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복입니다.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2017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성공개최 지원, 민생안정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도로개설 등 SOC분야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이 723억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3억원, 지방교부세 230억원, 국도비 보조금 28억원, 잉여금 및 내부거래 등 보전수입으로 4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전국체전 손님맞이 준비 등 체전 성공개최 지원, 주차장, 상수도, 공동주택, 마을안길 포장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 재래시장 편의시설 설치 및 일자리사업 확대 등 경제 활성화, 건강복지타운 조성 본격화 및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건설 중인 도로 및 문화관광시설 등의 연내 조기마무리,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환경정비 등 3무청결운동 지속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23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8,090억원보다 8.9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4억원으로 당초예산 6,604억원보다 8.6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9억원으로 당초예산1,485억원보다 10.0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4억 1,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임대료와 사용료수입 등 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투자촉진 환수금 여성사회수강료 등 10억 9,1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증액반영과 특별교부세 등으로 230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 분으로 31억 7,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300억 3,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회수금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9억 6,1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정차과태료수입, 하수도 공기업 수질기준 초과 손실금 등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내시 변경 등으로 3억 5,200만원이 줄었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총152억 3,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노은안락교 재가설 10억원과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불편 해소에 33억원 등 총 5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풍수해종합계획수립 9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반기문교실 운영 등 교육경비로 3억원, 비정규학교 지원 2,000만원 등 총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 10억원, 충주야구장 조명탑 설치 10억원 등 총 7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그린환경 매입비 3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에 3억 9,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 1,000만원 등 총 4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14억 4,000만원, 건강복지타운 조성 47억원, 노인 수급자생계비 3억 6,000만원, 항일운동역사관 3억원 등 총 79억 8,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 5,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6,000만원 등 총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용수공급 농로포장에 13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 20억원 등 총 5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 17억원, 스마트그리드사업 2억 4,000만원, 골목형 시장육성 5억 2,000만원, 지역 선도지역지원 등 총 40억 8,200만원을, 수송및교통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건설 및 예성로 회전교차로 설치 등 SOC 확충을 위해서 총 146억 7,700만원을,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 정비 11억 2,000만원, 공동주택 시설지원 7억원, 목행소공원 2억원, 안림로 가로수 수종 갱신 1억 5,000만원 등 총 39억 5,300만원을 편성을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로 5억 5,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반환금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수질개선분야 등 14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의료급여사업비 내시변경으로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송및교통분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23억 3,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마무리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23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특별회계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4억 4,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시 해당 부서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8쪽에 보면 반기문 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일단 기정에 안 세우셨어요?

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당초예산에 반기문 교실 운영을 3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너무 편중이 돼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다시 좀 제출하라고 해서 일단은 50%만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50%는 이제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했고, 이번에 이걸 조정을 해서 다시 이제 50%인 1억 9,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이 4개교는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충주고등학교하고 중산고등학교.

예?

중산.

중산.

여고, 예성여고 이렇습니다. 대원고까지.

대원고?

예.

그럼 5개 학교가 됐는데, 여기 왜 4개교라고 돼있어요?

충주고, 충주여고, 중산고, 대원고 이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각 학교별로 반기문 교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인문학교만 해놨잖아요, 그렇죠?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어떤 취업교육이랄지 아니면 그런 직업훈련 쪽으로 해서, 저희 별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실업계 학교도 지금 영어에 관련돼서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똑같은 기회와 균등을 줘서 거기서 잘하는 애들을 선발을 해서 미국을 가든 어떻게 하든 해야지, 이렇게 인문계 학교에만 타이틀을 딱 걸어서 ‘반기문 교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혜외연수 가는 거는 별도로 돼있는데.

글쎄, 이게 이 사업이 불공정하다는 얘기지.

1회 추경에 편성된 걸 아시겠지만, 많이 그 학교별, 어떤.

그리고 인문학교만 하려면 충주 시내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해주든가, 왜 이 4개교만 해주냐고?

지금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학생 수나 아니면 대학진학률이나 종합적으로 감안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뭐, 성적 뭐 대학 진학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댄데 그런 거 갖고서 평가를 하십니까?

시에서 하는 교육지원비는 사실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거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업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입니다.

글쎄, 보완을 하시려면 전 학교를, 인문학교를 다 해주든가 아니면 충주시 관내 학교를 다 해주든가, 이렇게 편중된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일단 그 당초에 반기문 교실을 운영한 취지는.

아니, 사립학교도 아니고 인문학교 중에서도 후 기다리고 이런 사람 그러지 않아도 서운한데, 이런 것까지 기회를 안 주면 누가 충주시민.

그래서 학교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은, 제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거고요.

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또 본 위원 생각은 또 틀리니까 그거를 검토를 하시란 얘기예요. 왜 국장님 생각대로만 이 정책을 세우세요? 아, 충주시가 인문학교 4개 학교만 충주 시민이고, 충주시 학생이에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인문학교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실업계 교고등학교 전체적으로다 균등하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보면,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문화예술에 잘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또 장학금도 줘야 되고. 인문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주는 거도 줘야 되고, 다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줘야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아, 세금을 편중되게 받아요? 충주 인문학교 나온 애들은 세금 더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장학회에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생, 또 특기 장학생, 또.

국장님,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하시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데,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연도별로 어떻게 했는지를 그 자료를 뽑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과 채무상환관계가 나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쓰도록 돼 있죠, 그렇죠?

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뽑아져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채는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지방채나 뭐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명확하게 순세계잉여금과 채무상환 상관관계가 나올 거예요. 3년도만 뽑으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