감됐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이 삭감 사항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로컬푸드 구조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신대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농협 임원진과 생산자협의회가 합의 일치가 안 되는 사항들, 분란이 있는 사항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된 것을 수익구조에서 아무래도 수수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구조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충원됐다.”고 지적하신 사항도 4명으로 합의체를 구성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런 10%의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되는데 생산자들이 납품한 가격을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갭이 생기면서 미지급금이 1억 8,000만 원정도 됐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하신 분들이 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 합자법인을 만들고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살려야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로컬푸드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진행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전체적인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돼서 새로운 법인이 구성돼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왜 삭감이 됐냐는 얘기예요. 먼저 있었던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니까 “그것을 개선하고 이것을 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다 준공된 상태에서 건물을 빈 것으로 놔두자는 얘기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충 것은 법인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법인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또 거짓말 하시네. 국장님들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거짓말 하실 거예요? 수수료가 10%, 15%가 돼서 적자가 나서 이렇게 됐다는 근거가 어딨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병배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운영구조에 있어서 운영할 때 대금하고, 수수료를 10% 받았잖아요? 그런 구조였었는데 물품대금 지급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이병배위원

물품대금을 왜 지급을 안했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이것을 까먹은 거지요

이병배위원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나오겠지만, 수수료가 적어서 경상비가 적어서 물품대금을 안 준건지, 운영자가 횡령을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제가 보고 받은 운영사항을 보면 10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대금이 지급됐다고...

이병배위원

작년 10월 달까지 지급이 됐다고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금지급이 안 되다가 된 것 아니냐, 10월까지는 대금이 지급됐고 그 이후부터 2월 달까지...

이병배위원

국장님, 거기 피해농인들 직접만나서 얘기 들어 보셨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달까지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일부 층에서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 소리 하시냐고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전체적인 의견을 모았을 때는 또 아닌 사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병배위원

지금 시스템 자체가 내가 물건을 10박스를 납품했는데 10박스가 납품이 된 건지, 6박스를 한 건지 지금 출고장도 없어요. 가보니까 시스템이고 뭐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보조금 사업이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시에서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조사업 때문에 문제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시에서 신경도 안 쓰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임대는 그쪽에서 갖췄고 내부 시설재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시에서 김갑중 계장이 관여해서 난리치는 게, 이 보조금 사업 때문에 결단 났기 때문에 추궁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보조금사업만 없으면, 자기들 구성원들끼리 이자가 남든 적자가 되든 평택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자, 그러면 평택시에서 신대동 로컬푸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사실 저희는 보조사업자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장 운영의 주체는 그쪽이죠.

이병배위원

그러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저희도 보조사업자기 때문에 관리의 의무는 있죠.

이병배위원

관리의 의무는 있죠? 그런데 관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현재 문제가 나온 거죠.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몰랐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동안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소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병배위원

곪다 곪다 지금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조만간 발견이 되겠죠.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팽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다 받아 줍니다. 그러면 로컬푸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팽성지역에는 농민들이 소규모로 농산물 지은 거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해줘요. 그럼 로컬푸드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농협들은 그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의지도 필요하겠죠.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대의원총회 의결 을 거쳐서 통과시켜서 예산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농협하고 로컬푸드? 지금 농협 팔목 비틀어서 출자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센터에 있는 100억 원짜리 짓는 것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생이 먼저 번에도 농협 참여시켜서 법인 만들어서 운영자금 만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뭐냐,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찬성해요. 그런데 지금 급하니까 조급하게 법인 만들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지금 거기 로컬푸드의 물건이 뭐예요? 자, 고객들이 볼 때 로컬푸드에 나오는 상품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농약? 친환경? 무농약? 그리고 바깥에 마트보다 비싼 이유가 뭡니까? 고객들이 그 비싼 것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친환경적인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비싸면서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냥 똑같이 재배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운영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평택시내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들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야죠. ‘나 소규모로 지으니까 나도 로컬푸드 조직 만들고 나도 거기에 출하하겠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죠. 그게 기본 아니에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도 예결위, 상임위 거치고... 그동안 누차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병배위원

이거 이충동 것도 공모한 지가 언제입니까? 공모 돼서 사업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년 넘었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골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공모 집어넣어서 승인 떨어진 지가 언제냐고요. 그 기간 동안 여기 납품의 주체가 누군지, 누굴 시켜서 할 건지...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몇 년차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 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제가 나중에 들어봤는데요.

이병배위원

그래도 개선하려고 하신 게 있냐고요. 무엇을 개선했습니까? 지금 신대동에 있는 것, 보조사업 정보 나온 것 나중에 두드려 맞을까봐 그거 인수인계해서 먼저 받아서 그거나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부속이죠. 나머지들은 다 헛다리죠. 속셈들은...

양경석위원장

우리 자치에서 많이 했으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병배위원

거짓말 하니까 그런 겁니다. 됐어요.

현옥

서현옥위원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로컬푸드 매장 설립할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고... 로컬푸드라는 것은 주변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가까이에서 물건도 판매하고 사다 먹기도 하고 그런 게 로컬푸드 매장이잖아요. 그것을 좀 깊게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냥 별도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농민단체, 농협, 의원님들,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거기 로컬푸드를 구성해서 가공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전체가 참여한 게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분란이 났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입찰을 했었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업체 있잖아요. 농업법인. 그것은 공모 했었어요.

이병배위원

아휴...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믿음영농하고 두 군데가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참여돼서 뽑은 거예요.

이병배위원

신대동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신대동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건물이 누구 겁니까?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개인 겁니다.

이병배위원

개인 거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리고 건물도 윤대표 동생이 하는 거라면서요. 사고 친 윤대표 동생 건물이라면서요, 그게. 그러면 당연히 거기로 가지 믿음으로 가겠어요? 그게 공모입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어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그게 말 같은 소리인가.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당초에 공모를 해서 그것을 추진했었고, 그러한 문제요인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서 지금 이충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신대동에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충동 것 전학 왔으면 그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치밀하게 조합을 만들든 평택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하게끔 기회를 줘서 만든 다음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로컬푸드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찬성하는 분들은 일을 하게끔 하셨어야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그 법인체를 농업인과...

이병배위원

아휴... 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190쪽에 ‘수질개선사업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전에 한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포럼 같은 것을 주최하셨던 거죠? 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에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중간보고회를 3개 시·군이 모여서 3월 24일 날 경기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참석했고 관계 시·군인 안성, 용인도 참석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이 나머지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게 애당초에 3,000만 원 예산인데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월해서 계속 써야 되는데, 그게 성격에 안 맞다 보니까 일단 불용시키고, 사업 용역이 2017년 12월 30일까지 하는데 올해 써야 될 1,500만 원을 써야 되니까 나머지 쓰지 못한 잔액 1,5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기간이 다 돼서 얼른 써버려야 되니까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역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예요.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죠?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번에 조금 더 올랐네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사업이 더 늘어났나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늘어난 게, 1,500만 원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동료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1,500만 원이 진위천, 안성천 상·하류 상생용역에 따른 대응전략비도 필요하지만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정화활동 했던 활동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1,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 1,500만원은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진위천하고 안성천이요.

영아

정영아위원

1,500만 원이 그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안성시하고 용인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전략으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비와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비와는 별개인 거죠? 목 상.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똑같은 성격인 거죠. 어차피 집행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개선사업 활동비는 따로 1,500만 원을 이렇게 한 건데, 다른 활동이 또 있나 이 말씀이에요.

이병배위원

그게 그렇게 된 걸 거예요. 작년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예산을 추경에 3,000만 원인가 세워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제 21로 예산을 줬는데 거기에서 작년도에 1,500만 원 밖에 쓰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일몰제로 날라가니까 올해 나머지 부분을 1,500만 원을 다시 세워준 것 같아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 받은 건가보죠?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게 사고이월 성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 성격이다 보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다가...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반납하고 다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68페이지, 기업정책과 ‘개별입지 기업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삭감됐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청북읍에 사는데, 거기에 개별입지 기업들이 평택시에서 최고 많습니다. 한 450개 업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개별입지들은 각자 기업의 명칭을 입구에 해놔요. 해놓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어디에 있냐면 전부 농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농로길 3m, 4m면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면, 어마어마한 차들이 물품을 싣고 와서 네비를 틀고 갑니다. 가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네비가 가라는 대로 가다 보니까 마을 저 뒤 쪽에 있는 기업인데 마을로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길이 막 파손되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저도 가끔가다 ‘저쪽으로 더 가서 가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기업정책과에서 그 기업들의 환경이라든가 모여져 있는 곳을 파악하셔서... 사실은 출입구가 동서남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농로길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업정책과에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네비도 그렇게 마을로 향하게 되는지 그것도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요. 기업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밀집되어 있어요. 네 군데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있으면 그 주요 통로를 확인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입간판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설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깎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는, 사실 국가산단이라든가 도산단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렇죠?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내는 관리비의 명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펴보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 깎인 것 같아요.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게 전반기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깎는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씩 걷어서, 회의 같은 것을 자기들도 하니까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좀 갈도록 하자.’라는 자기들의 분담도 좀 있어야지. 무조건 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너무 함부로 쓰여지는 것 같고요. 이런 개별기업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자기 혼자 하고 싶어도 자기혼자만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옆 기업하고 맞아서 서로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시에서 좀 나서서, 기업정책과에서 좀 나서서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고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4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세출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문화산업 융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고 아이디어 생산에서 사업화까지 수요자에 맞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보고 드렸듯이 평택호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절차를 종료하고 면적 조정과 조성계획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경기도에 신청했다가 중단했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비용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고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의 당초 사업비는 16억 5,600만 원이었으나, 금년 1월 17일 20억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3억 4,4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비 보조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와 녹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지원으로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듯이 본 사업은 해수청의 지역환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 예상인데 국비가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기타특별회계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관리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억 1,155만 6,000원이 추가 발생해서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항만 공원화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과 항만진입도로 동부두 배후도로 주변을 공원화해서 시민과 친숙한 항만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5억 원을 하게 되면, 지금 대 우 도 이번에 다 안 된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민간투자절차는 종료하는 걸로.

