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선거구 조천읍 지역구 손유원 의원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키우고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정국입니다. 매일 흥미진진한 이슈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후보자들끼리 펼치는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바로 “이 논쟁을 통해서 정치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제자리를 잡아나간다”라는 어느 언론의 기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라는 말도 새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적 축제가 되고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1년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잠 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잘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대선 정국이고 해서 첫 질문을 대선공약 어젠다로 잡았습니다. 지사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제로 6개 분야 23개 과제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화면 좀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를 위한 4개의 과제,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관광 허브인프라 확충을 위한 4개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3개의 과제, 그리고 평화와 협력을 위한 4개의 과제. 확인되셨습니까? 너무 빠릅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제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과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선도 세계적 롤 모델 구축을 위한 4개 과제 등이 있습니다. 좀 빠른 것 같은데 확인되겠습니까?

예.

이 정책 어젠다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그냥 묻겠습니다. 대선공약에 몇 개 반영될 것 같습니까?

글쎄, 누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이 대체적으로 절반 정도 이상은 수용 의사를 이미 보인 부분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좀…….

역대 정부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7대, 18대 참,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6개를 공약했었는데 말 산업 특구 지정,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감귤산업 세계 명품화, 민·군관광미항 건설 사업 지원 확대,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4.3 문제 해결 적극 지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4.3이나 강정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12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특별자치도 완성, 제주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12% 인하, 제주 역외금융센터 추진 등이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23개 과제 만들어 낸 거 보면 지사님의 관심과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서 잘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좀 아시라는 뜻에서 23개 과제를 전부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지정 건입니다. 이 과제 현행 한라산국립공원에다가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자산, 오름, 곶자왈, 천연동굴, 습지 등을 포함해서 제주도 면적의 22%에 달하는 제주국립공원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사님, 제주도 면적의 22%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옵니까?

예, 제주도가 1800㎢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지사님 죄송합니다.

예.

한라산국립공원 면적 8.3%에 불과합니다. 이 22% 국립공원 만들려면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에다가 해발 600m 이하 오름 276개 전부, 그리고 곶자왈 전부 ― 30%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 습지, 천연동굴 다 합쳐도 모자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확대가 왜 필요합니까?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도 면적이 1800㎢가량 되는데요. 현재 습지라든지 공원지구, 하천지구, 상수원보호지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으로 이미 규제되고 있는 곳이 22%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통째로 국립공원으로 격상을 시키자는 것이고요. 기존의 읍·면이라든지 시가지가 형성된 부분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말이죠. 미래비전의 핵심 과제인 청정과 공존의 균형점, 이것이 깨질 것 같은 염려가 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제주도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홉 개 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다음. 경상남도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중심지역 5개 동과 연동·노형 합쳤을 때 인구밀도 얼마냐? 3335명에 달합니다. 이거 서울, 부산 다음입니다. 대구, 인천보다 많습니다. 대구, 인천은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대중교통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심각한 주차 문제,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내 중심부에서는. 이렇게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여기에다가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시키고, 해안변 그린벨트 지정하고, 국립공원 확대하다 보면 머지않아 체류인구 100만의 시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5년입니다, 8년 이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집행부에서는 성장통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장통이 아니라 질환에 가까운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을 확대시킨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지사님, 공원구역이 확대되면 핵심구역이 있게 되고 완충구역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완충구역은 중산간에 있는 곶자왈과 오름 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국립공원에 오름과 곶자왈이 핵심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완충지역을 하든 오름과 곶자왈은 핵심구역이 돼 버리고 완충지역은 중산간 지역 일대, 그리고 해변마을까지로도 내려와 버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3.8%만이 공원구역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코네 구역, 이즈, 후지산 구역 전부 합쳐 봐야 인근 주변과의 육지 포함 면적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 물 막은 섬 아닙니까? 공원구역 확대시키면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면적의 22%를 공원구역 하겠다? 이것은 청정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현실과 안 맞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자세한 표로 준비는 안 해 왔습니다마는 이미 법적으로 보전의무를 지고 있는 지역이 벌써 25%가 됩니다.

그러나 관리보전지역은 제주도가 마음먹으면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 100만, 200만이 될 수 있는 시절이 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는 청정한 자연이 잘 보전돼 있다라는 제주다움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도한 재산권의 제약은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완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제주도 전체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끌어올리고 이 보전의 의무를 명확히 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내용은 우리가 공론화를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무자 얘기가 “뭐에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묶여진 땅, 개인 땅도 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 돈으로.” 저 반대합니다. 왜? 제주도가 매입해야 됩니다, 사유지. 먼 훗날 헌법적 지위가 확보돼서 정말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때 쓸 비축토지로 가져야 합니다. 곶자왈, 그래서 제주도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다 도가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가에 팔려고 합니까? 알뜨르 비행장 보십시오.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다. 일단 돌려주면……. 몇 년 전에 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놓고 환경부에서 가져가게 돼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지사님.

예,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 추진, 정말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립공원을 지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가 땅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어느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국가적으로 아직 유례도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함께 이런 것을 어떤 내용으로 지정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협상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실무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입니다. 이 과제, 특별자치도 출범 때부터 거론돼 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책 어젠다에 올라온 제주도 안을 보면 “국가는 제주도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인데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가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창일 의원님이 언급하고 있는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치권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조례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의 이런 주장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 구조를 흔드는 선, 확대 해석하면 1국 2체제 ― 사법·국방·외교를 제외한 ― 이런 선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안과는 차이가 납니다. 강 의원님의 안대로라면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 갑자기 국회의원 되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분이 될 거 아닙니까? 조례로 다 법률로 정한다면. 그리고 어저께 문재인 후보께서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분권형 국가 권력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강창일 의원님이 생각하는 1국 2체제 수순까지의 헌법적 지위 확보, 이거와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는 안과의 차이점과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심도 있게…….

심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심의도 안 된 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론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떤 하나하나의 의견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합의점이 모아지다 보면 결국 그동안 제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법체계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거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특정 지역의 조례가 국가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와 전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문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답변 하나만 해 주십시오.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이번에 헌법 지위 확보안 가능성,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당장 이 대선 시기에 개헌을 하는 것은 일정상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다음 개헌 논의 때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유리한 환경이 오긴 오는데요. 문제는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세가 약하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이상 없는데 세가 약해서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제주도의 우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장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제주4.3희생자 배·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과거사 청산의 일반적인, 국제적인 통용되는 절차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진상규명, 사실인정, 사과, 배상,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사실기록. 이렇게 됩니다. 지사님, 특별법이 마련된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딱 두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책임자 처벌과 배·보상 문제. 나머지는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지사님, 이제 배·보상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될 시대적 과제 아닙니까? 그것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유족들, 희생자들 다 고령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또는 별도의 배·보상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문제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경우에도 국가가 민간인을 불법으로 학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지난번에 4·3특별법 만들 때는 공동체 보상을 한다라는 그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다 광범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명분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설득력을 가질 것이냐라는 약간의 절차적인 과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 또 정치권에서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저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민주화 운동도 보상이 됐고요 부마항쟁도 보상이 됐습니다. 외국에도 아르헨티나에서도 『눈카 마스』라는 의문의 실종사 사건에도 배상이 됐고요. 대만의 2.28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을 했습니다. 기대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4.3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과제, 의회의 특위 활동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관홍 의장님께서 지난달 31일 4.3 대도민 담화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공휴일 지정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딱 오키나와 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1974년에 조례로 매년 6월 23일 위령의 날 및 공휴일을 지정한다. 6월 23일은 오키나와에서 미군과의 전쟁이 종료된 날이고, 그때 당시 희생자가 20만 명에 달합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지방자치법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은 중앙정부가 맡게 됩니다. 1989년 오키나와 독자적인 위령의 날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오키나와 현민 공휴일 폐지 반대 운동 전개합니다. 그래서 1991년 휴일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공식 휴일로 인정됩니다. 제주 4.3의 경우도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공휴일 규정, 이것을 바꾸는 방법, 집어넣는 방법, 그다음 제주도 조례로 오키나와처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사님, 의회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이 이미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됐고 지방정부나 교육청, 도내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서 기념주간, 기념사업들을 전도적으로 해 나가자라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내용을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될 거고요. 대신에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은 그건 법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지방공휴일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가 추념일로 해서 추모기간을 하는 거하고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만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서 만약에 4월 3일 날 모든 업체나 모든 직장들을 다 쉬게 했다. 그러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은 나중에…….

이런 문제 등과 얽혀 가지고, 그런 거와 겹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추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이것을 정식적으로 법정공휴일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사님, 시간 관계상 묻겠습니다. 조례로 지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공휴일 지정을.

그러니까 조례로 지정했을 때.

예, 지사님,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선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그 효력이 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효력은 정부가 판단하도록 하고 일단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조례야 심의 과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방공휴일에 의해서 공휴일인데 근무한 직장인들이 휴일수당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지침으로 규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아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야 그게 위헌, 위법이 아닌 다음에야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죠.

행자부에서 이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거 심판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도 제소할 수 있고요. 행자부에서도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꼭 해야 될 필요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네 번째입니다, 이번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했었고요. 두 번째가 우근민 지사 공약으로 기초단체 부활했었고, 안 되니까 직선제안 했는데 의회에서 무산돼서 안 됐고, 또 이번이 네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특별자치도라며 헌법적 지위 확보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체제개편 해 보자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아쉬워하고, 이거 모순되지 않습니까? 또 얻는 게 없습니다. 고작 얻는 게 있다면 권한 좀 이양하자, 행정시로. 아니면 주민참여 좀 확대시키자. 이런 거밖에 얻는 게 없습니다, 보완책으로. 그리고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권한쟁이 심판에서, 2005년도에 권한쟁이 심판 소송에서 내린 헌재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헌재의 판결입니다. 임명제 시장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지역 행정에 주민 참여 기회 부족과 민주성 결여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규율로부터 벗어나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지역 행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게 아니라 확대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능이 예전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층 계층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재 단계 등으로 의사결정 비용이 크며, 업무상 갈등으로 일괄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고충홍 의원님 작년 질문 때 갈등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직선제 시장이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도 4개 시군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상하수도, 주택 등 기반 시설의 확충과 광범위한 개발 계획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 1도 4개 시군 체제로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나 도의 각종 현안 문제 해결에도 단일 광역체제가 민주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주민자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많이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간단히 얘기만 하십시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 저는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가지의 필요성이 부닥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은 보다 내 가까이에서 내가 뽑은 시장이든 의회든 그걸 통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영향력을 키우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정 이게 충돌할 경우에는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를 택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 잃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전반적으로 깊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특별자치도도 중앙정부와의 협상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도민이 선택한 거고요. 지금에 있어서 도민들의 논의뿐만 아니라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보면 안에서부터 전면 개편하는 선택을 만약에 도민이 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잃는 게 없도록 협상을 해 보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잃어도 좋은지.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일부 포기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을 끝으로 이번 안이 시행이 되든 안 되든 당분간 중지하자. 할 필요 없다. 왜? 기초자치단체 시가 인구 50만이 넘으면 일반 행정구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5개의 행정구가 있습니다. 임명직 구청장입니다. 제주시 인구 48만을 넘고 있는데 조만간 한 60만 돼 가면 자연히 그때 분할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행정구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 그와 곁들어서 전체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구조, 행정 구조 및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 아니냐. 분명히 대두된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도의 권한과 시장의 지위 만족도, 직선제 만족도, 이걸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택하는 게 결국은 권한 이양 아닙니까, 일부 보완책으로? 그래서 권한 이양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84개 과제를 2015년에 도와 시가 협의해서 이양 과제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추진된 게 권양 이양 32건, 현행 유지가 40건, 추진 중이 11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권한 이양된 것 중에는 4급 이하 인사권 이양,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행정시 도시관리계획권 이양, 자치 법규 발의권 요청 등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것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법령상의 문제, 또 관리의 효율성,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관리의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지사님의 의지의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산 편성 및 집행권 완전 보장, 두 번째가 도 행정시 간 추진 주체 범위 규정. 이것이 지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사님이 앞으로 행정시 권한 이양 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 내지 입장,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간 없어서 좀…….

