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은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을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상대 부당 노동행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적발 내역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38%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2016년 3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결과 채용공고 수가 14.4%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중 부당한 경험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관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우선 제4조에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관련 노동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이제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문제,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부문제, 또는 직장 내에 성희롱 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놨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이제 실태조사 그리고 노동 인권,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책적인 홍보, 예컨대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라든지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교부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적발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청소년들이 겪는 노동인권보호에 대한 문제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남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일자리 문제 자체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시급문제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이 되고 정책적인 홍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40시간을 초과를 해서 50%를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정의나 어떤 정책적인 홍보가 없기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50% 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입니다. 또 예를 들어 또 일주일동안 만근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상에 보장, 그리고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한 사항이고요 선언적인 규정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 상담, 정책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이관수의원이 그동안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한 조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2조에 정의 부분에서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4세 이하라고만 하면 8살도 되고 9살도 되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64조에 그것은 나와 있더라고요, 64조에 그러니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또 청소년 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열어놨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이라는 것을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이 질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관수의원 우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기본법상에는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법령 즉 근로기준법상 9세, 10세, 11세 우리 청소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는 15세 이상부터 연소자의 부모의 동의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면 15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인 자로 봤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할 때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15세부터 24세까지를 생각을 하고 제가 정의를 한 것이고요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어떤 취지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관수위원님은 워낙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근로기준법 64조에 따라 15세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여기 제5조에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각호의 사항에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한 단어로 보고 실시할 수 있다하면 이것을 과연 누구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청소년한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들한테 시킬 것인가? 이런 명확한 문구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좋은 또 말씀 주셨는데요 제4조에 기본계획 등에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어떤 청소년만 혹은 아니면 사업장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수립된 범위 내에서 사업장이 됐든 청소년이 대상이 됐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고서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상은 사업주와 우리 청소년 모두 포함해서 볼 수 있고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4조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청소년에 대한 것과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관련 기관하면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그 딱 떠오르는 게 없어 가지고.

제6조 보조금 지원을 보시면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노동자를 대리하고 지원을 하는 비정규직센터라든지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청소년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를 들어서 수련관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이든 해서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자에 해당되는 기관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 기관에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교육사업이라든지 구제사업을 한다면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문화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을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강남구에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한 곳이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 현재 청소년수련관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각 복지관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 관내에 보면 수련원이라든지 가정지원센터라든지 복지관 등에서 이런 업무를, 쉼터 같은 데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관수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시행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아침에 성북구의 조례를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성북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를 둘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이 조례대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구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고 제정을 했어도, 지금 뭐 듣는 거예요?

네, 그 성북구

아니 아직 질의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딴 짓 하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고 제정을 했어도 구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만큼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지금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그동안에 파악도 많이 하고 이제 강남구가 채용공고도 많고 이런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인권 보호하는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없지만 성북구에도 그것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까운 예로 경기도 군포시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노동인권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의 사례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우리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노동인권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조례에다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관수의원 애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해도 괜찮지요?

아휴 편하게.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에도 보면 뭐 책무라는 것이 이것이 선언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그래도 조례를 만든다면 지금 다른 조례도 보니까 구청장 책무에 보면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사업장을, 제8조에 보면 우수사업장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수사업장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했을 때에 우수사업장이 선정이 되는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넣을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이관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의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 우수 사업장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은 앞서 이야기했던 기본 계획 등에 5년마다 정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적인 홍보라든지 우수사업장에 대한 선정기준에 따른 어떤 혜택이라든지 관련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5조 교육이나 제8조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항, 또 제6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 추진사항에 대한 개념만 정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4조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해당 집행부에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서 복지문화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에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장받고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관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에 특별히 저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