명근

오명근위원

종료되고 향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물론,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향후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일단 권관리 지역 21만평을 기준으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직접 개발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도시공사가 하면 현물출자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평택호관광지 안에 시유지가 6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출자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보상이라든가 기초사업을 할 수가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명근

오명근위원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거의 다 해 주고 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걸 추가로 할 때는 다른 데 것을 출자하는 게 아니라, 평택호관광지 안에 있는 땅만 출자할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려돼요. 개똥참외처럼 맡아만 놓고 시행도 안 되는 것만 엉뚱한 것만 갖다 하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도시공사에서도 사업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명근

오명근위원

도시공사가 여태까지 직접 사업한 것 1건도 없잖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출자하는 형태의 개발도 있었고 직접 개발한 것도 아파트 한 것도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서재자이.

명근

오명근위원

그것 하나죠?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신성장전략국하고 잘 협의해서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좋긴 좋은데, 계획은 잘 세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되네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번에는 실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다음에 진위2산단 10억 원을 경기도에서 보조금 내려온 건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시공사라든가 산단에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도에서 의지를 갖고 접근하지만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입하고요. 도비는 우회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대체 지원하는 형태.

명근

오명근위원

거기는 분양 다 됐나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 96% 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거긴 그래도 잘되는 편이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수요자개발 위주로 갔기 때문에.

명근

오명근위원

그다음에 47쪽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150억 원 정도 중에 시비가 한 7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정부하고 협의한 건 50% 정도는 국비로 지원하고 25%는 도비, 시비는 52억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추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46쪽에 ‘진위2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비 보조’로 10억 원 주는 것은, 원래 이것은 누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개발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개발자가 어디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은 평택도시공사가 하는 거죠.

이병배위원

도시공사가 돈 없다고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도 근거는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개발자가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동부고속화도로가 입체도로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당초설계보다 비용이 추가로 많이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민자사업자 거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고속도로 쪽에서도 사용료가 올라가게 되고 도시공사에서도 조성원가가 상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자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10억 원만 주면 돼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게 완전하게 해소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민자고속도로 그 부분에서 부담할 건 부담할 거고, 도시공사가 사실 우리 출자기관인데...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향후에 공사 준공이 되면 도로나 공원은 시의 소유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50%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시 재정상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게 된 배경은, 당초 민자고속도로에 광역교통계획은 2008년도 9월에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진위2산단은 4년 뒤인 2012년 5월에 공람됐고 승인은 2013년도 12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승인할 때 동부고속화도로의 당초계획은 입체교차로가 없었는데 산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회도로가 생기고 부득이하게 입체교차로를 건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50%인 38억 5,000만 원은 진위2산단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조건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위2산단에 입주하는 입주기업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기업에서는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게...

이병배위원

입지 산단은 도시공사가 개발한 것 아니에요. 그럼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입주업체에 비용을...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동부 민자고속도로에는 입체교차로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병배위원

맞아요. 없었는데, 여기 개발주체가 우리 평택도시공사 아니에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도시공사이지만...

이병배위원

물론 조성원가가 늘어서 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되면... 뭐,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분양원가도 올라가겠지만...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도시공사는 대행만 하는 거고 부담은 입주기업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부담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38억 5,000만 원인데 그 금액은 입주기업에서는 ‘그 도로를 이용한 게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교통 통행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병배위원

시에서도 돈 좀 내놔라, 우리만 독박 쓸 수 없으니까. 너희가 원해서 만든 거니까.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인 10억 원만 해주고, 대신 바로 옆에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비는 플러스마이너스 0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평택호관광단지를 21만평으로 축소한다면, 기존에 있는 평택호하고 그 길 쭉 해서 밑으로만 되거든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병배위원

그러면 접근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80만평 했을 때는 그 위에 길하고 붙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작게 축소시켜서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현재 지형적으로도 39번 도로로 인해서 서로 단절현상이 있고 접근성도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해소책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감안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동안 저게 근 40년 동안 못한 건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저게 안 되는데... 도시공사가 뭐예요? 우리 평택시 사업은 도시공사가 없으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도 설립한지 한 7년~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독자적으로 홀로서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시에서 하다 안 되면 무조건 다 도시공사야. 민자 이렇게 다시 해서 하면 안 돼요? 80만평에서 한 40만평으로 축소해서라도.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들이 종료 결정하기 전에도 다른 기업체에서 시간을 좀 더 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접수기한을 한 달을 연장하면서까지 독려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됐거든요. 이것을 다시 민간투자로 접근하려고 하면 민간 제안 을 다시 받아서 적격성검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적격성검사를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민간투자로 접근하게 되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 절차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양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뭔가 그때부터 준비를 계속 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2안을 가지고 가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들이 대비해서 2안을,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에 경기도에 20만평 규모로 해서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하다가 민간절차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동시에 그걸 같이 진행하는 건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양경석위원장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 우롱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시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사가 안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아까 민간자본 진위2산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길을 막고 우회도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시비로 해요. 원인은 산단에서 한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통행하던 똑바른 길을 지금 좌우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지역주민은 힘든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함이 가중됐지만 진위2산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하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양경석위원장

주변 땅은 외지인이 다 사서 지역분들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주변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진도도 안 나가요. 주변에 환지개발 한다고 하지만 또 항공기소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47쪽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서해대교 밑에서부터 물 들어온 데... 교각 아래쪽이에요? 아니면 갯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교각 아래쪽입니다.

양경석위원장

교각 아래쪽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교각 아래 부분이 위치한 지점에, 바로 직하 지역이 아니고요. 그 일부 포함하면서 옆 지역이 친수를 지원해서 1만 8,000평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해대교 직하지역 거기에는 시설을 하고요. 그 옆 부분에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런데 그 주변이 그렇게 보기 좋나요? 만도 옆에 거기 아니에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앞쪽입니다. 평상시에는 거기 들어가 보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객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배 접안하는 접안부두 그 옆입니다.

양경석위원장

그 주변환경이 투명데크, 라운지 카페, 전망대, 물놀이친수시설, 공연장 하는데 여건이 안 나올 텐데요. 차라리 평택호에 이런 것을 한쪽에 합치지.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모셨으면 하는데요. 먼저 번에 1차로 위원님들 모시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치지점이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수변가에서 바로 큰 배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카페리 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양경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공원부지도 화물터미널로 다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SK인가?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SK죠. 화물주유소.

양경석위원장

주유소 하는 데, 어떻게 보면 그 땅이 훨씬 좋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다 바꿔놓고... 우리 평택항에는 진짜 친수공간이 없어요.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주유소 설치한 지점이 원래 다 포함해서 친수시설 구역이었거든요.

양경석위원장

그런데 그 용도를 바꿔줬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해야 뭔가 보기에 나오는 건데, 황막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 다른 걸로 바꿔주고 또 그건 뒤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가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부지를 조성해 놓은 건데. 그런 걸 용도를 화물터미널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역 환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369만 6,000원이 증가한 44억 1,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교육과, 체육진흥과,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88억 9,080만 6,000원이 증가한 2,244억 4,5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8,705만 6,000원이 증가한 1,299억 5,2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사업 4,5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4,2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은 129억 1,698만 5,000원이 증가한 408억 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3억 8,548만 5,000원과 청소년진로박람회 운영지원사업비 3,000만 원 및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우수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학사건립사업 관련 리모델링공사 및 자산취득비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7,6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사기금건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57억 3,836만 8,000원이 증가한 187억 2,63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금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에 따라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법정부담금 인상분 12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법정부담금 인상분 96만 원 및 장애인분야 육성 강화를 위해서 우수 장애인선수 육성지원금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에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보상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비 25억 원과 이충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비 6억 3,000만 원 및 2016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납액 2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에 상생협력과 예산은 1억 4,739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 인건비 추가지원 도비 포함해서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임금증가에 따른 급여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4,662만 원 또 2016년 성인문해지원사업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액에 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54쪽에 ‘애향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 기금이 전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출연금인데 올해는 5억 원이 돼 있고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단에 ‘청소년 진로박람회’ 올해 3,000만 원 더 추가된 거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지난해 결과는 어때요? 잘 된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몇 페이지죠?

