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곁에 따뜻하고 싱그러운 꽃들로 가득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올 한해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청원 1건을 포함해 총 2건의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용산구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복지 요구에 대응하고자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항별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단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회참여 촉진,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 부칙으로 현행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조례」의 폐지와 새로이 신설할 장애인복지기금으로의 통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상위법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시설주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현재 서울 자치구 중 우리 구 포함 3개 구에서만 존속되고 있고, 기금의 사용용도 또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동 기금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새로이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안정적인 운용자금의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기금의 수입에 포함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사업비와 적립액 사이에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시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구만 존속되어 있고, 이 조례는 편의시설 설치에만 국한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 잘 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수입이 여기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1년에 보통 우리가 예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 장애인전용 주차장 했을 때?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도 1억 1,00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으로 사용해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재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서 보면 외부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하고, 선정 시에는 잘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강화를 하고 심사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여기에 적절한 곳을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 시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선정 시에는 좀 더, 우리 규정이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그다음에 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따른 상위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게 아주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게 있어요. 문화체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어떤 지원이 있었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장애인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다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거기 내용 중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에 관한 영화상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비장애인 한강 걷기대회 이런 사업들, 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시에 어떤 문화행사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하고, 그런 데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장애인 한강걷기대회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네. 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체적으로 다 폭을 넓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식개선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런데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확대를 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게끔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1회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이 다른 조례가 지금 현재 이게 신규 제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정을 하면 기존에 있던 장애인 편의기금은, 여기 조례 부칙에 “다른 조례는 운용조례를 폐지한다.”라고 이 조례 제정안에 부칙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부칙에 넣는 게 맞나요?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이 조례에서 부칙에다 “그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따로 그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네,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타구에서도 이것을 폐지를 하고 제정을 하고 그러면 두 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니까 이렇게,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동시에 타 구도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차라리, 이게 법이라고 하는, 조례라고 하는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새로 제정하는 안이라는 말이에요. 이 제정하는 안에서 “기존 조례 것을 여기에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칙에는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나와 버리면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기존 조례의 기금부분은 지금 신규 제정하는 그 안에다 삽입을 하고 기존조례는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이 제정안 이것을 올렸을 때 아예 기존 기금은 폐지를 같이 올려주면 그게 효율성이 더 크지 않았나요?

기금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폐지와 조례 동시에 하는데 기금전환은 그게 조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기존 조례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고 하는 그 조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는 우리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새로 신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쪽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하면 되고, 여기에다는 그 조례를 여기에서 승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촉진 조례를. 그래서 여기에다, 내용을 이따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부칙에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인데,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지금 신규 제정하는 조례 안에다 넣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금설치 조례를 어차피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기금 조례 폐지를, 또 기금의 전환을 하는 그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그 이후에 폐지를 다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부칙 제3조에 “「용산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 이 부칙은 저희가 넣고요.

그러니까 부칙에 넣는데, 부칙에 넣으면 그 기금 조례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면 되지, 굳이 아까 말한 신규 제정하는 이 부칙 안에다 왜 굳이 그것을 넣느냐? 아까 말하는 그냥 기금 조례 설치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면 되는데.

기금이 저희가 한 5억 6,0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기금 운용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이쪽에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그냥 폐지안을 폐지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 부칙 안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의회랑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조례가 신규 제정을 이렇게 하는데 기존 조례와 유사하고, 기존 조례가 필요가 없을 때 신규 조례에 이렇게 편입되고 그 부칙 안에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만들어 놨던 운용조례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니까 그것을 아예 폐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정이니까. 이 제정안에다 그것을 묶어서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에 과장님이 잘 검토 해보셔서 그건 아예 폐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타구도 다 그것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폐지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우사단로와 보광로60길 샛길 연결도로 환원에 관한 청원(박희영의원소개)

