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박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지난 3월 24일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3일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촉구 결의안, 4월 6일 이종석 부의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사임서가 접수 되었으며 3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서구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하며 그럼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정부는 내 지역의 일까지도 우리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으로써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예산의 적정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지방정부간 서비스 경쟁을 통해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선진의정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지방정부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정부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창립 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의회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작금의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을 요구한다. 하나, 지난해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