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들 대다수가 뜻을 모을 수 있는 안이 마련된다면,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에 따를 것이고요. 만일 그게 안 될 경우에도 지금부터 주민들이 행정이 멀리 있고 또한 행정시의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 부분도 막상 들어가 보면 약간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이양 폭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애로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와 제주시 간의 기본 예산 배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예산을 그렇게 할당했을 경우에 현재까지도 보면 우선 스스로 편성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하고, 사실은 더 시급하고, 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 시에서 해야 되는 시급한 부분은 전부 도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시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도민들을 위해서는 똑같이 쓰여야 되는 돈인데, 과연 이게 어느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미루는 경향도 현재까지는 일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실무적인 고민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을 많이 이양해야 주민들도 민원 해결하는 데 절차가 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그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 예산 아까 언급하시던데 그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아 버리니까…….

아니, 특정 거기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 예산을 이양한다고 했을 때 배분비율이라든지 과연 어떤 예산에다가 쓰고 나머지는 도에서 맡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유리한 대로 지금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가 의지 부족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사님이 그것을 못 만들어 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제주시 예산 배분의 문제점,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주시 복지 예산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38.7%입니다. 제주도에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께서 20% 이상 올리라고 요구했는데 19.1%, 서귀포시는 26.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38.8%, 그다음에 서귀포 26.24%, 차이가 12.5% 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제주시는 무려 14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다른 부분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서귀포시는 12.5%가 절약되는 돈 924억 원입니다. 이 돈을 다른 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어디다 쓰고 있느냐. 농림·해양·수산에 562억,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8억, 문화·관광에 110억, 일반 공공 행정에 72억, 이렇게 제주시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양 시의 예산, 단순비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게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와 같은 기초 인프라 분야가 아니라 주민의 소득, 그리고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분야라는 점, 농림·해양·수산이라든가 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공공 서비스, 행정서비스. 이런 것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재작년, 2015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양 시의 읍·면·동 소득 비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월 300만 원 이상 가구 수 비율이 얼마 되느냐. 그런데 나온 결론이 서귀포 읍·면이 제주시 읍·면지역보다 300만 원 이상 되는 가구 수 비율이 4%가 높았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 돈이 안 투자되고 있으니까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 이거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 쓰는 분야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도시의 특성이 우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 지역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복지 정책을 펴더라도 인원수 곱하기를 하면 금액이 커지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비중이 높아지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데 다른 부분 예산을 키워주면 퍼센티지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정부가 지금 32% 아닙니까, 복지 예산? 그다음에 제주도와 인구가 비슷한 포항시 32%, 평택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38.7% 되는 도시는 몇 개 안 돼요. 정말 제주시 복지 예산, 문제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복지 예산 비중이 높아서 문제라는 지적은 오늘 처음 받습니다.

포항이 인구가 52만인데 32%밖에 안 됩니다, 인구 많아도. 이거 인구수로 많으니까 복지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다른 예산 키워주면 복지비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해 주시고, 어떡하겠습니까? 지사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 진단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복지비 예산이 38.7% 갔다면 이거 서구지, 북유럽의 복지비지 제주도 스타일에는 안 맞는…….

제주도 전체로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복지비 비중을 20% 넘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 예산을 봤을 때 복지비가 특별히 높게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사님이 조금 전에 서귀포시와 제주시 예산,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제가 그거 6 대 4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 예산 칠천 한 삼백몇십억이고 제주시 예산은 1조 천사백 얼마인데 보십시오. 6 대 4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화면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동영상인데, 지금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도로표지판 뒷면 모습입니다. 지사님, 좋아 보이십니까, 보기가? 저나 동행했던, 사진 찍으러 갔던 분들도 보기가, 미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게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공익은 되는데 상업용 광고는 게재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여기에다가 상업용 광고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올리자. 그리고 경관미관도 개선시키자.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에 보니까. 조례 제13조에서 예외로 제한된 영리기업에, 사익이 운영하는 영리 광고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사익이 운영하는 영리 시설도 광고할 수 있다’로 고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여 주십시오.

조례뿐만이 아니고 법률에 교통표지판은 시선을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용이 아니고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한다는 말은 없고 제가 직접 타 봤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쳐다보거나 위험성을 못 느꼈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동승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내·외 120만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영보 의원입니다. 어느덧 벚꽃이 만개하고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4절기 만물의 이치에 따라 자연이 옷을 갈아입으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계절을 알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민의 삶은 미래의 희망 에너지를 얘기하기에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을 알고 계십니까? 법 조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제2항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10가지 사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은 국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제주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재정 신장률은 5.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27%로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규모도 전국 평균 대비 85.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성장한 과실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용 노동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근로자 임금 수준이 185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83.5%에서 2016년 경우 239만 원인 78.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도민들의 실질임금이 떨어졌습니다. 사회복지 지표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4513명으로 9.18%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인 기초연금수급자도 5만 5621명으로 14% 증가하였고, 장애인 등록인구도 3만 3510명으로 3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도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의 노후는 생존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도민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외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싶으십니까?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를 보면 행정이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1차적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차등적 병원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부문 9개 과제 중 B등급 이상은 3개 과제에 불과합니다. 아동·청소년 사각지대 프로젝트, 장애인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맞춤형 노인종합복지서비스 운영단 구성 등 사회복지부문 22개 과제 중 B등급 이상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성과가 미흡한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주도민이라면 제주특별법 정신에 맞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20% 선으로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사회복지는 국가의 영역이라고 뒷짐을 져왔고 사회문제는 예산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선 6기 4년간 본예산 기준 재정 신장률은 연평균 5.57%입니다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3.06%입니다. 재정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기준을 보면, 매년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이 2014년 8000억, 2015년 1조 원에 이릅니다. 2016년은 잠정 약 9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3000억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디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커졌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 의지와 집행 성과는 어떨까요? 최근 4년간 사회복지 분야 세부사업 수를 살펴보면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보조사업 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 분야 소관 5개 기금인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운영 성과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들 총기금 계획은 2016년 72억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총집행률은 57.2%로 초라한 집행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규모 확대 등 외형적 성장에 따라 도민의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권 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는 곧 늘어난 세입의 일부를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만의 시책을 통해서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3월 16일에 도에서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총 33개 사업 약 540억 규모의 제주형 도민 복지 향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관리사업인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법정계획으로 위임한 보건 의료 분야와 지역 사회 보장 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과 관련된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 경찰,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가칭 스트레스장애치유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경우 도내 병원을 지정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전문적 기관으로의 한계 등으로 활성화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 사고·재난은 소방공무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도민들, 각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겪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스트레스 장애 치유센터는 제주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데도 부합합니다. 2007년 7월에 공인된 이후 현재 안전도시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인 당시 사고 발생 건수가 4198건에서 2016년 사고발생 5669건으로 제주안전도시가 무색할 수준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도민들이 치유를 통해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예방, 교육, 네트워크 등 허브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안전한 제주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허브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앙 지원 사업 관리 체계 마련 방안입니다. 민선 6기가 들어선 최근 4년간 예산 분석을 해 보면 국가보조금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 총계 증가율은 7.5%이나 국고보조금은 3.7%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기준 중앙지원 사업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집행률도 떨어졌습니다. 정부보조금 반납액 규모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최근 공직사회가 국고사업 절충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편성된 사업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에서 작성한 2018년 국비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성과 있는 중앙 지원 사업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계획, 집행, 평가 관점의 중앙 지원 사업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앙 지원 사업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앙 지원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을 설립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재정적자의 상징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32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잠시 준비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도정질문 이후 2015년 8월에 마무리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는 직영 공공시설물 160개를 114개로 재분류하여 운영방식을 직영 84개, 민간위탁 5개, 지방공기업 25개,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을 제주시설자산공사로 제안하였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을 통해 공공시설물 28개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작성된 재정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직영 공공시설물 159개에 대한 적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적자 규모가 무려 19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새듯이 대규모 적자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에 소홀히 해온 도정 책임자로서 원희룡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에 대한 명쾌한 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생명이 움트고 꽃이 등불을 밝히는 4월, 꽃의 향기는 조용히 와서 우리네 삶에 새 희망을 주듯이 도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옹골찬 도정의 새로운 변화가 활기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예.

