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재 R&CD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양재 R&CD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일 서울시는 우리구 개포4동 일부지역을 포함한 300만㎡의 양재·우면 R&CD 혁신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해 12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특구 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어 3월 16일에는 서울시 서초구와 공동으로 양재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포4동 지역은 1990년대 후반 테헤란로 벤처기업 바람이 불 때 젊은 벤처 창업가들이 결집해 포이밸리라 불렸던 곳으로 현재도 66개의 중소형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지역에 대한 규제특례와 특화사업 추진으로 연구 공간 확보,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포4동 지역에 소재한 중소 R&D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및 네트워킹 측면에서 미흡하고 경쟁우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통해 증가된 면적을 R&D기업에 저렴하고 지속적 임대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지원 프로그램 및 공간의 다변화로 최적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R&CD커뮤니티형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을 추진 중인 개포4동 주민센터 내 도서관과 회의실을 R&CD커뮤니티형 공간으로 조성 중소 R&D기업과 대기업 창업 예비기업 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상생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재 R&CD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개포4동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양재 R&CD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재 R&CD특구 지정이 지금 저희 강남구는 지금 경과에 보면 2016년말부터 시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당초에 LG전자에서 양재특구 거론된 게 2006년이고 서초구에서는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교류도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강남구가 이렇게 뒤늦게 여기에 그냥 한 귀퉁이 그냥 갖다가 뭐라고 그러나? 그냥 걸쳐놓은 것 같은 이미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명옥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남구가 늦게 참여는 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서초에서 미리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거를 우리 개포4동 주민들께서 그거를 아셔가지고 청원을 냈습니다. 청원을 냈고 하다보니까 저희 강남구에서는 늦게 작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의원님이 여기 오완진의원님도 계시고 문백한의원님도 계셔요. 이게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진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서초구청장은 굉장히 긴밀하게 하면서 지금 계속 따냈단 말이에요. 이것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강남구는 그냥 문 닫고 있다가 주민들이 움직이시니까 뒤늦게 한 귀퉁이에 걸쳐졌는데 저는 그런 행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진행정이 이웃 구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발빠르게 그 정보가 입수되면 이참에 여기 우리 개포4동에 무엇을 갖다 할 건지 아니면 개포4동 외에 제가 이렇게 기사검색을 해 보니까 LG전자가 도곡동에도 R&D센터를 짓겠다고 2013년에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좀 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거를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도 지금 주민센터 건립이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개포4동 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다 얹힌 건 아닌지? 그리고 이게 지금 개포4동 주민센터가 지상3층인가요? 4층인가요?

지금 지상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지하3층 지상4층으로 돼 있는데 그럼 지상4층이 또 올라갈 예정인지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잘못 쓰신 건가요?

집행부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 지금은 지상, 제가 기존 지금 주민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2층이지요?

아니 지금 R&CD커뮤니티형 주민센터의 층별 세부내역은 지하3층 지상3층으로 왔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은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지하3층 지상4층으로 돼있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쪽마다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돼있는 건지요?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주민센터는 지하3층에 지상3층입니다. 처음에 계획에는 4층으로 돼 있던 것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서초하고 거기가 포이밸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재2동하고 개포4동하고는 옛날에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연관성이 있었는데 개포동으로 강남하고 옛날에 강남구였다가 서초구, 강남구로 분구가 되고 하다보니까, 나누다보니까 이제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우리가 발빠르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주민청원도 있고 거기 시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뒤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강남구가 그동안에 언론보도에 나오듯이 대립각만 세울 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거를 무엇이 있을까? 그런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주민센터 총 건축비가 약 103억 정도인데 그렇지요?

네, 103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이거를 부담하게 되나요? 우리 강남구 자체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지금 서울시나 어떤 외부에서 이걸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인가요?