안녕하십니까?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3월 구정질문 시에도 이 안건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이 지역은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64명의 주민들께서 지역의 도로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본의원이 곽ㅇ 님 외 63명의 청원을 받아들여 소개의원으로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미 구정질문 시에 제가 여러 장의 화면상을 통해서 현황을 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정식 안건으로, 그날 제가 질문하는 날 정식 안건으로 청원 안건을 소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이미 검토의견서나 자료를 보시고 또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분명히 도로입니다. 주민들께서 사용하셨던 길인데 어느 날 이 길이 막혔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새로운 길을 새로 계획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도로이었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었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답변도 제가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 맞물려 이 부분이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리 재정비촉진지구라 하더라도 설령, 이미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원 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혹시 부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관련돼서 말씀하신다면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곧 4월 26일 정기총회가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8번째 안건으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태원 북측 관광특구지역의 구역 제척’ 그래갖고, 이태원동 131, 132, 136, 137, 거기에 131과 132번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이 되어서 찬반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남뉴타운재정비사업과 맞물려서, 며칠상간이겠지요? 오늘부로 하면 26일까지 불과 열흘 내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래 재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도로였었고, 지금 현행법상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혹시 재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염려되시는 분이 있다면 곧 이 지역은 제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봐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은 주민들께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고 손과 발이 되어 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용산구의회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그 열정을 담아서 꼭 주민들의 절실한 심정을 감안하시고 곧고 선한 마음으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51호, 우사단로와 보광로60길 샛길 연결도로 환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태원동 137-23 오르막계단 최상부 도로가 담장으로 막혀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예전처럼 보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청원법」 제5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이번 청원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2016년 9월 구청 토목과에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어 해당 지역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어 계단 및 통과도로 설치 등의 기반시설 투자가 어려움을 해당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향후 해당지역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이 최종 확정될 경우 통행로 확보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통행로 개설에 대한 반대민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통행로 설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통행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청원내용의 소관 부서가 도로점용, 담장 관련 부분은 건설관리과, 통행로 신설과 관련한 부분은 토목과 소관으로 해당 부서장이신 건설관리과장님과 토목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은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이것이 2016년 9월 26일에 민원으로 들어왔었어요?

네.

그런데 반려가 됐어요?

답변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촉진구역에 있어서 기반시설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회신이 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복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변이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안 되니까 청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같은 사안으로 민원에서 반려가 됐으니까 다시 청원으로 들어온 걸로 본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그런 식으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사실은 반려이기보다는 “중복투자가 어렵다.”고 이렇게 저희가 회신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의회를 통해서 다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개회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건 4월 26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지금 재정비과에서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정비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 재정비1팀장 김재하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연가를 내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팀장님, 우리가 이것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조합 총회를 하신다고, 아까 토목과장님이 4월 26일 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곳이 제척이 되냐? 아니면 빠지냐, 안 빠지냐?’에 대해서는 그 총회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총회는 관광특구를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고요, 조합에서. 그것을 저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재정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가 되어야지만 재정비촉진구역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4월 26일이 지나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거냐?’는 저희한테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번에 조합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관광특구를 제척하고 가는 것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주체가 조합이고, 조합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 구는 의견 없이 따를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뭐냐 하면,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합 총회가 있고 나서 이것을 만약에 할 경우, 이 안건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경우,

“이 안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 청원, 청원!

아, 청원. 도로 개설, 네.

지금 우리가 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회가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잖아요. 4월 26일 날 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팀장님이.

네.

그 이후에 했을 때하고 지금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안건처리”라고 하면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안건처리”라고 하면 도로개설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개설요구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기 다 마찬가지고요, 통합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 청원이 들어와서, 이것 청원을 넣은 사람들의 얘기는 길을 터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총회에서 이 도로 개설 건 가지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 제척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척에 대해서. 이게 ‘제척이 되냐, 안 되냐?’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됐고요. 박희영 의원님!