존경하는 김영보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도민들이, 특히 복지 분야에서 특별자치도다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복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지난 2014년 민선 6기가 출범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재정이 아주 큰 폭으로, 전체 재정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2016년도 예산에서는 8.4%, 그리고 2017년도 예산 짤 때는 8.5%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19%대로 좀 정체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복지예산이 줄어들었거나 그런 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복지수요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성장과 또 제주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분도 같이 1등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래서 작년, 올해에 집중적으로 복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추가로 확대를 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주의, 제주형에 맞는 복지 항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의견도 모으고 실무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제주처럼’, 그래서 양성평등하고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 ‘제주처럼’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2018년까지 142억 원을 투자하면서 수눌음육아나눔터라든지 여성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제주에 스마트복지관이라든지 광역치매센터,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귀포시의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제주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주간·거주시설 등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들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 복지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까 우리 김영보 의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 방안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복지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고 총 33개 사업에 54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요새 55년생 이후로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 노인층의 노후준비가 취약지대라고 보고 ‘탐나는 5060’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까지 4개 분야 20개 사업에 75억 원을 투자해서 예비 노인층에 대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번 4월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주형 복지기준선,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지원, 노숙인 지원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취합해서 본격적인 복지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계기로 2017년도 예산분부터는 총예산의 20%를 넘겨 나가자라는 그런 우리 행정내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혹시 저희가 취지는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듣는 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5년 통계를 봤을 때 아까 김영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20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다음 기초연금 어르신, 노인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 4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60%가 늘어났다. 그리고 장애인은 2만 4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가난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양극화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대선 후보들의 모든 공약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등록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제도에 따른 가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수혜자 대상을 상대적으로 작게 운영을 하다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난 것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늘어나서 늘어난 면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수혜 대상이 적극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늘어나는 면도 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늘려 나갈 생각이고, 전국 대비로는 복지 대상의 증가폭이 제주도가 거의 전국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김영보 의원님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보다는 양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께서 같이 봐 주시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민 전체의 안전도시에서 특히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후유증의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이 부분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안전이 단순히 인프라 시설이나 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사후 심리적인 치유 기능까지 가야 이게 모든 체계가 완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방향제시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정신건강, 그러니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미 전문의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이 한 10억대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재난 경험자에 대한, 특히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4.3 또는 강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 고위험이 높은 이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선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기구 차원에서 어떻게 인적·물적인 부분을 확대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또 집행, 이 양쪽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 전체 집행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도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국비 확보도 더 많이 하고 집행도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성하고 분발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전제하에 일부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일부만 드린다고 한다면 국비가 줄어든 요인 중의 큰 요인은 우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들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사업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한 165억 정도가 감소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도로 부분이 우리가 특별자치를 하면서 도로를 지방도로 가져 오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받아온 회천∼신촌 간 도로건설 사업도 총사업비가 천억을 넘어가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돼서 일단 반납하고 다시 받아오는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계수상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더라도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음 집행률이 떨어지고 아까 연간 8000억, 9000억까지 미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올해는 이 부분을 반드시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특히 시설이라든지 도로 예산을 국비까지 확보해서 받아 놓으면 땅들을 안 팔아줘 가지고 해를 넘기는 부분, 그러니까 절차 미이행 또는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읍소하고 엎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국비를 받아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부지 확보가 안 되고 민원이나 갈등이 해소가 안 돼 가지고 매년 이월하고 이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도민사회도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이 타 오고 더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그 결과를 도민들 전체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통합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내용적으로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현행 유지 결론이 나온 100여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적자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적자를 도에서 감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감수를 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그다음 민간위탁으로 하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은 돼 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면 또 방만한 운영,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 평가하는 그 기준과 체계를 작년에 수립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병행하면서 이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시설 자산공사로 해서 보다 전문성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고 지적된 한 26여 개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추모공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관리 신탁공사, 그러니까 자산관리신탁공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공사 마련이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행자부,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의 기재부 승인까지 모두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질문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된 게 뭐냐. 그 말씀도 맞지만 현재 반드시 밟아야 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을 입장이 다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지사께서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희룡 지사님을 모시고 도민 건강과 환경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넥타이 직접 고르셨습니까?

예.

탁월한 선택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선 도민 건강과 환경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의 건설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환경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호황을 이루면서 레미콘 그리고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4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은 아스콘 공장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암환자 분포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도입니다. 지금 저기가 서광동리 마을입니다. 저기에 올 초에, 날짜도 나왔는데요. 올 초에 MBC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자료에 올렸습니다. 지금 서광동리 마을 주변에 레미콘 공장이 2개, 아스콘 공장이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이 가동이 되면서 분진이라든지 대기오염, 그리고 차량, 대형차량의 소통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공장들 가동으로 인해서 천식, 호흡기질환, 암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스콘 공장이 가동될 때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그리고 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오염물질 중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배출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같은 경우에 연료를 뭘 쓰느냐 하면 벙커C유를 씁니다. 즉 화석연료죠.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에 이러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발암물질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왕경찰서 아십니까? 경기도 의왕경찰서.

의왕시에?

예, 의왕경찰서 50m 지점에 아스콘 공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의왕경찰서 직원들 중에, 한 2010년 이후에 직원들 세 분이 암으로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을 하셨고, 오늘에도 두 분이 암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왕경찰서에서는 지금 암으로 인해서 두렵기 때문에 필수인력만 남기고 주변에 고천동주민센터로 청사를 이전한 상태고, 그리고 암 발병과 아스콘 관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정밀조사, 역학조사를 올 3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발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며칠 전에, 제가 찾다 보니까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벤조피렌을 포함한 열여섯 가지의 발암물질에 대해서 배출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왕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북 남원에 내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이 많지 않은데 거기 주민 중의 5분의 1, 열일곱 분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했는데 지금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스콘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암 발병이 증가를 하고 또한 벤조피렌이 증가를 하긴 하지만 아스콘 공장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더 가중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내용 중에 폐암환자가 여섯 분이 계신데요, 다섯 분이 장기적으로 흡연을 하신다는 그게 원인이고, 또 하나는 라돈수치를 한 가정을 조사했는데 그 가정의 라돈수치가 다른 지역의 평균 라돈수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라돈 역시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서 지금 벤조피렌이 발생하는 아스콘 공장과는 인과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레미콘 공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레미콘 공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호황도 되고 있지만 도심권이 확산이 되면서 레미콘 공장하고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인접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분진이라든지 진동, 차량 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 발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셨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기마을이라든지 의왕경찰서 사례처럼 레미콘, 아스콘 공장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는 정밀조사든 역학조사를 한 적이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지금 서광동리 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기만이 아니라 조사를 하셔서 이와 관련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밀조사나 역학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선 환경부의 기준 자체가 과연 이걸 암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서귀포시, (서귀포시장을 보며) 이거 원래 우리 시장님 고향 마을 아닙니까?

좌석에서 : 맞습니다.

거기 태어나고 자란 데 맞죠?

(서귀포시장을 보며) 건강하십니까?

혹시 요새 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식구들도 거기 다 살고 계신데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작년 12월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거기에서 배출되는 성분을 샘플을 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일단 기준 전부 미달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의왕이라든가 남원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아, 기존의 기준 가지고는 어차피 이것은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다’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가 연계를 시켜 가지고요 그 기준 내지는 역학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환경부와 본격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배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저렇게 암 발병 원인이 아스콘 때문인지 아닌지 이런 역학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환경부에서 배출 기준이 나오면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남원이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5번인가요. 5번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중온아스콘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온 가열해서 아스콘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온아스콘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생산했을 경우에 장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안 보여서. 맨 위의 표는 고온 가열 아스콘을 중온아스콘으로 시설 교체를 했을 경우에 연료도 32% 이상 절감이 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40.7% 절감이 되고, 나머지 유해가스들도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표를 보십시오. 다음 표를 보면 거기에 동적안정도니 수분저항성이니 회복탄성계수는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내구성을 나타냅니다. 내구성이 지금 굉장히 향상이 되죠. 5배, 1.4배, 3배. 그만큼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분저항성은 포트 홀 파손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데요. 저 얘기는 포트 홀이 그만큼 잘 안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고, 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우리가 중온아스콘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실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국적으로 조달청에 중온아스콘 조달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경남 둘, 부산 한 군데,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습니까?

예, 특허를 받은 업체가 생겼고요, 또 중온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관급조달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조달 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 책정될 때 조달 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톤당 보니까 한 5000원이 좀 비싸네요?

그 가격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릅니까?

예.

지금 조달 가격으로 보면 가열아스콘은 톤당 5만 8000원, 중온아스콘은 톤당 6만 3000원으로 5000원 정도…….

지사님, 그것은 중온아스콘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온아스콘 말고 중온재생아스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을 가겠다는 것이 가격이라든지, 또 가격이 비싼 걸 쓸 때에는 어차피 국비가 다 물려서 오는데 전국 기준과 달리 제주도만 비싼 것을 쓰겠다고 했을 때 과연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중온아스콘이 지금 그 가격인 것 같고, 중온재생아스콘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가격은 아직 표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설 교체하는 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벙커C유를 쓰는데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바꾸도록 했고, 현재 부산시 산하의 건설 현장에는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중온재생아스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중온재생아스콘, 재생아스콘이기 때문에 자원 재생 활용도 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서 우리가 녹색환경도시로 조성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탄소제로섬이라든지 청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온재생아스콘 구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구매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 구매를 합니다, 중온재생아스콘을. 제주도에 한 업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 존재하고, 또 이번에 특허 받은 업체도 중소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레미콘 공장인데요. 레미콘 공장 같은 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야적장입니다. 야적장에 그냥 야외에다가 야적해 놓기 때문에 분진이 날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화북 쪽에 야적장에다가 야적 분진을 막기 위해서 돔 형태로 설치하려고 했다가 말이 와전되어서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야적장에 분진을 막기 위한 형태, 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중온아스콘 시설 교체도 마찬가지이고, 돔 형태, 레미콘 공장의 돔 형태 야적장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레미콘 공장에는 덮게라든지 방진벽, 살수시설, 세륜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지붕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영리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도입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즉답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처럼 관급 아스콘일 경우에는 중온재생아스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100%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빨리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례는 의원님께서 워낙 잘 알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들었고요. 그것을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사항들도 있고, 이게 과연 우리 제도 내지는 행정의 성격에 맞는지,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하천 정비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9월 달에 도정질문 할 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하천을 평탄하게 공사함으로 해서 하부 쪽에 퇴적물이라든지 쓰레기가 쌓여서 결국은 하위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어족자원 고갈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가급적 자연을 살린, 왜냐하면 미끄럼틀 하천이 되면 하천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 공법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6번부터 차근차근 올려주시겠습니까? 6번 먼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은 어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하천 공사가 ’14년 시작해서 ’16년, 작년 12월 20일 날 준공을 한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 공사 전 모습이고요. 그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지금 여기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제방공사가 되어 있고 지금 옆에는 장비가 진출입하는 입구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했고 가운데 부분은 저게 전부 다 잡석입니다, 자연석이 아니고. 전부 다 잡석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잡석들을 평평하게 깔고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 올려주세요. 그다음 이것은 도로공사 하듯이 완전 평탄하게 만들고, 완전 배수구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올려주세요. 이것은 전후를 비교한 겁니다. 지금 위에는 물도 있고,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2015년도부터는 친환경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쪽입니다, 이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원인께서 이 하천 갖고 공사 중간에도 여러 군데 진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저한테, 처음부터 저한테 안 오고 딴 데 막 가다가 저한테 왔어요. 와서 가봤는데, 다행히도 며칠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가본 지가. 그때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랑 직원들하고 저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확인을 했고 지금은 며칠 전에 바로 조치를 해서 처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저께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 어느 과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 담당부서 과장님과 직원들께 빠른 조치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께서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란에다가 이 민원을 넣었어요, 공사 중이던 2016년 3월 달에. 사진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게재되었느냐 하면, 저도 그 답변을 봤는데요, 지금 평평하게 한 것은 차량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복구될 것이라고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출입을 위한 부분은 양 가 외로 아까 중간, 6번, 7번. 지금 옆의 부분은 진출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공사장에도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런데 필요하더라고요, 장비가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운데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준공된 상태가 아까 평탄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안 그래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친환경공법이라는 것은 우선 하천의 암반을 건드리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 원래 있던 자연석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출입, 그리고 저게 가운데 있는 돌 하나 드는 것도 인력으로 해서는, 지금 공사 방법은 그게 아니라 모두 중장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중장비 진출입이라는 게 공사기간, 공사구간 전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대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원형에 가깝게 추가로 작업을 하든지 할 것이냐인데, 현재는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가 ‘암반을 건드린 게 없고, 일부러 시멘트를 바르거나 뭘 갔다가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가 몇 번 오면 자연적인 부분에 의해서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사장도 확인을 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는지. 진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진출입, 공사 때문에 누가 해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은 사후에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혹시나 이런 상황이 저기 말고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안 보이는 하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으로 다섯 곳이 2015년도에 지정된 것 혹시 아시죠?

