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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4-10

서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북구청 자치행정과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평생학습원에 대한 심사를 다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계수조정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식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3억 8,200만 원보다 4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2,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8,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 2,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0만 원을 감하였고, 기타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5,400만 원보다 12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4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민생안정 일자리 사업에 4억 8,5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등 총 9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읍·면·동은 연일복지회관 도색공사 등 청사시설 정비에 7,000만 원. 노인일자리 기본급 인상분 1억 7,000만 원 등 총 3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일대해수욕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송도동해수욕장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퇴근 때 항상 바닷가로 해서 북구로 지나가는데 그쪽에 사실 수족관이 많습니다. 물론 도심개발, 송도동 재개발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하지만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까, 옛날 같으면 아주 나쁜 건물이, 상가가, 수족관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지금 거기에 또 부대시설도 많이 하고 대구에서도 관광객들이 바다를 자유의 여신상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복원되면. 그런데 왼쪽으로 보면 수족관 건물들이 추하게, 깨끗하면 괜찮은데 우후죽순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비를 본청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풀려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개인별로 다 매각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아마 일부는 아직 못 산 부분도 있고 일부 샀다고 하더라도 개별 필지별로는 아마 개발이 안 되어서 종합으로 개발하는 호텔 부지 외에는 개발이 제대로 못 이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땅값이 워낙 급격하게 상승돼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괄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서 두호동 멸치건조장 다 철거해서 두무치마을, 밤에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송도동도 정비 좀 할 수 있으면 본청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해서 깨끗한 환경 송도해수욕장이 되도록 주문합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도 문제이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도 안 좋고 특히 주말만 되면 난무하고 있는 형태인데 효율적인 단속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지금 저희들도 제일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를 예를 들어서 현수막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하고 벌금을 내더라도 홍보효과가 훨씬 더 낫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인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리고 계속 과태료도 매기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법광고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부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특히 주말만 되면 전에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분양광고가 온 대로변에 포장하듯이 하고 있는데, 물론 청장님 말씀대로 주말에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절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효율적으로 단속하셔서 불법현수막 광고물들이 하루속히 근절되어서 포항시가 깨끗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여기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를 보면, 당초예산을 보면 현수막은 2,000원, 30회 해서 12개월, 10개 읍·동, 720만 원, 전단지는 1,000원 해서 70회 해서 840만 원인데, 추경에 올라온 횟수가 더 많아요. 현수막은 당초에는 30회인데 추경에는 50회, 전단지는 당초예산에는 70회인데 추경에는 100회 이래서 기존 당초예산하고 합쳐진 것이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견적은 합쳐진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돈을 여기에 보면 480만 원, 36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건지 자꾸 추경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인건비도 마찬가지 최소한 인건비는 1년을 상정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예산과에서 돈을 다 안 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 몇 백만 원짜리를 잘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를 한도액을 주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사실 구청에서 실링을 주거든요. 구청 전체에 실링을 주다 보니까 편성할 때 여러 금액을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청장님도 예산부서에 오래 근무해 보셨는데 조서도 자꾸 너덜너덜 장수가 안 늘어나도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깔끔하게 1년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세부적인 심사는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한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극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전체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77억 300만 원보다 4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3,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7,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4,700만 원, 기타 분야에 3,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700만 원보다 1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민생안정 일자리사업 및 일반보상금 등에 5억 2,600만 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100만 원,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주차질서 계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2,1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및 보상금 등 행정운영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화

정수화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북구청 관할에 명예관장 제도 있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새마을기념관에도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새마을기념관에 장종두 명예관장 있고, 그다음에 덕성리 마을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시에서는 그분들의 식견이라든가 경험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상주하지는 않고요,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이 온다든가 아니면 시설유지 상태나 또 관리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한 번씩 가서 일지도 쓰고 근무한 날은 간단하게 일지를 기록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수당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수당이라기보다 전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리는 있는데 전혀 근무를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근무도 안 하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완전히 상주해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지는 않고요.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 같은 데에 오고 이러면 명예관장이 인사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악수도 하고 이래서 우리 시 자랑도 하고, 상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실하게 운영하는지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 자치행정과하고…
수화

