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가 이렇게까지 파괴 유린되는 동안 관련된 공적 기관들과 그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였는가, 그랬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공직자의 크나큰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저 같은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노력은 권리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담당자로서 자기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고 있는 이 구정질문 자리도 집행부의 대한 지방의원들의 권리임과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지고자 합니다. 또 악취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구축한 악취측정시스템 및 대기정보 상황실 운영 실태와 염색산업단지 업체와 체결한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적정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3월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부정과 특혜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구는 계약방식의 변경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대구시 관련 공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후속조치로 작년 10월,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에서 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점수를 산정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시의 이 같은 내용은 지방계약법 [제13조 제1항의 1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러한 방향에 근거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또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같은 조항에서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고 하여 청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그리고 2015년 11월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한다고 밝혀 두고 있습니다. 즉, 행정자치부 장관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한다고 정하였고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5호]에서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대구광역시청 회계과-19071호의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에도 이 같은 내용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 사유를 복지생활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은 작년 12월 31일 완료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대행업체가 업무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방식을 적기에 준비하고 확정하지 못한 우리 구의 태도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2개 대행업체 중 한 곳이 2개 권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고,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 역시 긴급입찰을 지양하라는 대구시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긴급입찰로 공고하는 등 관련업무 처리가 원만치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이 건 계약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결론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계약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께 보충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경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우리 구의 재무관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고받고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담당자들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악취측정시스템 및 대기정보상황실 운영 실태와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에 대해 역시 복지생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정보상황실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측정기 18개소, 기상측정기 2개소, 고성능 CCTV 2개소를 설치하고 이를 관제하는 상황실을 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사를 발주할 때 포함되었던 모바일 웹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실 개소에 즈음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기업체와 주민들에게 악취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웹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공사발주내역에 포함된 모바일 웹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받아 상황실이 개소되었고, 상황실을 개소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모바일 웹 구축이 보완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없는 모바일 웹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도자료까지 발송한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는 모바일 웹을 구축하여 실시간 상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통합관제센터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해서 악취물질 배출업소의 대표자들과 관계자들을 불러 관제화면을 봐가면서 교육 지도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한 동의 주민들을 비롯해서 각급 조직 회원들 그리고 방문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센터를 견학하게하고 악취관리 실태를 설명해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5개소에서 측정하는 복합악취와 10개소에서 측정하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값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측정지점별 월 평균값은 물론이고 매일 매일의 평균값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공개와 함께 양산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도를 공개하고 있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시민들이 연동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조치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구 악취측정시스템을 통해 계측되는 악취 값을 매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관제화면을 통해 교육하고 악취관리의 경각심도 일깨우는 기회를 가질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시에 주민들을 초청하거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황실을 견학토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색산업단지의 업체와 체결한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15개 업체, 그리고 대구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지방환경청,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와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핵심내용은 2020년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알데하이드류를 2015년 배출량 기준으로 40% 저감하기로 하고 매년 1회 그 이행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협약이 어느 정도 실효적인지 앞서 말씀드린 부산 사상구와 경남 양산시의 사례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상구는 악취저감 자발적 협약서에서 사업주의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악취공정은 밀폐하고 발생된 악취는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한다. 오염방지시설의 세정액 활성탄 필터 등은 년4회 이상 교체하고 악취포집장치인 후드 닥트 등은 월 1회 정기적 청소를 실시한다. 조업시간 중에는 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법소각 및 야외작업 도로상에 제품 적재를 금지하고 도로 등 사업장 주변 청소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악취배출농도를 50% 감축한다는 정량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62% 감소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가 관련업체 및 기관들과 체결한 협약은 사상구와 비교했을 때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양산시와 비교했을 때는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 결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보면 세정수 교체시기, 활성탄 및 활성필터 교체주기, 충진물과 노즐점검주기 및 청소주기 등이 서로 다르거나 구체적인 주기를 적시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 등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상이하거나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이미 일정한 작업공정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공정단계에서 어떤 오염원으로 인해 어떤 악취물질이 배출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개선 보완되어야 하는지 어느 공정단계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참여한 15개 업체 전체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저감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협약에도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에 대한 자구노력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대구광역시 역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 및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우리구가 대구시에 건의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그나마 악취저감 내지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있는 