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장님 신병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일태 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김점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도 행사가 많아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대보름 도주줄다리기, 달집태우기 행사가 취소가 되었는데 내가 그 내역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세내역은 이 책은 받은 지가 벌써 며칠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보니까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에 지출된 모든 영수증, 카드 끊었으면 영수증 있을 거라요?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사본, 인건비 지출, 사람인원, 명단까지, 만약에 읍에서 지출했으면 그 사람이 현금으로 줬으면 서명하고 도장 다 받았을 거라요.

예.

그거 하고 전부다 갔다줄 수 있지요?

예.

우리 회기내로 갔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요사이는 글자 틀리면 오려 붙이는 그런 거 없는교?

죄송합니다.

한번 내 놓고 안 보는교? 김태수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달집, 지금 AI하고 구제역 관계 해가지고 우리가 행사하기 전부터, 추석 전부터 계속 영상회의를 안 했습니까? 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판단을, 정책방향 판단을 이미 일주일 전에 다른 축제들은 전부다가 중지를 됐는데 왜 우리는 설 쉴 때까지 늦게 정지 결정을 늦게 내렸는교?

그 당시는 저도 간부회의 영상회의를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만 그날, 결정하는 그날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영상회의에 나오셔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오전에 시군에 확인을 한바 3군데가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되니까 거의 다 취소를 했습니다. 경북도내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가 취소하는데 일주일만 앞에 한다든지, 5일만 앞에 했다하면 엄청나게 그런데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 조금 관심을 덜 뒀다. 전국 방송이고 그 다음에 행정은 나라에는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다하지만 흐름의 판단은 최소한도로 5일 정도만 빨리 했으면 조금 그런 게 좀 덜 안 했는냥, 그래서 흐름에 그거를 많이 가지를... 결정하는데 좀 그랬다, 그래 하고 싶고.

인정 하겠습니다.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이 보면 어떤 데는 삼월삼진 날로 해가 하고, 어떤 데는 오월단오에 하고 이래 조금 늦게 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줄을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추운데 힘들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도 줄을 만드는데 한 4군데 읍면을 가 봤는데 여기는 보니까 급식비를 좀 주고 이래했는데 모 면에서는 부녀회에서 국수를 삶아서 주니까 말이 없는데 모 면에 가니 군 의원들 너거 뭐 하는 사람들이고, 부역시키면서 말이야 국수도 한 그릇 없이 이래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면은 군 의원이 둘이 있어가지고 다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걸 보니까 어떤 우리가 계획했는 거 하고는 잘 안 맞아 들더라. 그런 정도로...차라리 그분들이 오면 오뎅이나 국수나 한 그릇 줘가지고 그 추운데 위로하는 것도 안 맞겠는냥,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 군민들이 보는 데는 군 의원들이 하찮은 사람처럼 살림살이를 잘 못 검토하는 형식으로 그러한 수모를 좀 당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같이 하면 과연 우리가 정월대보름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삼월삼짇 날을 해가 할 것인지, 오월단오를 해야 될 것인지, 그때 되면 우리 농사철이라서 좀 어려운데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전에는 화양읍에 읍성밟기는 2월초하룻 날로 해가지고, 2월 달로 해가지고 서릿발이 올라오면 그래 한다하더니 올해는 또 거기에는 또 삼월삼짇 날로 해가지고 그래 또 날짜를 바꾸더라고.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명맥을 어떻게 하는지, 뭐가 주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리더라.

예, 아까 중요한 말씀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정월대보름날 행사는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줄다리기 부분은 저도 고려중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보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증액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화합과 소통은 한계가 왔습니다. 노력봉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틀을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줄다리기 그거는 풍년농사를 기원하니까 자기가 옛날 농경시대 때 농사짓든 짚을 한 단씩 내가 가져와가 줄을 만들어가 댕기는 걸로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솔가지는 마을에 있는 솔가지를 자발적으로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농경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심지어 군민들은 제발 줄다리기 하고 달집을 안 하면, 안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군수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싫어해요, 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생각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인건비를 다 우리가 예산을 다 데가 해준다고 해도 줄을 누가 만듭니까?