예.

명품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조성합니까? 지금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변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해변에 특성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그리고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갖추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라든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해양 관광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제2차 해양관광 진행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국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0번 자료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원래 계획된 예산이, 2015년에 실시설계 하면서 계획된 예산이 84억 원입니다. 이호테우, 협재, 곽지, 표선,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올해 집행되는 것까지 합쳐서 4억 원입니다. 그리고 표선, 중문 4억 원. 2018년 계획은 1억 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7년 사업비 계획하고 비고란에 보니까 이월 1억 58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사님께서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담당부서 혹시 계십니까? 이거 1억 5800만 원이 왜 이월인지. 아직 2017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띄우지 못해서.

세부적인 것은 넘어가시죠.

아니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라서. 왜냐하면 집행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월이 1억 5800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집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2015년도에 명품 해수욕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의견 수렴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듯싶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이 지정되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후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 모든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하더라도 지역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 대표들만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대민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예산 집행은 둘째 문제고, 예산 배정 자체가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적게 배정되었는가를 보니까 이게 국고랑 지방비랑 50 대 50으로 하는데 지방비 특별회계, 지특 부분이 다른 부분에 워낙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밀려 가지고 할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질적인 관광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또 체류형 관광으로 늘리기 위해서도 해수욕장이 갖고 있는, 제주 해수욕장은 경쟁력이 많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무 부서에게는 예산 배정부터 원래의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호하고 협재, 곽지인가, 이쪽에 각 6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뭘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예,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지역 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 이전에 중앙정부랑도 다 얘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4억인데 이 사업의 진행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시설 계획의 진행이 어렵다면 제주도 바다를 이용하는 레저라든지 해양 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해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을 먼저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계획되는 대로 진행을 하면 주민들도 좀 더 많은 이해를 해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배정 자체부터 지사가 직접 다시 한번 부서랑 같이 점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해수욕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 해수욕장 수입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또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수입도 수입이지만 제주도 전체의 관광 콘텐츠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요즘은 N포 세대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절망적인 감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신조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신조어들이 유행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지역과 관련해서. ‘이태백’이라는 말도 있고 ‘청년실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청년실신 아십니까? 청년실업하고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런 신조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안정적인,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족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요즘은 애를 안 낳기까지 합니다만, 결국은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의 불황을 겪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악순환의 정점에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령국가에서 초고령국가로 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영국은 100년 이상, 미국도 또한 8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는 일본도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훨씬 1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이면 초고령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14% 이상이면 고령국가이고, 20% 이상이면 초고령국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상황 혹시 아십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가 되어 있고, 16.9%이니까요. 제주시는 12.3%,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5%인가 됩니다. 서귀포시는 고령국가에 진입해 있고, 전체적으로도 이제 금방 고령국가에 진입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7% 이상이 지금 초고령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20% 이상이죠.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늦춰야만 우리 경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문제만큼은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달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수립이라는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시도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이 26.2%, 울산이 16%, 제주가 32.5%입니다. 저임금 비율이 제주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평균보다도 높고 울산의 한 2배 이상 됩니다. 임금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 여자가 42.5% ― 저임금 비율이 ― 제주도는 50.5%입니다. 여성들의 저임금 구조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산업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의 경우에 농림·어업이 82%,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43.7%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 구조에서 농림·어업이나 도소매, 숙박업에 대한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야들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낮은 직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성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군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 그런 직군이 스마트관광하고 문화산업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민선 6기에서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여섯 가지를 작년 8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유치,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설립, 문화전문직렬 신설,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 창업 활동에 대한 융자 지원 제도 도입. 이 6개 중에 네 가지 정책은 창업이라든지 고용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국내외적으로 파괴력이 있는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결론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공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부분은 역시 행자부에 지방의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기 위한, 거기 심의과정을 거치고……. (집행부 직원을 보며) 끝났나요? (집행부 직원, 도지사에게 설명함)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심의만 되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직렬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한라도서관장, 문화예술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부터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진행이 됩니까?

구체적인 자리는 직급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6개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는데, 이미 방침으로 선포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시설 융자 확대 및 창작 활동에 대한 융자 지원 제도 도입. 이 부분은 됩니까?

지금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관광진흥기금 갖고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 직원을 보며) 국장님, 그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그것도 용역 중입니까? 지금 이게 문화예술재단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융자나 지원의 금융 실무 업무를 맡을 금융기관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 실무 접촉단계에 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진행과정이 제가 보고 들은 게 별로 없어서 진행이 별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정책 중에서 특히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라든지 창작 활동에 대한 융자 지원 도입, 이 부분은 특히 젊은 층들한테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례나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많이 됐거든요. 실무들이 됐으니까 완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 갖고 지원되는 것이 전통적인 관광업체, 렌터카라든지 여행사, 숙박업소, 이런 쪽으로 대부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 관광을 기반으로 한 ICT 융합 분야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부분도 젊은 청년들한테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예, 지금도 조례상으로는 해석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실무지침이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겠고, 조례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화 분야에서 또 ICT와 결합된 스마트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자.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실무 준비들이 되는 대로 이 부분들 구체화된 것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주도, 지난 회기 때도 업무보고 하면서 굉장히 이 얘기를, 이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중요하겠지만 일자리 창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바른정당 소속 고태민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창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시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오직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도민의 눈높이와 목소리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이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오전에도 고생 많았지만 오후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오전에 손유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본 의원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 도민들에게 파악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지난해 도지사께서 제출한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임명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이 도의회에 올라와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와 절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또다시 행정시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고 있어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저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도 했지만 지난 9대 도의회 때도 이게 거론이 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지금 중앙절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국회나 중앙절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하고 또 행정체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하고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충돌됩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요, 어차피 어떤 제도든지 영원히 못 고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특별자치의 유지 자체까지도 포함해서 논의는 열려 있는 거고요. 대신 공감대가 이루어진 도민의 절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도로서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뀌는 건 그때 가 봐야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현행 제도의 개선안이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정부에 제출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와 배경이 정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역시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거죠. 도의 입장은 도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해서 저희는 열어놓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에 도의회에서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중앙 위원회인가요? 위원회에도 지금 올라가 있어서 검토도 하고 절충 중에 있을 텐데, 그러면 6단계 제도개선안 내용이 지금 보류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도 확실한 결론을 못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이걸 대선을 앞두고 6단계를 현재까지 합의된 것만 마무리 지어서 국회로 제출할지, 아니면 어차피 5월 9일 날 새롭게 대통령이 뽑히면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몫에 다시 논의해서 9월 국회에 제출을 할지, 아니면 그때 논의하다 보면, 국가적인 과제들이 많다 보면 9월 국회에 제출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도 현재로는 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하고 있으면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자치도 성과와 가치를 우선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과거에 있던 안들을 도출해 낼 것이 아니라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특성에 맞는 이런 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도 보면 전에 나온 것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도 돼 왔고 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그 문제점들이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게 됐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당시 시군에 분산된 권력구조를 가져서는 도저히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을 촉진시킬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정부나 우리 도민들의 동의하에 고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것으로 봐지고. 또한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정한다면 행정시장의 정체성에 따라 가지고 시장과 도지사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간의 갈등이, 엄청난 문제가 도출될 것이다. 지금 행정시장 기능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문제가 해소될 텐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도 더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의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정착오를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은 어차피 현재 개편위원회 내의 검토과정 또는 그 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우리 도민사회가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권한이 도에 집중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분산시키면 나아질까 해서 제기하는 문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방법이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초단체를 부활하게 되면 특별자치도는 아마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중앙정부하고 반납하고 청산하는 과정을 밟아야 될 거고요. 만약에 현재 특별자치도로서 특별행정기관이 와 있다든지 자치경찰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제주 특유의 제도들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행정시장은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눠서 직선제 정도는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직선제로, 그러면 정당마다 아니면 후보마다 공약이 다를 텐데 도지사, 그다음 각 행정시의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다 다른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당선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걸 조정할 또 다른 권위 있는 제주도의 공동체적인 의사결정 기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떨지.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특정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쪽을 택하면 그것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택하면 또 다른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가 걸렸던 거지 이게 단순히 도의 의지라든지, 뻔히 이게 정답이 있는데 안 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원에서요, 정말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사님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에 뒷받침된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도에서 압도적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아마 국회도 존중을 하겠지만 이게 50 대 50 아니면 30 대, 40 대 30, 이렇게 갈리는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법률안을 제출했을 때 그러면 국회가 현행 제도보다 그게 낫다는 것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제주의 행정체제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논의과정도 남아 있고요. 그게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글쎄, 제가 지금까지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시장에 대한 문제점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내 손으로 뽑은 시장을 내세워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있어요. 또 불편함들을, 지방행정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여론조사 가져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시장 개편에 있어서 직선제 시장에 대한 문제점, 이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9대 때 행정시장 직선제보다는 행정시 기능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거직이든 임명직이든 행정시장이 갈 길은 사명감과 책임감에 따라서 주민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재정권이라든지 또한 조직 인사권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안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측된 재원을 통해서 시장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적기, 적소에 투입돼야 되는데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책정해 주는 실링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역 현안 해소라든지 그다음 지역개발 등 분야별 현실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기 때문에 역대 행정시장을 해 나가신 분들이라든지 일부 지도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양 행정시 간의 예산 분배가 제도적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양 행정시 간 예산 총액에 대해서 오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비율에 대해서, 특히 제주시 지역 주민들은 정말로 불만을 제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격이 있는 시군, 여기에 보면 지방세인 경우 시·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군세는 그 시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도 단위로 받아오고 있지만 이것도 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분기준에 의해서 재정권을 행정시에 저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칭 시정 교부금 제도,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세출예산은 있지만 세입예산이 행정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측된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 교부금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에 지난해는 예산액이 얼마다, 세입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세출만 있어요. 그래서 세입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에서 나오는 토지분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앙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 행정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권한이 없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어차피 이건 권한이 가더라도 도나 중앙정부와 부닥치는 문제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 기초에 해당하는, 시·군세에 해당하는 것은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발생한 대로 다 주고, 그래도 한참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계산 공식을 가지고 주면 지금보다 예산을 훨씬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래도 제주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 시군 통합 당시에 서귀포, 제주시 간에 지금까지 뭐랄까요, 하나의 규칙처럼 진행돼 오는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애로점이고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법제화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시장이 예산철만 되면 지사님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떤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시에 대한 내부거래적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인사권입니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7000여 명이 되죠, 공직자가. 그런데 제주도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시 인사까지 아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지만 너무 깊이 있는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시장은 나름대로 행정시의 인력을 육성해서 자체적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권위를 확보하고 민원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모든 인사권, 일부는 나눠져 있겠지만 인사권을 갖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인력을 차출해 버리면 행정시장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날 시군, 시장 임명제 때도 그랬습니다. 제한적 인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인사교류를 법제화시켜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시장이라든지 행정시 공무원들이 이것에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시장도 지금 우리가 런닝메이트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임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한과 책임은 있는데 지사인 경우는 주민소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기 때문에 임기만 보장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도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있을 때는 저는 소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도의회에서 소추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제도화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민들이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행정에 대한 통제를 하고 참여를 하겠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클 뿐만 아니라 그게 발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그것들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대신 제도를 하나 바꿨을 때는 그것에 맞물려 가지고 생각지 않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선제 시장으로 가더라도 이 내용들은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전에도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행정시장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각종 지표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화면을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앞에도 놓여 있을 겁니다, 각종 지표가. 2011년도 이후 2015년까지 우리 제주경제는 정말 엄청나게 상승이 됐습니다. 25.5%가 됐죠. 지난해 잠정적 5.2% 상승까지 하면 30%가 넘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국내 경제 성장률보다 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1차 산업인 경우는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조수입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면 2011년도 3조 2000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의 경제지표, 그러니까 GRDP가 15조 상승하면서 30%가 상승이 되는 만큼 우리 농업의 GRDP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5년 동안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농업소득이 가구당 355만 3000원으로 무려 32%가 감소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농가 수는 5000호가 감소가 됐고, 농업인구도 한 2만여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농가부채는 96.5% 증가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본 의원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어디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지표 있죠? 거기에 보면 GRDP가 2009년도에 19%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위 계획 지표를 2021년도까지 10%를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지사님께 간단하게, 이런 지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종합계획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업에 관련된 1차 산업 지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요?

