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예, 예. 손홍섭 위원님.

기금은, 기금이라고 하자면 저희들이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1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연대보증이 있고 또 이걸 뭐 기존 내는 가구가, 가구에 대해서 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므로 원안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뭐 사실 조례 제정에 앞서서 충분하게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을회관에 마을 뭐 시의원님들께서도 뭐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보면 마을회관에 유지보수를 좀 뭐 건의도 하고 요청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사실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개인 명의나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예산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참에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요번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일부.

예.

이 본 조례의 궁극적인 취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고 이 마을 공동명의로 그러니 공익성을 먼저 전제로 한 그런 마을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지 그걸 뭐 시 소유나 이렇게 뭐 돼 있고 또 민간부분 명의로만 돼 있다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걸 뭐 된다 안 된다 그래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을회관은 공익성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는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사용도로 활용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 뭐 그건 마을회관을 뭐 활용을 해 가지고서 뭐 영리를 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원할 수가 없죠. 지원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분별을 있게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

예.

저게 시 소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직접 시설비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 세목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이 이제 개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예.

예.

아동참여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

예, 아동위원회.

그거는 아닙니다. 아동위원회는 이제 우리 아동관련 기관에 있는 분을 말하고 그 밑에 아동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로 이제 구성하는 위원입니다.

25조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했으니까 아동이죠.

친화도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제가 또 착각을 했습니다.

50명으로 이제 구성하는 연령 18세 이하 아동을 가지고 남녀 성비를 맞춰서 50명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은 지금 유니세프가 하는 것은 18세 이하를 지금 말합니다.

예, 예.

지금 계획은 이제 연령대별로 0세부터도 이제 0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를 선택해서 할 계획이고 0세부터 18세까지 남녀 성비를 해가 연령대별로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계장님 나와 주세요.

반영해 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애들이라고 7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애들 실정에 맞게.

예, 예.

그거는 예산편성 할 때 애들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하고 성인하고 좀 다르게 좀.

그거는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아동분과위원회에 성인하고 아동을 포함해서 지금 조례를 항목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생들 같으면 우리 성인처럼 돈 문제가 아니고 학용품이라도 살 수 있다든지 또.

그런데 줄 수 있다는 거지 7만 원이 확정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

금방 했잖아.

금액을 정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또 예산은 또 여기서 또 다룰 수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걸 참작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알아서 그 부분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라 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3세까지를 아동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유니세프는 자꾸 18세 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다른 말로 번역해야 되는 것 아니라.

거긴 18세로 돼 있어.

법령마다 지금 아동의 개념이 청소년.

우리 사전에 내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청소년도 24세 하는 데도 있고 개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 내가 아동을 인터넷도 쳐보고 모든 걸 인터넷 많이 쳐보니까 13세까지 기본이 그래 나와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보통 초등학생을 아동이라고, 초등학생.

그렇죠. 초등학생 이하를 아동이라 해요.

UN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UN협약에 저희들 우리나라도 가입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냥 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5개 담당관, 10개 과와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9개 동, 1공단 3팀으로 총 41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분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범위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시 현장방문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특별한 거는 없지요? 또 있으면.

예.

그럴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