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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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재정부담이 없이 공원을 조성하고 장기간 토지사용 제약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민간 제안사가 공원을 70% 이상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 비공원 시설을 주거, 상업, 녹지시설로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옆 중앙공원은 1973년 12월 3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장기 미집행된 공원으로 작년 9월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민간제안으로 시작하여 관계 부서의 검토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의견을 반영,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적 지원 등 의무사항이 포함된 협약서 의결 동의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장기간 토지 소유자 간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70% 이상 조성한 뒤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협약 내용을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 도시공원은 시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구미 중앙공원 민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 니, 내 할 것 없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지역에 민간공원 조성 사업해서 성공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게 구미시가 또 앞서는 방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녔는 데가 이제 의정부, 수도권에 지금 많이 하고 대전시, 천안 그다음에 원주에서 지금 동시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두세 번째 정도로 지금 딱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성공 사례도 거의 미미하다라고, 실패 사례가 더 많다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동의만 받아서 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하고 전반적으로 의회 전체하고 해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또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임기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새로 시작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그게 상당히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 가지고 여기에 아파트가 또 거의 3,500세대 정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 여론을 들어보면 진짜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마 시의원들한테도 많은 문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해 가지고 여기 거의 20만 평(660,000㎡)이죠? 20만 평 중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19만 8,000 예, 예, 예.

김인배위원

20만 평 중에 공원부지가 13만 평(429,000㎡)아닙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30% 하니까 예, 70% 예, 예.

김인배위원

도시공원 지역은 여기는 개발행위는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전혀 못 합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죠? 자연녹지도 아니고 자연녹지 같으면 20% 정도 할 수가 있지 싶은데 그러면 이게 또 해 가지고 특혜성 시비의 논란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일몰제라든지 우리 재정부담 없이 도시공원을 만든다든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여론수렴 토대 위에서 해야지 만이 부작용이나 이런 게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갖다가 갑자기 후다닥 거릴 게 아니고 좀 보류를 했다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게 사실은 시민들한테나 이런 데 많이 홍보는 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거 지역구 이래서 관심이 이래 많았었고 또 충분하게 동의라든지 이래 홍보를 했을 때 그 시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좋았었고 원래 시장, 처음에 시장 되시고 나서 전체적인 공원을 구상을 이래 하시고 그래서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이래 봤을 때 대구의 두류공원이나 이런 게 참 부러울 정도로 구미에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민간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지역구 쪽에서는 상당히 참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또 제외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도 전체적인 사실은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만 이거 먼저 이래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오픈시키고 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획 쪽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의원님들은 사실 깊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래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이 큰 걸 하면서 우리 의원이 이래 몰라서 되겠느냐, 이거는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역구로 봐서는 이게 기회가 사실은 이번 기회가 또 되지 않고 또 이게 만약에 캔슬이 된다든지 또 지금 건축경기가 봤을 때 지방으로써는 그렇게 좋은 경기가 아닌데 협약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게 영원히 앞으로도 이런 공원 민간공원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사태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묘미를 살리든지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구로 봐서는 사실은 좀 주민들이 대단히 환영을 하는 쪽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도 사실은 의회에 이게 우리 예산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20만 평 정도 되는데 토지 소유주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대충, 정확 안 해도 됩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소유주는 지금 현재 산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 운동장 쪽으로 주택 이래 합쳐가지고 수십 명밖에는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최대 지주는 누구입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최대 지주는 그 면적을 우리가 대충 추측을

안장환위원

아니, 그 부분 대충 알잖아요. 누구 땅이 많다는 거 대충 알잖아요. 저도 대충 아는데 아무리 물어도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전부 산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안장환위원

아니, 산이라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정도, 누구인지 (방성봉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를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자료 없이 몰라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최대 주주는 선산 김 씨 문중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다원에코시티라는 회사 유한회사입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250억을 우선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래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계산을 해 보니까 아파트 3,500세대면 한 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다 분양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30%의 땅을 가지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70%에 대한 공원은 특별하게 산 그대로, 뭐 어떻게 개발을 안 합니다. 그 오솔길이나 만들고 쉼터나 만들고 그 정도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런 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시가 시세도 없고 한데 민간인이 개발을 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 에코시티라는 회사가 250억을 우선 매입하고 또 따라서 50억도 더 내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 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3,500세대가 예를 들어 3년 이내 36개월 이내 시작부터 완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경기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 분양을 했다, 500세대밖에 분양이 안 되었다, 이게 진행이 될까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주택사업 개념하고는, 이건 이렇습니다. 70%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70% 중에서도 공원시설을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오솔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00세대 집을 지어 거기서 남는 투자비 회수를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주택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했는 비용 이상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용적률 조정을 합니다. 막 대놓고 저 사람들이 해 갖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래 이제 수익률을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정부 재정지원금이 지원되는 데는 6%를 못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그럼 좋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자연녹지나 이런, 평가대로 그러면 지주들한테 땅 보상을 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제 보상위원회도 지금 수립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통상적으로 산이고 임야 같으면 15～2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평가를 해 본 결과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건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합니다만서도 잡았는 게 약 300억 이상, 그러니까 약 17～18만 원 정도 치는 쪽으로 지금 상정을 해 놔놨는데 이거는 감정을 해서

