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월 15일자 발령에 의해 임용된 유윤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6건은 완료,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된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신규사업 선정 등 4건의 사업 추진 시정 요청 건과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선정 시 지역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복지시설 프로그램과 중복을 지양하는 시정 요청 건 2건, 노인장애인과의 CCTV가 미설치된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CCTV를 설치를 권고하라는 건의 1건과 가정복지과의 청소년문화의 집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공간 협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 1건, 보육정책과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결정에 있어 지역별 차별 차등없이 보건복지부 지침 범위 내에서 일원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지역 선정 시 구도심 지역도 포함하여 균형있게 추진하라는 시정 요청 건 1건입니다. 신생아보험계약서 계약 시 보험보장 조건을 완화하여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요청 건 1건 등 총 6건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수립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 중인 8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동복지 허브화사업의 업무체계 구축과 연찬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바라는 시정 요청 건에 대하여는 동장 및 동 맞춤형복지팀장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지속 개최하여 직무에 대한 상호 공유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보장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시정 요청 건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조사 처리 현황을 동별로 연중 점검하고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 시 가정방문 등 실태조사를 확행하겠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 신규 일자리사업 개발과 자활사업참여자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 건에 대하여는 2017년 신규 자활사업 3개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한편 취업, 창업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여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효율적 운영 시정 요청 건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교부받은 장애인 대상 무료충전기 운영 현황을 개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요청 건은 수시 지도점검과 분기별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의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사서직 도서관장 채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이 가시화 되는 2018년도에 구립도서관 조직 인력진단 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서직 도서관장 채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선정 시 지역 내의 소규모 단체와 동아리 지원 사업에 신청 응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는 시정 요청 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소규모 학습 동아리 및 14인 이상의 단체 및 기관 대상으로 접수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인 한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별 세부사업 선정에 유념하기 바라는 시정 요청 건은 사업선정 관련 위원회 등에 실무자가 참여하고 시 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에 중복 여부를 검토 의뢰하는 등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각 부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김진희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황수연 팀장은 현재 중간관리자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3건으로 완결 2건, 진행 1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7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0번 시정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 소외계층과 노약자인만큼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사업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신규사업 선정 시 우리 구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투자 사업 홍보를 위하여 홍보 리플렛 인쇄물 5000부를 2016년 9월에 제작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였으며 또한 소래포구축제 때에는 치약 칫솔 세트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였고 12월에는 핫팩을 구입하여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등 많은 주민이 서비스 투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인천시에서 인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5개 대상사업으로 선정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 사업 중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 서비스는 신청자가 없어 인천시에서 금년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76쪽 41번 시정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선정 시 구청에서 일괄 선정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각 복지관의 지역여건과 참여대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기 바라며 특히 기존시설 프로그램과 중복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화 프로그램 선정 시에 구에서 일괄 선정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복지관별 자율적으로 선정 운영하도록 각 복지관에 12월에 공문을 발송 2017년부터는 복지관별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42번 시정 사항으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동복지 허브화 추진 사업은 사전 미흡한 준비 과정과 교육 부족 등으로 조기 업무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나 각 동주민센터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집중되고 있는 바 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체계 구축과 연찬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동복지 허브화는 과거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지역 복지의 중심 기관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2016년도를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전국 읍면동에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2016년 7월 19개 전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라 아직 미숙한 면도 있지만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복지 허브화 업무 교육을 동장, 맞춤형팀장,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설명회, 사례관리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맞춤형복지 업무 매뉴얼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배부하는 등 동복지 허브화 추진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연번 41번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금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 있나요?

2016년도 프로그램에서 지금 각 복지관별로 2017년도 바뀐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요 고 자료를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여기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화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나 이번에 추경에 또 예산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 자료 다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포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연번 42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교육이 동장 팀장들 쭉 진행되는데 이게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자체 예산도 있고 아니면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 하고 우리 자체 예산은 2900정도 돼 있습니다.

아니 이 교육 관련, 직원 교육 관련.

직원 교육 관련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별도 예산없이 그냥 그러면 팀장님은 다른 얘기하시네.