네!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작년에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네.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의회를 통해서. 그러면 청원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청원의 이유라 하면 주민들께서 저한테 청원을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소개의견서를 냈고요. 저희 「청원 규칙」에 의거하여 청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 9월에 반려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재정비사업촉진지구와 맞물려서 어렵다.”라고 한 거지, 그것이 “안 된다.”라고 반려된 건 아닙니다. “기반시설 투자가 지금 형편상 어렵습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이것 위배되지 않고요. 청원이 양쪽 청원을 넣은 게 아닙니다. 그쪽은 집단 민원이고, 우리 의회에 낸 것은 우리 의회의 「청원 규칙」에 의거하여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과 청원의 차이는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재정비촉진지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 지역구 4개 동은 전부 다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만 불편해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각 구역의 총회에 의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면 이것은 공공기관인 용산구청이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는 의미에도 저는 저촉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없던 길을 새로 내고, 없던 계획을 새로 세운다면 그 재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과 의견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재정비사업촉진지구 이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던 통행하던 도로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박희영 의원님께서는 이것 세워지기 전 모습하고 세워지고 난 이후의 모습, 그리고 세워지기 이전의 사람들과 후의 사람들 혹시 증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인터뷰 또는 다른 방안의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진은 없습니다. 사진은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그곳을 통해서 보광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성함과 전화번호를 김경실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64명이 청원을 했어요.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희영 의원님, 본위원은 그것을 좀 보고 싶고요.

네. 그것은 김경실 위원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청원 규칙에 의거해서 청원을 낼 때 이미 64명의 성함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김경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본위원도 지난주에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이 있는 곳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반대하시는 분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 지역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혹시 김경실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분의 성함이나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 지역주민들이시기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경실 위원님께서 제게 좀 주시면, 아직까지 저는 반대하는 주민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희영 의원님, 저는 “반대하는 주민이 계십니까?”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 만약에 계셨다면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 건지?’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박희영 의원님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청원을 넣으실 분이 계시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런 쪽에서 반대의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질의를 했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토목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반려가 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됐을 경우는 중복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셨고, 그리고 재정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총회가 이렇게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지금현재로는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이게 빠지냐, 안 빠지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총회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의 찬반에 의해서 방향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결정 난 이후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4월 26일 날 총회를 한다고 그러면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지 간에 어떤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사실은 그 시기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작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결정이라도 주민들의 찬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총회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부담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동료의원이 이것을 청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론은 내지 않고 중간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위원회에서도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소관이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비사업과는 누가 담당인가요?

도시관리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이지요?

네.

전문위원님! 도시관리국에 통고를 했었나요? 오늘 회의 때 참석을?

아, 도시관리국장님한테요?

네. 도시관리국장하고 재정비사업과장하고.

아, 재정비사업과장은 아까,

아니, 그러니까 통고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에 통고했어요? 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또 재정비사업과장님, 본위원은 엄중 경고합니다. 다시 재통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들의 청원에 해당부서로서 배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석을 하지 않고, 또 재정비사업과장은 회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가를 냈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엄중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본회의 때 사과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

네, 박희영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부터 의원 생활을 할 때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통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도시정비사업으로 지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못하고 보통 건물을 재건축이라든지, 법으로 재건축이 아닌 일반재건축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선 상으로 뒤로 셋백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도로들을 미불용지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보상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마 우리 용산의 지역적 특성이 구릉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구릉지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박희영 의원님이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십분 이해를 합니다. 또 충분하게 ‘아, 그럴 필요성들이 좀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자리를 2012년도에도 민원이 있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구릉지, 또 절개지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조사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청원이 들어와서 또 현장을 한번 가보면 당연히 밑의 지역에서 그 도로를 이용한 초등학교든 아니면 이태원으로 넘어가든 보광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샛길이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청원의, 청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청원의 대상이 조금 될까?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9월 26일 날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에는 기반시설을 중복으로 투자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의 효율이 맞다.” 이래서 좀 보류됐고 미뤄졌던 사항이거든요.