명근

오명근위원

54쪽 하단에.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이 사항은 진로박람회 필요성인데요. 작년에도 한 4,000명~5,000명이 참여했었어요. 관내 초등학교 전체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인데,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3,000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명근

오명근위원

55쪽에 ‘2016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 우수 포상금’은 뭐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이 사항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우리가 징수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평가위에서 2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를 매각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를 한 부담금, 여러 부과 대상의 개발사업 이런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2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업무를 잘했다고 주는 포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것하고 조금 다른 질문 인데요. 조례에 초등학교 체육관 우리 시민들한테 빌려주게끔 돼 있죠? 그런데 안 빌려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문을 잠가버린대요. 평택초등학교 있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다 전파한 사항인데, 운영에 있어서 일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배드민턴 3개 단체가 있는데 결국 못하고 해산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단체들이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빌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조치시켜 주시고요. 55쪽에 ‘학사 리모델링 공사’ 토지매입비하고 실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고 했더니 덜컥 올려놨네요.

양경석위원장

위원님 그건 조례에서 끝났으니까 그건 하실 필요 없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조례에서 부결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58쪽에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있었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2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000만 원 증액했는데 22개 읍·면·동에 50만 원씩 보조했었는데 ‘금액이 적다.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읍·면·동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가지 않는 그분들에 대해서 음식 제공을 더 하려고.

명근

오명근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해 보셨으면, 참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해요? 참여율이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 7,379명이 공식 신청 됐었고요. 번외 인원까지 하면 한 8,000명 정도 매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마라톤이라고 하면 풀코스가 코스에 있어야 실질적으로 마라톤 하는 거지만, 평택항 마라톤 같은 경우 우리가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근

오명근위원

보면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제로 할 수 없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과거에는 기존에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스포츠라는 것이 내가 즐겁고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참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마라톤을 국민스포츠로 보기 때문에 홍보하고 넘버 배분하고 등등 이런 부분에서 통계 숫자를 받다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명근

오명근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도 시켜 주고요. 올해는 마라톤대회가 하나밖에 없나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평택사랑마라톤대회’라고 해서 금년도 6월 18일에 배다리생태공원에서 하는 마라톤이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회째 한 거고요. 금년에 2회째 하는 대회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나를 해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서부실내체육관은 건립’ 그것은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다음에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25억 원이 배정됐는데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족구장 한번 하는 것도 1년 반 만에 1억 2,000만 원 한 번 해주시더니, 25억 원짜리 한 번에... 너무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테니스장이 권역별로 돼 있는데 전천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역별 편중을 떠나서...

명근

오명근위원

신규사업도 하면 좋지만 실제 민원 들어오는 건 아마 처리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한 사람들 것도 해 줘야지, 이거는 뭐 목소리 큰 데만 25억 원씩 덜컥 주고 말이에요, 작은 건 해주지도 않는데. 작은 것부터, 기존에 있는 것 재활용해서 잘 쓸 수 있겠고... 특히 어제 오성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면수가 약간 적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건 설명 드릴게요. 현재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거기만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돼 있는데 그 폭이 48m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축구장은 105m×65m 규격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는 체육시설용지가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게이트볼장도 조금 확장해 달라는데, 사실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가는 것...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플로링 마루로 깔아서 변경공사를 발주 의뢰를 했는데요. 그걸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보라든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면적이 132평인데요. 132평에 그것만 가지고... 그 대신 안에 LED공사라든지 다 추가해서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상황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거기 약간 협소한 것 같아서요. 사실 그런 것도 증축할 수 있는 대안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충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 간담회 때 이희태 위원님하고 사전 협의 됐을 때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준비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한 상황인데, 그쪽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신축해 달라.’ 그런데 현재 있는 코트를 증액해서 12코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12코트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씨름장까지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씨름장을 없애고 배드민턴장을 확장한다고 하면 한 36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기존에 있던 씨름장을 없애니까 1층에 전용탁구장하고 씨름장을 넣어주고 2층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하면 약 5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관계자들과 했을 때는 신축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당초에 신축하기 전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배드민턴연합회하고 간담회할 때는 ‘시설개선도 관계없다.’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6억 원을 계상했다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6억 6,300만 원 더...

이병배위원

잠깐만, 어느 단체랑 시장님과 얘기할 때 이걸 더 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연합회하고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며칠에 한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이병배위원

작년이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다시 이희태 위원님하고 간담회 한 건 몇 월에?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3월 24일에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올해 3월 24일이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이병배위원

얘기가 다르잖아요.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요구된 이후에 간담회가 결정돼서...

이병배위원

일단 이건 삭감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되죠? 저 혼자만 삭감한다고 되지는 않지만 의사표현은 그렇게 할게요. 저는 이거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저도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 협회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6억 3,000만 원만 들이면 환경시설이 됐든 이렇게 봤는데 그 이후에 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봤을 때, 아까 체육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게 더 올바른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주신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한다고요. 3월에 협회 분들하고 이희태 위원님이랑 하신 결과물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25억 원.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건 또 어떻게 시원하게 해 주세요? 시장님이 테니스를 사랑해서 그러시나?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항이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신대동은 언제 해주실 거예요? 신대동에도 테니스장 있잖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 보겠습니다만 형평성 있게 가는 방향이 맞고요.

이병배위원

이쪽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다음에 검토해야죠.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서부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오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일단 ‘권역별로 따지지 말자. 중요한 것은 고덕신도시가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제대로 다운 시설장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시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흩어져있는 3개 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을 서포트로 삼고 메인을 그쪽으로 가야 맞는데, 주장하건대 각 권역별로 ‘이쪽에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요구는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정책 선택의 문제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기존 건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살린다는 측면을 보고 메인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맞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 관련해서 이용에서도 낫다는 거고 당연한 걸로 하는데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는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 23억 원도?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진위체육공원은 전체사업비는 한 8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23억 원은 저희가 부지매입이 7필지에 8,500㎡정도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부지매입비로 20억 원 세운 거고요. 나머지 3억 원은 용역비하고 설계감리비를 세워서 일단 부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병배위원

끝난 다음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는 들어간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출발했지만 부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국비는 시설비 30%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당초 시비로 출발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40번 음성간 고속국도 있죠? 지제리. 얼추 2년 돼 가나 보네요. 아마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면적이 얼마냐면 1만 9,750㎡입니다. 한 2만평 정도 되는데요. 사실 체육공원으로써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타 시·군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쓰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시간되시면 면담 좀 같이 합시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교각 하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은 모곡동 족구장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거기 지상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매입비 안 들어가고, 요즘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지제리하고 여염리 옆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검토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해서 잘 아시는 건데, 우리 남부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열악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오래된 것도 있고... 자꾸 지역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남부지역 의원으로서... 그쪽에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가는데 실내체육관도 없고 지난번에도 ‘유천동 쪽에 체육시설을 한번 해보자.’ 해서 건의했었는데, 그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진흥지역을 풀어서 체육시설로 변경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 원주 문막읍에 있는 문막체육공원이 일부가 그랬고요.

인식

김인식위원

지난번에 가보셨다고 하셨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문막체육공원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도시계획 내 녹지지역에 일부 진흥지역이 포함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케이스가 다른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유천동 쪽에서 2만 5,000평 정도로 해 보니까 사업비가 약 7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 됐었고요. 울산 북구 화정체육공원이 진흥지역을 풀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현장에 한번 내려가서 어떤 사례로 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래요. 계속 진행하고 계시니까 고마운데, 빨리빨리 해 주셔서, 아시다시피 남부지역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지는 없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진흥지역이기는 하지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애향장학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104억 원 정도 됩니다.

양경석위원장

104억 원에서 이자갖고 해주는 게 얼마나 돼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이자수익이 연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네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한 해 장학기금으로 되는 게 통상 한 3억 원 정도 나가니까요.

양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 이렇게 하지만 우리시 규모로 한다고 하면 한 500억 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학관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장학금 줄 그런 재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되잖아요. 이게 5억 원씩 해서 언제 되겠어요? 어차피 장학관도 안 됐는데 다음 추경에 거기서 한 50억 원 빼다가 이쪽에 주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 5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은 없고요. 최고 큰 데가 수원인데...