이건 강남구비 일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어쨌든 개포4동 주민센터를 세울 지금 어차피 좁으니까 세울 계획이었는데 거기다 앞에다만 R&CD커뮤니티형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무늬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우리가 어떤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R&CD특구 지정에 우리가 포함이 됐다면 무늬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서 정말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커뮤니티 도서관, 커뮤니티형 회의실 이것 빼면 그동안에 주민센터 지을 때마다 도서관이나 회의실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 이름 2개 붙였다고 해서 이게 R&CD커뮤니티형 주민센터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냐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정말 보도자료 내고 보여지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이분들한테 발전하게 그래서 4차 산업을 강남구에서도 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큰 틀에서 이 정책을 제안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왜 특구지정을 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특구라는 것은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공간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개포4동 이 지역은 빌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거단지입니다. 주거단지인데 여기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게 사실 근생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재지역은 상대적으로 양재시민의 숲이라든가 공지가 많습니다. 공지가 많고 거기에 KT라든가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이 있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포4동이 이 지역특구에 합당하냐 그것부터 처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지역은 빌라로서 주택단지라는 얘기지요. 주택단지인데 이게 특구가 되면 결국 특구가 용적률 상향되는 만큼 실제적으로 이 중소기업 R&D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R&D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공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 66개소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포4동 지역은 적지가 상대적으로 양재동 쪽하고는 적지가 아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 커뮤니티 공간이 왜 개포4동 주민센터가 들어갔냐고 그러면 사실 이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특구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보시다시피 우리 오완진위원님도 계시지만 특구를 넣을 만한 또는 어떤 공공성 있는 것들을 넣을 만한 공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업이 없어서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간을 그렇게라도 변경을 해서 사실은 특구를 받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도 양재동이나 우면동처럼 그런 공공성을 넣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전부 다 그게 빌라촌이고 연립이라든가 이런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또는 이렇게 해서 좀 콘텐츠를 몇 개 넣기 위해서 주민센터가 부득이하게 들어간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가 빌라단지라 거의 주택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포이밸리라는 게 있었고 다 예전에도 다 애플도 창고에서 시작하고 차고에서 하고 시작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이밸리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었다면 이미 기본적인 토양은 마련이 돼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장소 말씀은 주민센터도 좋고 남부적십자혈액원 옆에 판자촌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다 정비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를 특화시켜서 제대로 된,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은 주민센터의 3층에 R&D회의실, R&D도서관 이것만 있다고 해서 R&D특성화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시라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하고 안 된다 했으면 지금도 안됐어야지요. 그런데 주민청원에 의해서 지금 됐으니까. 그러면 기왕 이렇게 했을 때는 무늬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 적십자혈액원 옆에 판자마을도 다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 특구가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결국은 용적률 상향이거든요. 기존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되면 지금 서초하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150%를 달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120% 용적률 상향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들의 신축건물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기존 건물의 20% 내지 50%를 용적률 상향 특혜를 받아서 그곳에 결국은 중소기업 R&CD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걸 하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런 쪽에 더 부지가 있고 연관시킬 수 있는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구를 받고 나서 개발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그 큰 플랜을 짜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의원님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남부혈액원 옆에 판자촌 정비가 되거나 또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하려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꽤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에 건물이 들어가서 지하를 파면 그 공영주차장의 면수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지금처럼 올라온 안보다는 훨씬 더 내실 있고 풍성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알고 있어가지고요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는 빼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거는 언급을 안했었는데 다만 앞으로 계속 R&D특구를 하다보면 거기까지 개발을 같이 하자 그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꾸 뺀다. 당연히 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자꾸 서로 소통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개선을 같이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시영아파트에 구립어린이집이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가 재건축 하면서 임시로 지금 이동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건축이 완료되면 공공기여금으로 해서 거기 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고 여기 주민센터에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은 전연 고려치 않은 곳입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거론이 안된 데에요. 그리고 여기가 3층까지 밖에 안된 이유는 그 지역에 구민체육관 그리고 테니스장 등등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올려봐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갈 곳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3층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관 이용한다, 자료실 이용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1년 12달 상주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맞아요. 맞고

맞고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지 이게 그 사람들 전용은 아닙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궁색하지만 그 지역이 특구로 신청되기 위해서 합당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라든가 빌라 위주가 되다 보니까 딱히 넣을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지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한 꼭지로 넣어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간뉴스, 투데이뉴스, 기획물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표 하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방송국의 클릭 수 있죠?

네.

페이지 뷰 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네, 그 자료 있습니다.

예, 하나씩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업체를 매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위탁업체를 할 때 평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초기 5년이고 이게 연장 3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매년 업체를 선정하죠? 안정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초기 위탁기간이 길어야 되지 않나요?