저기, 장정호 위원님! 지금 그 말씀하신 데까지만 제가 보충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청원인들께서 저한테 청원서류를 내실 때 작년에 민원 넣었던 사실도 알고 있고요, 답변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도로를 일부 점용하고 있는 점용부분을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담벼락 하나만 터주면, 그래서 길을 통행을 확보해주면 된다. 지금 “이용하시느냐?”고 그랬는데, 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왼쪽 집 대문을 통해서, 그 개인집은 계단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을. 그래서 일부 밑의 주민들께서 위로 가실 때에는 그 남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실제로 주민들께서 그렇게 남의 집 사유지를 통과하면서까지 올라가시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엄연히 지적도상 도로이고, 또 이렇게 집단민원도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 이게 부서에서 재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 투자가 어렵다 라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제 판단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원을 신청할 때 본의원의 판단은, 아, 원래 있었던 통행로를 확보해서 제 기능을 환원해 주자. 원래 주민들이 이용했던 도로이니 이 담만 허물고 계단만 설치해주면 좁은 길이든, 이미 그 위에 점용을 하고 있어서 길이 좁아졌든 어쨌든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 담벼락만 해결해 주면.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일단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 원래 있던 도로를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는 청원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청원권은 될 수도 있고, 아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민원에 의한, 또 중복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이 부분에서 다시 청원으로 이 부분을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본위원도 거기 가면 당연히 소통도로, 관통도로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아주 필요하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옆에 게스트하우스가 ’71년도에 건축을 했고, 또 과거에 그 밑에 석축을 쌓아서 건물을 지었던 적산가옥들 이렇게 보니까 보통 50년대, 60년대에 지었던 건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71년도에 그 건물 옆에 게스트하우스가 지어졌고. 그러면 그때 당시 건축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아마 그 무렵부터 없어지지 않았나? ’70년대 그 전후로 이 도로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도로 부분에 점유를 하고 있는 그 집도 그때 그 무렵에 집이 지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공법이라든지 밑에 기초, 석축을 쌓아놨던 이 방식이 그때 당시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40년 이상 그렇게 도로통행이 단절되어서 있었는데 작년부터 필요한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한남제2구역이라고 하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희영 의원님한테. 또 박희영 의원님하고 질의가 끝나면 제가 다시 토목과라든지 건설관리과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안정세, 재정비촉진지구에 제척이 된다든지 이럴 때, 또 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의 결정이 4월 26일 날 일어나니까 그때까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개한 의원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71년도에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주민들이 그때 그 필요성을 알고서 다른 방법으로, 원래 도로의 기능이 아닌 방법으로 이용하고 계시면서도 하시는 절차나 방법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민원인들을 제가 만나 보았을 때에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느끼고는 있었는데 방법과 절차를 몰랐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지역구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저 이외 다른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부서에다가도 정식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그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게 만약에 다른 민원을 유발할 만큼 복잡한 거였다면 아마 저도 고민을 더 해봤을 겁니다.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계단 경사가 약 30도가 넘어요. 30도가 넘는 거고, 하다 보면,

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그 지역의 도로의 기능을 환원함에 있어서 어떤 무슨,

그 부분은 자, 길게 얘기 안 하셔도, 제가 다른 과장들한테 질의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동의를 먼저 말씀드렸고, 또 그 의견을 가급적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존중을 한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또 그 지역이 관통도로로 계단이라든지 다른 도로로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 동의하는 게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되느냐, 조금 이따 해야 되느냐, 금년에 해야 되느냐? 그 시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발의의원의 뜻도 있지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뜻이 있으니까.

네, 소속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만 해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입니다. 주민들 뜻 다 존중합니다.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재정비팀장님!

네.

과장님이 오늘 회의 모르셨나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연가를 내셨습니까?

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유서 제출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에게) 사유서 받았어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협조부서로 얘기했습니다.) 협조부서라고 하더라도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 3개 부서의 장들이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위원장한테 얘기했지만 유감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 총회가 4월 26일 날 있고, 아까 우리 박희영 의원님이 8번째 안건으로 사업주체 조합하고 제척사유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4월 26일 날 총회를 하는데 그 결과를 내가 “가(可)가 됩니까? 부(否) 됩니까?” 물어보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척이 될 수도 있고, 제척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척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척이 안 되었을 때에는 중복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제척이 됩니다. 제척이 된다 하더라도 중복투자를 우리가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다 여기 제척하겠다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안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제척된 그 지역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보상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면 제척되었으면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일단 지침에 의해서 작년 2016년도,

그 부분까지는 우리 팀장님이 모르시고?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이나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제척이 되면 그런 예는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일부 구간이 촉진지구에서 제척되고 그런 적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안에 제척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관광특구 제척되는 일부,

관광특구 제척지구 3만 4,429㎡인가 그 안에 제척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지원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매몰비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거나 계획서를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4월 26일 날 총회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 통보받습니까? 바로 그날 통보받습니까?