양경석위원장

이천인가요? 거기 목표가 500억 원인가 그래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지금 여주가 100억 원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이천인가 어디가... 우리도 이것을 50억 원에서 한참 늘릴 때, 거기는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 하고요. 하여튼 그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장학관에 대해서는 부결 이 됐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학재단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 합니다.

양경석위원장

기금이 있어야 어떻게 됐든 그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한번 저기 했을 때 5억 원씩이 아니고 50억 원 한 번에 증액을 시키세요. 그리고 58쪽에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 진위체육공원이 수련원 들어가는 입구라 시유지 해서 한 3,500평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면적은 한 3,380평정도.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축구장은 그게 어느 정도 나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다목적구장은 한 500㎡ 정도.

양경석위원장

500㎡라고 하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건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풋살장이 한 1,050㎡ 정도 그리고 족구장이 980㎡, 농구장이 620㎡. 기타 주차장, 도로녹지 이런 것은 빠지고요.

양경석위원장

그렇다면 웬만한 건 다 빼시고 그냥 축구장 하나만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야지 좁은 데에다가 이것저것 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땅 모양은 괜찮아요. 그래서 농구장 같은 걸 하지 말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이 사업은 워낙 몇 년 전에 돼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책정된 건데 그것을 회수해서 다 레포츠공원에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왜 해 주기로 했던 것 안 해 주냐.’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테니스코트를 전천후를 만드는데, 위에는 어떤 재질로 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막재로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장

막구조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더워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기 전에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하고 경북 김천에 있는 테니스하고 협회관계자들하고 몇 군데 현장을 가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식으로 할 거냐 막재 식으로 할 거냐... 벽체는 고정식으로 하고 막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있는 데다 씌울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해가지고 벽에 씌우는 거죠.

양경석위원장

다른 데에 보면 테니스구장이 좀 움푹 들어가서 그걸 덮다 보니까 밑에 바람도 통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방팔방 다 막힐 거라고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옆에 테니스장이, 이충 같은 경우가 클레이코트가 4면이 있고 인조코트가 4면이 있고...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몇 코트가 들어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4코트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클레이코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4코트...

양경석위원장

덮을 때 신중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한 5월부터는 거의 폭염이거든요. 어차피 더울 때는 못하지만 찜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하든가, 아까 담당과장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테니스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결론내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그 주변이 산이 있고 해서 그늘이 이렇게 좀 해주면 모르는데, 거기는 다 밀어서...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옆에가 같은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그냥 바로 오는 데거든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설계에 최대한...

양경석위원장

그것은 아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애초에 그만한 시설 규모라고 하면 스프링클러시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도 준공은 안 났겠지만 저기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인이 저런 건물 지었으면 바로 철거명령 나갔을 것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0년 6월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했고요. 2010년 9월에 「소방법」이 바뀌어서 하루에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나중에 「소방법」이 개정된 상황인데...

양경석위원장

과장님 저게 계획 하에 저렇게 지었으면 저렇게 안 지었습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경기도생활대회 축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경석위원장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민선이라 어쨌든 얘기를 하니까 짓긴 지어줘야 되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해 줬다는 그런 전시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지, 제대로 짓는다고 계획 하에 했으면 저렇게 지었느냐는 거예요. 그 옆에 또 달아지고 달아지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저기했고요.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부터 따져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메인이 합정구장인데 북부는 이충레포츠구장, 안중도 레포츠구장이 있는데, 지금 메인구장의 사용빈도수가 1년에 적을 때는 30몇 회 많아야 42회~43회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천연잔디 해서 축구장 2개가 있지만 저기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40회가 안 넘어요. 그러면 12월부터 4월까지는 천연잔디기 때문에 거의 못씁니다. 그러면 사용이 안 되면 뭔가 개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워낙은 6월부터 개방했던 사항인데 금년도는 5월부터 개방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 3회를 개방하는 건데, 만약에 주 3회 개방 하는 때 기후적인 영향 있다든지 뭐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저 잔디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기후도 날씨가 예전같이 추운 게 아니고 온난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 맞는 천연잔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학교에는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검토해서 저것을 교체해 보세요. 어떻게 됐든 활용을 많이 해야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활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고덕으로 행정타운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온다고 하면 이쪽으로 다 와서 여기에 제대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쪽도 공원화가 되는 거예요. 공원화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재개 발도 하는데 그걸 용도를 바꿔놓고 아까 말씀하신 유천 건너편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자산 팔아서 반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지금부터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10년 안에 갈 것 아니에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소풍정원 자연체험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공원이용자 및 관리를 위하여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주요 공원 내 독서쉼터 조성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 추경에 세웠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내리문화공원은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한 주민편익사업으로 조성 면적 증가로 인한 조성비 부족분 10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5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금회 요구한 10억 원은 공원부지면적 9만 1,021㎡에서 9만 8,840㎡가 증가된 8,719㎡를 추가 매입하여 조성비 부족으로 인하여 금회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원소외지역 해소를 위하여 칠원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는데, 기 조성된 공원을 포함하여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을 원안 대로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도시계획과 DB구축 5,000만 원, 국비가 삭감됐나 봐요?

상규

박상규도시주택국장

네. 삭각됐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예산이 줄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상규

박상규도시주택국장

네, 문제 없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소풍공원은 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규

박상규도시주택국장

시설물에 대한 설치가 일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풍정원은 시설물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와서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수처리 공간, 연못이 있습니다. 그 수처리 공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7억 원을 감액해 주신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공원관리도 필요하고 사용자도 많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요구를 했는데 금회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 뒤에 내리문화공원 조성도 5억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상규

박상규도시주택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2,6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토지 매입을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10억 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5억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5억 원이 삭감되면 계획한 대로 공원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 밑에 칠원소공원 조성은 왜 전액이 삭감됐어요?

상규

박상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을 실시계획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건데, 삭감해 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인데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용역비예요?

상규

박상규도시주택국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사회복지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금이 확장되어 반영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232억 5,357만 원이 증액된 2,304억 8,737만 원입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및 설명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254억 3,745만 원, 생활청소년과 349억 4,965만 원, 노인장애인과 1,251억 7,053만 원, 여성가족과 1,271억 5,976만 원, 여성회관 39억 8,030만 원, 도서관 99억 2,46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8억 9,249만 원이 증가된 3,266억 2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반영된 사항으로 시비반영 및 국비사업 중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재단출연금에 3,220만 원을 증액한 8억 2,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도 본예산 에 시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나 금번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도비부담액을 반영하고 시비 1,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팽성복지타운 음향방송장비는 2009년 식으로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각종행사나 업무추진 시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교체공사비로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시설 연장운영방침에 따라 청소년재단 인력충원을 위하여 3억 8,975만 원을 증액한 24억 6,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노래방기계 설치비와 청소년 문화센터 농구대설치에 4,195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비 2억 8,000만 원과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비 2,0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지난해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으로 수여된 포상금으로 선도활동 강화를 위한 피복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비내시 통보에 따라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는 현재 우리시 관내 장애인단기시설 부재와 장애인회관의 공간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증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비로 3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세분화되어 운영지원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으로 재편성됨으로써 6,503만 원을 감액한 18억 5,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6,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197억 9,618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7억 9,482만 원이 증액된 27억 8,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내진보강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어 당초 시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비용으로 1억 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집기이전비용 등 공사비로 19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지산 및 진위도서관의 우수관로 정비공사, CCTV설치 등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73쪽 청소년문화의집 노래방기계 설치가 265만 원인가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거기에 음향기기가 없었나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서정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고요. 저희가 3군데인데 서정 문화의집하고, 팽성, 안중 쪽인데 팽성, 안중 쪽은 노후 돼서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 해서 3군데를 신규 및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농구대는 어때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농구대도 2001년도 설치된 건데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그것도 노후 돼서 고장 나서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75쪽에 물놀이장 운영하고, 청소년 영어캠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2억 8,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남부지역에서 운영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서부까지 확대해서 남부, 서부 두 군데를 이번에 하는 사항이고요. 청소년 영어캠프는 작년 3회 추경 때 3,6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무봉산 수련원하고, K-55부대 방문을 해서 숙박형하고 일일형 두 가지를 했는데 일일형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숙방형으로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해서 한 3회 정도 한 90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서부지역 영어캠프도...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이것은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을 뽑아서 무봉산수련원에서 1박 2일 동안 원어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추경에는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소질 있는 학생들을 하는 거겠지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77쪽에 독거노인 화재감지기 지원이 1,500만 원인데, 대상은 몇 가구나 되나요?

운기

백운기노인장애인과장

1,000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요즘 독고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고, 백운기 과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일하기 어렵지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노인장애인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79쪽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4억 7,000만 원인데 실제 노인정 별로 나두면 얼마 안 될 텐데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운기

백운기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별로 거의 다 신청하는 위주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한 100만 원씩은 돼요?