이렇게 지금 농가 지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그러니까…….

보고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 주변에서 늘 접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정책 방향이 분명히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1차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기 위한, 위축될 수 있도록 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이 실적으로만 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잘 관심 가져서 지원해 주십시오.

1차 산업을 줄이겠다거나 소득을 낮추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을 리는 없고요. 대신 아시다시피 농업이, 예를 들어서 감귤만 해도 감산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1차 산업 작물들도 지금 작부체계라든가 농산물 가격 안정 때문에 과잉생산 내지 생산 조절, 공급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서 늘 우리가 파동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수입 자체가 4조 단위로 간다든지 5조 단위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산업들은 지금 몇조 단위씩 계속 크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이 크다 보면 비중이 줄어드는 건데 농업 자체도 키워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고품질, 고품격의 농업으로 가야 되겠죠.

지사님, 1차 산업의 GRDP가 늘고 있으면 문제제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의 GRDP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성장에 비해서 이것은 멈춰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가져 가지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표를 보면 아마 3조 2000억 수준에서 이제…….

5년 동안 정지된 상태죠.

그렇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가부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올해 1월 기준에 도내 가계대출이 한 11조 6000억입니다. 그런데 가구당은 한 514만 5149만 원인데, 농가 부채는 약 2조 43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농가 부채는 농가당 한 61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게 심각한 사항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조 430억의 농가 부채 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약 6417억,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있어요. FTA 기금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등에 나가는 게 약 8425억, 이게 농가 부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 72.6%입니다. 이것은 드러난 부채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27.4%, 이 금액이 뭐냐 하면 불분명한 농가 부채거든요. 이와 관련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문제는 농어촌기금이라든지 정부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율이 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될 수는 없는데 나머지 27.4%가 저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생각이거든요. 혹시 도에서도 이 농가 부채 대책을 찾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 가진 것 있습니까?

농가 부채도 아마 내용을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늘 도의회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융자를 늘리라고 요구를 하잖습니까? 실제로 수요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가능한 부채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서 융자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제주도가 한 5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농자금이 필요해서 쓴 건지, 아니면 자녀들 학자금 내지는 자녀들 사업하는 데 담보 내지는 집에서 빌려준 건지. 성격에 따라서 행정이 지원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금융의 원리에 따라서 자생력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일부 생계라든지 영농 이런 부분이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비싼 데로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가급적 정책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까지 저금리를 동원해서 생활비를 대라.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불분명한 농가 부채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난 농가 부채를 안고 있는데 불분명한 농가 부채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진단이 돼야 행정에서도 대책이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표본조사, 지금 얘기하는 게 농가 부채 규모가 통계청에서도 표본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본조사는 가능한데…….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조사에 과연 본인들이 응하겠느냐. 그리고 금융권에는 금융 정보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의 말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조사부터, 표본조사든 아니면 주위에서 정말 애로점을 듣든 최대한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복지든 어떤 생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 부채, 통계청에서도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정말 농가 부채 규모가 맞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와 관련된, 농가 부채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사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농업소득 감소가 36%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업농, 한 1만 4000여 전업농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농가 부채와 전업농의 관계를 안 지을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FTA기금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정책자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부채거든요. 그러면 고리의, 농업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저는 생각이에요. FTA 기금 이율이 2%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은 0.98%입니다. 그래서 전업농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업농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우리 FTA 대응산업으로 정책자금이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자력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1년간 소요비용이, 한 50억이 소요됩니다, 1%를 보전해 줬을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금리를 여러 차례 지원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1%에 약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한계선상에, 실업 직전의 자영업자들에서도 똑같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의 원인이 뭐냐. 이런 게 다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도 대여기간이 운전자금의 경우에 2년입니다. 그런데 자동연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용 농가에서는 기간에 맞춰서, 이자율을 3% 내지 4%를 줘 가면서 기간을 맞춰서 또 허가를 받아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쓰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에서 운전자금의 경우에도 1차에 한해서 전부 연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도 1회에 한해서 자동적으로 연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시간이 빨리 가네요. 우선 말단 행정리의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말단 행정, 우선 농촌지역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지역에 행정리가 172개, 법정리가 134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리가 되면서, 행정리도 되고 법정리가 됐는데도 아직 호적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불편함을 겪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제주시만 해도 신엄·중엄·용흥, 그다음에 한경면에 한원·용당·산양, 우도면에 천진·서광·조일·오봉리 등 여러 이(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누차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중엄리 100번지라고 주민등록에 돼 있는데, 중엄리 100번지라는 것은 지금 지적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뭡니까? 구글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눌러도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안 해 주다 보니까 주민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신청에 대한 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법정 자료 관련해서, 이게 뭐냐 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 법원에서 확인을 시켜 달라고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부상 정리를 빨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특별자치도가 돼서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원 도정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진작 다 정리가 돼야 하는 건데, 주된 원인은 마을 간 경계에 대한 합의들이 안 돼 가지고요.