교육은 총무과에 교육 자체 예산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장 관련 교육을 맞춤형복지팀 업무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복지정책과 교육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 예산 따로 없고,

교육은 인제 총무과,

협의체 예산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저번에 요거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작년에 모 복지관을 우리 위원들이 현장시찰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날 과장님도 보셨지만 근무가 1년여가 지난 복지관장이 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위원이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니까 밑에 부장한테 일임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네.

지금 복지관장이 많이 바뀌었죠? 직영으로 인해서.

지금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죠? 특화 프로그램 선정 등등, 프로그램 운영을 뭐 중복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있다, 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요 복지관의 장이 관장이에요, 그죠?

네.

그 분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특화고 나발이고 있습니까? 일단 있죠, “특”자는 특별하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고 뭐 이런 게 좋은 얘깁니다. 일단 관장들을 과장님이 다 호출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운영실태의 숙지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청장이 임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르기 힘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그리고 또 자격이 된 관장을 좀 임명해주고 하여튼간에 1개월 내에 모든 자기들 거 복지관의 운영의 실태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숙지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뭔지 아셨죠?

네.

대답만 그냥 네네하지 마시고요, 네? 모든 걸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연번 43번 시정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 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세대별 생활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라며 기타 사업 또한 지원대상 부적합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경주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엄격한 수급자의 자격 관리를 위해 자격 유지의 중요 사항인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해서는 매월 동주민센터에 확인 조사 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누락 사항이 없도록 하였으며 연 2회 실시되는 정기 확인 조사에서는 수급자를 비롯한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 및 관계기관 자료 확인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 시에는 공적자료에 의해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확인 등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수급자 관리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4번 건의 사항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탈빈곤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자활근로 신규 일자리사업 개발과 창업 알선 등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7년 3개의 신규 자활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으로 유료 간병사업단 및 인턴형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례관리-Track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인천형 복지 희망잡아 프로젝트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여 자활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과 윤지연 노인지원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81쪽 연번 45번입니다. CCTV가 미설치된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CCTV 설치를 권고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 학대방지 등 노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2016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현재로는 입소시설 내 노인 인권침해로 인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지도 점검 시에 권고사항으로 안내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연번 46번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제한 운영되는 구청 종합민원실 등 7개 기관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내부에 설치된 무료충전기 장소의 이전 설치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현지 여건에 맞는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교부받은 남동구 장애인 292명을 대상으로 무료충전기 운영 현황을 개별 안내하였으며 남동사람들 및 장애인신문에 무료충전기 운영 현황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 무료충전기 설치 건물 외부에 안내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여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CCTV 설치가 그러면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하나도 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노인요양시설 현재 72개가 있는데 그 중에 4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지도점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기가 어린이집보다 오히려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은 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권고하셔가지고 안 된 곳도 다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니까 제가 요 행정사무 지적사항과 별도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제정돼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과 관련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없죠? 시에 조례가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 중에 장애인은 몇 프로까지 고용하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요?

네네. 기간제와 공무직 빼고.

제가 알기로는 3%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3%인데 시는 6%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 남동구는 공무원 말씀,

네네, 기간제 공무직 빼고.

정확히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요 3%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아니요 공무원 채용은 어쨌든 총무과니까 제가 알기로는 3% 이상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달이 돌아오니까 조례라든가 전반적인 걸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최승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저도 무관하게 최근 언론에 문제됐던 노인복지관장에 대해서 과정을 다시 한 번 쭉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저희 남동구 노인복지관장은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원래 인제 사회복지시설인데 원래 사회복지시설은 인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위탁운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위탁 공고를 통해가지고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고 그 복지관장은 채용 자체는 위탁받은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하는데 단지 인제 승인을 구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할 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장을 현재 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노인회지회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물어보는 건 아시죠?

네.

근데 왜 그 액은 다 빼버리고 평이한 답변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관장이 본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출마하겠다고 사직서를 써놓고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구에서 그걸 다시 승인해줬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구요?