공보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년도 계약도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가 않고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2004년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인원이 12명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방송국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좀 규모가 컸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은 절반 정도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 제작을 해서 녹음을 해서 송출하는 기능밖에 안돼요,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3억, 저희가 예산을 매년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년도 했을 경우에는 하다 보면 계약 변경할 때 용역비 정산이라든가 설계 변경 같은 것, 그런 것이 절차가 번거롭고요. 또 과업수행도 또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좀 느슨한 그런 경향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씩 바꾸는 것은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매년으로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예산 책정할 때 2년 계약하면 2년치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매년 그것은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장기 용역을 하더라도 매년 그때 그때 용역비를 지급을 하는데 한꺼번에 3년 용역을 계약했다고 해서 3년치 한꺼번에 주는 경우가 없는데?

아니 한 번에 지급을 하지 않고 연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그게 좀 계약상 변경하는 것이 이게 정산이 어렵다고 재무과에서

다른 과의 다른 용역위탁은 그런 것이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예비 명단 30명을 예비명부를 해서 7명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요.

거기는 외부인사는 몇 명이고 내부는 몇 명인가요?

100% 다 외부입니다.

다 외부인이고요?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일단 아까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 인터넷방송은 24시간 방송하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는 24시간이 아니고 일단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으면 24시간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취재 같은 건 그런 건 근무시간 내에서만 하고 올려져 있는 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건 24시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방송은 24시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위원회가 풀로 30명이 잡혀있지요?

네.

그중에서 구의원은 몇 명입니까?

구의원 한 분입니다.

몇 명이요?

한 분이요. 구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

그런데 제안평가위원은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3배수이기 때문에 세 분을 저희가 받아서 추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인원도 30명에서 3배수이기 때문에 7명만 평가위원회로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이 3명이 있는 겁니까? 한 명만, 이재민의원 한 명만 있는 거예요?

네, 한 분만 저번에

그러면 그거는 3배수가 아니지. 그러면 이재민, 이재민, 이재민 있고 그 중에서 뽑아서 이재민의원을

아니요. 세 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의회에서.

당첨이

그렇지요. 당첨이 한 분인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 12명 되어 있는데 전부 타 구의 분들이에요?

타 구에 저희 인터넷방송국 운영 담당자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 배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아이미디어에서 하고 있지요?

네.

에스아이미디어에서 2억7,000에 우선협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2억7,000이라는 게 인건비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인건비입니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하고 이제 콘텐츠

다른 것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네?

다른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것

차량유지비라든가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그리고 자기네가 취재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비 그런 게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인건비는 어떻게 우리 제안을 받을 때 규정이 있잖아요. 인건비는

그건 시중노임단가 평균

노임단가로 해서?

네.

지금 6명이면 300만원씩 평균치면 한 2억1,000만원 정도 되고 한 6,000만원 정도는 그럼 다른 비용 이익도 있고 다른 금액이라는데

이제 콘텐츠 제작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수리비 같은 것 여러 가지 좀 잡비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영업체 선정하는 거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는 규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를 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네, 업체 선정할 때 모든 걸 이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이번에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방송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하는 것은 구청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장님까지 결정을 하는

아니 국장님까지 결재는 아니고요 공보실장이 각 부서에서 오는 자료 가지고 그럼 언론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지휘진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에 20건을 취재를 했다면 그게 다 100% 다 올라갈 수도 있고 걸러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지금 건이 문제가 돼 있는 그런 것이 방송에 나오면 그런 것도 어떤 캡처를 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는 방송에서 올리지요? 우리한테 홍보가 되는 거는.

구정에 관한 사항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구정에 관해서 홍보되는 것하고 우리 강남구에 구청장,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에 올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구청장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개인이라도 좋은 건 구청장이 무슨 큰 상을 받으면 그거는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구정에 관한 상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방송국 우리가 조회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건수가 내가 지금 홈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1일 올리는 건수 말씀하십니까?

아니 1일 올리는 건수 말고 우리가 조회 수가, 시청하는 게.

