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자치행정국의 위민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기 전에 사실 소래포구 화재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좀 듣고 시작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설명을 한 번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간과 의회 간 소통이 안되는 거 같은데 이 자리에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소래포구 화재에 대한 여태까지의 설명과 앞으로의 보완대책을 좀 들었으면해요. 그거를 듣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유석금 기획팀장입니다. 나성윤 예산팀장입니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강정화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방종원 대외협력팀장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진행 중이며 2건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부분의 행정수요 증가와 구민의 인구증가에 따라 적정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공무직 증원을 억제해달라는 그런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준인건비 증원 규모를 반영을 해서 정원을 개정하려는 조례를 금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949명에서 1006명으로 5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침 범위내에서만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해주고 신규채용은 억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공무직 정수 승인은 현행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대상자 4명만 정수 승인을 하였고 신규채용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의 자매결연지가 일부 지역으로 좀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향후 자매결연 대상지 선정 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달라는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희가 자매결연 우호교류 추진근거와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계획하고 3월 10일자로 제정을 하여서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교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 확충 그리고 남동구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숙박시설, 음식점 등 협약을 체결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일부 사람이 다수 중복 위촉이 돼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5일에 저희가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위원회에서 32명 정도의 위원 수의 정비 효과를 거두었고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 관리 항목을 메뉴를 둬서 위원회 명단을 전 부서가 공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내?외부 기관 간의 소통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과 공모사업, 그리고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부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는 2회에 걸쳐서 4건 43억 정도, 특별교부세 부분은 금번 소래포구 화재복구비용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3건을 신청을 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4회에 걸쳐서 4건 83억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경신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20억원, 그리고 공모사업으로서 2700만원 정도의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안건 4번에 보면은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지금 저번에 저희가 시장 방문이 무효화되면서 그때 신문에 한 번 났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다른 지역에는 7억5천에서 41억까지 타구는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러나요, 시에서 주는 돈을 받는데 남동구는 지금 0원으로 돼있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에 지금 위배되는 내용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4월 10일자로 저희가 시장 방문을 남동구에 하십니다. 거기 건의 되면은 다른 구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교부금이,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그 부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구의 관련 부서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구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근데 그게 시장님도 그렇지 방문을 하면 주고 방문을 안하면 안주고 하는 그런 특별교부금이 어디 있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교부금은 지금 여기도 신청한 것은 방문에 상관없이 22쪽에 보시면은 4건을 신청을 저희가 2016년말부터 했듯이 평소에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주민건의사항 해소차원에서 지금 별도로 주는 그런 부분이,
최재현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시장님 방문해서 보니까 뭐 주민자치위원들 빼고 통장들 뺴고 해서 뭐 일반주민들이 지금 모인다고 얘기를 하든데 한 동에 두 명씩.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이 이제 대선 때문에 선거법 부분,
최재현위원
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인제 의식을 해서 시에서 이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고 저희가 구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50명으로 한 건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누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나요? 일반인들이 와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거기 오신 분들이 뭐 진행방식은 뭐 위민행정과하고 시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하는데 아마 사전에 아마 포스트잇지 같은 데다가 이제 건의사항을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처음부터 발단 요지가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불상사가 또 일어난 것도 또 서로의 잘못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이갑천 소래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부 다 진행사항입니다. 처리내역은 보고서 23쪽～25쪽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인 연번 5번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GB해제선행이 필요하며 GB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촌일반산업단지는 금년 3월 13일에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협약 체결로 3월 23일에 협약이행 보증금 10억원을 전액 납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하에 2016년 본예산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금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인천발전연구원과 출자 타당성검토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2017.3.14.에 신청하였으며 금번 회기에 상정 예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인천시 GB해제 총량 범위내에서 사용동의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입안안을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처리내역보고서 24쪽입니다. 소래샛길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수산동8-1번지 일원에 규모 9929㎡에 총사업비 60억원이며 소래샛길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1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6년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외부재원 확보 및 추진계획은 2017년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5억8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계획인 10억8700만원 보다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화 협조로 총사업비 60억원 중 2017년 본예산에 국비 10억8700만원, 지방비 34억1300만원을 포함하여 2017년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로 총 4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국토교통비 주민지원사업비 국비지원금의 보조금 변경으로 당초 10억8700만원에서 5억원이 감액된 5억8700만원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5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오며 참고적으로 2018년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자 금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 추가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상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2월과 3월에 1차 보상협의, 3월과 4월에 2차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주는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나 5월초에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개를 신청하여 금년 8월 18일한 보상협의를 모두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소래샛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등 감정평가금액은 토지 48억7100만원과 지장물 1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보상금액은 48억8400만원이며 현재까지 보상금액 지출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토지 등 보상협의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은 48억84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보상비는 45억원으로 예산확보 대비 3억8400만원이 부족한 보상비는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국비집행잔액 4억5400만원과 지방비 집행잔액 1억1300만원을 포함하여 5억7700만원으로 사용하고자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와 사전 협의를 기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8년에 공사비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이중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10억원과 그 외 외부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18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리내역보고서 24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연단에 놓아드린 소래포구추진현황은 최근에 4월 3일날 해수부에서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한 내용을 연단에 지금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래포구어항 국가어항지정사업은 2014년 5월에 우리 구에서 소래포구일원의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로 기반시설 어항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수도권 대표 어항으로써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어항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 시 신규지정 우선순위 평가 결과 지정대상 10개 어항 중 1순위로 선정되어 2014년 12월에 국가어항 예비대상어항으로 발표되었으나 소래포구항 기본계획 수립 결과 총 사업비는 654억원으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가어항으로 지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2017.3.18.