운기

백운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한 10만 원씩...

명근

오명근위원

주려면 더 줘야지 1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요즘 최저임금이 시급 7,000원 정도 되잖아요.

운기

백운기노인장애인과장

그 반면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소득원이 생겨야 조금이라도 운영비가 될 것 같아요.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활동비의 증액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운기

백운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96쪽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여성회관에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북부 쪽에 75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거기 하는 거지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네.

이병배위원

거기 제과·제빵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럼 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리모델링을 집기까지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내용에 없던데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를 들어 가봐야 압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예산 올린 것은 뭐예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각종 집기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자료로 주세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 소지품이 집어넣을 수 있는 락커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네.

이병배위원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추경이 반영되면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국장

일단 예비적으로 건축사업팀하고 해서 설계내역은 뽑아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보다 넘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넉넉히 잡으신 거예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지금 20억 원이 넘으면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왕하실 때 제대로 하시자고요. 가서 보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여성회관장

이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70쪽 팽성복지타운 음향방송장비 교체공사, 이게 몇 년 된 거지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2009년에 설치한 겁니다.

양경석위원장

8년째 되는 건데 이런 게 교체하는 주기가 아직 안 되는데...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내구연수 보면 7~9년까지...

양경석위원장

그것은 기본적인 내구연한이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좋은 장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읍·면·동 같은데 한번 설치하면 10년이 가도 교체 안 해 주던데...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팽성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4개의 시설이 혼재돼서 쓰는 거라...

양경석위원장

이것을 처음 할 때 제대로 된 정품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제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2~3년 전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내구연한이 안 돼서 얘기를 못했던 건데, 처음에 제대로 된 장비를 설치하는지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돼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국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73쪽 청소년문화의 집은 노래방기계만 설치해 주면 됩니까?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거기에 일부 마이크하고 기본 세트가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1개당 265만 원씩 잡은 겁니다.

양경석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래방이라는 것은 노래방 기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이런 데에 노래방 기계 놓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 여기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기존에 두 군데는 사용하다가 노후 돼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교체가 되는 거고, 서정문화의 집이 2015년쯤에 추가돼서...

양경석위원장

거기는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해 줘야 돼요. 여성회관 거기도 있지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북부문화의 집.

양경석위원장

여기도 분위기가 굉장히 음산해요. 애들은 밝은 분위기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거기가 사실 어둡습니다.

양경석위원장

밝은 애들을 어두운데 집어넣어 놓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까지 같이 해 줘야지 노래방 기계만 바꾼다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차후에 검토를 해서...

양경석위원장

차후가 아니고 이왕해 주는 거 기본적으로 그것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기계만 좋은 것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국장

좋은 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79쪽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경로당에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 활동보조비 해 주는 것 있지요?

운기

백운기노인장애인과장

네, 일자리사업으로...

양경석위원장

그게 전체 해 주는 겁니까?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일부만...

운기

백운기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양경석위원장

확대가 돼도 몇 년 만에 한번 씩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밥해 먹는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전체가 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위주로 많이 지원해 주시던데, 그런 것을 한번 해 줬다가 끊으면 왜 줬다가 안 주냐고 어르신들한테 해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국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경로당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 된 사항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해 주다가 끊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운영이 되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60대, 70대, 80대, 90대 골고루 있었는데 요즘 거기에서 하시는 분이 거의 80대 되신 분도 하세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앉아서 좀 쉬셔야 되는데...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국장

그게 맞는데 우리시가 이 사업이 상당히 많고 다른 시·군은 오신 분들께서 서로들 해서 경로당에서 식사하시고 청소 같은 것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우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양경석위원장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부모님한테 얹혀살지만 그분들은 앉아서 다 받으셨던 분들이 남 차려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국장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확장할 필요가 있고, 진짜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노인장애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140군데가 금년에 증액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97쪽 도서관은 김종만 관장님께서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진위면민들이 좋아하시던데, 개관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용이 미진하지만 말씀하시기를 도서관 끝나는 시간을 갖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 주변이 한승아파트나, 경원아파트나 견산리 주변이 반경 걸어서 10분 이내에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관시간을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네,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위에 공원같이 해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농구장 그런 것을 만들면 주변에서 역민원이 있고 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밀폐된 저기를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해서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지금도 개관시간 후에 아이들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발생되니까 벌써 주민들이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아직까지 인력도 부족하지만 이왕 서비스하는 거 바로 어떻게든 방향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9시 정도까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잠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5쪽 물놀이장 운영 예산이 청소년재단으로 넘기는 거지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과가 아니라 생활청소년과로 넘어왔어요.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어느 부서라고 결정짓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 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이 예산 그대로 재단으로...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재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제 재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이병배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면 돼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1억, 2,000만 원 잡고요. 남부가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다가 현재 1억 6,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올해 장소는 어디서 할 거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장소를 서부에 3군데 검토하고 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확보, 전기나 수도 인입관계, 주변 민원관계, 응급환자발생 시 후송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먼저 시청 앞에서 했다가 호응이 많기는 많았지만 주차장 문제라든가, 민원문제 이런 부작용이 있었지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양경석 예결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0억 8,359만 8,000원보다 3억 221만 1,000원 증액된 93억 8,5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229만 9,000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9,991만 2,000원 증액이 세입 변경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2,070만 3,000원 대비 1.4% 증액된 127억 9,97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증액 계상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3,000원과 흡연부스 설치 1,500만 원 등 신규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698만 8,000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8,662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잠복 결핵감염 검진비 987만 7,000원 감액, 잠복 결핵감염 치료제 구입비 1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부기명 사업홍보비 만 6세미만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및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총 479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3개의 세부사업으로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698만 8,000원이 증액된 5,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8,662만 원이 증액된 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흡연부스 설치는 다중이 이용하는 평택역 광장에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금연환경조성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 2,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가 확정 내시되어 관리자 1명에 대한 전문교육등록비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 가정간호진료비 용품지원을 위한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도비사업이 변경되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1,425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1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108쪽 상단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성공자 기념품 구입, 요즘 지도원들이 나가서 어려운 문제가 많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과거보다는 그래도 컴플레인이 덜 한데 지금 피씨방 같은 경우 많이 정착이 돼서 지난해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덜 하지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바르게살기나 시민경찰협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04쪽에 보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에 3,000만 원이 올해 처음 세워진 건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경기도에서 난임부부들 임신성공률이 적다보니까 난임부부에 대해서 여자 분들한테 한방 처방을 해서 몸을 더 다스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하면 임신확률이 높다는 한의사협회 하고 협진을 해서 경기도에서 세웠는데 우리시에 배정되는 게 6~7명밖에 안 돼요. 하고 싶은 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20여명 정도가 희망하고 있어요.

이병배위원

조사를 어떻게 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불임부부 대상자들한테만...

이병배위원

각 병원을 통해서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혜택을 받으니까 저희한테 다 등록이 되지요. 난임부부 시술을 원하는 분들이 다 등록돼요.

이병배위원

대개 여기 병원에서 안하고 서울 차병원이나 이런...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가는 것은 전국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쪽으로 연락이 와요? 보건소에 통계가 다 잡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우리 평택시민들...

이병배위원

평택시민이 서울대학병원에서 불임시술을 했다고 하면...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가기 전에 저희한테 쿠폰을 다 해서 가지요.

이병배위원

몇 회까지는 보조 받고 몇 회 지나면 자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3회까지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겠네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많지 않아요. 젊은 분들은 한방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렇지요. 양방에서는 한방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가는 거지요.

이병배위원

20여분 되니까 3,000만 원이면 신청하신 분들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도 사업량을 봐서 여유분이 있으면 도비를 더 많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은 도비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시비로만 보충을 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한의사협회에서도 이 금액에 대한 50%를 보조해요.

이병배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임신률을 한 명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우리나라든지 평택시든지 난임 여성들이 많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주시는데 보통 난임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한번 가서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서 진료받고 처방받고 하다보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 직장이야 할 말이 없지만 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가 봐요.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금 임신하기 위한 휴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해야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휴직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영삼

유영삼위원

차라리 임신을 해서 휴직을 하면 괜찮은데...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아니, 하기 위해서요.

영삼

유영삼위원

그렇다고 한 달에 몇 번씩 내기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래서 워킹맘들이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다보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아예 한 1년씩 휴직을 내고 들어가서 임신하면 바로 다시 출근하는 여성분도 있어요.

영삼

유영삼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분들, 그렇다고 계속 빠지기는 어려운 분들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요즘 직장 분위기도 임신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주지 않고 휴가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상급자가 배려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금연부스는 평택역 어디에 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평택역 파출소 있는데 있지요? 평택역 애경백화점 앞에.