이거 한 부씩, 이거를 나중에 안을 갖고 오면 이런 기본 데이터 자료들은 다 주셔야지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다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복사해서 위원님들 전부 다 자리에 한부씩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거 주시고 우리가 방송을 지금 만드는 것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잖아요. 우리 구정뉴스도 있고 또 행사도 하고 의회소식도 조금 나가고 그 포맷이 있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인터넷방송 업체에서 그거를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필요가 없이 그거는 그냥 그 포맷대로 그냥 그 정도로만 가니까 특별한 자문이 필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자문위원회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특별한 뭐를 제작한다고 하면 어떤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구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행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문위원회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활성화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앞으로도 그 포맷은 크게 벗어날 일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저희가 활용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기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럴려면 예산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그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 지금 그래서 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들어가면 그게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들어가서 보면 구청뉴스, 구청장 뭐 또 이렇게 벚꽃행사 있을 때 행사 나오는 것 그런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우리가 더 약간 과감하게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이 좀 한정이 돼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다른 폼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지방이 더 잘 돼 있어요, 이게. 인터넷방송국이 보면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 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를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변형을 해서 뭘 추가를 할 건지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면 내년도에 어차피 올해 예산은 책정이 됐고 하고 올해 또 변형해서 좀 그 틀에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그 청사나 주민센터 TV모니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키오스크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에 구청 청사 외벽에 대형TV 설치하지 않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이 내용이 나갑니까?

그건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 안에 콘텐츠를 뭐뭐를 넣을 건지.

그러니까 그게 전광판의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까지 나가는 건지 이게 공공성에 어떤 공보의 내용이 나가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갈지 이게 프로그램이 거기에 아직 싣고 이런 건 결정을 안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강남뉴스레터는 강남구청뉴스를 시각화하는 거고 그냥 그날그날의 뉴스제작은 안 하나요?

그날그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는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강남구에서 하는 뉴스제작을 보면 이게 행사위주가 아니고 거의 비슷해요, 포맷이. 쭉 조금 나왔다가 구청장 인사말로 해가지고 45초 되면 거기서 항상 구청장 인사말로 끝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문위원회라는 게 제안평가위원회랑 다른 건 제안평가위원회는 이 용역을 하는 회사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사업들을 해 왔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거고 인터넷방송국의 자문위원회는 이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제작했을 때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라 성격이 참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이따가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한 평가, 크게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내용에 대한 현장, 우리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의 반응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영상물 제작도 이렇게 보면 사실 이렇게 소구력이 있는 콘텐츠는 없어요. 그냥 내용이 다 죽은 내용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같은 제작비 안에서 강남의 살아있는 그날그날의 것을 해줘야지 이것 11편, 10편 들어가서 이거 클릭이 얼마큼 될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 조례에 있는 자문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서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반대위원 이경옥, 문인옥, 한용대, 김병호, 이재민, 김명옥 이상 6명, 기권위원이 오완진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고 현재 행정국장인 당연직 위원을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실효성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당연직 위원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었고 상황에 따른 위원의 충원을 용이하게 하고자 총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항별 위원회 구성수를 7명 이상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1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자격을 분쟁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분쟁조정은 민원조정 의뢰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여 민원인의 고충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위원의 재위촉일인 2017년 10월 23일부터 적용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2일 시행이

2016년?

2월 1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2016년 12월 12일날

2월 12일이요.

아, 2월, 2월이지요?

네.

글쎄 보면 2016년 2월에 이게 개정이 돼서 하는데 우리 구가 그때 이게 우리가 2015년은 7월달인가? 강남구가 2015년 7월 31일날 일부 개정을 했는데 그리고 2016년 2월달에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이 대개의 구가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현재도 우리 강남구 빼고 6개 구가 아직도 이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고 대부분의 구는 2016년도에 거의 다 이 법에 따라서 많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좀 늦은 편에 그러니까 거의 다 2016년도에 다 개정이 됐고 지금 노원구하고 구로구하고 강남구가 올해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 이 위원회들은 특별히 이쪽에 이제 이쪽 분야에 전문인력들이 주로 위원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이번에 늘리고 했는데 위원장도 물론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바뀌고 하는데 보통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촉직 위원이, 위촉직 위원은 거의다가 전문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떤 직이 전문직인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법률전문가나 그다음에 각종 사회복지, 세무 이런 쪽에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글쎄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률 있고 주로 이게 민원조정이 아마 건축 같은 계통 뭐 주로 건축 민원 같은 것, 주택민원 뭐 이런 게 많지 않나요?

네, 건축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물론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뭐 가능한 한,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렇게 여성들이 그렇게 충분히 그것이 만족할 수가 있나, 충족할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인데, 위촉직 위원들이.

저희가 2017년 10월에 다시 위원을 재임용할 때는 여성분들 비율을 저희가 맞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몇 번이나 했나요? 2016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2016년도에는 저희가 총 4차례 개최를 했었습니다.

4차례요?