정수화위원

구청장님,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북구청 관할이 두 군데 있다면 주민들이 와서 보면 항상 근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남구청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호동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가 온다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고, 또 다른 시설이 빨리 준공되어야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에 투기를 많이 해 놓잖아요? 일부러 집에 있는 것 가지고 와서 버리기도 하고 한데, 혹시 자원순환과 옛날 청소과에서 하는 거 제외하고 북구청 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거에 대한 단속반 운영이나 아니면 어떻게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제가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청소 전담부서도 없고 구청에 예를 들어서 기동반을 운영하는 차를 하나 준다든지, 제가 안 그래도 복지국장 전 국장한테 차라리 차를 한 대 주면서 2~3명의 기동요원을 배치해 줘, 즉시 수거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청소할 때 같이 협조도 해서 할 수 있고 이런데, 제가 있어서 보니까 구청에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다만 동에 자생단체 동원한다든지 합동청소를 하자, 지난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 중앙동 일원에 백씨어터하고 뒤에 중앙파출소 주변에 가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중앙동 자생단체 다 동원하고 저희들 구청직원 60, 70명 동원해서 일제히 쓰레기봉투로 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지금 장량동 같은 데에도 공지에 가면 정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량동 자생단체를 다 동원해서 우리 구청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청소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제 생각 같으면 구청에 기동차량 1대, 기동단속반 4, 5명, 상주 배치해서 주민신고 들어오면 바로 현장 수거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쓰레기 줄이는 게 근본대책이 되어야 되고 또 재활용을 장려해서 호동으로 가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줄이는 거 하고 별개로 그냥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신호등을 안 지키고 지나갈 때에는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정말 급하게 지나갈 일이 있어서 신호를 위반하고 가지만 자기 마음에 가책을 받아야 될 것이고, 쓰레기 모아놓은 데 자기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책을 안 느끼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또 그것이 지금 당장 여의치 않다면 조금 가혹하지만 단속기동반을 구청 자체 내에서도 자원순환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조금 강력하게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단속대상이 되고 벌과금 대상이 된다는 것과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동 일원을 할 때에도 저희가 전단지를 구청에 따로 만들어서 강의마다 일부러 한 장씩 넣으면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청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관광, 특히 포항 같은 데에는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영일만 크루즈 있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쪽 인근에 교통단속 관련해서 스티커 발부를 북구청에서 하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외부 관광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도 병용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막 발부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관광차들이 포항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티커 발부하면 다음부터는 포항에 오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포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현재 북구청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과가 하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건설교통과가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은 지역의 관광차들이 20대씩 들어오면 교통정체가 많이 나면 북구청에서 나와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센티브도 주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아주머니들을 현재 대행기관에 시켜놓다 보니까 가면 무조건 막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는 우리가 배려를 합니다. 장기주차해 놓고 어디 간다든지, 특히나 인근 상가에서 자기집 앞에 방해가 되고 신고도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 차번호라든지 울산 차번호 보면 아니까 단속을 하는데 차등을 하고 계도위주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예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량과만 단속하다가 요즈음 수기단속을 일부러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계도를 해서 빼도록 하는데, 하여튼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당연히 주민들도 신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항에 대한 도시이미지브랜드, 이런 부분을 서울이라든지, 맞잖아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포항에 왔는데 막상 와서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기분이 안 좋고 두 번 다시 포항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실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포항시 정책하고 직접적인, 정책에 반하는 행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사전예고제를 한다든지…
재원

