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종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동구와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사 청구시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고 현 조례중 선거권이 없는 주민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현행 청구인수를 200이상에서 150명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7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동구와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사청구시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종범 의원 발의로 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 중 ‘「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려는 것은「지방자치법」에서는 감사청구의 제외 규정만 있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또한 주민의 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려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가 필요한 주민의 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지방자치법」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 청구인수 현황은 100명이상 6개구, 150명 이상 3개구, 200명은 1개구, 200명이상은 15개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하셨죠? 이 앞에 답변석에 서서하는 게 맞겠네요, 서서하시고요, 같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발의하신 김종범 부위원장님께 하든가 또 기타 사항들은 우리 담당부서신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맞는 주민 감사청구를 한 예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로 의정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몇 번 있었고요, 2003년도에 도시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있었고요, 2008년도에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있었고 또 2009년도 마찬가지로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2010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에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에 고덕22지구 또 한번 있었고 2016년도에 고덕3단지 아파트 임시총회 관련해서 하나하고 2016년도 전년도에 고려정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청구인수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이게 또 너무 오남용이 될까하는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려정업에 대한 감사청구가 들어 왔다 했을 때 그 청구를 하는 절차, 저도 잘 솔직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청구에 대한 절차, 감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감사결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고려정업을 감사청구 받은 입장에서의 당시에 일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동구 심의단체에서 감사청구 200인 이상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해당 청소과하고 고려정업하고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한 7개 사항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서 특히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관련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사니까 공무원들이 주의조치만 받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징계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서울시에 감사요원에서 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구인수가 줄어들면 너무 쉽게 구청장을 상대로 하든지 구를 상대로 하든지 너무 문제가 많다 해서 일단 이기주의적인 분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지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200인이상으로 하고 나서 8건의 건수가 있었습니다. 8건의 건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지방자치법상에 애초에 전체 주민총수, 선거권자에 있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에서 200인이상으로 줄인 법의 취지도 주민들이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의 개폐라든지 청구라든지 아니면 저희 감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지금 16개 자치구가 200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여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거리는 많아질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무튼 행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조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데요, 그러면 중복되는 건 빼고 지금 1년에 한 건 정도 청구제도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한 건도 안 된 경우가 많고 그러면 150명이상 했을 때 청구제도가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전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고려정업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조사과정에 청구제도가 들어 왔을 때 정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서울특별시에 감사를 저희 업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실시나 서울시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고.

저희는 자료만 제출을 하고 소명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50명이상 했을 때 앞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감사과에서 대응이 앞으로 좀 더 민첩하게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저희 강동구청의 행정이 조금 더 청렴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상시 일상감사 활동이라든가 정책감사 활동을 더욱 철저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민원 매뉴얼 제도가 책자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과에, 매뉴얼을 잘 익히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숙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 민원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지금 15개구는 그냥 있는데 우리가 150명 이상 한 거는 3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강동구에 어떤 행정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이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입니다.

만 19세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거권이 있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설명이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지방자치법에서 감사청구의 제외 규정만 있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좀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조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보면 혼란스럽고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결과 보류와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니 이런 말이 돌 때에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자꾸 말을 하다보면 와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어느 분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지일관 중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절대 거기에 이권개입이라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라든가 흔들림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 드리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답을 드리는 거지 결코 어떠한 물리적인 이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여 안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힘은 들지만 못 하겠다 뭐,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 주시고 공무원이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희들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부결이 된 후에도 어떠한 지정이 될 때에 저희들한테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정의롭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얘기했던 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요. 지난 번에 출석을 요청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던 박광전 계장님 지금 자리에 왔어요?

아니, 그 때에 미출석 확인서를.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이후로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 생각을 제가 못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우리가 사무국에서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건 전달 안 해줬는데 하여튼 불출석 사유서는 받았습니다. 다음 번 이게 마무리 된 건이 아니잖아요. 다음 번에 이 건이 상정되어서 다시 상정을 할 거잖아요?

예.

그때는 미리 얘기를 합니다. 박광전 계장님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불출석사유 건에 관련해서 사유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둔촌역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의 건과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의아해 하시는데요.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차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2건에 대해서는 부의하지 않고 다음에는 2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안건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