아니요 사직서를 쓴 부분은요 제가 인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노인회지회 쪽에다가 확인을 했는데 그 사직서를 써서 노인회지회 제출을 했대요. 했는데 노인회지회 쪽에서 그거를 접수를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회장님이 며칠을 가지고 계셨다그러더라구요. 인제 하시는 말씀으로는 안 될 거 아는데 뭐 사직까지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 분이 그날 선거하는 날 그거를 다시 본인한테 반려를 해줬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었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분이 사직까지 한 거는 사전에는 알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인제 그 얘기는 들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얘기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관장이란 직이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도 아닌 거고 다른 데 출마하겠다고 사직했다가 당선되면 사직하는 거고 당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탁을 맡긴 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근태하고 근무에 대해서 근태 확인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출마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분이 출장을 달고 갔는지 아니면 개인 연가를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계속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이 분이 겸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 지침이라든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문제가 됐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네,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감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이 분이 개인 출장을 사실 그거를 선거 운동을 하면서 개인 출장을 달수는 없기 때문에 연가를 쓰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계속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가를 쓰고 갔다는 거죠?

네, 본인이 인제 본인이 필요할 때는 연가를 달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거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걸 저희가 계속 많이 상시 가서 불시에 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근무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무관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누가 보더래도 이거는 되게 우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법적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사직서 썼다는 것까지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직한 이후에 노인복지관에서 다음 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업무까지도 점검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에서는 사실 그 과정에서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걸 과장님도 아셨겠죠,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방치했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직서가 저희한테 제출된 게 아니고 지회장님이 그냥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던 사항이라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접수 여부라든가 이런 걸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사직서까지는 나중에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브리핑자료에도 나왔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언론 스크랩하는 자료에도 올라와 있었을 거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직영이 아닌 위탁준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약간의 일정 정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있지만 과정에서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과에서 했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방기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언론에까지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잘 좀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사항 1건 등 2건으로 이중 1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3쪽입니다. 연번 47번 시정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과 정원 대비 이용자의 현원을 수시 확인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42개 지역아동센터를 수시 방문하여 정원 대비 이용자를 확인하고 있고 급식식단표와 실제 급식이 일치성, 조리실, 식당 등 시설 위생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재무회계 교육으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중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및 회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연번 48번 건의 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입주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간 협소로 상담실 배치 환경이 미흡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청소년문화의 집 고유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기준은 일조 채광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해야 하나 기존 상담복지센터 건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 위험요소가 많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이용에 불편하며 또한 건물 4층만 남동구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은 개관이후 청소년 복지시설에 맞는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의 불편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가 유사한 3개 청소년 시설이 함께 있어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유하며 지원할 수 있는 장점과 직영 운영 체제 특성상 시설 운영관리에도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체계 장점을 강화하고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시설팀장은 장기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부터 86쪽의 연번 49번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자 결정과 관련 공동주택 단지 거주자 영유아의 우선 입소 비율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지 말고 일원화 하라는 것과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대상 지역도 구도심 지역을 포함시켜 균형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 가칭 선수촌자이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체결 시 임대조건의 거주자 우선 입소 비율을 2016년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비율인 70%로 추진하였으며 9월중 추진 예정인 가칭 서창9블록?10블록 어린이집 협약체결 시에도 동일 조건으로 협약체결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신규 단지 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도 포함하여 균형있게 추진하고자 지난 2월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 시 관내 모든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설치대상 공모 및 심사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선정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의 연번 50번 신생아보험 계약 시 보험 보장조건을 완화하여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7년도 신생아보험 계약 추진 시 공개경쟁입찰에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해 시행 중인 남동구와 타 지자체의 보험 보장조건을 비교해보고 그 외 KB손해보험 등 보험회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유괴납치위로금 등 최근 4년간 지급 실적이 없는 5개 항목을 제외하고 그 외 다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천이상수술비 등 3종의 보험금을 하향 조정하고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수술비용과 장기입원 위로금을 추가하여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의뢰를 하였으나 최종 유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생아보험 계약은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시책인만큼 향후 남동구에 보험 보장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생아보험 지원대상 가정에 실질적인 보장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2017년 3월 28일 인천일보에 연수 국공립어린이집 신도심 몰려 주민 분통이라는 기사 보신 적 있죠?

