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서영석 의원 발언
영석
서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 현장방문, 연찬회,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항공기 소음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안 제정 및 개정과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과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고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특위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제정 및 개정과 건의안 관련 토론 그리고 정책연구 보고의 건입니다. 1.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관련 토론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관련 토론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조례안 심의하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위원장
심의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보고 겸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신청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김포공항, 제주공항 또 관련자 분들, 전문가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왔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못 들어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듣고자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지금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이 조례안이 아직 발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재정부서하고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 조례의 도비 지원에 대한 다른 조례 사례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으로 잘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국에 해당되는 것도 당장 예를 들어서 2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환승센터도 도비 지원을 하고 있다가 그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됐습니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도 건설을 하는 데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재정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상 그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정식으로 발의되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해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부적인 절차는 아니고 내부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의 논의를 사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논의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견을 내기가…….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왜냐하면 발의가…….
창순
박창순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안을 내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냐…….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의견은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하는 문제는 좋은데 우리 재정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했을 때 그런 차원이라면 과연 현실적으로 이 조례의 이 부분이 통과된다 한들 정식으로 제대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지금 여기 올라오는 안건을 보면, 이거 맞죠, 지금? 3건인데, 서영석 위원 맞죠?
영석
서영석위원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효율적인 항공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고.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네, 이 부분은 좋고요.
창순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1안, 2안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안을 채택해 가지고 이걸 지금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약간 총론적인 말씀으로 해 주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이거 다음 회기 중에 상정하실 건가요?
영석
서영석위원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집행부인 우리 국장님께서도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도 했고 현장에도 가봤고 또 경기도 사례이기는 한데 서울에서는 일부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른 경우도 지금 못 봤고. 그래서 비교사례를 좀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이게 제정이 돼서 직접 피해주민들한테 그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특별위원회 목적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미 만들어 놓았던 조례도 그런 데에 벽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왕 이런 게 토론이 된다면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이 제가 알기로는 한참 오래 전에, 수치로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년 내지 20년 전에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묶여 가지고 다른 본격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부분 나중에 다룰 때도 행자부에도 이런 여러 가지, 도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시대가 바뀜에 따른 지원 범위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네, 그러니까 저의 말은 국장님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환경변화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들어도 되는 거죠?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네, 저는 그 의견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석
서영석위원장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6조에 서울시의 경우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2안으로 설치는 시군구에서 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을 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안을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거고 이것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 합리적인 안을 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도세 감면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규정인데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집행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그다음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나 또 소음대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관련 토론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위법령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가 좀 미흡하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일단 중앙부처에다 제안을 하려고 하는 개정 촉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의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항 개정 촉구 건의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 (경기연구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중간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무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박사님, 잠깐 앞으로 좀.
영석
서영석위원장
조영무 박사님.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양천구 신월동 쪽으로……. 신월동이 양천구입니까?
영석
서영석위원장
네, 양천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포 남부순환도로변에 지금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공항소음법 국회 통과, 여름철 3개월 15만 원 전기료 지원”. 양당이 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 그 당시는 새누리당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음피해 보상지역 안에 있으면 91년 이후에 지은 집도 여름 3개월 전기료 인하”라고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소음법이 통과됐다고 양당에서 홍보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에서 신월동 쪽에, 물론 부천의 고강동이나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광명입니다.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소음이 덜 하지만 저도 또 아파트가 고층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거기는 또 고도를 낮추는 데니까 굉장히 많이 소음을 듣는 건 사실이고 올 초에 각 지역의 시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소음피해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이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 조사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양천구 신월동이니까 그쪽은 남부순환도로 같이 맞춰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광명을 통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