줄 제작비용을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렇고, 또 문제는 하나 우리가 그 줄을 이번에도 정책결정을 그래했는 것 같으면 추가 부분을 안 해야 되지, 그 짚을 만들어가지고 산서 줄을 가지고 박물관에 갔다 놨는데 박물관에 가져가서 그거를 그러면 추가로 만드니까 앞에 나와가 부역을 했는 사람은 돈을 안 주고, 모 면에 이야기입니다. 산서 쪽에 면에, 그런 면 전체도 반은 앞에 나와 가닥 줄을 만들었고 박물관에 가는 줄은 별도로 돈을 줘서 만들었잖아요.

기존 돼 있는 걸 가져와서 했습니다.

기존 가가서 있는데 나왔는 사람은 돈을, 인건비를 줬잖아요?

예,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 왜 뒤에 나가는 사람은 돈을 주고, 앞에 나가는 사람은 돈을 안 줬으니 이거 못한다. 아시는교?

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있고.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내용은...

알고 있으면 다는 내 안 할테니까,

예.

그래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러면 앞에 나간 사람하고 뒤에 나간 사람하고 돈 나누었잖아요. 그게 밖에 소문이 나면 그 면에 압니까, 타 면에도 전파가 다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지금 짚은 저거를 놔 둬가지고 우리가 줄당기기를 하고 서군 줄을 하나 보호를 해가 갔다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운반비라도 이런 거는 필요로 하겠지만 새로 그 줄로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 갔다 배치 해 놓았는데 과연 올 여름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그게 쓸 수가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 못 씁니다.

못 쓰잖아요?

예,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른 보니까 돈을, 아까 돈 넣었는 거 보니까 1,700만 원하고 뭐 얼마 들어갔잖아요?

1,700만 원 다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런 거를 갔다놓으려고 하면 운반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봄에 만들어서 가을에 없애버릴걸 돈 1,700만 원을 거기 갔다놓으면 운동장만 복잡고, 썩어가는 거 보기 싫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비닐을 덮든지, 비를 안 맞도록 해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냥,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항시 그런 거를 결정을 하실 때는 내 무슨 결정하는 내용을 이래 물으면 내~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간부회의에서 중론을 모아서 결정을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이 결정을 하는교, 안 하잖아?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그래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산서 쪽하고 다 없애려고 하니 너무 아까워서 산서 거를 가지고 거두어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사실은 축제기간동안 축제한다면 그게 행사한다면 그게 노력동원 되지만 그거는 별도비용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급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코미디타운 4월 14일 날 현장 가시지 않습니까, 코미디타운이 개관되고, 곧 개장됩니다. 박물관 내 볼거리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갔다놓아서 내용을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내용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우리 밖에 주민들이 군민이 생각하는 거 하고 근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군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 오는데 X 뭐 자랑하듯이 이래 할 게 아니고, 예?

예.

그 다음에 그쪽에 그 화양읍성을 말이죠,

예.

지금 읍성 2/3 했습니까? 앞으로 할게 1/3 남았지요? 개괄적으로 보면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내 얼굴 보이소. 그 거 안 봐도 머릿속에 나는 한번 이야기 하는 거 다 듣기겠는데.

예.

그러니까 원칙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가 하는 거는 2018년도 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후에는 손을 그만 둘 겁니까, 지금 현 시점에 마무리를 할 겁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겠지요?

예, 해야 됩니다.

그래하면 지금 앞으로 지금 돈이 여기에 지금 보면 투자예산에 여기 보면 이게 2018년도 이후에 75억 더 들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거는 지특사업비 부분이고, 발굴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특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예.

이 지특사업비 누가 줍니까? 내년까지 하면 벌써 시효가 끝났는데, 그러니 지금 이야기 했지만 마무리 향후계획에 보면 사적지를 지정해가 돈을 더 받으면 받았지, 국비를 계속 그래 줍니까? 그 기간 내 완료 안 했는데.