업체들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업체들을 포함하여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업체의 악취저감 및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저의 구정질문이 우리 모두의 역할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송규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태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1개 권역은 구에서 직영하고 2개 권역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행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왔으나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인한 기존업체의 장기운영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6년 3월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말로 2개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계약방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역 예외조항인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조달청, 행정자치부에 질의 한 바,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계약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식의 선호도가 상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 시설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지자체가 요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근로자의 숙련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기술 장비 시설 보유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특성상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단 등이 위치하여 환경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공개경쟁 입찰 중에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최저낙찰로 예산절감 효과는 있으나 부적격자 낙찰과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장비나 기술투자를 기피하고 계약기간 동안 수동적으로 용역을 대행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되어 결국에는 주민불편 초래가 우려되는 단점이 예상되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격심사보다 예산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차량 및 장비 보유실태와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사업주의 현장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수행능력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부실처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해서 신속하고 청결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시설물경비라든지 건물청소용역과 같은 단순한 노무가 아닌 전문성과 공공시설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의 한 종류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5대 광역시의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남구, 동구, 달성군은 적격심사 방식을 달서구, 수성구, 북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 대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선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대행업체를 적기에 선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 한다라는 예외조항이 2016년 9월 13일 삽입 개정되어 구에서 대행하는 청소업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을 질의회신 받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만료기간 전에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신규업체 선정 시까지 기존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2권역을 대행하던 대광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여 부득이 송암환경에서 3개월간 2권역과 3권역을 연장계약 하였습니다. 올해 2월초 법제처 회신을 받은 후 민간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하면서 연장대행계약 만료기간이 2017년 3월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서 부득이 긴급입찰 공고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대행업체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 청소행정 수행에 가장 효율적이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계약방식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 및 법령을 분석해서 최선의 계약방법을 선정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측정시스템 및 대기정보상황실 운영실태와 염색산업단지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정보상황실 시스템 구축시 포함되었던 모바일 웹 미구축 및 홈페이지 공개 의향에 대하여는 지난 2016년 12월 7일 준공시 타 시스템과 같이 모바일 웹도 함께 구축되었습니다만, 올해 1, 2월은 시운영기간으로 측정간격을 30초에서 5분으로 조정 또한 센서 감지도 재확인, 측정항목이 황화수소, 암모니아,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복합악취 표출에 따른 공단 특성 반영 및 변경 등 미세한 부분 조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5월경에는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관련 자료를 시에서 운영 중인 대구 대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제 화면을 통한 업체 관계자 교육과 주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상황실 견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대기정보 상황실 개소식에 일부 염색 및 서대구산업단지 기업주 초대와 관내 업체에 홍보물과 공문을 통하여 시스템에 관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산업단지는 다음주 4월 13일 환경기술인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환경기술인의 주기적 교육과 점검 시 시스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소개와 고농도 발생 시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견학은 산업단지 인근 주민 악취모니터링단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동 주민센터와 서구광장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자율저감협약과 관련한 질문 중 저감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과 이행계획 구체성 조정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염색산업단지의 악취자율저감을 맺은 업소와는 협약의 이행여부에 따른 법적 강제성이 없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협약이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천여부를 지도 점검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소에서 제출한 저감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감 이행계획 구체성 조정 필요성은 업체의 공정과정, 생산량, 생산품 등 상이한 부분에 있어 동일 조건 적용은 다소 어려우나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기술지원해서 악취 등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의 종합적인 악취실태 조사와 맞춤형 저감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자율저감협약을 맺은 업소는 협약 전에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개별업소에 대한 배출량 실태조사와 저감대책이 제시된 것으로 2018년부터 연1회 평가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자율저감 참여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설치 보조금 지원 강구에 따른 시 건의 또는 협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말 시와 구·군 과장들의 환경시책 회의 시 타 지자체의 방지시설 개선 또는 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례를 인용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건의하였고 시 방문과 환경관련 회의 시에도 요청한 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미 참여 업체의 악취저감 및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 미 참여 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시설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및 자문 등을 통해 방지시설 운영요령 및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참여한 업체의 우수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기환경과 악취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진욱입니다. 먼저,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 선정 계약과 관련해서 재무관은 어떻게 보고받고 판단하였는지, 업무담당자들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0일 환경청소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기간이 2017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관인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업무담당자, 경리담당, 총무과장이 모여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 선정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즉, 우리 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 건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하고자 2017년 2월 1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10명중 8명이 참석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심의 안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의 검토 및 토론을 통해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후 진행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경리담당 계시나요?