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과 항구적인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당연성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 소래어시장을 육상구역에 포함하여 2017.4.3. 국가어항으로 확정 고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는 우리 구와 지역주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이라고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2019년 기본설계 및 어항개발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까지 어항개발계획 확정 고시한 후 2021년 소래포구항에 대한 공사 착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로 현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국가어항추진계획과 연계 추진하고자 기본설계 시행시부터 어민 및 상인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본설계와 어항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로 기반시설과 어항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수도권 제일의 국가 대표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분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5번, 연번 5번에 보면은 남촌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당시 저희가 지적된 부분이 저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근본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었는데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어저께 저희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았을 때 지금 현대 ENG하고 협약한 내용에 보면은,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그 조항에 보면은 해지사유가 8만, 지금 23만㎡ 그러니까 약 8만평을 개발하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이 현대ENG와 계약을 MOU를 체결했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데 만약에 취소사유 중에 만약에 8만평이 안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특약도 들어가 있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그 비용상계 있을 때, 비용상계를 할 때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저번에 그, 어저께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처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 업체들 지침서를 받았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거기는 어저께 보여주신 내용에는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뭐 업체가 부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셨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제가 이거 지침서 한 번 읽어드릴게 잘 보세요. 이게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입니다. 2016년 8월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 22조4항에 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 처음 투입된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남동구는 출자금을 회수한다’, 이 내용은 뭐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게 이제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시행협약체결서 내용하고 공모지침서는 좀 다른 이유가 우리가 공모지침서를,
문종관위원
이 공모지침서가 사업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남발해도 내용이 틀려도 상관 없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게 하는 지침을 만들어 준 거구요.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이제 그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공모지침서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2조4항 같은 경우는 이게 남동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선정되고 정상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모든 우리가 산출, 출자한 비용 부담했던 부분을 다 회수를 한다는 얘기구요,
문종관위원
아니죠 아니죠, 보면 여기 써있잖아요, ‘해제됐을 시’라고 라고 분명히 명시돼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개발지구해제 및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라고 분명히 명시돼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민간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비용이 지금 여기 기록이 돼있잖아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종관위원
근데 지금 협약을 맺을 때는 현대측이 지금 사업 안한다고 하니까 달래고 달래서 그럼 각자 부담하자는 식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MOU체결하면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 그게 이제 저희가 협약체결 일자가 3월 13일 아닙니까. 3월 13일인데,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준이 3월 13일 아닙니까, 그 이전에 든 부분은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고 또 민간사업자가 따로 부담하는 부분은 해지가 됐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이제 기준을 좀,
문종관위원
지금, 지금 8만평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현대ENG 갖고 있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사업의 개요, 시행 협약체결에서 2항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지금 전체로 가야 되는데 8만평으로 갈 때 2항 보면은 별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1단계를 예를 들어 간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을 때는 별도로 사업시행자와 협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하고 사업시행의 협약체결부분하고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
문종관위원
자 자, 알겠습니다. 이 거 내용 보세요. 그때 이게 지금 공영개발단 이전에 혁신단에서 업무보고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 번 읽어보, 담당 과장님이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단장님이. 자, 최재현 위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6억이라는 출자금 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뜨는 거 아닙니까”하고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담당 단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6억이라는 돈은 이제 다 승인한 다음에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구요 6억이 예산이 출자회사가 설립됐다가도 진행이 못된다면 그 돈은 다시 회수가 됩니다. 회수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계속 존재하는 돈이구요 나머지 용역비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쓴 거 또 쓸 거 해가지고 4억9600만원이 지급 투입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출자회사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거기서 우선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들어갔던 비용을 출자회사에서 사업담당 회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그렇게 지침을 달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뭐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은 SPC 그 특수목적 설립과 동시에 우리가 기 투자한 금액은 다 회수를 하는 거 맞습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해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좀 쟁점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서에는 해지하는 부분이 아까 분명히 그렇게 기재 돼있잖아요,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시행 협약체결서 자체가 만약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무산됐던가 해단했을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는 걸로 지금 별도로 협약서가 체결된,
문종관위원
근데 그거 왜 갑자기 지침서를 바꿔준 이유는 뭐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이 협약식을 시점이 아까 말씀대로 3월 13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기존에 협약서는 왜 무시, 그때가 그 협약서를 갖고 현대 ENG에서 지원을, 사업 신청한 거 아니에요, 협약서를 보고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우리 구, 우리 구에서는 지금 사업이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건 관철을 시킬 거구요.