지특사업비 부분은 당초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화양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화양읍성을 우리가 사적지 처음에는 소도읍개발로 이걸로 만들어가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따라가지고 농산물프라자도 화양읍에 해야 된다고 해서 유등에 갔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소싸움테마파크도 어떻게 만들다보니 화양읍 쪽에 한다하다가 보니 저쪽에 하고 이래하다 보니 읍성이 기간이 거의 완료되는 기간이 왔는데 앞으로 지금 내가 아는 추정 안으로는 읍성전체 면적에 하는 거는 2/3정도는 완료가 안 되었겠느냥.

예.

그러면 지금 과장이 뭐 20억 하는 그거는 앞으로 뒤에 남은 성곽 윤곽 쌓는데 안쪽으로 뭐 얼마, 밖으로 얼마, 보호구역에 그거를 해가지고 사면 땅값이 지금 얼마나 듭니까?

그 비용이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발굴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사실 돈이 든다 말씀입니다. 폭이 50m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호구역이 성 안에는 20m, 성 밖으로는 30m 그래가지고 50m 선을 돌아가면 아직 사지않는 거기는 땅값이 앞에 보다 땅값이 많이 헐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마치는 것 같으면 지금 군비를 조금씩이라도 더 들어가지고 한 20억 같으면 땅은 다 사놓고 그다음에 또 사적비 용역비를 아까 여기 보니까 용역비로 아까 추경에 신청을 해 놨잖아요?

예,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 놨으면 그 용역을 해가지고 앞에 추가로 더는 비용은 땅값은 결국 우리가 땅 샀는 거는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앞에?

예.

그러니 뒤에 땅값은 얼마 안 될 때 마무리 사야 안 되겠는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추경때든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인제 사적지 지정할 경우에 용역비는 있지만 사적이 지정될 경우에는 총괄 주관을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딜레이 되더라도, 지연이 되든지, 딜레이 되더라도 이미 읍성은 시작을 했는 거 같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군비로서 사기가 좀 그런 게 물론 땅값이 헐어서 좋지만 사적지 지정되면 그게 비용이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것도 계획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앞에 동문 쪽이라든지 뒤에 향교 옆에 올라가는 그쪽 도로를 낼려고 해도 성곽과 그 거리가 30m가 안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금 우리 손을 못 대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고, 나머지 돈 드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 거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게 결국 앞으로 지금 읍사무소로 뒤로 걸로는 복숭밭 우리 금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 그걸 해놓고 2/3만 해놔 놓고 1/3은 안 해놔 놓고 누가 손님 오면 청도읍성에 오고 뭐 석빙고에 오고, 할려고 하면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는냥,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이쪽 금액 이 거 관광사업비와 우리 자체경비로 보면 그러면 30억이나 40억 하면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군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미 안에 내용물을 다 주어내고 이래하는 거는 어렵지만 읍성 윤곽은 한바뀌 다 돌 수 있도록 확보를 해서 또 우리 예산이 없으면 사적지를 지정해서 문화재청이 관리를 하던 누가 관리를 하든지 우리 군에 있는 거는 우리 군 겁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고 여기에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내년도 ‘18년도’, 어떤 데는 보니 ‘19년도’도 해 놨는데 ‘19년도’까지 하면 마무리를 해 버릴 때 한다하면 이게 다가 완료가 안 되니까 그래 이야기를 했는 거는 지금부터 땅을 못 샀는 부분은 사적지 용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 국비를 받아 내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이미 시작할 때부터 너무 큰 것이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 이때까지 2/3해 놔놓고 1/3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현황은 서면으로 제가 다 봤는데 그 불편한 점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면 사람 없는데도 있고 딸집에 가버리고 좀 그렇습니다. 이동이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없습니까?

군에 적극 오라고 합니다만 또 필요한 게 있잖습니까,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게 카드를 발급 우리가 가서 직접 노인 모셔가 발급해 드립니다. 드려가지고 물건을 사주면 어떤 경우에는 항의를 받습니다. 왜 우리 엄마를 모셔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이런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게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읍면별로 보니까 93%, 100% 했는 면도 있는데 기초수급자 노인들이 카드사용 방법도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노인들한테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마트나 이런데 줄 수 있으면...