네,

바로 통보 받으면 그 다음 액션은 서울시에다 언제 서울시에 통보합니까?

제척된 것을 서울시에 별도로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합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입안을 하는 겁니다.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해 달라고.

그 시기가 공기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지요. 그게 한 달 정도 걸립니까?

한 달은 넘게 걸릴 겁니다. 보통 3구역을 예로 봤을 때,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시간들을 단축해서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장님!

네,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거기 지금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변상금을 내고 있는 부지가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지역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 내고 있는 게 계단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조그마한 부분, 건물이 두 동 있는데, 그 뒤쪽 부분이 30㎡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에서 계단에서 올라가서 마주치는 건물의 뒷편 부분, 조그마한 건물. 한 동은 크고요, 4세대. 그 뒤에 한 세대 살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30㎡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건물이 세차장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세차장하고는 아닙니다. 아, 큰 건물 쪽으로요?

네, 큰 건물 쪽으로요.

조그마한 건물이요? 세차장 쪽은 대로변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주택가 아주 밀집지역 가운데에 폭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1-2가 지금 여기에 보고한,

141-2가 이제 큰 부분입니다.

큰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네. 141-6이 조그마한 데입니다.

141-6이 조그마한 데. 아, 그러면 이게 세차장 쪽의 부지네요?

위치 쪽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주민 청원에 의해서 밝혀져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무단점유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변상금에 대한 부담을 또 이렇게 안고 갈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점유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지 않도록, 또 그렇게 안 되도록 가급적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이런 부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자성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독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여기 청원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에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땅을 다 밀어내고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네.

들어가서 우측으로 약간 가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게스트하우스 그 담장을 콘크리트로, ’71년도에 건축했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71년도에 지으면서 그 부분도 아마 과거에 도로 부분까지도 옹벽을 쳤더라고요.

네.

옹벽 끝부분하고 지금 현재 블록으로 담장을 했던 이 부분을 아마 철거하고, 거기에다 철계단을 하든 아니면 콘크리트계단을 하든 이런 걸 하는 데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단 경사도에 의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시설 기준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계단을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통행로를 해 달라고 이렇게 청원은 내셨지만 일부 또 저희가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소문이 나면 통행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반대민원이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조용했던 동네가 통행인들이 지나다니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해 줄 겁니다.

네.

이게 청원으로 받아들이든, 보류로 가든, 이후에 다른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지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도로, 저는 기술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일단 기술적인 부분만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공기나 비용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될 수 있어요?

공기는 저희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계단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지겠지만 저희 한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청원을 해야 되나?’ 하는 게 본위원이 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정비과에서는 제척사유 4월 26일 날 지난 것을 긴밀하게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만약에 만들어 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여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사하기 전에 조금, 만약에 결과가 결정이 됐다면 그때 여론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취합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게 결정이 났을 때는 우리 과장님, 발 빠르게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금 여러 과를 상대로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의 내용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의·응답이 있을 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길은 저도 몇 번 답사도 해 봤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통행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기존에 옆집 대문을 통해서 통행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그 위치는 과거에는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형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현재 주민들이 전체적인 통행로 이런 걸 봤을 때는 ‘샛길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 지역이 아직 재정비촉진지구로 제척지역하고 존치지역하고 경계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총회에서 아직 결정도 안 된 그런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게 제척지구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원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공사비가 5,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 그 밑에 축대, 석축 이런 부분들 좀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재정비촉진지구가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이 되면서 그 지역의 도로망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종합적으로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또 여기에 청원으로 인한 동기가 생겼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할 겁니다. 또 요구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이제부터 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복투자는 우리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런 것은 발 빠르게 금년 내로 본위원은 해결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가능하지요?

네, 결정만 된다면 바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가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정회해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