문종관위원
어떻게 관철하실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지금 뭐 LH 문제 뭐 남동, 저기 뭐에요, 저기 농산물센터 이전문제 뭐 교통문제도 있고 뭐 승기천 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뭐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다 엮여 있는데 만약 막연하게 우리는 계속 8만평을 계속 진행하겠다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지금 뭐 타구와 GB를 나눠주는 거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자,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요. 지금 저기 추경이 시도 추경이 끝나게 되면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수도권 광역,
문종관위원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남동공단에서 지금 고밀도 뭐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알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도 개발되고 이쪽에도 개발되면 이게 사업, 뭐 이쪽이 지금 단가가 남동공단에 비해서 훨씬 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문종관위원
토지 조성비용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남동공단은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업은 다 실패하고 거기는 비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다 이전하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사후적인 문제지만 분양공고 당시에 남동공단은 1차적으로 배제를 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같이 끌어다 오면은 여기는 활성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은 또 오히려 슬럼화가 됩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왜 이걸 추진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논현역앞에 이런 부분을 집약을 시키자는 그런 큰 목적이 있는 거구요, 그것도 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개선대책인데 저희가 우리 산업단지에 인접해서 도시첨단, 그다음에 농산물 3개가 겹쳐있고 그다음에 또 롯데가 개발하는 거 있잖습니까?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 그 부분을 전체 담아서 광역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자 해서 저희근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아직 LH쪽에서 그 부분 구두상은 지금 합의가 된 거구요 이게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시에 입안 그 GB해제용역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그쪽도 교통대책 수립할 때 저희들도 같이 해서 사업비도 부담하는 거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아직 뭐 문서상으로 합의된 거는 없구요 입안과 동시에 저희하고 LH하고 인천시도 물론 마찬가집니다, 저희만 수립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합의가 됐구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또 한 가지 추가한 부분은 GB해제조정지침에서 인접 시?군하고 협의내용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까지는 다 보고는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담아 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을. 근데 아직은 저희가 GB해제 신청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발표하기는 좀, 연수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구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입니다,당위성, 두 번째 교통개선 대책, 세 번째는 인접 시?군구의 협의.
문종관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남동산단 있죠 지금 남촌산단 만들죠, LH산단 만들죠. 이렇게 막 산단만 계속 늘어나는 게 바람직할까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 그 물론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업종 자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도시첨단같은 경우는 첨단산업단지 개념이구요 국가산단은 제조업 위주고 저희들은 이게 이제 그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그 유치업종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무튼 저희가 지금 가장 이슈 되는 게 지금 우선 GB해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산단이 진행을 하는데 막연하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욕은 갖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단계부분 78,000은 벌써 당겨져 있구요 나머지 78,000 한 19만 정도는 다행히 이제 지금 인천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양구 부분도 같이 가는,
문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이건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하는데, 만약에 8만평이 승인이 안 나고 얘기했던 뭐 78,000㎡으로 해서 약 2만평 정도로 해서 승인이 났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8만평이 안나고 그냥 2만평으로 시에서 승인해 버리고 나면은,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물론 그 기본계획에 인천시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물류개념에 의한 산업단지 개념인데,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평을 갖고도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저희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사업 자체를 다 없앨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가 여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종말처리장 부분도 1단계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2단계를 전체로 갈 때 작년에 인천시와 큰 틀에서 문서로 협의할 때는 전체 면적으로 가고자 했을 때 의견을 제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러면 구의 방침은,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8만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8만이 안됐을 때는 사업을 폐기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폐기는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되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 저희,
문종관위원