항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 거를 좀 건의를 해가지고 조금 보완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가능하다면 회의 때 그런 얘기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께서는 변일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월대보름 및 도주줄다리기 행사 경비사용 정산서를 영수증사본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태술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시가지 주차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역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 더불어서 옆에다가 증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 페이지 보시면 2018~2021년도까지 6개소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 그지요? 맞습니까?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에서 최고 주정차가 심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청에서 보면 구길로 쭉~ 내려가는 길,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앞에, 현대자동차 앞에서 장수식당, 그지요? 대로는 뭐 크게 어차피 주차를 해도 길이 넓으니까 별 관계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역 밑에 내려가면 중앙파출소 맞은편 장수약국에서 강변 쪽으로 가는 길, 이쪽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정차가 심하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서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고수5동에 뒤쪽에 예산 6억을 들여 가지고 소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개소, 이제 이게 지특예산 국비 50%로 신청을...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묻는 요지는 뭔가 하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우리 도시계획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내잖습니까?

예.

그게 도시계획시설 할 당시에 그게 지금 우리 올해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수식당 도시계획도로나 뒷마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언제 계획이 됐나하면 거의 30년 이상 전에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30년이상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때 실정하고 지금 실정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도로를, 소로를 도시계획도로 말하자만 소방도로를 내는데 내버리면 또 주차장 또 엉망입니다. 엉망...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 계속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연차적으로 조성을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하신 도시계획도로 신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6개소 조성을 한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고루고루 필요한데 과장님도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타 시군에 저도 더러더러 가봅니다. 가보면 소규모로 필요한 공간에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역 앞에 크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데 놓고 볼 일 보러 이쪽 위에 삼거리까지 안 올라옵니다. 대부분 그 근방에 바로 거기 같으면 되지만 큰 것 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게 맞다,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일단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수도 그래 잡아놓았고 일단 소규모로 해가지고 일단 주차공간이 있어야 단속을 하든지 또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일단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공영주차장을 그래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좀 각별히 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사업 하는 중에 숙원사업들 기부행위를 지금 하고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지금 초창기는 일부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민원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이제 틀에 차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 수긍을 하고 이런 부분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눈은 앞에만 있지요? 사람들. 뒤에는 없지요? 사람? 그런데 과장님 뒤에서 과장님 뒤 머리를 보고 욕하는 소리는 못 들었네, 그지요? 지금 운영을 그래 하니까 우리가 지역 균형개발 하는 거는 안 맞다. 왜 그런가 하면 동의를 안 해주면 안하니까, 기부를 하지 않으면 안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기존 있는 도로부분, 기존 있는 하천부분, 국가가 하는 그 부분만 숙원사업을 올리고, 또 부동산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자기 길 복판으로 도로하는 거 그런 거는 자기 길에 돈 내면 그거 하니까 그래 다 내는 그런 사람들은 동의를 먼저 해주고 기부를 하니까 땅을 또 쪼개가 팔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덕에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런지 몰라도 전체적 어느 한 마을을 들어가면 해야 될 곳이 먼저 있습니다. 어려운 점, 그런데 그걸 할려고 하니 기부...한 사람이 안 내놓으면 그 마을에 균형발전이 안 된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냥, 그러면 어려운 거는 일부 보상이라도 해가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전부다 누가 딱 가만있나, 보상 안 하니까 숙원사업을 못한다, 그러니 기반이 잡혀 들어간다. 이야기는 맞아요. 함부로 뭐할려고 안 되는 거 뭐할려고 하노, 우리 신청을 하지말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마을별로 빠졌는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겠지만 보통 새마을과에 이미 예산부서에 컴퓨터가 막혔으니까 지금 거의다 나왔을 거니까 한 몇 건 됩니까? 대충 아는 대로 한번 해보이소?