서재원위원

그분들이 와서, 당연히 크루즈 배타고 나면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가까이 걸린단 말입니다, 승선 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스티커 발부가 대안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그러면 최대한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김일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도 복지환경위생과 있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북구청 나름대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도 본청 나름이지만 북구청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재래시장하고 이런 부분은 신경쓰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식당 부분은 음식이 사실 많이 남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캠페인을 통해서 북구청 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2억 235만 7,000원보다 7억 8,931만 3,000원이 증가된 229억 9,167만 원입니다. 그중 3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2억 8,863만 2,000원보다 5억 4,379만 1,000원이 증가한 148억 3,2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 본부는 일반직 및 업무직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3억 3,734만 2,000원을 증액하고 체육사업팀은 종합경기장이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1억 1,973만 5,000원을 국민체육센터, 시민볼링장, 포항야구장의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등으로 각각 1,300만 원, 1,650만 원,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포항수영장과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수영장 간 강사 이동배치와 그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포항수영장은 530만 원을 감액,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5,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고객서비스 품질향상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 관내에 실내수영장,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요즈음 민원 억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수영장 관련해서?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소 인건비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고 해서 인건비 인상도 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많이 줄고 극소수의 민원밖에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모든 부서에 민원이 없도록, 또 직원들도 화합하고 격려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하고 또 청소년육성재단에 일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원만하게 가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정식적으로 인수인계가 다 되었고요.
일만

김일만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에 직원이 17명이 넘어갔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시설공단에 있던 직원 17명이 문화재단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은?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육성재단은 아직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의까지는 안 된 상태이고 본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거 왜 그렇죠?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서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1년 이상 늦은 이유가 뭡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마 진행을 안 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시설공단에서 각각의 2개의 재단으로 가는 것은 포항시 정책이 상당 부분이 바뀌는 정책의 변화인데 이게 이렇게, 아직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시설공단 직원들이 재단으로 가고 또 재단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런 정책들이 물론 시의 정책입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설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는 넘어갈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하고 시의 본청하고 업무적인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사업 추진할 때 잘 하셔서 원만하게 되도록, 그리고 완벽한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락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경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7억 5,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20억 1,300만 원에서 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3억 5,800만 원, 시립도서관 43억 700만 원, 시립미술관 30억 8,4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 2억 4,000만 원, 시립도서관 2억 7,200만 원, 시립미술관 2억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여성문화관 수영장 판형 열교환기 증설 3,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5,500만 원, 대도관 건물 대수선 공사 감리비 1,500만 원, 읍·면·동 평생교육 강사수당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자료실 도서 운반 리프트 설치공사에 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간시간 연장 사업운영에 4,800만 원, 책마을 조성공사 5,000만 원, 책마을 물품취득비에 1,9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 및 전시장 관리용역에 3,600만 원,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1억 6,000만 원, 스틸창작공방 운영에 1,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평생학습의 장을 열게 될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시립도서관 지하주차장 법정 대수에서 주차민원은 없습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현재 주차민원은 없습니다.

김성조위원

잘 돌아갑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예.

김성조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원장님, 읍·면·동 평생교육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평생교육 구룡포 같은 데에는 따로 개강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마다 순회해서 강사들 나가서 하는 것을 현재 평생교육원 학습원에서 나갑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예, 평생학습원에서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을 이중삼중으로 하는 예가 많은데 실질적인 농경기 때라든지 보면 강사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농경기를 피한 비수기 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농경기 때 사람 모여라, 가라 하면 상당히 불편도 하니까, 지금 현재 몇 개월 합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올해 특수시책처럼 해서 도시락 배달하는 형태로 필요한 데 하듯이, 특히 읍·면 지역에, 원래는 인원이 많아야 평생학습 개강을 해서 하는데 사실 시골지역에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숫자가 좀 적어도 교육받겠다는 마을이 있다면 특별히 강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일부분이라도 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농경기라도 시내, 예를 들어서 도심권에 접해있는 데 경로당에 가면 늘 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 교육을 해도 되는데 오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가보면 농사철에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강사가 가서 오라 가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교육 받는 어른들이 여러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간과를 잘 해서 구분을 해서 이런 지역에는 피하고, 일부 강사들 수입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줄 수 있겠죠?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마을환경에 맞춰서 불편이 없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잘해서,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한 내용을 박희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44억 812만 원 증액된 2,236억 1,75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234억 75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7 민족통일 경상북도 대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새마을체육산업과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진로진학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과의 기획공연 ‘포항뮤직페스티벌’ 사업은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 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