2만이라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할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2만이라도 GB해제는 선행이 돼야 되는데 또 그 문제가 또 하나 엮이는 부분이 20만㎡ 조각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지침에서. 그럼 2만이 안된다 그러면은 지금 국토부하고도 지금 저희가 사전협의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 부분도 20만 이하는 안된다는 겁니다. 할려면 전체적으로 다 하고, 다만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나눌 수 있지만 GB해제만큼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들도 전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8만㎡를 전체 가보자는 부분이구요. 그게 다만 사업시행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GB해제 지침 상에서 7만8천은 독단적으로 이거는 GB해제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남동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오종선 재난관리팀장은 시청에 재난안전업무 군?구 부서장 회의에 참석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지적사항은 건의 2건, 시정 1건 등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연번 8번,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계획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사용 시 심의확정 내역 준수 및 기타 확정내역 외 응급사항 발생시 법규 준수를 처리계획으로 세웠으며 그 결과 2017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심의확정을 2016.11.1. 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대응 안전장구 구입 등 기본경비 4건 7620만원, 그리고 재난예방복구자재 구입 등 고유목적사업 5건 2억4천만원을 확정했으며 2016년도 기금사용 12건 중 당초 승인의결 외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을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9번 치안유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이 전담하여 다른 구청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함, 따라서 전문적인 직원 배치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CCTV 설치사업은 실시간 사건 해결보다는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역복무를 대체하여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을 활용 중에 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복무환경 조성 및 주기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20일～24일까지 모든 관제 요원을 대상으로 범죄취약지역에 대하여 경찰과 직접 방문해봄으로써 관제시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관제하여 관제 효율 및 검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CCTV 관제요원의 길학습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복무교육실시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1월 2일～2월 28일까지 관제방법, 보안사항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절도관련 범인검거 공로로 남동경찰서 표창장을 우리 관제요원이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연번 제10번 남동구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지 담당자 교육실시 그리고 정기 집합교육 실시, 부서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 지난 1월 6일 구 소속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210명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자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7일에는 근무지 담당자 119명을 대상으로 인천병무청 복무지도관을 초빙하여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연번 8번 보시면요 저희 재난전광판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네, 저기 뭐 길병원사거리라든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4개소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4개소 있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 내용은 언제 이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교체는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최재현위원
실시간으로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거를 구에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구에서, 네, 저희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전처에 저희가 요청해서 안전처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이것도 저번에 한 번 지나다니다 보니까 내용이 오래된 내용이 안바뀌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건 자주자주 점검하셔갖고 제때제때 그게 바뀔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9번에 관련해서 CCTV 관제요원 길학습추진내용은 참 좋은 거 같은데, 우선 현장에 다 한 번씩 나가보신 건가요 지금 관제요원들이?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이제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인제 그, 취약지역만 이렇게 해가지고 길학습,
문종관위원
이거 이제 취약지역만 벗어나서 관제요원들이 그 지역을 알아야지 CCTV가 제대로 어디가 구조를 파악해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주기적으로 좀 실시해서 좀 부탁드리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지금 제복 착용하고 있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가끔 착용을 안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부서마다 착용 안하는 그런 파트도 있어요? 전부 다 원래 제복 착용하는 게 원칙인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제복 착용이 원칙인데 그 신규자같은 경우 저희가 제복을 맞춰가지고 지급하기 전까지 착용 안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착용하도록 복무지도를 하고 관리부서에 항상 저희가 관리 담당자를 통해서 점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제복에는 명찰이 돼있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명찰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견미옥 특정감사팀장은 현재 어린이집 현지 출장하여 특정감사실시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우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29쪽 연번 11번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면으로 인해 특정감사의 효과가 미미한 측면이 있어 향후 적정한 수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기관별 특수성에 맞게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감사를 추진하며 특정감사의 주요 사례 공유 및 업무연찬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결과로 올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감사시 운영규정 정비 보완 등 총 4건의 컨설팅형 특정감사를 추진하였으며 감사반원에 대한 사전 교육용 특정감사 주요지적사항 모음집을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내실있는 특정감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 저희가 감사 다, 민간위탁자들한테 저희가 감사 다 하죠.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네.
