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 확대 추세에 맞추어 문경시장 직인 규격을 확대함으로써 문경시 위상을 높이고 지방회 계법 개정에 부합하게 회 계관직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밖의 미비한 조례 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공인조례 적용대상 기관과 포괄 내용을 명확화하여 미비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회 계관직 명칭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 문경시장 직인규격을 2.4㎝에서 3.0㎝로 변경하여 문경시 위상에 부합하는 문경시장 직인제작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인규격 확대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정방형 2.4㎝를 3.0㎝로 확대하고 지방회 계법 개정에 따라 회 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특수공인으로 분류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문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인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크게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도 직인이나 국가직인보다 오히려 더 크지는 않나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적습니까?

예, 대통령 직인부터 단계별로 낮춰서 규격을 그 정부에서 정해준 규격입니다.

예, 이게 정부에서 정해준 규격이라요? 도의 것보다는 조금 작겠지요?

작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립예술단의 무용단 명칭을 어린이무용단에서 청소년무용단으로 변경하여 입단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을 충원하고 무용단원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무용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예술단 운영을 활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11조의 어린이무용단을 청소년무용단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예술단의 무용단 명칭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립 어린이무용단을 문경시립 청소년무용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단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예술단원으로 등단함에 따라 무용단 정원인력의 충원이 원활함은 물론 다양한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저기 정원이 지금 37명인데 현원이 13명이예요?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인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올라가도 그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인제 초등학교 또 새로 뽑고 그래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예.

그 저 뭐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거기 법조항에 보면은 5페이지요. 신,구조 대조표 해놓은데 있잖아요, 5페이지 보면 왼쪽에 4조3항에 거기 보면 합창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연령은 만 55세 이하의 자로 하며... 이게 뭔 뜻이에요? 그 밑에 또 안무자와 훈련장은 또...

이거는 합창단이고요.

다 합창단이지 그러면 이게 합창단 아닌 게 있어요?

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무용단.

예?

예, 무용단이고요.

아니 합창단인데 합창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연령은 만 55세 이하의 자로 하며, 이러면 이거는 전체 다 55세 이하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지금 시립합창단에 따라고 그거는 5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예, 예... 같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단에...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그러면 무용단의 자격은 뭐 문경시의 주소를 둔 자에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인근 함창의 이런데 경계 지역의 주소를 둔 사람도 가능합니까?

예, 문경시립이니깐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란 내용은 명시가 안된 거 같아가지고...

거기에 문경시로 되어 있어서 예...

명칭은 시립무용단인데 그 무용단원의 자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예규로 규정을 따로 두어서 단원은 가입하기가 좀 어렵고 현재 협업차원에서 가입을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삽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규칙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야지요?

