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방진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6,700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사업예산에 죽장 봉계리 마을상수도시설 개선공사에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 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2억 원 보다 145억 원이 증액된 75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억 원, 수자원공사의 수탁공사비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14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는 116억 8,100만 원, 상수도과는 15억 8,300만 원, 정수과는 12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상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6,400만 원, 상수도계량기구입,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등에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 11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등 2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국‧도비 반환금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6,000만 원과 안덕가압장 신설공사 등에 1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수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약성정수장 마산배수지 리모델링에 4억 원, 용산가압장 건축물 정비공사 등에 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178억 원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1,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56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에 5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는 20억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과는 49억 1,900만 원, 하수재생과는 93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15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와 청하, 기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등에 1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흥해 하수처리장 편입부지 미지급분 보상에 1,000만 원,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에 7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상하수도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항사댐 관련해서 어쨌든 원수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항사댐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포항시에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수치나 상위계획들을 보면 원수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단계에서. 특히 하수재이용수가 원수확보의 대체 기능으로써 우리가 지금 민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또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재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적정하게 검토하고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정책이 결정이 된 부분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항사댐이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목적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전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동해전략본부죠?

예, 전략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항시의 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단순하게 토목이나 이러한 부분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공모해서 결정단계는 또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나 후잖아요, 사실상 결정이 언제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사업초기 추진한 단계에서 최소한 맑은물사업본부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해서 향후에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위계획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 유지수 목적으로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와 협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140억, 하수도 같은 경우에 50억해서 어쨌든 1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원인이 어떤 거죠? 가령 상유수익이 증가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집행잔행입니다.

집행잔행입니까?

예.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최소한…

예, 특히 사업예산이 많다보니까 계약하다보니까 입찰잔액으로 주로…

그러면 유보되는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의 예산상의 이유로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하게 투자사업으로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번 추경 과정에 좀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물론 당초예산에 아주 정확하게 사용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기도록 해서 딱 맞게 떨어지면 그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집행하다보면 아무래도 그것은, 예산은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새로운 투자사업의 중요한 재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향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재원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상하수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건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시민을 위해 더욱더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남구보건소 증축예산을 기승인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남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 6,100만 원보다5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보건정책과에 1억 1,900만 원, 건강관리과에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운영 관리에 7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3,000만 원, 의약관리사업에 4,800만 원, 의료지원사업에 3,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4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500만 원,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4,500만 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85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600만 원, 치매보듬마을조성사업에 4,000만 원, 모바일헬스케어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2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모자보건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 9,500만 원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 1,8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소독 어떻게 올해 좀 늘어났습니까?

올해 예산은 전년도 수준대로 예상계상이 되어서…

11월 달까지요?

예, 11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 모자라는 분무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쪽에는 장비는 거의 다 갖췄죠?

예, 다 됐고 내구연수가 다 됐는 그런 것은 저희들 파악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의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이런 것은 이게 지난번에 국비가 확보가 덜됐나요, 아니면 이게 추가로 내려왔나요? 수요에 관계없이 그냥 예산이 내려왔다?

예.

결국은 이런 예산을 배분을 하다보면 나중에 남아서 반납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수요하고 관계없이 추가로 내려왔다?

수요는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9,5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수요에 맞췄다고 하면 당초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는 이야기죠.

당초예산 때 그대로 내려온 것으로 했습니다.

맞췄는데 이 돈 같은 것도, 이게 수요를 다 맞춰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 이렇게 많이 안 잡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1억 4,7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가된 10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6,5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사업에 66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비 400만 원 시설 및 물품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액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비 1,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병검진 및 치료비 지원 100만 원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편성설명에 이어 다음 3쪽,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건강도시를 구현하고 걷기분위기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액으로 모바일헬스케어시범사업선정에 따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700만 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평가우수기관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는 3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000만 원, 치매보듬마을조성공원사업선정에 따른 치매보듬마을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치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조정액으로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등에 8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바다시청 내 모유수유실 설치비 1,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액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4,8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비 9,5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질병예방 및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사업비만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851억 8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2,067억 9,562만 9,000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700만 원을 삭감하여 4,850억 7,196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2,067억 4,56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금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부분과 기타부분 또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 관련하여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시에는 우리 위원회의 보고를 득한 후 추진토록 주문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