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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4-10

장복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건설교통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하여야 하므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교통사업본부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상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 주요보고에 앞서 지난번 간부공무원 소개 때 우리 차량등록과 정국태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빠져서 오늘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태

정국태차량등록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510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62억 9,500만 원보다 194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35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 6,000만 원보다 17억 원을 증액한 15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건설과 189억 700만 원, 도로시설과 528억 400만 원, 교통지원과 52억 9,800만 원, 대중교통과 582억 7,100만 원, 차량등록과 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교통지원과 146억 원, 대중교통과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장성-흥해 간 도로확장에 2억 원,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도로개설에 5억 원, 흥해 죽천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억 200만 원 등 총 4건에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동해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억 100만 원으로 총 2건에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에 연일 우복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원, 흥해 대련2리 농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 장기 서촌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13건에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보조사업으로 흥해 초곡리 세천정비공사에 3억 원, 호미곶 대보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2억 원, 기계 내단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연일읍 중명리 수문교체공사에 4,000만 원으로 총 4건에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인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7억 원,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에 1억 5,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1억 3,300만 원,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5,800만 원 등 총 4건에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는 구룡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오천 구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2,000만 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청하 월포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 원 등 총 9건에 2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토목사업에는 오천읍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2,000만 원, 중앙동 항도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전액 감 하였고, 흥해 남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등 총 5건에 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개설사업에는 기계면 화대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1억 원, 오천 문충리 도로확·포장에 2억 원, 호미곶 강사3리 도로확·포장에 1억 원, 흥해 옥성리 도로확·포장에 3억 원 등 총 8건에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도로사업에는 신광 호리 도로확·포장에 2억 원, 대송 홍계리 도로확·포장에 2억 원, 흥해 덕성리 선형개량공사에 10억 원, 흥해-신광 농어촌도로 도로확·포장에 6억 200만 원, 기계 현내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 100만 원 등 총 8건에 2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구축사업에는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100만 원, 창포동 흥해-성곡리 간 도로개설에 2억 원 등 총 3건에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인 운송업계 보조금 34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택시정보화사업에 9,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3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도시교통관리 400만 원, 교통시설개선 3억 8,3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5,000만 원, 주차장 사업관리 1억 3,3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1,200만 원 등 총 13건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대중교통과의 세출은 대중교통시설 개선사업에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도로 및 교통 관련 사업으로 살기 좋은 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사업교통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맑은물사업본부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방진모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하수도 사업의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4억 600만 원보다 1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5,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에 신광면 사정2리 하수도정비에 5,000만 원, 인력운영비 3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78억 원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1,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56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에 5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과 세출예산은 49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두호, 학산 하수관로 소송 청구금 3억 원, 07년, 09년, 10년 하수관로 BTL 국비 반환금에 1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오천읍 용덕리 제일맨션4차 옆 하수도 설치 등에 3억 2,100만 원,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2억 2,500만 원, 청하·기계 하수처리시설과 흥해하수처리시설 건설 국비 반환금에 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상하수도 업무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께서 읍장으로 우리 오천에 오셨기도 하고 오천의 지리에 밝으시니까 오천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어사를 기점으로 등산로 등의 노선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힐링코스 또는 둘레길을 개설해서 내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방객들이 많이 다녀가시면 자연적으로 관광지가 될 텐데 문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불거진 게 하수로입니다. 아시다시피 협곡 사이 거기가 수로가 하천으로 따라오지 않는 한 하수로 개설이 어렵잖습니까? 도로 따라 오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천 지리에도 밝으시니까 오어사가 유원지화 된다면 하수 처리에 어떻게 훈수를 둬 주실 겁니까?
진모

방진모맑은물사업본부장

사실 오천에 제가 있을 때부터 특히 오어지 같은 곳은 방생하는 사람들이 봄에 엄청 많이 와서 주차시설부터 문제가 되어서 사실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나 주차시설도 확보하고 또 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있을 때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재정사업비로 들여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이번에 거기에 또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거기에 상류부터 거기가…. 어차피 오천 쪽으로 유입이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하나만 자체적으로 처리는 곤란하고, 갑자기 부위원장님께서 물으시는데 답변과 방안이 지금 당장 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지금 상하수도 문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하튼 업무를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는 물론 하수도도 깨끗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부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의 의견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도 오천에 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한 번 더 세밀하게 훈수를 받고 싶은데 지금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진모

방진모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오천에도 계셨고 하수도과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방금 물었던 문제에 대해 훈수를 둬 봐 주시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오수 분리사업이 결국은 오천 시가지 부분하고 상류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서 같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대상지로 오천, 청림, 장기, 세 군데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서는 도로 올렸고, 도에서는 행정자치부로 사업계획을 신청, 제출한 상태에서 사업이 도에서는 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남았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2018년, 2019년에서 2022년 정도까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구역은 오천 북문구역에 편입이 되어서 처리가 가능할 것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핵심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어사 둘레길 주변지역은 온천지구를 겸해서 필시 단년 기간 내에 유원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수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될 텐데 이미 포항시가 오천 오어시 인근 지역에 댐을 조성하거나 안 그러면 둘레길을 조성하거나, 등반로를 조성해서 이미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하수도인데 이 하수도가 하천을 따라서 내려올 수 있으려면 이게 매설이 가능해야 하는데 하천은 대개 암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하수로를 묻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지역의 개발에 발맞추어서 나머지 하수정책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하셔서 조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모