양경석위원장

그럼 거기가 밀폐식입니까?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밀폐는 관리가 안 되고요. 금연구역이라고 디자인을 하고 표시를 해서 한곳에서 피면 비흡연자들이 그쪽을 피해가도록...

양경석위원장

비가림 시설 그런 것은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비가림은 되는 거고요.

양경석위원장

하려면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래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관상으로...

양경석위원장

우리 평택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오는 것은 가서 보면 허접해요. 차라리 다른 지역 것을 한번 보세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디자인은 저희들이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수원이나, 강남이나 그런 쪽에 했던 것을 도용해야지 우리시는 아직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금연기념품은 뭡니까?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응급구조약품 들어있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해마다 이것이 틀린 것 같은데 평택하고, 송탄하고도 틀립니까?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평택하고, 송탄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작년에는 다른 것을 했던데요?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해마다 조금씩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 되면 격년으로 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어떤 거요?

양경석위원장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네. 40세하고, 66세 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러니까 40세부터 40, 42... 이렇게 홀짝수로 하잖아요. 이것은 안 하던 것 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던 겁니다.

양경석위원장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유선으로 오던데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유선으로 오는 경우가 40세하고 66세 생애전환기는 저희도 홍보를 하고요.

양경석위원장

제가 40이에요? 60이에요?

웃음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대장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안내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한 3만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연일 계속 전화를 합니다.

양경석위원장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들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이게 참 좋은 건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병원을 A병원, B병원을 소개해 줘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시니까...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물어봤을 때 딱 그것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평택에 건강검진 받을 곳은 많잖아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런데 어느 특정병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제가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지역별로 검진기관표를 주거든요.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다음에는 어디 지역에 사시는 여쭤보고 되도록 근접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안내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40 넘어가면 자기가 가는 병원이 다 있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내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연로하신 분들은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오해가 없도록...

양경석위원장

“어디사니냐”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특정병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6,60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3억 4,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원인은 보건의료장비 및 방역차량 노후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연령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로 1억 3,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 사업은 전체 시비로 456만 원 증액된 6억 4,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71만 4,000원 감액된 8,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72만 6,000원 증액된 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662만 원 증액된 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8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799만 2,000원 증액된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예산액의 증감변동은 없고, 1개 세부사업에서 3개의 세부사업명으로 변경되었으며, 편성목 및 부기명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 에는 도비보조가 없었으나 추경에는 10% 반영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720만 원 감액된 1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교육과정운영비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교육자 1명이 신규 선정되어 2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0원 감액된 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43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0만 원 증액된 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15쪽 하단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국·도비만 내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분들 이것 가지고 생계유지비가 되나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1인당 연 172만 6,000원씩 급양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이렇게 해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15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아직은 시비로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무료 진료해 드리고 약만 투여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7억 9,993만 4,000원으로써 2017년 기정예산액 34억 6,149만 1,000원보다 3억 3,7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6년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3,7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총 134억 1,404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5억 6,939만 4,000원보다 18억 4,4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촌문화체험관 운영 용역비는 2016년 9월 새로운 시설로 개관됨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위생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17페이지 수박포장재 보급 사업은 지금까지는 벌크형태의 출하방식에서 종이박스 형태의 출하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산건위에서 설명 부족으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밥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농촌문화체험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밑에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재료’는 교육재료비고 위에 ‘농촌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용역’은 인건비인가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산건위에서 삭감됐던 것은 용역비인데요. 2016년도 9월 달에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도 보셨지만, 1층에는 거의 교육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가공기계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척을 한다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게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이런 겁니까?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장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그 체험관에서 사용되는 강사인가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2016년도 9월 달에 개관되면서 저희가 수요가 없을 거라고 예측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세웠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 공개했어요. 그래서 희망자를 받다 보니까 1년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내용들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될 정도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강사를 더 많이 초빙을 해야 된다?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강사와 아울러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217쪽에 ‘수박포장재 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산건위에서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산건위에서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농업정책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소방포장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차에서 벌크 형태로 해서 시장에 납품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제도가 개선돼서 벌크형태가 아니라 개별포장으로 출하되도록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산건위에서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설명을 잘못했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게 잘못이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한 거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잘 해주세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수박이 예전에 이런 형태로 해서 출하됐다고 하면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벌크 형태에서 개별포장 형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맨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박 품종에 대한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수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과채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노각에 대해서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노각 지원을 해줬었나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아니요. 노각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품종 개발하는 역할을 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내년도에 특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국비로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아직 보급은 안 된 거죠?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황토노각플러스’라는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시로 등록까지 마쳤어요. 상용권도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직 수박은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량 부분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종이박스로 포장을 함으로써 더 유리한 장점은 있나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장출하를 할 때는 종아이박스로 가라.’ 이렇게 흐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평택에서 재배하는 농가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될 형편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우리가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왔는데, 김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해서 하는 것은 어때요? 공간이나 세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대용량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솔직히 없습니다. 농촌문화체험관에서 몇 포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대용량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실내에 없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앞으로 생태공원도 만들어지고 로컬푸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김장이나 고추장 담그기 같은 행사를 농업기술센터 주변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센터의 실내 공간으로써는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련된 시설들이 그쪽에 지어진다면 지어진 다음에, 저희가 빈 공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김장하고 고추장 담그기 이런 부분도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종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생태공원 이런 쪽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농촌문화체험관에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일부 있지만, 그 시설은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품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공장에 가서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쪽의 아이디어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태서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품목에 대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농촌문화체험관’을 운영하시는데, 이것은 연중 1년 내내하는 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지금 프로그램으로써는 연중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보면 저희가 애당초 1차에 50회 정도로 해서 한1,500명 정도 예측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다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요.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객들이 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한 50% 정도가 새로운 고객이더라고요.

인식

김인식위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도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해주시는 것 보니까... 한 20개 과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용역’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보조라든가 기구 같은 것도 손질하고 이런 것을 할 기간제를 한명 두신다는 것 아니에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맞습니다. 강의를 하는 보조가 아니고요. 쌀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기계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관리하고 시설관리 하는 보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용역 하는 게, 그 분의 역할이 뭐예요?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위생이 어떤 위생인지 세부적으로.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쌀 가공을 하게 되면 기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계를 세척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쌀을 이용해서 떡을 만든다든지 가공을 했을 때 그것을 보조해줄 수 있는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쓰던 분들이 다 세척이나 정리정돈 안 해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 센터에 와보시면, 가공장비라든지 기계 같은 경우는 오신 교육생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 특히 쌀이라든지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세척이라든지...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 분들하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에 올렸을 때도...

양경석위원장

그때는 이게 청소 용역...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된 건데, 그것과 같은 것 아니에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때는 저희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던...

양경석위원장

그때는 청소용역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으로 정립해서 쓰려고...

양경석위원장

그럼 청소용역은 누가 하고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청소용역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청소용역을 할 때 재계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화장실 부분은 용역에 옵션을 줘서, 체험관에 있는 화장실은 그 분이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처음에 넣었어요.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거예요, 본위원은. 상임위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상임위원회 에서는 이 얘기 가지고 했는데 그 얘기 가지고 얘기 하다가... 지금에 와서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됐겠냐 이거예요. 상임위원회 에서는 그냥 청소용역. 이것도 했는데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셨네.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설명을 잘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설명이 진짜 잘못됐어요! 그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그렇게 설명할 거 산건위에서도 그렇게 설명해주면 어디 덧나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환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사항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 공사 9억 원을 계상했는데 9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부족분 200억 원 중에 1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브랜드콜센터 추진사업 인건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인건비 2억 8,000만 원, 청소용퓸 구입비 2,000만 원. 도합 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46쪽 세출예산 주정차 현장단속원 제복구입비 2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29쪽에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공사’가 왜 삭감된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게 2015년도에 설계는 완료 했는데요. 거기가 공지는 있는데, 다른 데는 둔덕을 설치해서 방음 차음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워낙 상업지역이었는데요.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었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시에서도 계획을 했었고요. 지대가 얕다 보니까 그 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계속 있고 그래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미관 상 조금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거기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원님들이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면...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설명이 부족하셔서 삭감되신 거예요? 아니면...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고요. 시설 당시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서현옥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라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관상 일반 철제 같은 것으로 하면 보기 싫고 하니까, 요새 방음벽도 투명한 것으로 한다든가 미관상 괜찮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해보세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용이동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저소음포장 공사’는 뭐예요? 바닥 아스팔트 공사예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삼천리가스에서 전원가든 쪽 방향으로... 반도유보라가 지하도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하도는 신호등 과속카메라하고 국토부에 씌우는 것도 검토를 하고 환경측정도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평택시 몫은 뭐냐면 그 구간이 아니고, 삼천리 앞에서를 전원가든 앞으로도 약간 3㏈ 정도 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요즈음에 개질아스콘으로 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 포장보다는 조금 비싼데요. 거기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스팔트도 일부 크랙도 가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해주는데 배미지구 같은 경우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택시 통합 브랜드 콜센터 종사자 인건비’인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회비를 640명한테 2만 원씩 받아서 7명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돼서, 안내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9,000만 원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혼도 많이 나고 했는데요. 기왕에 브랜드콜을 시작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의결 을 해주시면 앞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정착이 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나름대로 콜 숫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원을 해줬을 때 가능성이 있어야 지원을 계속 해주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어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질책도 많고 그랬는데요. 그나마 전화도 잘 받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냐...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를 더 늘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올해 해보고요. 처음에 690명에서 719명까지 늘었다가 또 일부는 탈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비 내는 사람은 한 6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늘어나고 하면 저기할 수도 있고요. 상황 봐서 일부 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인건비는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되는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어제 상임위에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콜비를 받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당초 목적과도 조금 다르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콜비를 안 받잖아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렇죠. 그쪽은 무료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또 받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이 정도예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7명인데요. 나눠서 해가지고 부족액을 따진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아, 7명인데...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교대로 하고 하면 7명인데 부족액이요. 2만 원씩 640명이 걷어서 주고 1년 치 부족액이...