예, 규칙에 그렇게 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 택인데요. 그 인제 이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은 시행규칙에 무용단의 자격을 확실히 좀 명시를 좀 하고 여기에 인제 취지가 초등학생들 가지고 인제 어린이무용단이 안되니깐 청소년무용단으로 바꿔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확장하겠다, 이런 뜻의 내용인데 그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 뭐 인제 예를 들어서 문경여중이나 문경여고에 있는 사람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와서 같이 쭈욱 하는 거는 뭐 문경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만약에 인제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외지로 학교를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같이 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규칙에 삽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를 해서 같이 협업이나 공연은 같이 할 수 있으되 밑에 예를 들어 수당을 준다든지 뭐 다른 거는 확실히 이 지역에 있는 애들하고 차별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꼭 규칙에 명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징수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2011년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어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재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법령위반, 조세 형평성, 재해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준칙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당초에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시 일몰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일반장애인 1, 3등급자의 경우 자동차세에 대한 면제규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같이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휴, 폐업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휴, 폐업의 기간을 휴업은 휴업한 날부터 6개월, 폐업은 폐업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10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지방세제한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용범위 내인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주된 사유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법령의 통일을 위하여 기본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징수체납분야의 분리로 조문이 당초 51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제3조에서 당초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소속 공무원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과 관련하여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 관청에 위탁한 경우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 징수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액 기준을 3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인 시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바뀜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문 변경 외에는 별다르게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제4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세무과에서 개정할 4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기본 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나 별다른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에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에 따라 전부 개정한 조례로써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감면 신청한 1대에 한해서 면제하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개정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은 2017년 말까지를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였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초 면제하던 것을 2017년 말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3년동안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의 경우 경과기간을 명시하였고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은 5년간 면제하고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였으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2018년 말까지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자부 기본 안에 따라 적정히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으로써 전부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를 법체계에 따라 전부 개정한 조례로써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관할관청이 아닌 수탁관청이 처리한 이전‧등록 신고 서류를 종전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으로 전산 송부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였고 서류 송달의 위임‧위탁자를 개정 전에는 이통장이던 것을 반장까지 확대한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적정히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으로써 시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등 관련 조문을 관계 법령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징수조례 기본 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써 제정 전에는 시세 기본조례에서 징수하던 시세를 제정 조례에서 징수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전부개정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조문을 정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그 4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게 전에까지는 그러면은 문화재에 감면이 없었습니까?

아, 감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신구조문이?

그 신구조문이 이게 어떠냐 하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이 당초에는 명시된 것이 2016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게 감면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 2018년까지로.

여기는 17년까지로 지금...

예,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당해 문화재는 전면 면제이고 그 보호구역 안에 거는 50%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은 그게 그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항목인데...

예, 예.

아... 기간만 연장한 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10:34 회 의중지)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산림청 임야와 시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교환면적 대비 공시지가상 추정가액은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차액에 대해서는 환수계획이며 향후 단산 모노레일 사업과 병행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부지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개발 입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이게 그 저 전문위원회 가 7명 이내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무슨 위원회 를 소집해서 회 의하고 할 때 무슨 경비 같은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합니까, 이거는?

예, 권영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회 를 구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비수기 기간 중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숙박시설 할인 마케팅 시행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수련활동 지도비의 적정수준 인상으로 유스호스텔 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비수기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4조 비수기 기간 중 평일 100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 사용권 발행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별표1의 수련활동 지도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수기 기간 중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이용객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할인권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성수기 및 비수기 기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비수가 기간 주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할인권 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비수기 정의를 추가하고 비수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 발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와 별표1 유스호스텔 사용료 중 비박인 경우 1인당 수련활동 지도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1박인 경우 1인당 수련활동 지도비는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계절 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 2, 7, 8, 12월을 성수기로, 나머지는 비수기로 구분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비수기 기간의 주중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할인권을 발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여지를 부여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를 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할인권을 어떤 경우에 할인권을 발행합니까?

할인권을 저희들이 비수기 기간 중에 이용할 때, 이용객들한테 인제 누구든지 할인권을 받을 수 있게...

단체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개인도 되고요.

단체도 되고?

예, 예.

그러면 할인권의 사용기간은 뭐...

그러니깐 할인권 사용기간은 저희들이 비수기 기간 내에만 그 할인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깐 할인권을 단체로 받아가지고 그날 이용 안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0명이 왔으면 100장의 할인권을 100명중에 50명이 대상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50명을 할인을 했잖습니까, 할인 50명 중에 사용을 안 한 사람이 5명이나 10명 정도 생긴다 하면은 그러면 할인권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못 와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이용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낼 때 50% 아예 돈을 덜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박2일 같으면 1박2일 동안에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그 할인권...

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철로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데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인제 이렇게 할인권을 준다는 그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깐 지금 여기는 썰매장 할인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철로자전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요?

아니요, 새재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이렇게 그런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깐 그 관광진흥공단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아 그러면은 그 썰매장을 이용 안했을 경우에는 철로자전거도 그걸로 이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 조정하지요,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0 회 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