지금 저희과에 했는 게 한 30~40건 정도되죠.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 한 부분들이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이래하면 모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을에는 무슨 사업이 들어왔다, 했다, 못했다 이래하다가 보니까 안 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 그래서 지금 과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읍면을 들어온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아직까지 다 파악은 안 되었으니까 그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좀 보완은 돼야 된다. 이 제도 대로 해 버리고 나면 꼭 해야 될 자리 균형적 발전이 안 된다, 이런 내용 이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보통사람들이 식자들이 이야기 하는 거는 앞으로 새마을과에 사업을 하는 거를 새마을과를 없애버려야 된다. 건설과에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람이 우리가 군도까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가 보상을 다 해 주는데 요사이 청도의 땅값이 비싼 데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있고 적은 데는 5~6만 원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5~6만원대, 10만 원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데는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5평이나 6평이나 내면 되는데 만약에 1평에 100만 원 이상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 숙원사업을 하자고 하면 누가 5평 들어가면 500만 원 그대로 내 놔야 되는데 누가 내 놓을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 하는 게 새마을과에 사업을 안 해도 이 사업 건설과에 주면 건설과에서... 새마을과 없어도 되요. 그거, 그 사업만 계산하는 거 같으면, 사업은 전부다 옛날에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새마을과에 넘어오기 전에는...그래서 우리가 숙원사업을 한다하는 거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가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숙원사업을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이유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경산 같은 데는 300만 원 하는 땅값을 2평 내놓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군도 지금 그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아는 상식으로 우리 군에 농토가 농지가 청도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몇%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뭐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그 부분까지는.

청도사람이 반을 안가지고 있다. 농사는 청도사람이 지어 먹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지 사람이 많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균형적 발전을 위하고 그거를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 변경을 하든, 처음에 이 시행을 할 때 새마을과장, 지금 현 이서면장이 이 제도를 뭐 어떤 자기가 결정을 하지는 안 했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한 1~2년을 해 봤는데 지금 해보니까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게 정착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꼭 할 때만 하는 거 같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 지금 요, 주민들이 이제 의원들한테 다니더라도 숙원사업을 뭐 하나 해도, 하자, 이런 소리를...뭐 전부다 저거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이 누고, 맨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또 뭐 한편으로 공무원을 보면 민원도 그러면 저거 그래해 버리면 민원이 없어져 버리지요? 민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라도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냥,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CCTV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CCTV가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군 전체의 CCTV 아닙니까?

예.

CCTV 통제관을 지금 만들기 위해가 그래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있지만 지금 모든 범죄라든지 모든 것이 증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CCTV가 없으면 잡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린이 공원 지역이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그런 거는 새마을과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는 답변이 틀리는 내용이잖아 그지요? 그 다음에 지금 경찰서가 하는 게, 경찰서 CCTV를 설치하는 게 그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전부 우리 군 돈이라, 군 돈...그게 우리 군이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뭐 불났는데도 CCTV그거하고 차량사고 나는 것도 필요로 하고, 밤에 지나가는 것도 하는 거고, 전부 이제 경찰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번거롭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에 그것은 아까 전에 답변에 그거를 한쪽에만 포괄할게 아니고 전체적 입장으로 좀 설명을 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 그래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앞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 했는 우리 주차관계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이소. 전~부 군이 공영주차장을... 사람은 적어지고 차는 자꾸 많아지고 교통은 복잡해지고, 그래서 일부 고수 구길 쪽은 일방통행을 하자, 일방통행을 못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했는 중에 산복도로도 한번 가보이소, 산복도로도 좌우가 꽉 찹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시다리 쪽으로 가는 쪽에도 군청에서 가는 쪽에도 꽉 차요. 그래서 전부다 일방통행을 뭐 오고가고 양보를 해서 이래하는 부분인데 이게 대구라든지 모든 곳에 가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만들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창을 만들면 도로변에도 효율적으로 사람을 넣어 가지고 단속도 겸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더 어려워지면 일반 개인이 유료, 타 도시에 가면 대도시가면 유료주차장이 더 많습니다. 많이 보시지요? 특히 예식장 주변, 역 주변, 전부 유료주차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6개를 더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6개를 더하는 것 같으면 청도 고수 소재지에는 컨트롤, 주차컨트롤을 우리가 만들든지, 이거를 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노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거를 내는데 뭐 그 사람이 해고가 되면 또 되니, 안 되니 이래 하지 말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에는 각별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필요 적지적소에는 우선에 땅을 사면 우리군 땅이지만 어느 시장 복판에, 어느 집 개인이 무슨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뭐를 필요를 해가 그거를 해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빠꾸를 시켰다가 또 그거를 용역을 해가 뒷받침을 해가지고 새로 하는 그런 필요 없는 군비를 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할 때는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어느 지정에 필요하다 하는 거는 우리 도시계획제도가 5년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앞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는 실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 놔 놓으면 좋다. 난데없는 청도터미널을 벌써 아직 도시계획도 변경이 안 되었는데 복합...터미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도시계획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근교로 돌린다든지 이래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지금 그거 도시계획 변경도 별도 하지도 안하고 거기에 주상 건물을, 4층 건물을 올려서 한다는 거 이게... 과장님, 우리 버스관계도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예.

