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동구와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사청구시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종범 의원 발의로 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 중 ‘「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려는 것은「지방자치법」에서는 감사청구의 제외 규정만 있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또한 주민의 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려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가 필요한 주민의 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지방자치법」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 청구인수 현황은 100명이상 6개구, 150명 이상 3개구, 200명은 1개구, 200명이상은 15개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하셨죠? 이 앞에 답변석에 서서하는 게 맞겠네요, 서서하시고요, 같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발의하신 김종범 부위원장님께 하든가 또 기타 사항들은 우리 담당부서신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맞는 주민 감사청구를 한 예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로 의정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몇 번 있었고요, 2003년도에 도시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있었고요, 2008년도에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있었고 또 2009년도 마찬가지로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2010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에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에 고덕22지구 또 한번 있었고 2016년도에 고덕3단지 아파트 임시총회 관련해서 하나하고 2016년도 전년도에 고려정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청구인수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이게 또 너무 오남용이 될까하는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려정업에 대한 감사청구가 들어 왔다 했을 때 그 청구를 하는 절차, 저도 잘 솔직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청구에 대한 절차, 감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감사결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고려정업을 감사청구 받은 입장에서의 당시에 일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동구 심의단체에서 감사청구 200인 이상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해당 청소과하고 고려정업하고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한 7개 사항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서 특히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관련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