안장환위원

이거 그렇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가격이 올라가면 80% 이상을 더 변경해서 우리한테 납입하도록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재 아파트 분양 시세로 봤을 때는 1조억 이상의 그걸 하는데 땅값은 지출해 봤자 한 300억 같으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원활하게, 시민체전은 우리 전국체전은 언제 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2020년도입니다.

안장환위원

2020년이라면 이거 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는 맞아떨어지네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운동장 기능을 좀 살려가고 전국체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반시설을 다시 말씀 드리면 진입로를 한 2개소 정도를 더 확보하고자 해서 이제 좀 시기적으로 좀 다소 조금 쫓기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제가 물론 야당의원 이거를 떠나서 한 달 전에 공원이 생긴다 해서 무슨 공원이 생겨? 내가 반문도 하고 제가 업무를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여기는 뭐 특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우리 심의하고 동의하는 의원으로서 부담감은 좀 느낍니다, 솔직히. 느끼고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수익에 대해서 더 이상은 10%라든지 그 이외에는 못 가져가게 한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의외로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400만 원도 될 수 있겠네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원시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0% 중에 40% 이상 공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원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를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이런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투자비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만 이 용적률이 올라가고 이제 땅값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줄이고 그 타당성을 해 가지고 그러면 투자비 회수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수익률을 6% 미만 5.7%

안장환위원

아,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금이 지원되는 민간공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개발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이라 함은 거기 사실 개발이고, 아파트도 못 짓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적자라 해도 저는 특혜를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준다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정말 시민이나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아, 이 정도면 해서 우리 예산도 안 들고 또 사업하시는 분의 이익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벌써 3년 전부터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이런 건 없고 앞으로 절차상에 이러한 절차가 끝이 나면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의회 또 의견청취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적에. 그러면 또 환경평가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는 주민들한테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이게 너무 선 행정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못 드린 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원에코시티라는 유한회사가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자산 규모가 있습니까? 유한회사 큰 자산이 없죠? 사람으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우리 자산이 이제 우리가 그 기준에 출자가 이제 3억 이상이 되면 제안자로서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안장환위원

할 수 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이런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이분들이 이제 SPC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의 자본을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어떤 위험부담에 대한 견제장치가 뭐냐, 그럼 80%를 현금으로 예치를 시켜라,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이 기준상에 조치를 해 놔놨기 때문에 이제 위험부담이랄까 이런 데서 다소 좀 완화된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일반 지금 아파트도 PF자금을 전혀 안 주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제 우리 민간공원 조성 이 프로젝트에 대한 PF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짓는 수조 원 되는 이거는 금융권에서 별도의 이야기인데 우리 공원 조성에 대한 프로젝트 안 있습니까, 그 600 몇억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약 3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우리가 요구사항에 따라서 공사비 300억, 400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합해서 500～600억, 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그걸 이제 SPC 회사 하면 금융권에서 이거를 이제 타당성을 우리보다도 면밀히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구미시에 주택사업을 해서 이 투자비 회수하는데 이게 타당성 있나, 없나를 우리들보다는 아마 금융권 돈 빌려주는데 더 야물게 하도록 되어 있고

안장환위원

그렇죠, 결국은 주 자금원이 아파트 분양한 그 자금원이거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자금을 주나 이게 문제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거의 지금 유한회사로 이제 이걸 조성을 해서 이제 SPC 회사에서 우리들한테 지금 현재까지 절차 지금까지 진행된 방향 이런 걸 서면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차에 따라서 저분들도 그 조사를 해서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협약서를 맺어야지 그 사람들이 SPC 회사 설립 내지는 이게 또 앞으로도 진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까지도,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일단 예, 의견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