인록

유인록대중교통과장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우

박환우위원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콜은 승차하면 콜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콜을 내가 받아서 손님을 태우고 가면 그전에는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내 목적지가 저 앞까지 가는데 그 바로 앞에서 콜이 들어오면 내가 내려놓고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손님이 타고 있으면 그게 차단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손님도 못 태우는 거예요, 콜이 와도.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택시 넘버가 누구를 태웠다고 뜨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뭔가 좀 변화시켜야 돼요.

인록

유인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손님을 태웠을 때 콜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이 멀리 가는 손님을 태우려고 하다보면 단거리 가는 손님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피해를...

양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기사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보완해보려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차라리 지금 택시가 없기 때문에 콜 안 받고 막 다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리고 딱 보니까 우리 것은 꺼요. 그리고 카카오는 켜놔요.

인록

유인록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시스템도 손님이 타면 콜이 안 들어오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는데,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좀 열어놔야 돼요.

인록

유인록대중교통과장

저도 택시를 타봤는데 콜이 안 들어오길래 제가 ‘콜이 왜 안 들어오느냐.’고 했더니 손님이 타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전기사 분들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양경석위원장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은 자꾸 업을 시켜야 돼요.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면 택시를 타는 승객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것은 기사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런 기능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택시 쪽에 안전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우선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가 이번에 68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면 수촌교차로~청용교차로 구간은 완공이 되는 거예요? 완공이 내년 11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LH에서 68억 원을 하반기에 받는 겁니다. 받은 것을 저희가 세입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하려고 다그치고 있는데요. 차가 통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식

김인식위원

요새 계속 거기에 차가 밀리고 하니까 빨리빨리 계획한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리고 ‘재랭이고개(중로1-54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대로 되는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우기 이전에 끝내려고 다그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평택시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천3리 가는 길 확포장 공사한지 한 1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상은 다 끝났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보상 다 끝나고 금년에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교량이 3개 있는데 확장해야 되는데, 그거 발주 했습니다. 발주해서 계약이 돼서 교량도 PC빔이라든지 제작을...

인식

김인식위원

예산을 좀 세우셔서 이것을 얼른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어두워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거기는 또 인도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등도 몇 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보상 다 된 거니까 올해 추경이 됐든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끝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232쪽에, 산건위원회에서 감액이 됐는데 ‘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등 환경정비 인부임’이라고 해서 삭감됐어요. 이게 보니까 정류장 같은 데에 어르신들이 긁고 떼고 하시던데, 그런 인건비예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광고물은 건축과에서 떼는데 광고물만 떼고 가버리니까 거기에 보면 청테이프 같은 게 더덕더덕 있는데 이것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읍·면·동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단체에 배정을 해서 몇 개씩 의무적으로 동 별로... 전 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요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거리를 좀 깨끗이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그런 뜻에서 세웠는데, 상임위에서는 광고물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노인 분들 일자리창출 그 차원에서도 그렇고, 투명한데 오래돼서 먼지가 묻고 그러면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청소하는 것은 힘들지 않고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해주시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책임제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저도 승강장을 다녀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캔, 휴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아주 즐비하거든요? 특히 도시지역 보다는 조금 외곽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벽이 투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휴지만 주워서도 안 되고 가끔은 닦아줘야 되고.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다 깎여버렸어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일부 위원님들은 광고지를 기름종이로 붙여놓으면 덜 붙일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은 청소 차원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책임구역을 아주 해놓으면 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승강장마다는 조그마한 쓰레기통 같은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실링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액의 48.4%인 143억 8,614만 원이 증가된 441억 427만 원이고, 송출관할 면·동 예산은 서탄면이 2,486만 원이 증가한 40억 8,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진위천 시민유원지 물놀이장 정수차량이 2009년 설치 이후 샌드펌프 및 주요 배관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를 수리하여 여름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유지보수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총19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신규 및 기존도로와의 연계사업으로 그간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건의되어 2017년 본예산 에 요구하였으나 국·소별 예산 배분액을 초과하여 추진하지 못한 도로개설사업을 지난 3월 2일 면·동을 잘 알고 계신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송출 관할 도로개설사업조정위원회와 3월 15일 시 :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5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과 실시설계 완료 등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6개 사업 135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부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 승인해주시면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우리시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밥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131쪽에 보면,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가 있죠?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그게 250m인데, 삼성 들어가는 데에 45번도로 교차점이죠? 동네 분들이 국제병원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250m가 너무 적지 않아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그것은 어떤 거냐면, 국제병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동네로 내려가는 길. 그 도로가 완전히 정비되면 거기는 사차선이 들어가고요. 사차선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국제병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동네안길로 해서는 연결이 안 된다고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예, 연결이 안 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하여튼 이것을 집행하면서 설계할 때 다시 한 번 주민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동고2리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죠? 동고리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입장인데, 원인은 아마 안에 빌라인가 뭔가 짓는 거 있죠? 그거 원래 원인자부담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이 도로는 마을회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도로가 아니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비좁아서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내가 그때 왜 개입을 안 했냐면, 사실 부락 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빌라를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 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네 진입로 개설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인자부담을 해서... 거기만 배려해서 내준다면서요. 거면 그 사람들한테 부과시켜야지 이것을 우리 시로... 특혜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특혜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통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명근

오명근위원

특혜지 뭐예요. 주민들이 저기 해도... 그러면 그 전에 뚫어주지. 왜 100세대인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뚫어 주냐고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저희는 정확한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아니고요. 만약에 120세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때 조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마을회관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명근

오명근위원

우리 지역구라... 내가 이것을 못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시 예산을 너무 한 번에 쏟아 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만약에 도시과에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것 같으면 거기로 부담시키고...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당연히 저희가 시비 들이지 말아야죠.

명근

오명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업체하고의 이권 문제 때문에 내가 개입을 안 했던 사항이에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하여튼 그런 내용 지적해주신 것을 도시과에 개발행위허가 나간 것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요. 태평아파트 뒷길. 아파트단지에서 테니스장까지... 그때 28억 원 보상비까지 해서 공사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아, 태평아파트 뒤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새로 하는 거요?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설계만 몇 년 동안 해요? 설계는 땅에 있는 것 그 분들이...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일부 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계획 공고도 해야 되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 사람들이 땅 내놓기로 했다면서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아닙니다. 일부 우리가 사야 됩니다. 거기에서 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우리한테 준 거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거기에서 20억 원인가 내놨다면서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그 돈 준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은 주고 있고요. 공사는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게요. 그 도로가 4년~5년 걸리는 건데...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교차점은 공사가 어떻게 돼요? 설계가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보상이 나가면 지난번에 9m로 설계가 다 끝났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15미터로 확장되면 설계변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15m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런 변경된 것을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보고 안 해요? 그냥 집행부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답변해요. 우리 소장님만 혼자 알고 다니면서 새벽같이 다니면서 답변 주고 의원들은 뭐냐고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저는 그런 답변준 거 없어요.

명근

오명근위원

소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아니, 저는 그런 것을 답변 드린 적이 없다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새벽에 열심히 다니시는 것은 아는데...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아니, 송탄출장소장으로서 다니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명근

오명근위원

아니, 소장님은 업무 총괄을 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아니, 필요하시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답변하고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명근

오명근위원

답변은 안 했어도, 우리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 을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새벽에 다니시면 그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다니면 ‘위원님,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사실 자료도 하나 안 주니까 답변을... 저는 그냥 동네니까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줘도 알고 있지만, 최소한 변경될 때는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지역구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통보를 해주시고 종이 쪽지라도...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8쪽에 ‘길거리 분리수거함(쓰레기통) 구입’이 있는데, 옛날에 스텐으로 사각형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성호

황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세운 게 작년에 본청에서 해서 승강장에 해놨던 건데 우리지역에 설치하고 좀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출장소가 이런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운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장

2개가 한조예요?