조순현 예.

예.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조순현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경리관련 업무를 하시다 보면 법령의 해석이나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절차 관련해서 중간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이나 유권해석 등등 참고 의견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요.

조순현 예.

그럴 때는 어느 부서에 질의하고 의견을 들었습니까?

조순현 그럴 때는 해당주무부서에다가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주무부서라는 것은 계약된 경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를 말씀하십니까?

조순현 대구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전히 제가 좀 납득 혹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와 관련해서 단순노무 용역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 이었던 것이잖아요. 검토하실 때도 그것이 쟁점이었지요.

예.

그래서 이제 답변에서도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조달청 행정자치부에 질의했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조달청과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내용은 사실 조금 달라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답신이 왔느냐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은 적용법령 용역대상 용역수행자의 자격요건 용역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계약법 [제43조]에 일부내용 즉, 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 한다의 청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모든 폐기물 처리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요건을 규정한 동조항의 청소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률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해석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업무가 청소에 해당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답신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용역 전체에 대한 답신내용 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폐기물 처리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2조] 정의 5호에 보면 폐기물 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수제 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 장소로 운반하여 소각 파쇄 고형화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집 운반을 넘어서서 소각하거나 파쇄하거나 고형화 하거나 매립 하는 방식 등으로 처리 하는 것 까지를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예요. 답신도 그래서 조달청은 정확하게 모든 폐기물 처리용역이 이 청소에 포함되지 않는지는 행자부에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행자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은 청소경비 등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고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단순노무 용역 행자부가 경리담당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관련한 주무부서이고 우리 구에서 계약 관련한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해석 내지는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조회가 필요하면 이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물어보면 되는데 조달청도 행자부에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 행자부가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신을 했는데 왜 우리 구는 행정자부에 답신 내용대로 하지 않고 다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도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했는데 법제처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정말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이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기초단체장이 처리를 책임지고 하는 사무고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서 관련 대행하는 것은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대행업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 부분에다가 계약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의원님들한테 해서 조례에 다가 공개경쟁입찰 원칙과 또 수의계약 원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폐기물에 관리법에서 하고 관련 조례에 명시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지방계약법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단순한 청소 경비로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우리가 법제처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이 단순노무 용역이라고 청소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구요. 그리고 청소행정은 자치단체에 가장 대표적인 자치사무라서 물론 단체장이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행사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행사하는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도 그 행사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잖아요. 관련된 법령과 관계 없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업무를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대행업체에 민간업체에게 대행토록 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관련 내용을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방계약법에는 법령에도 단순노무 용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계약 담당자 주의사항에 보면 입찰하거나 계약할 때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친절하게 예시가 단순노무 용역 등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행자부에 해석과 또 행자부 장관이 이렇게 단순노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규정 그 규정에 따른 예규까지 어디를 봐도 어디를 봐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가 단순노무가 아니라는 것을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법에서 아주 강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이때까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거의가 지금도 이런 규정이 있지만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뭐 우리 쉽게 말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요구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 되었으니까 우리가 바꾸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잘못 되어서 바꾸는데도 특별하게 이때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입찰을 전혀 특정 업체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업체만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특정업체하고 바로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그래서 보완을 하니까 공개입찰 해서 우리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걸어서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누구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구가 수의계약으로 2개 업체랑 십 수 년 동안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점에서 지금 비추어 보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 데요. 그 진일보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십 수 년 간 특정업체가 업무를 대행함으로 해서 특혜 시비 있다는게 아니고요 특혜에 대한 시비 또 그런 우려들을 해소 하자는 차원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바꾸고 그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진일보 했는데 조금 더 나가서 법령이 정하는 데로 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래서 답변에서 조달청 행자부 의견이 상충되어서 법제처에 물어봤다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청소 등에 단순노무 용역이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는 시행규칙에 못 박고 있어요. 행정자치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의견이 달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면 조달청은 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회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법제처가 이야기 한 것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법령 해석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 때문에 반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폐기물관리법 이라든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 하는데 여건이라든지 지역적 환경 이런 것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도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도 있잖아요. 무조건 최저가 입찰자한데 낙찰하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법령 기준에 의하더라도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용역수행 적격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낙찰자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적격심사라 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부적격자 최저가 입찰자중 적격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부적격자가 낙찰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저가 입찰자가 적격심사를 거쳐서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고 또 입찰공고를 낼 때 자격을 정하고 공고를 내면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이미 입찰공고를 낼 때 우리가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했는데 적격심사로 해서도 자격제한을 엄하게 걸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