네.

우리 2017년도도 서창하고 구월아시아드촌 해가지고 3개 신도심에 건립하죠?

네.

지금 우리 연수구 못지않게 우리 남동구도 구도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거의 비례해서 거의 인제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돼요, 몇 개 없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주거밀집 지역 이런 데의 애들을 위해서 양질의 공적인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겁니다, 지정하고. 그런데 이게 역행해서 예산이나 지정이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좋아요, 단기간 청장이나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색내기 좋은 쪽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도심에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17년도에도 신도심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가 계획은 잡혔지만 향후 계획에는 구도심 위주로, 그죠?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양질의 교육이 저소득층, 주거밀집 지역,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 좀 해보세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로 국공립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2018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남동구에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세우게 돼 있고 그 중에서도 500세대 이상에는 저희가 국공립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전역에 다 뿌렸어요, 공문을. 그런데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신문하고 똑같으네 연수구 거기하고.

네.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에 구도심권은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그럼 남동구도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가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애요. 우선은 300세대 이상에는 어린이집이 다 의무적으로 관리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을 설치할래면 거기서 지금 자기네가 관리동에 세를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빼고선 그러니까 세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입주하면서 애기들이 많다가 다 커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 단지에서 줄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파트 단지를 하지 말고 주거밀집 지역에 대지를 확보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똑같이 연수구처럼 인터뷰하지 말고.

네.

고거 하고 논외인데 간단하게만 내가 하겠어요. 국장님.

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요 건 하고는 다른 데 다음에 예산 때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저번 2월 21일날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3월 10일날 공포한 바가 있죠?

네네.

그러면 인제 공포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차 추경 때 그거를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로 아마 1차 추경에 대한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급박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에 관해서 1차 추경 때 세우는 걸 검토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이 대답해줄 수 있죠?

네, 결산감사가 끝나가지고 가용재원이 나오면은 거기에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다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내가 좀 좋은 소스를 주면 우리가 2016년도에 수입 대비 지출해서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250억에서 지금 한 130억이 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에 할 공사를 미리 짜서 예산으로 오라고 하는 인폼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겨우 이게 남동구 55만 주민들의 자녀들 해서 연 예산 17억5천뿐이 안되는데 그거 뭐 예산 타령할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정보를 주셨으니까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 때는 반드시 해서 1월 이후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15일자로 평생교육과 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유윤수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동구 평생교육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무한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과 시정 2건 총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88쪽 연번 51번입니다.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장직 사서직으로 임명하여야 하나 우리 구 공공도서관은 관장은 해당 부서장이 대행하고 있는바 공공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규에 맞게 도서관장 채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어린이도서관 2개소를 포함한 4개소의 구립도서관이 있으며 현재는 관련 부서장이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에 개관을 목표로 가칭 논현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구립도서관 5개관에 대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을 면밀히 진단하는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종합 운영계획 수립 시에 조직과 인력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연번 52번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선정과 관련 일정규모 이상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규모 단체 및 동아리도 지원사업에 신청 응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남동구 소재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평생교육기관의 3921만4천원을 금년 3월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은 대상은 10명 이상의 소규모 동아리를 포함하여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개 동아리에 970만원을 산정하여 금년 3월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 대상은 14명 이상의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4월에 대상단체를 선정하여 5월에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일간 신문에 홍보하고 각 아파트 단지 관리소 문에 리후렛을 게시하고 동주민센터 회의 시에 홍보하도록 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90쪽 연번 53번이 되겠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학교 선정 통보와 관련 주거환경 지역여건 등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이행하기 바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별 세부사업 선정 시 유념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초등교육법 28조에 따른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우리 구의 공기업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동부교육지원청에 교부하여 동부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대상자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많은 학교를 선정하여 취약한 학생들에게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시 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시 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의 지원 사업 및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사업의 지원을 배제하고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결정되면 지원 내역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선정 시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8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1월달에 저희가 문체부에 저희가 사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7년 2월 15일에 우리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3억 국비를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저희 구비,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