이것을 마을에만 맡겨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행정이 조정력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지역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거 틀려서 안 되는 겁니다. 전에는 목장이라든지 바다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안 됐는데 요즘은 도로 하나 놔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조정에 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조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투쟁을 해 버리니까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사무장 처우 개선입니다. 지사님께서 지난해에 특별법으로 제도개선이 돼서 행정리에 운영경비를 많이 대폭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사무장 월급이 애월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게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제일 많게는. 지금 최저임금이 한 13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사무장 인건비, 최근에 도지사님이 워낙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13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무장이 없는 농촌지역 행정을 저는 상상을 해 봤는데 이거 안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이사무장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사무장 구인난에 이장님들이 굉장히 애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간제 880명에 대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무장이 180명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지금 마을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데서 50%를 쓰고 있는데 이와 병행해서 검토를 한다면 한 20억 정도만 추가 소요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里) 행정도 읍·면 행정이라든지 도와 행정시를, 행정들을 보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마을의 일이 한 20%고 80%가 행정조직의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이(里) 행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있지만 정말 이사무장의 처우 개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도 교통보조비라든지 자녀 양육비,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계속 내용적으로 늘려왔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쩌면 제주도에만 있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중앙 법제적으로 이것을 지원받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우선 채용하는 게 이장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채용할지, 근무를 몇 시간 할지 이 부분도 현재 마을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운영비를 앞으로 조금씩 늘려주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인 난점이 있다. 그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에서 보장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장들이 최저임금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마을에 대해 지원되는 운영비를 인상시키면서 그런 보완을 해 달라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선 행정을 많이 해 왔는데 정말 이사무장 출신인 군수도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 중에도 이사무장 출신들이 있습니다. 전에 농촌지역, 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이사무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읍·면에서 기간제라든지 일용직 자리가 비면 우선 인센티브를 이사무장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우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신분 보장에도 가급적이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에 4개 시군 체제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 1조 원이 투자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LNG 인수기지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1조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예정입니다, 공급이. 저는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나 정부 투자기관에서 하는 것은 일정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개인이 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생각 외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13% 수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LNG 가스 공급이 적절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일반 가정에 에너지값이 한 300∼400억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에너지를 쓰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1000억이 된다. 부가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가 돼서 제주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태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도민으로서는 혜택도 크고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991년 당시에 사업자의 공급지역도 제한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서 우리 민간 업체들도 이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시장원리에 맞게 부담하는 도민들에게, 수용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도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전국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어떤 큰 사업을 하면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애월에 LNG 기지가 유치가 돼서 잡음이 없다는 것은 지사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사님께서 많은 지역의 현안 해결이라든지 관심 가져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읍민들도.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타 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정을 위해 헌신하는 그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흔히 청소년을 ‘나라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이는 앞으로 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리고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하는 일은 미래를 위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내 자식이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다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폭력에 관계가 되었다거나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내 아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청소년 통계에서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어른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그래도 믿고 격려하고 기다려 주면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교육이고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원희룡 지사님을 아주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사랑하는 것만큼 오늘 답변이 그 사랑을 대표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청소년 문제들, 학교 밖 아이들, 학교 안에는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밖 아이들이 ―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 4년간에 거의 1500명입니다. 중등생이 500명이고 고등생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수치로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학교 밖 아이들에게 도에서 관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사업으로 나오는 매칭, 그것을 겨우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면, 제가 경기도의 새울학교라고 새로운 울타리라는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부럽기 짝이 없던데, 만여 평의 땅에 280억을 쏟아 부어서 학교를 만들고, 매년 12억씩 붓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명이에요, 50명. 그것도 중등과정. 이 애들이라도 학교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현실 한번 볼까요, 학교 안의? 지금 제주학생문화원에 고등학생 20명 받아놓고, 그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학교 밖도 마찬가지, 지금 1500명의 학생들이, 보호관찰소가 지금 보호하는 게 5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길정보통신학교에, 즉 죄를 짓고 들어가면 거기 우리 제주도 애들 한 20명 있어요. 육지에서 온 아이들이 한 30명 되고요. 거기에는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들르십시오. 교육체계도 아주 잘돼 있고요, 시설도 잘돼 있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지어서 들어가야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이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애들을 조금만 인성교육 시키고, 공부 못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성교육만 제대로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면 우리 제주의 재산이고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어른들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죠,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지금 얘네들이 공부 안 하면, 안 하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서 검정고시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취업 쪽으로 나가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없어요.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PPT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지사님이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도지사 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교육청에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어떻겠어요? 본 의원이 답답한 게 그래도 학교 바깥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학교 바깥에 떠도는 애들이, 1000여 명이 떠돌고 있는데 얘네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학교 밖 아이들을 얼마든지 선도하고 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것들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의 위험군으로 발생하면 학교 안에서 관리하다가 학교 바깥에 나오게 되면 바로 통보를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가요.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청소년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냥 하는 척 시늉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이 적어도, 우리 애들의 아버지입니다. 교육감이 어머니라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도정의 한 사업으로 쳐서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준비를 좀 해 나갑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 부끄럽지 않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시원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윤춘광 의원님께서 정말 뭐랄까요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그늘진 곳, 그러면서도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정말 애정을 갖고 짚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300명, 400명 가까이 나오면 교육청에서 사실은 연계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 관리를 뭐 하냐 그랬더니 한 달에 전화 한 번 하는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들을 중심으로 우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방법들을 강구해서 여러 관련기관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학교 바깥에 나온 학생들은 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시설이나 인원에 대한 지원들은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하에, 대신 이것을 교육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나 도에서 위탁한 이걸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체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시스템이. 학교 바깥에 바로 나오면 행정에서 바로 알고 끝까지 추적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부모밖에 몰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 많습니다. 소위 흙수저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얘네들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시간 보내고 또 인성교육 하고 또 친구들 사귀고 직업훈련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여간 지사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어쨌든 저는 계속 관심 갖고 이 일에 매진할 거고요. 만들어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주택자 주거 문제.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가 꼴찌라고 나오죠? 임대주택 비율이 8.15%입니다, 전국 평균 29.45%에. 이것도 창피할 정도예요, 사실. 그만큼 제주도정에서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너무 안 지었고요. 이제라도 지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택 문제는 이 이상 더 큰 복지나 이 이상 더 큰 혜택이 없어요. 비싼 임대료, 임대료가 없어서 눈물짓는 서민들을 가슴속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 도정은 집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한 것보다는 집 없는 사람들의 최소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정의 임대주택 정책이 2만 호를 10년 내에 짓겠다고 했으니까 한 해에 2000호씩입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계획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려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제주개발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11명이 직원입니다, 본부장 포함해서.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기획 및 분석하는 데 과장 1명, 대리 1명, 행복주택 건설사업 수행하는 데, 또 택지 개발하는 데 2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사람이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 11명이, 50명이 직원이다. 50명 직원 앉아서 놉니까? 일해야죠. 그러면 그만큼 임대주택 사업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조직 확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개발공사 사장이 막 임명이 됐기 때문에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존의 개발공사 조직은 삼다수에 맞춰진 조직이지 주택건설이나 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급도 초빙을 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중간에 관리자급, 팀장급, 그다음 젊은 인력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사업의 확장에 따라서 인력 충원계획들을 세우면서 가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주택 공급 10년간 확정돼 있는 것하고 또 앞으로 현재의 제주공항 주변 등 큰 공공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개발공사가 주도를 해야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지역의 젊은 인력들에게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예산과 기금 끌어다 하는 사업을 육지의 민간기업과 다른 분야에다가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술과 경험은 우리가 협조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지사님이 열정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행복주택 관련인데, 찬반이…….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본 의원은 그런 찬반의 여부를 떠나서, 아니, 지방예산도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한 1000여 명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업이 과연 찬반을 논해서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둘째는 시청 부지에 오기로 했다가 못 오게 됐으면, 그러면 1만 4000㎡의 그 땅에 전부 다 공원화를 해야만 이게 공공인지.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것 아주 주는 것도 아니고 6년간 빌려주는 건데 이것을 하느니 못 하느니, 찬성이니 반대니. 아니, 우리 제주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심이 각박해졌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어떻게 하실래요, 지사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 없는 사람들, 특히 내 집 마련 때문에 미래의 꿈을 포기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것들을 우리가 땅만 있으면 가급적 좋은 곳에 최대한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시청이 오라고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은 전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좋은 금싸라기 땅에 흙수저들은 살 수 없다고 반대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 집 없는 젊은이들은 흙수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700세대면 1400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젊은이들한테 희망 주는 것이 공공의 적인가요? 말씀하세요. 공공의 적입니까, 이게? 공공의 이익이죠. 젊은이들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애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희망. 일 갔다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거기서 애 낳고 그 공원을 거닐 수 있는 자유. 아니,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냐고요? 울고 싶습니다, 정말로. 언제부터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인심이 각박해졌어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이 내용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더 잘 알려서 도민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욕먹는 그런 데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사업이에요, 희망의 사업.

집 없는 도민들로부터는 하루빨리, 언제 지어지냐는 전화가 사실은 도청으로 매일 걸려오고 있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도요, 집 있는 사람들도, 부자들도 반대 안 합니다.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과연 반대가 얼마나 나올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워낙 좋은 위친데 꼭 주택을 지어야 되겠냐? 그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지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왜 거기에 가겠습니까? 지금 제주 시가지권 내에는 없습니다.

100% 중에 30%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0%는 그냥 시민 품 안에 가잖아요?

한쪽, 한 켠에다가 짓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용도하고 공원을 살려 나갈 겁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도민들도 다 이해하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다가 70%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1억짜리 집을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6년씩 돌아가면서 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제주도가 가급적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탐라영재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로 유학들을 가는데,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정에서 우리 애들이 공부하러 가니까 환경도 좀 좋게 만들고, 집세도 싸고, 이렇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탐라영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실력 50%…….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PPT 띄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생활 정도, 학업 성적 50%, 생활 수준, 그렇게 해서 정하는데 사실은 다 안 찬다고 나와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줄서서 기다리는데 자리가 안 빕니다. 저한테 민원 전화 오는 건 다 서민들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전화해서 사정을 했어요. “정말 없는 부몬데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안 됩니다.” 지사님, 이것 바꿔야 됩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잠깐만 제 설명 조금만 더 들으세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 연대 가고, 그 부모들이 돈이 없으면 100% 환영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부모들한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종대를 가든, 건국대를 가든 공부 좀 못 해도 부모들이 가난하면, 유학 보내는 것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 위주로 탐라영재관에 애들을 많이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 의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 봤더니 수급자 기준으로 하니까 8%, 이게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일반 학생한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유 있는 집도 상당 부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자만 가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분위, 2분위, 쭉 있는 거기 때문에 차제에 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개발공사와 의논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들을 획기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주도에 고마워할 수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떡 하나가 많이 있는 사람이 그냥 여유를 더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더 절실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차제에 기준들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예산도 그전 같지 않고 수입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제주도 애들이 서울에 가서 우리 도정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떻든 좀 투자를…….

그럼요.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력으로 하고요. 어려운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신경 써서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서귀포 항만 시설 확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만 톤급의 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PPT…… 띄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5·6부두 저기만 절단하면 만 톤급을 정박할 수가 있습니다. 정박을 할 수 있어서 저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도 용역 중일 겁니다, 아마. 용역 중이죠? 저게 서귀포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서귀포항에 발길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객이 안 다니고. 그래서 여객이 없는 항구가 무슨……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어민들 항구고 그런데, 사실 화물선만 다니는 거죠, 화물선만. 그런데 지금 화물선 다니는 데도 창고가 없어서, 창고가 부족해서 서귀포로 오다가 또 성산포로 가버리고. 그래서 서귀포항 그 주변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그쪽의 경제적인 여건이 옛날에 여객이 다니고 할 때는 참 서귀포항이 말도 못 했습니다, 경제적인 산출이. 그런데 지금은 참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창고도 올해 4월 달, 이번 4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계획된 대로 이렇게 하셔서…….

임항창고,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 예정인데…….

4월이니까 이번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달에도 못 한다고 소문이 들리던데요? 그것 좀…… 지사님께서, 이건 서귀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좀 챙겨 주십시오. 말로만 서귀포 지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서귀포 시민들이 그냥 느낌으로 ‘아, 정말 서귀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그리고 5·6부두 절단하는 부분도 해운항만청에서는 아마 반대할 겁니다, 저것을. 반대하는데 저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배가 다 커지는데 5000톤 이하만 댈 수 있다면 저기에 누가 더 오겠습니까?

최대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객이 없다 보니까 서귀포항 진입로에 카훼리 대합실이 있거든요. 수협 판매장으로 빌려줘 버렸어요. 배가 들어오면 바로 돌려 준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 판매장으로 인해서, 거기 진입로거든요? 모든 화물이, 삼다수 화물도 거기로 들어가고 하는데 교통이 엉망입니다, 사실. 지사님, 서귀포 갈 때 한번 주변 둘러보십시오. 수협 판매장 거기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돌려 받으시고, 들어가는 입구 환경을 화물 작업하는 데 지장 없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귀포의, 이건 도의 문제인데 서귀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양형 호텔 주차도 문젠데요. 지금 서귀포 시내 중심가에 분양형 호텔이 눈 깜짝하면 하나 생기고, 눈 깜짝하면 하나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가 문제는 300실 규모면 300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인데 주차대수는 70대입니다, 70대. 그러면 허가가 나가요. 지금 도내 분양형 숙박시설이 생활형으로 해 가지고 1만 6000실입니다. 주차대수 4000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주차대수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이 420실에 170대면 나갑니다. 오피스텔은 자는 거 아닙니까, 차가 다 있고. 그러면 그 차 어디다 세우느냐고요. 그 주변이 다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도 정책이 그냥 허가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 강화를 해서 오피스텔들도 방 하나에 하나씩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면 짓지 말라 그러세요. 아, 진짜 걱정입니다. 이것을 도 정책에서 확실하게 조례를 빨리 좀 개정을 해서…….

오피스텔을 1실당 1대 주차장, 그다음 원룸형을 0.9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미 기준을 개정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1실 1대 주차 기준에 근접한 그 기준으로 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이걸 함으로써, 한창 다 지어진 다음에 기준을 바꿔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용없죠.