최재현위원
네, 감사를 다 하는데 이번에 노인복지관에 관련된 관장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하면서 사표를 냈었는데 사표 수리가 안되고 다시 지금 선거에서 떨어져서 다시 지금 관장직을 다시 간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자료를 보긴 봤는데요,
최재현위원
네.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뭐 조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한 번 확인해보시구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는 관공서 아닙니까. 구에서 일반 개인적인 뭐 이사장 출마를 한다고 사표를 냈다가 그 사표가 수리가 안되고 선거 기간에는 분명히 사표를 내고서 출마했다고 다 얘기를 대의원들한테 하고서 출마를 하신 거 같은데 다시 관장직을 지금 떨어지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한 상태로 되니까 이거는 위탁 관리하는 저희 구에서는 철저하게 이거는 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애요.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입니다. 평소 구민의 민의수렴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훈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백미송 정보통신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하고 우리 권기섭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30쪽 연번 12번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정홍보지인 남동마당의 폐간으로 소셜미디어 및 홈페이지 등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가 중요한 홍보수단이므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적극 검토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구정홍보는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지면신문, 통신사, 인터넷신문 방송사, SNS채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채널 운영을 통한 홍보는 이용자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페이스북 등 총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팔로우는 11,230여 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 다운, 읽어보는 수는 평균 843명에서 1,544명으로 향상되었고 트위터 팔로워 17,375명, 인스타그램 999명, 카카오스토리 친구 3,95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방문 수는 1일 2천여 명, 연간 70여만 명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구정홍보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채널당 1일 2건의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의 경우 1일 평균 5천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구 대표아이디와 19개 동 아이디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말 현재 친구 수는 3,406명이고 구정홍보 메시지 발송은 총 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카카오톡 지금 현재 친구 수가 3,406명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한 번 들어가보니까 2,614명이네요. 갑자기 8백 명 줄었는데,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아, 이거는 19개 동 합해서,
문종관위원
아, 19개 동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네.
문종관위원
지금 어떻게, 카카오톡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하는 거는 어떻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총 올해 3월말까지 8건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자주 하면은, 자주 하면은 또 그게 스팸메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건 정도, 2.2건 정도,
문종관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소래포구 화재, 어시장이 화재가 났었는데, 그 여론에 보면은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거 보셨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문종관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청에서도 이 어시장을 이미지개선을 하는 뭔가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이때는 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서 화재,
문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 났다고 장사도 안되고 있는 것도 좀,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화재사건 하고 또 그런 부정적인 부분 이런 자극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언론에 보도를 내고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 기타 불 나지 않은 지역하고 소래 그 지역에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좀 제한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스북에 총 8번에 걸쳐서,
문종관위원
아 페이스북에는 기재했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문종관위원
네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만 뭐 그런 페이스북에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애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문종관위원
페이스북은 찾아서 보는 거고 카카오톡은 웬만한 스마트폰 쓰면 대부분 깔려 있기 때문에 발송하면 그래도 얼떨결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한 번 3월 24일날,
문종관위원
아, 보내셨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보냈습니다, 네.
문종관위원
왜 저는 못받았죠, 왜.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내용이 있는데요.
문종관위원
네네, 하여튼간 아무튼 좀 카카오톡을 좀 활용해서 우리 구정홍보도 하고 이미지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237회 남동구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섭 위민행정과장입니다. 최재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성길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리고 강천식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하나, 위민행정과 2건, 문화체육과 3건, 민원봉사과 1건, 청소과 3건으로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9건은 처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전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개선보완하여 같은 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민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위민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위민행정과가 신설되어 현재 3개팀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민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동지원팀장입니다. 노송희 지역공동체팀장님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위민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쪽 연번 13번입니다. 매년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지급기준, 집행에 따른 사전 교육과 정확한 정산 등을 통하여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라는 사항과 임기가 만료된 동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예고 통보 등을 통하여 위?해촉 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구정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및 담당 부서의 검토 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4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과 보조금시스템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 등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13개 단체에 1억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2개 단체에 1억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임기만료 등 해촉 시 사전통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번 14번입니다. 2016년 현재 동 현장보조 무기계약직 등 각 부서에서 많은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증원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은 환경미화원 121명 및 현장인력 75명 등 총 19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무직 운영 및 통합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동 지원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에 각 동의 주민센터 예산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예산을 위민행정과로 통합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공무직에 대한 근무규정 보완과 동별 업무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공무직 등 재배치 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연번 15번입니다. 소규모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참여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마을만들기사업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지역주민과 통?반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을 실시한 후 2017년 우리마을만들기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개 동에서 40개 마을단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마을만들기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다른 4개 신청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6개 사업에 6900만원을 지원하고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위민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위민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민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연번 14번에 보시면은 지금 주민센터의 채용인력이 지금 정원이 298명에 현원이 295명이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총무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재현위원
네네네, 아 지금 위에 거만 하는 건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게,
최재현위원
아 이거 총무과는 나눠진 건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최재현위원
네, 내일 물어볼게요. 잘 알았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민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및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9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배병준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6 명)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