방진모맑은물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 오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형산강사업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 항사댐 건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그리고 형산강 프로젝트 선도사업인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 간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형산강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우리 신부조장터 공원화사업하고 뱃길복원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언제 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난 3월 달에…
복덕

장복덕위원

3월 달에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간담회.
복덕

장복덕위원

그때 보고 할 때 이 사업을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주겠다고 보고했죠,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가장 많이 지적했죠,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가 경북관광개발공사까지 들어갔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난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건에 대해 많이 물고 늘어졌다는 얘기가 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들어갔냐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덕

장복덕위원

잘 모르기는 무슨. 웃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이 아니고 거꾸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저한테 그렇게 좀 하지 말아 달라고 압력이 들어왔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
복덕

장복덕위원

제 말 뜻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왜 그런 일이 있냐고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바로 잡기 위한 부분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거꾸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나한테 전화 오게 만들고. 그쪽에서 말하지 않았다면 누가 말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말했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아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어필을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내가 압력 받을 일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문제를 유의하셔서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추후 위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제가 정책적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죠? 저희가 국내연수 비교견학으로 울산 태화강 쪽을 다녀왔습니다. 태화강 전체를 다 함께 보고 왔는데 거기에 돈이 약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6,700억, 약 7,000억이 환경을 재생하는 데 돈이 들어갔고, 30%가 친수 공간, 친수 정책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70%가 들어간 것이죠, 울산 태화강에. 물론 태화강은 우리 형산강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6급수가 1급수로 다시 재생되어서 철새가 날아오고 고기가 뛰고 이런 것들을 저희 눈으로, 건설도시위원들이 목도를 하고 왔는데 우리 정책의 출발은 그런 쪽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안병국위원장

태화강과 형산강의 정책이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예산투자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태화강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거기 또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태화강이 상당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태화강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서 우선 수질개선부터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질개선이 보면 대부분 저희들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지금 대부분 현재 우리도 공단지역에 하수관로정비라든가 연일읍 칠성천, 철강공단 하수정비가 지금 설계 중에 있다든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공단 완충저류시설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점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하수정비사업부터 하고 이렇게 했고, 저희들은 병행해서 친수 공간도 하면서 하수 물도 처리하는 병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 1,2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대략적으로 칠성천, 연일읍, 구무천하고 이쪽 개선에 한 1,200억 정도 소요가 당장 됩니다. 아마 이밖에 더 준설에 따른 경비도 더 투자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개선과 함께 친수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래서 물론 강의 형태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물의 깊이하고 우리 물의 깊이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은이라든가 오염에 대한 부분이 방송에 노출되는 등 여러 번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이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준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돈이 투자된다면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상근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구무천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면 모르게 조사를 해서 방지를 해야 하지, 이걸 용역을 줘서 수질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방송에 내보내게 되면 옳게 되겠습니까? 방송을 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오염된 물을 안 흘러 보낼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상근

이상근위원

주로 보면 소나기가 온다든가, 큰 비가 올 때 자기네들이 우·오수를 내려 버린다고요. 그러면 수질에 섞이게 되고 그러면 모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용역을 해서 한다고 방송을 하면 그 업체에서 방류를 하겠습니까?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모르게, 그 사람들이 모르게 조사를 해야 시정이 되지 이걸 매스컴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무천 물도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 가두어서 거기서 정제를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골프장에 가면 해저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두어서 내보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좋은 지적입니다. 구무천은 지금 환경과에서 원인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대안으로 취약지부터 단계적으로 준설을 하고, 방금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설을 하면서 완충저류시설이 2020년이 되면 완료됩니다. 되면 방금 얘기하신 그런 퇴적원이라든가 이런 오염원을 완충저류시설에서 걸러서 내보내고,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고 수은이나 이런 퇴적물은 얼마가 안 되니까 그걸 갖고 다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준설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본부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형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자꾸 준설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하고 그다음에 오염 원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퇴적물의 오염 원인만 차단해 버리면 어느 정도 묻혀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방법으로 저는 형산강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정화되어가야 한다는 것이지 오염 원인은 그대로 두면서 준설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없다고요,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상원

김상원위원

먼저 원인을 제거를 하고 준설하는 것은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과 지식으로는 그 형산강을 준설하는 게 맞지 않다. 왜? 우리 강은 오랫동안 침식과 퇴적작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오염 원인만 제거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오염 물질이 밑으로 침전되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자연적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위에는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고요. 오염 원인을 차단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 자꾸 시가 준설 쪽으로 가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니까 정말 제가 말하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이라는 말씀은 형산강의 주 오염 원인이 대충 밝혀진 것이 구무천 쪽입니다. 그래서 구무천에 대한 원인조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 오염원을 차단한 후에 구무천은 아주 취약적으로 수십년 간 공단화와 산업화가 되면서 퇴적된 오염원이 있거든요? 그 취약지를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준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형산강은 방금 위에 지적하신 대로 그 원인만 찾아내면 자연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퇴적이 되어서 그것이 자연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2억 235만 7,000원보다 7억 8,931만 3,000원이 증가된 229억 9,167만 원입니다. 그중에 3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사업팀 어린이교통랜드와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교통지원팀의 복지콜택시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2억 1,295만 1,000원보다 268만 7,000원이 증가한 32억 1,56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은 사무관리비 및 수선비 1,61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1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교통지원팀 장애복지콜택시사업은 여비 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해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부위원장 이해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357억 7,288만 9,000원이 증액된 3,541억 2,534만 1,000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6,371만 1,000원이 증액된 932억 1,837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0.06%인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