그 주차장 판매 됐다하는 거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시계획법에 우리 법에 의해서 됐는 거는 그러면 다른 데는 후보지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계획한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 부분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없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서민들이, 군민을 행복하자, 해 놔놓고, 서민들이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우리 도시계획을...그 분이 자기하기 싫으면 나중에 하지만 그러나 터미널 자리 같은 거는 도시계획 같은 거를 퍼뜩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거는 모든 우리 군민이 아직까지 이용은 많이 안하고 쇠퇴됐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지금 도는데 차 한 사람도 안타도 우리 군이 세금을 데 줘가지고 차를 운행을 합니다. 맞지요?

예,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택시를 버스로 만들어가지고 싣고 오기로도 연구를 해 봤잖아 그지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전부다 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을 아직까지 후보지도 안하고 도시계획 우리 결정이 언제 하는지, 다시 5년마다 개정하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는냥, 그리고 앞으로 공용주차장을 할 때는 조금 그거를 무조건 6개. 그러면 “나 이거 다른 이는 내 집 이거 안 사려고 하는데 이거를 팔아 가지고 여기에 차가 복잡하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어 도” 이래해가 그거를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 맞는데, 복잡한데 우리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하도록 유도도 해본다든지, 그리고 있는 것도 잘 운영이 돼야... 그러니 무조건 사가 돈만 얼마해가 단체에 훌쩍 던져놔 버리니까 지금 앞으로 청도읍에 소도읍 중심지 그게 하고 나면 거기에 엄청난 공영주차장이 되잖아요, 청도에는 제일 크게...그래서 그 운영 관리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체납세가 19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골프장 관계 세금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계 지난연말까지 매전이 한 4억5,000 체납되어 있었고, 금천이 4억이 있었는데 그 걸 올 초에 2월 초에 다 징수를 했습니다.

예, 그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서는?

이서는 작년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하고 계획을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용도변경?

예.

세금을 다 내고 정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기업체 중에 크게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 사람이름은 이야기 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고 많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최고 많이 체납된 사람이 현재 9,000만 원 돼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건은 뭐냐 하면 자기가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는 팔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 세금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우리는 지방소득세 하는 게 있습니다. 10%인데 이 분은 땅을 팔고 지방소득세는 납부를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많은 게 9,000만 원 같으면 전부 19억 중에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잘 내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예, 지금 주 체납자가 저희들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 체납자가 제일 많은 데 주민들 사실 소득세 납부 많이 했고 지방소득세가 지금 체납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 중에 과년도 체납이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올해 들어 와가지고 다 회수 했는 거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2016년도 세금 부과액이 489억입니다. 그 중에 480억 해가지고 미수가 8억5,000 돼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만 순수한 8억5,000입니다.

세무부서에 뭐 그런 정도 같으면 원활이 하고 운영이 좀 잘되고, 그 다음에 체납이 그런 정도 있는 거 같으면 세무공무원들 욕보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평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말이지요?

예.

과속차량?

예.

주차하는 차량은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고, 세금을 안 낸 차량 추적은 그 차로가지고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래 안합니까?

예, 아닙니다. 저희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차가 2대 있습니까?

저희들 차는 현재 봉고차에 현재 저희들 단속 장비를 얹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 하고 있는교?

예,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군정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