아,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으면 왜 법령에 있는 대로 행자부가 해석하는 대로 왜 그렇게 안했는지 제가 진짜 이해가 잘 안되었어요.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고 이것도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데 ......

하여튼 우리로 봐서는 이때까지도 해 왔는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하는게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거 했는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또 대행을 할 때는 우리가 ....

답변내용도 달라지실 것 같지 않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작년 9월 달에 시행령이 열외조항이 단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계약이란 불안감으로 장비가 기술투자를 기피하고 수동적으로 용역을 대행하게 되어서 서비스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조금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질문드리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명시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새롭게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와 맺은 협약서에도 보면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식을 사실 선택하든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나 혹시라도 장기기술투자에 대한 기피 이런 것은 어느 방식에도 다 적용되는 것이라서 딱히 적격심사에 예상되는 걱정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도 여기와 관련된 조항은 우리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들이 적격심사로 해서 들어오면 이제 또 2년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면 명시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계약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업체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또 들어오면 될 확률이 많이 적어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수 있다고 ......

답변내용의 정확성과 답변내용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환경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비스제공이 늦어지고 있는게 1, 2월 시운전 기간이고 지금 약간의 미세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늦어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이 사업발주를 언제 하셨지요.

작년 9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9월에요.

예.

그러면 대기감시 시스템 구축사업 제한요청서 그리고 시방서에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착수일부터 90일 동안 그리고 30일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서 시스템을 안정화한 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준공일자는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요.

예.

그러면 30일간에 시범운영 기간은 있었던가요.

시범운영 기간은 안에다가 이것은 계속 장비를 설치하면서 해나가면서 시범 자구 테스트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준공할 때 준공하기 까지 30일간 시범운영 기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시범운영 기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방서대로 하면 우리가 90일 동안 시스템 구축하고 30일 동안 시범운영해서 시스템안정화된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납품받고 검수하고 이제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시방서대로 안 지켜졌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한 2개월 동안은 자기네들이 시범운영하는 그런 사항을 2월 달까지 두 달 동안은 준공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서비스를 하고 같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질문의 뜻은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서 시스템이 안정화 된 것을 확인하고 납품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수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우리가 시방서에 제안요청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 지켜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준공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한 2월달까지 2개월 동안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시방서 내용대로 했으면 대기정보 상황실 개소이전에 구축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고 특히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서 기왕에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스템이고 사업인데 이게 그에 걸맞게 검수나 준공과정이 좀 빠지고 그리고 1, 2월 시운영 기간이라고 하십니다마는 여전히 그 시스템 보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시스템개발이 아닌데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업무추진이나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체라든지 우리 주민들 작동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이라든지 업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도 1분 44초 초과하고 있어서요. 시간관계상 보충질문 마치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는 업무인데 업무추진하시는 직원분들도 제가 불편한 소리를 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고 관련해서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