조금 서둘러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기다리기보다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어떻든. 용역 해 봐야 결과 나오는 건 뻔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방 도민들, 기존에 호텔 사업 하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지금 이런 분양형 호텔들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3만 원 받아요. 그러면 장급에 가서 자겠습니까? 이것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 이거 허가 내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 바람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주차대수 강화하고 하면요, 덜 지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감귤 미인가 선과장 문제입니다. 이게 서귀포에 집중된 문제라서 이것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인가 선과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하고 있고, 십몇 년이죠? 한 13년간을 줄기차게 얘기해도 미인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 해서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올해부터 이것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올해 말까지 유예조치가 되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니까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지금 미인가, 미등록 선과장인데 서귀포시가 132군데입니다, 제주시 30군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주로 감귤을 사는 것은 다 어르신네들 감귤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One-Stop으로 지원해서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과실, 열매가 익으면 이분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인부, 따는 것, 운반하는 것, 팔아서 돈 갖다 드리는 것까지 One-Stop 체제입니다. 지금 거의 30%, 28.8%가 미인가 선과장인데 이분들을 정리하게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땐 대란이 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노인네들 밀감을 대신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협이나 감협이나, 밀감에 대한 관련 단체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밀감 당도 선별하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인 대형 선과장 몇 프로나 가동되는 줄 아십니까? 부끄러울 정도예요. 가동 못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말에 다 정리해 버린다. 정말이에요. 이분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짓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밀감은? 아무 대체 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미인가 등록 선과장은 수십 년 동안 해 온 선과장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여기서 파치를 주도적으로 팔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귀포 밀감 고장에 30%에 달하는 이 밀감을 처리해 주는 처리장이 없어지면 대체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어떻게 이걸,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것 사실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현실과 문제를 저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넘어갈 때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차제에, 계속 임시로 옮기는 게 아니라 뭔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전제하에 지금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같은 데를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농협 같은 데서가 돈 되는 것만 하지 말고 적어도 진짜 이 밀감 처리 문제를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선과장들을 통폐합해서 각 마을마다 좋은 선과장들 만들어서 인력까지 다 해서 One-Stop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돼요, 농협에서가. 이 문제는 결국은 농협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죠, 못 해. 지금 체제로는. 그래서 도정에서가 이 문제를 정말 걱정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한라산 남벽 탐방로에 대해서 9대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고, 서귀포 시민들이 또 돈내코 한라산 탐방로를 원하고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훼손된 남벽 탐방로 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 남벽 탐방로 우리가 다녔던 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기는 성판악으로 올라가는 1800고지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 정상의 남벽은 전혀 건들지 않는 거죠. 저 대피소에서 저기로, 요즘 데크시설 잘하니까 환경에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저거는. 1800고지로 연결해서 정상을 가서 다섯 군데를, 이게 뚫리면 세 군데가 뚫리는 거잖아요? 어리목 뚫리죠. 영실 뚫리죠. 돈내코 뚫리죠. 정상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이야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반대한다고 이렇게, 한라산이 편안해지는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사님, 혹시 주저주저하실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반대하는 의견들도 한라산을 잘 보호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큰 뜻에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대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좀 있습니다. 지금 훼손된 남벽 등산로를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순환하는, 우회하는 코스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이것을 지면에서 일정 높이를 띄워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단체에서는 철제로 하지 말고 목재로 해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반영할 거고요. 그다음 저렇게 되면 정상에 대해서 또 마모되고 무너질 게 아니냐. 그래서 안식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후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보전을 하기 위한 방안을 겸해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그냥 한꺼번에 전격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단 현재 국립공원이랑도 다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만들어서 시범, 실험 운영기간을 좀 거쳐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제대로 안정화된 그러한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저 짝사랑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지출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제주가 행복하고, 우리나라도 행복하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지 15년, 4개의 시군을 통폐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제주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66만을 넘어섰고, 도의 2017년 총예산 규모는 4조 4493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6% 증가하였습니다. 입도 국내 관광객 수는 연 1500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 GRDP는 16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반면, 2017년 1월 말 현재 가구당 가계 부채 규모는 5149만 원, 지역 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75%로 전국 평균치 4650만 원, 58.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주 직장인 월평균 임금은 245만 5000원으로 전국 꼴찌로 가장 높은 울산 423만 원 대비 무려 177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의 비정규직 비율 또한 전국 최고이며, 2015년 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도내 상용 근로자는 36.2%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주당 근로시간 18시간 미만 일용 근로자는 7.8%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동안 제주의 개발과 경제성장의 이득이 자본가들에게만 귀속되고 서민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3관왕과 청정제주를 자랑하며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가 난개발로 소중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극심한 교통 문제와 쓰레기 대란에 이어 오폐수 범람과 강력 범죄, 교통사고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은 관망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으로 도민들의 허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심 환경은 사라져 가고, 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제주가 이제는 환경 수용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환경 파괴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소중한 땅들이 외국 자본에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제주도민들이 원했던 국제자유도시입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기초자치단체까지 폐지하며 추진하려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참모습입니까? 제주의 평화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미함정이 정박하는가 하면 줌월트와 항공모함, 공군기지 신설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니라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도민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제주도정은 잘 직시하고 진단하며 세밀하게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럴 기미들은 보이지 않고 도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각종 갈등들은 불거지고 있습니다. 환경 계엄령을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상황을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정은 신공항이다, 신항만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이다. 말로만 청정과 공존을 외치며 실제로는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주도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 도정이 과연 청정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저의 도정질문이 원희룡 지사님과 도정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이 신뢰와 기대감으로 뒤바뀌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을 한 두세 곳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청정과 공존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최대한 부합하도록 내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합할 수 있다. 마라도 면적의 12배, 그리고 6조 원이 넘는 사업비, 제주도 개발 역사상 가장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해발 350∼580,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바로 도로 하나 밑의 완충지역에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한다는 것은 말로만 청정과 공존을 외치는 것이고 청정자원을 지킬 의지도 없다고 보고, 공존 또한 외국 자본에게 대규모 자본을 넘기는 그런 부분이 과연 제주도민과 공존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똑똑하신 지사께서 이런 부분을 개발하면서 청정과 공존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그 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세계섬문화축제 장으로 쓰였던 곳이고, 벌써 20여 년간 개발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30% 정도의 자연이 이미 개발, 훼손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주도가 유치해 온 관광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지정이 돼 있는 곳에 투자자가 여러 번 손바꿈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우리 국내 자본이 와서 투자를 했던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앞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제주도가 외국 자본에 땅을 판다?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라관광단지가 JCC로 넘어가면서 지금 부지가 더 확장됐죠?

예.

몇 % 더 확장됐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확충이 됐습니다. 사실 제주가 쓰레기 대란, 오폐수,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형동 인구를 넘어서는 생활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면 앞으로 이런 환경 수용력,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청정과 공존의 제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폐기물 그리고 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자체 처리들을 하도록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 심의과정에서도 보완 조치를 시켰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은 다 동원할 것입니다.

원래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서 면제가 됐고 그 대신 전문 환경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오라관광단지 또한, KE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들어보셨죠? 여기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국책사업을 할 때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공사 같은 환경부 산하의 공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오라관광단지 관련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혹시 지사님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그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에서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13개의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중에 생활용수 공급이라든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주기 단축 등 6개는 전부 그대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 원형보전지역을 설정해서 일부 토지를 제척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반영을 했고, 미반영이 세 가지입니다. 미반영은 체육시설이나 상업시설, 숙박시설 이런 개발들을 배제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인데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은 그야말로 검토의견이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의사결정에…….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것은 맞죠?

최대한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13개 중 10개는 반영했고, 그중에 3개는 이것은 힘들다고 그래서 미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총괄 의견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 읽어보고 반영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KEI 의견서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지구는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와 연접하여 있어 생태적 완충지역의 역할을 하며, 경관보전지구 1등급 오름, 열안지오름을 비롯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등 보전지구 비율이 높아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괄 제일 첫 문장에. 다음에 또 있습니다. 토지환경 분야, 토지 이용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데,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해 평화로와 산록남로, 산록북로, 1100로 등의 한라산 방면의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자산 보전 및 중산간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주다운 평가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중산간 지역에 대한 보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357만 ㎡ 규모의 관광단지를 중산간 지역에 개발하는 것은 제주도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읽어보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주도가 새롭게 거기를 개발한다면 그 지적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20여 년 전부터 이미 오라관광단지로, 관광단지 개발을 전제로 지정되어 가지고 온갖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하다가 나가고 나가고 해서 마지막에 들어온 투자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인데 이걸 20년 전으로 되돌려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가 청정과 공존,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극동건설이 지금 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중산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개발사업 절차 이행 중인 사업도 지사님이 중산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보류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절실한 찬스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 부분은 안 된다. 중산간 지역이고 청정과 공존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는 지사님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실 절대적인 보전구역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 선은 처음에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그었는데 사실 그것도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일단 선언을 해 놓고 그 후에 우리 도시계획으로 이것을 구체화해서 방침으로 반영을 시켰죠. 오라관광단지는 산록도로 밑일 뿐만 아니라 이게 20여 년 전부터 이미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 있었고, 이미 30%가량 개발 공정이 진행돼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사 가지고 일정 부분 보관을 하든가 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고 더욱 규모가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어떤 사업자 편을 들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환경자원총량제, 알다시피 15억 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91%를 적용하면 개발 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시민의 가장 머리 같은 곳이고 경관적인 문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홍수 문제, 지하수 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 지역상권의 문제, 열 가지, 백 가지도 나열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지사님께서 다른 일은 못 하더라도 적극 밤새면서 고민해 가지고 이게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 해서 제주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에게 피해가 된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자본 검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20여 년 동안 개발될락 말락 이렇게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본 검증을 해서 만약에 이번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끝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본의 검증,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6조 원이 넘는 사업, 제주도 개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을 하면서 자본 검증을 안 하고 이 절차들을 이행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신구범 전 지사께서도 “그럴 리가 없다. 강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 검증 해 보셨습니까?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만약에 문제 있으면 “이제는 하지 말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언제 답변을 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자본 검증 문제는 환경에 대한 영향과는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본 검증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 부분 때문에 행정적인 권한들을 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절차에 대한 규정 자체가 이것을 환경영향, 경관, 도시계획, 재해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들을 거친 다음에,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회들을 쭉 거치고 도의회 동의까지 받아온 다음에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그때에 자본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직원을 보며) 이게 언제 고쳐졌습니까? 과거 처음에 인가를 낼 때는 아예 자본 조달계획을 내도록 돼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에 이게 고쳐져 가지고 그게 나중으로 옮겨간 겁니다. 저는 차제에 이번 오라관광단지 교훈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실컷 절차 진행해 놓고 나중에 자본에 문제 있으면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것을 병행 심사하도록 최소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

지사님이 최종 인·허가권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허가를 최종 결정해야 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도를 나중에 도입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사업은 너무나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도 이런 문제는 계속 불거졌습니다, 자본의 검증 문제. 그러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몇 개월 전에라도 자본 검증 위원회를 꾸려서 적격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최종적인 의결 단계입니다. 동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본 검증을 해 가지고 그런 서류까지 포함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해야 저희들이 그런 것도 충분히 보고 환경도 보고 지역경제 영향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 검증도 하나도 안 하고 도의회에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도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겁니다.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는 최종 단계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아직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이 안 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돼 있는 거고요. 의회의 동의는 환경영향평가에 한정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검증 내용이 지금 도의회에 제출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의회 동의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본 검증, 그리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증기관들의 의견서까지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 동의까지 거쳐지면 그다음에 사업자가 자본 조달계획을 포함한 아주 상세한 설계 같은 것들을 내면 그때 도가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그 단계에서 검증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지사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마지막 절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자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먹튀가 발생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 또 도의회는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적어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사께서는 자본 검증 위원회를 꾸려서, 전문가들을 꾸려 가지고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만들고 해서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또 그게 행정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다른 환경영향평가 할 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도의회 동의 끝나면…….