네, 그다음에 17년도에 저희가 한 차례 3월달에 개최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가 그게 몇 호인가? 구의회에 해당 구의원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몇 조더라. 그게 몇 조에 있었더라, 지난번에 할 때 이것 해당 구의원한테 보고하여야 한다 그것이 몇 조에 있었지요? 원래 있었는데

3조에 있었습니다.

네? 3조, 빨리빨리.

3조4항입니다.

3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는데 우리 구의원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네, 위원으로는 들어가 계시지 않고요. 저희가 저번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17년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에는 해당 구의원님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몇 개 구는 구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구의원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분야가 법률, 건축, 세무, 복지, 교통, 도시계획, 환경, 공원녹지, 의료 이렇게 지금 현재 전문가 분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이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이면 잡아요. 보이면 잡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들어오시는 순간 오히려 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니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 지역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가서 또 적극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양쪽 또 그런 게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민원조정 건수가 네 차례 있고 2017년도에 한 번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제목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그 내용을, 첫 번째 제1회, 1차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등록 요구,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성 이것을 주장하셨고요. 그다음에 SK허브젠이라는 건축물 관리회사 운영 등에 관한 조사요청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한 사람 민원인데

한 건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한 게 하나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네, 한 사람 민원인데 이 민원인이 여러 건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분해보면 4가지 건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등록,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회사 운영 등에 대해 조사요청, 그다음에 건축물 내 관리실, 호프집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이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한 차례 한 거고

네, 이게 한 차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당한 관리비 부과에 대한 조치요구, 장기

아파트관리비요?

네, 아파트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아파트 회계감사 요청, 그다음에 녹취록 공개요구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수관 이전요청, 그다음에 도시가스관 재이설 요청, 도로굴착 허가 보류요청, 통장 해촉 요구, 동장 전보 조치 요구, 네 번째는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입니다. 이게 한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차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의 복사를 거부한 관리주체에 대해 주택과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민원이고요. 또 관리주체가, 아니 여기 하나입니다.

됐어요. 일단 개정안 3조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 국장급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청장님이 알아서 지명을

아니 그러니까 청장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국장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지금은 부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한 것이 장애인등록, 그다음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물 관리하면 이것은 복지문화국장하고 건축물 관리니까 도시국장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부당한 아파트 이러면 이것은 주택과니까 건설국장이지요?

네.

도시국장인가? 건설국장이지요? 그다음에 하수관 이전하면 이것은 또 건설국장 아니에요? 자동차매매하면 이것은 무슨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자면 위원장이라는 것이 위원장은 항상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그때 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청에 어느 국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원장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구청장이 되어야지 나는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래대로 있는 것이. 이걸 왜 국장으로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완전히 복지문화국 민원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위원장으로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저희가 원해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상위법령에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상위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구청장에서 소속국장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뀐 것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설명했듯이 도시환경국장 건축직이 분명히 어떤 조정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럴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지 행정국장이 거기 앉아가지고 또는 복지문화국장이 앉아가지고 어떤 진행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의 위치는 회의를 주재하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지 건축 관련해 도시환경국장이 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 국장이 나쁘게 말하면 자기 직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편파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위원장의 역할은 크게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만 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것은 딱 고정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고정돼 있으면 그러면 자기 소관 위원 일도 될 수 있지, 장애인 등록 관계를 이야기 할 때는 복지문화국장이 자기 부하직원이 한

제가 추가로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 당사자와 반대에 서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해당 과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도 의견제출 하고 반대에 서 있는 사람도 의견제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국장이 가서 의사표시를 심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아니요.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로 지금 한다면

아니죠. 바뀌죠.

지금은 새로운 거에 의하면 담당국장이 바뀌도록 되어 있죠.

국장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니까 바뀌잖아요? 도시환경국일 때는 도시환경국장이 할 거고 행정국이면 행정국장이 할 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바뀌는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감사담당관 설명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부구청장에서 소관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이죠? 그러니까 어느 민원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위원장은 강남구

감사담당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법령을 보기에는 바뀌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이 바뀐 거예요?

위원장이

30명의 패널 중에서, 20명의 패널 중에서 9명에서 11명 이내를 갖다가 선출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당연직이 4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당연직 4명은 위원장 하고 소관부서의 장하고 관계부서의 장하고 감사담당관하고 네 사람이 고정이란 말이에요. 고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정인 거죠. 그럼 위원장도 고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소관부서나 관계부서는 민원인의 내용에 따라서 그 담당이 바뀌는 거고 국장도 이 민원이 조정이 됐으면

조례를 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답이 다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