성호

황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한 조입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담배 재떨이 같은 게 있어요?

성호

황성호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저희가 제품 나와 있는 것을 모집해보고 있거든요?

양경석위원장

승강장이나 그 주변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담배꽁초 문제예요.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모형을 제가 다시 저기해서... 지금 있는 승강장에 있는 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덜렁덜렁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고정식으로 단단하게 하고....

양경석위원장

담배꽁초를 별도로 넣을 수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좀 설치해놔야지.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쓰레기문제보다는 저런 담배꽁초가 더 문제입니다.

노식

박노식송탄출장소장

예, 맞아요.

양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8,047만 6,000원이 증액된 434억 6,229만 5,000원으로 도로 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1억 7,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남양호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1,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3,1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329억 1,2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6개의 계속사업과 8개의 신규사업 등 총 14개의 사업에 총 10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렴1리~삼계2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 방림1리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 원, 길음사거리~시도6호선간에 10억 원 등 안중레포츠공원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먼저 옥길1리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800만 원, 청북우체국주변 도로개설공사에 6억 원, 양교사거리~어연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도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용역비 5,000만 원, 안중농협주유소 교차로 정비공사에 사업비 4억 원,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용역비 5,000만 원, 신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총 5개 사업에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산단일원 도로정비공사에 15억 원, 한산3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 시도4호선 보도설치공사에 2억 원, 원정9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16억 2,6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태풍이나 강풍 등으로 주택이나 주요시설에 쓰러져있는 위험수목을 미리 제거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북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북읍 세출예산은 11억 5,1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읍 승격에 따른 관용화물차량의 추가구입비로 2,100만 원을, 배관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청사화장실 공사비에 1억 원, 청북공설공원묘지 주차장 재포장공사에 필요한 예산 9,000만 원 중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141쪽 건설도시과 ‘한산3리 도로정비공사’ 이게 수로 넓히는 건가요? 버스 못 들어가서 문제점 있던 도로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예. 농로인데 좁아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계속 민원 들어왔는데 해결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입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추경 예산 현황과 세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상수도특별회계 시설비로 금년도 상반기 원인자부담금 납부분 14억 원을 진위2산단 개발지구 내 용수 공급을 위한 진위2배수지 건설사업비로 반영하고 금년도 하반기 원인자부담금 납부분 7억 200만 원을 월곡배수지 2단계 동삭, 동삭2, 모산영신, 영신, 지제세교지구 5개 지구에 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공사비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67억 9,5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수도특별회계 시설비로 지제동(울성저수지)일원 자연부락과 고덕산단 삼성전자 주변에 식당 등이 급증하여 발생한 생활오수에 주변 토양오염인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오수관로 정비공사비 16억 원을, 포승읍 원정리 일원에 주민민원사항 해소에 필요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4억 5,000만 원을, 동삭처리분구 민 간사 업지구인 신천, 수촌, 동삭2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소사벌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따른 감리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 본예산 예비비 155억 9,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35쪽에 ‘월곡배수지(2단계) 건설공사’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예, 월곡배수지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가 남아있는데 2단계 지가 오르는 건 LH에서 대로2-2호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관로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원인자부담으로 납부해서 거기에 관로공사를 태워 주는 겁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협약이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내서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설계비 확보해서 추진...

인식

김인식위원

대충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수도과장

금년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받으면 설계부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공사는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2회 추경에 설계비 잡으려고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BTL에서 빠진 데 평택 시내에 있잖아요. 신평동도 있고 비전동도 있는데, 그 사업은 올해 언제 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통복 남부지역이 어인남리를 비롯해서 빠진 지역인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착공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6월 착공이 어인남리 지역부터 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하고 한광고 주변 그다음에 온누리뷔페 뒤에 하고 빠진 지역 다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한꺼번에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묶였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6월부터 예정이에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한미협력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김동숙입니다.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입예산은 6억 1,000만 원으로 도비확정 추가 내시로 당초 5억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한미협력사업단의 세출예산은 23억 316만 8,000원으로 당초 22억 7,211만 4,000원에서 1억 3,1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미친선교류협력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 5억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비 182억 2,000만 원으로 2017년 주민편익시설사업 예산 승인액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26억 2,000만 원과 방음시설 설치사업비로 40억 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방음시 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방음시설사업비로 40억 원이 예산 세워졌는데 이것은 배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금년도에는 팽성초등학교 다목적회관에 2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소음도에 따라서 현재 각 가정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웨클이 높은 지역부터 저희가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85웨클 안으로 해서...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지금 저희 이 예산 가지고는 85웨클 이상인 지역부터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걸 파악해서 창문 이런 걸...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준 단가 같은 것 정하는 것을 용역 줬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가정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다 다르죠. 주택마다 집의 평수라든가 구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게 파악되면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개인에 대한 소음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줄 계획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대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본인들이 고치고 나면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개인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개인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청구하면?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업자 선정하면 무리가 많을 것 같아서, 각 해당가구가 원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감독은 철저히 해야죠.

인식

김인식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일일이 하다보면 통제를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옛날 구가옥이나 요즘에 새로 지은 슬라브 집들 등 집 형태마다 다른데, 그걸 우리가 샘플 식으로 시범적으로 뭔가 뽑아야 되는 것 아닌지.

승원

정승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형식별로 해서 표준단가를 만들어 놓고요. 저희가 감리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감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필요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재를 한정시킬 겁니다.

양경석위원장

지금 자재라고 하면 일단 메이커예요.

동숙

김동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소음을 잘 방음할 수 있는 재질.

승원

정승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사하는 업자도 소규모업자가 아니고 건축공사업을 하고 그런 실적을 가진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장

그렇게 하면 또 지역 섀시하시는 업체들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만큼에 대해 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가지신 분들의 능력보다 우리가 조건을 높게 제시하기 때문에 지역 분들은 또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들이 컨소시엄을 하든 뭔가 우리 지역 업자들이 해야만 지역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걸 그냥 하면 외지에서 해서 외지로 다 나갑니다.

승원

정승원주민지원과장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지역 업체로 한정돼서 선정할 겁니다.

양경석위원장

그걸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승원

정승원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8시 55분 회의계속

양경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삼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건 179억 4,3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2쪽 시정운영 전략수립 연구 용역 1억 2,000만 원 삭감, 문예관광과 2017 소사벌예 술제 1,200만 원 삭감. 문예관광과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 3억 2,000만 원 삭감, 문예관광과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배수로 설치 5,000만 원 삭감, 문예관광과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개발 1,130만 원 삭감, 문예관광과 빛 조명 설치 및 관리운영 2억 원 삭감. 다음은 자치교육과 55쪽 평택시 학사 리모델링 공사 28억 7,025만 원 삭감, 자치교육과 평택시 학사건물 및 토지매입 88억 6,000만 원 평택시 학사 리모델링 공사 28억 7,025만 원 삭감, 자치교육과 평택시 학사건물 및 토지매입 88억 6,000만 원 삭감, 자치교육과 비품구입 1억 6,500만 원 삭감, 자치교육과 55쪽 감정수수료 및 등기 중개 수수료 등 1억 475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58쪽 이충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 5억 3,000만 원 삭감. 기업정책과 168쪽 기업지원사업 등 홍보물 부로셔 및 현수막 제작 720만 원 삭감, 기업정책과 169쪽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3,000만 원 삭감. 농업정책과 179쪽 686만 4,000원 삭감, 농업정책과 179쪽 농산물 포장재 제작 등 1,652만 원 삭감, 농업정책과 179쪽 홍보물 제작 및 잡화류 구매 등 1,114만 원 삭감, 농업정책과 지주형입간판 등 설치 735만 원 삭감, 농업정책과 179쪽 포스시스템 및 진열대 등 구입 1억 2,708만 4,000원 삭감. 공원과 207쪽 소풍정원 자연체험공간 및 환경개선 8억 원 삭감, 공원과 208쪽 주요 공원 내 독서쉼터 조성 2억 4,000만 원 삭감, 공원과 208쪽 칠원소공원 조성 5,000만 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217쪽 수박 포장재 지원 1,155만 원 삭감. 대중교통과 232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30억 원 삭감, 대중교통과 232쪽 택시 통합 브랜드 콜센터 종사자 인건비 9,000만 원 삭감, 대중교통과 232쪽 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 등 환경정비 인부임 2억 7,158만 1,000원 삭감, 대중교통과 232쪽 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 등 환경정비 인부 산재 보험료 841만 9,000원 삭감, 대중교통과 232쪽 환경정비용 청소용품 구입 2,000만 원 삭감.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246쪽 주·정차 현장단속원 제복구입 235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와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