그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른 환경영향평가 할 때 자본 검증 보고서 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그동안 수십 건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부분이고, 외국 자본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특히 외국 자본이면서 이 자본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하오싱 인베스트먼트, 조세회피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분석은 어느 정도 해 보셨겠죠, 지사께서도. 버진아일랜드, 악명 높은 조세회피처에 있는 자금입니다. 이런 부분에 제주 땅이, 마라도 면적의 12배가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 안 합니까? 그리고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 지사께서는 얼마 정도 이 땅값이 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당, 추가 구입 부지는 평당 5만 원 정도, 기존의 땅은 10만 원 정도로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뛸 것 같습니까? 인허가 되는 순간 적어도 10배, 평당 100만 원. 적어도 박영조 회장은 평당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국부 유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고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의 성격, 그다음 사업이 과연 충실하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않게 우리 행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초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진아일랜드 등등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제출을 받아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제3의 기관들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로는 화롱그룹이 51%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강경식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51%의 화롱이라는 집단은 인터넷만 쳐 보면 다 나오는 중국 유수의 기업인데 이게 무슨 조세도피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모든 자료를 그게 정확한 시점에 절차가 되고 저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의회든 우리 도민사회에다가…….

전반적으로 검증 결과를,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전반적으로…….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사실은 여기서 그 부분…….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일일이 의견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짚어봐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저는 조금…… 뭐랄까요.

저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자본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할 겁니다.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박영조 회장께서 지금 이 자본의 100% 주주는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죠?

예.

박영조 회장이 지금 JCC의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분인데, 이 회장이라는 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건 지사님도 인정하잖아요?

주주 구성의 51%가 화롱그룹입니다.

그러니까 ‘100% 주식이 자기 아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법인 세종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PPT 4번 좀 틀어보세요. 아, 3번이요, 3번. PPT 3번. (영상자료를 보며) 박영조 회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실지 주주는 이렇지 않고, 지금 현재 JCC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JCC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입니까? 박영조 회장입니까?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PPT 1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박영조 회장은 2016년 12월에 대표이사 사임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지사님. 중화인민공화국 왕핑후아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1971년생이에요. 그래서 캐면 캘수록 누구의 자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왕핑후아, 한 번 누구인지 만나보신 공직자 있습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대규모 사업 인허가 과정 계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PPT 틀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는 박영조 대표이사 명의로 도의회에다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업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올렸어요, 책자하고 같이. 이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전문가니까.

(집행부 직원을 보며) 원래 사업 인가서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박영조…….

처음에 사업 인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 사업계획 자체가 처음에 박영조로 제출돼 있고…….

그렇죠. 처음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변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자로 올려야죠.

아니, 법인 그게 변경이 됐지 지금 이 사업계획 자체는 그 후속 변경절차를 아직 안 밟은 거죠.

대표이사 자격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도 유의미한 겁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법적인 것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강경식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몇 가지 문제점, 실제 주주가 누구고,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본 조달에 대한 실제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강도 높게 이 부분을 검증을 하고 나중에 실제 주주와 실제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사람이 우리 도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올릴 때 실제 대표이사인 그 대표이사를 담당 국장이든 누구든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아무런 자격 없는 그 사람 이름으로 올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덥석 받아 가지고 도의회에 올리고,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겁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도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모든 책임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의안은 현 대표자 명의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표이사에 대해서 한번 신원 검증은 해 봤나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정말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하수공 같은 경우도 지하수 9개 공을 양도·양수 허가를 했습니다. 지하수공이 꼭 필요하면 최종 인허가 단계라든가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지하수공에 대한 양도·양수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허가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도 불투명하고 최종 인허가 관계에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JCC가 사업을 다 받을 것처럼 인정해 가지고 양도·양수를 인정해 버리는 이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제한급수까지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지하수공, 묻지마 식으로 초기 단계에서 양도·양수 인정해 버렸잖아요. 극동건설은 사업이 완전히 끝난 사업자입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도·양수를 인정해 버린 것, 저는 엄청난 특혜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경관 관련해서 고도를 12m에서 20m, 3층에서 5층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이것도 저는 행정에서가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고도를 완화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3층에서 5층으로 저는 완화를 시켰다고 봅니다. 아까 언급했던 KEI에서도 사업지구는 경관지구 3등급이 79.24%에 달하고 있으며,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제주다운 평가매뉴얼에서도 주요 도로변, 산록도로 등 1.2km 이내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지구의 관광호텔은 5층 규모로 계획돼 있음, 따라서 관광호텔의 층고는 12m 이하로 계획하도록 하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높이 규제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렇게 지금 전문 연구기관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도 수용 안 하고 경관을 3층에서 5층으로, 우리 서민들 그게 가능합니까? 조그마한 불법 건축물 하나만 지어도 전부 다 벌금 추징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특혜를. 이러면서 무슨 청정과 공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사님!

의원님, 다 아시는 내용을 일부 빼고 말씀하시니까 특혜처럼…….

물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나 우리 도정에서 의지가 12m에서 20m는 안 된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아니, 20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심의위원회가 12m, 20m 이렇게 올린 건데 이 부분을 모두 도지사 내지는 도에서 한 특혜다. 저는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나친 비약인지 아닌지는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걸로 보고요. 다음에 환경영형평가 매뉴얼, 거기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번 평가안에 보면 기존에는 별로 안 포함돼 있다가 숙박시설과의 관계, 기존의 숙박시설에 영향을 미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 부분에서 오라 협의회 등등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막상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구조 예측을 하도록 지금 도에서 만든 매뉴얼 책자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오라관광단지에는 상업시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섭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8만 ㎡. 그러니까 중앙로 지하상가의 21배가 됩니다. 엄청나게, 지역상권 저는 다 죽는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중앙로 지하상가를 비롯해서 연동 상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라관광단지 사업계획을 보면, 종업원 9,000명, 예전에 만 명이었다가 9,000명, 그리고 상주인구 5만 명 해서 약 6만 명 정도가 상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관광객이든 누구든 한 5만 명 정도가 오고, 종업원이 한 9000명, 만 명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루에 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돼요. 하루에 5만 명이면 1년 365일은 1650만 명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 오라관광단지가 먹고 살려면. 작년 관광객 입도객이 15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광객이 오라관광단지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의 상권, 숙박업소, 다 죽여야 오라관광단지 괴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 상권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권에 한 번이라도 공청회나 설명회 해 보셨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영향평가를 해 봤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생략하고 쉬쉬 하면서 오라관광단지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일단 우리 인가 단계에서 낸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내의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가 지역경제와는 어떤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제로 연구하실 겁니까, 앞으로?

당연하죠. 최대한 부작용을 줄일…….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더 넘어야 이게 결정이 나겠군요?

왜 3년입니까? 왜 10년은 아니고 3년입니까?

지금까지도 안 했던 걸 언제 그렇게 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환경영향…….

자본 검증도 안 했지…….

그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이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안을 우리가 최소한의 보완 지시를 내려서 의회로 넘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이 과연 충실한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제주도와 과연 상생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정이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고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단계가 앞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절차를 최대한 다 밟고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올릴 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줘야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분석 안 하고 나중에 지사님께서 도정에서만 따로 도의회 동의 끝난 다음에 평가하겠다고, 그러면 저희 도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 가지고 하면 도의회만 다 독박 쓰게끔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정에서는.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권을 가지고, 허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다 허가를 합니다. 신화역사공원에도 도민 고용 80%, 도급 50%, 농·축·수산물 장기 공급계약, 인력 양성, 모두 조건 걸어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오라가 본인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그것대로 과연 끝까지 갈지도 저는 의문입니다마는 만약에 실제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숫자 산출이 과연 어떻게 된 건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민들 지역경제에 영향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조정안도 내고 조건을 걸어서 이 부분들을 모든 도민들에게 공개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본 검증이 안 되고 지역 상권에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절차가 미흡함 속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료를 다 제출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최종 제대로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심사를 그때까지, 도에서 그런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할 때까지는 심사를 보류하는 게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으로서의 사명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임금에, 파트타임에,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궁금하고요. 옛날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골목상권에서 그 자그마한 슈퍼 하나 가지고 우리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먹고살고, 그 번 돈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대형마트 다 들어와 가지고 골목상권 50%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다, 이마트에도. 파트타임, 많은 분들이 고용이 됐죠. 지역상권 다 죽이고 일자리 다 뺏어 가지고 또 다른 일자리 만 명 만드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의회에 그런 자료를 넘기는 게 행정이 해야 될 기본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곶자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곶자왈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도지사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곶자왈을 보전·관리하고, 사유지 곶자왈도 매입하고, 곶자왈 도립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곶자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지는 알고 계시죠? 생태계의 보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보호구역 지정 고시도 안 됐습니다. 지금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는 2014년 4월 초에 제정이 됐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청정과 공존, 제주의 자연 가치 보전에 앞장서시겠다는, 자연의 가치를 키우겠다는 지사께서는 이 곶자왈 사업,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는 상당히 발 빠릅니다.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고시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곶자왈, 워낙 잘 아시잖습니까, 의원님께서. 물론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면 곶자왈에 대한 개념도 우리 법에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정확히 경계를 긋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큰 윤곽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일정 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최종 단계를 마친 다음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이 경계를 확정하도록 돼 있지 이 재산권과 연결된 부분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 그래서 절차가 단 하루도 지연되는 것 없이 지금 재깍재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계조사를 완료한 지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고, 좀 머뭇거리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으로…….

(집행부 직원을 보며) 머뭇거리는 게 뭐 있습니까?

지사님,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으로 곶자왈을 매입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도 오름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주요 환경자산은 저희들이 토지비축제처럼, 환경자산비축제처럼 해서 매입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을공동목장이 예전에 한 120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이게 중산간 지역에도 있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어떻게 보면 도유지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54개 정도에 5975㏊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웬만한 대규모 개발용지는 다 개발업자에게 넘어갔어요. 이 마을공동목장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에도 자산관리신탁공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안이 만들어졌는데 철저하게 좀 관리, 지금 현재 1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투여되지 않고 다 개발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중산간 난개발 가이드라인, 지사께서는 잘 만들긴 했는데 오라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산간 중의 중산간이고 중요한 곳인데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