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윤수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류병식입니다. 축산과장은 민원 때문에 조금 늦는데 조금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종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은 75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0억 7,400만 원보다 4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2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9,2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3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500만 원보다 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2,100만 원보다 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9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3,800만 원보다 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2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7,7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등 1,5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인력 육성지원에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우수공동체 육성 1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계기화작업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명품쌀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발전 지원부문에서는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외 2개 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뱃머리마을 꽃밭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휴식공간 보수 및 조성 외 5개 사업에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문에서는 인력운영경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부문에서는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부문에서는 축산발전 및 축산물 유통지원사업 등 7종에 1억 1,100만 원, 말 생산‧보급 및 승마체험지원사업 6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지원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7종에 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I긴급방역 약품구입 살처분보상금 등 26종에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부문에서는 시금치 결속기 보급시범사업에 2,300만 원, 실증포장관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600만 원, FTA대응대체 과수명품화 사업에 7,500만 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원, FTA피해보전직불금 600만 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부문에서는 2015년도 이월 및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관리부문에서는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비 외 4개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부문에서는 주차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하는 데까지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10% 이런 게 프로테이지 대비가 문제가 아니고 1,200억에 40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하다가 남은 거 조금씩 얹었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예, 위원님, 이번에 일반회계는 980억 원인데 우리 센터는 사실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대비 약 4.5%가 저희들도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4.5%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볼 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8%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유통분야 쪽에 구미에는 획기적인 것을 해서 많은 농업정책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기술교육,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유통분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유통교육을 시키고 유통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민들이 단체로 나가서 쪼그려 앉아서 파는 시대가 지나고 직거래판매를 할 수 있는 골목형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2만 인구가 농촌 근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 농산물을 먹는다기보다 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흥해 쌀이나 연일 쌀이나 품질이 나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트나 이런 곳에도 우리 쌀이 거의 소비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포항농협도 그렇고 흥해농협도 그렇고 쌀 재고 때문에 다들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유통분야에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만 농민들이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아무리 기술교육을 시켜서 농사를 잘 지어놓더라도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유통을 잘해야 돈을 벌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시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올해는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유통분야의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뒤에 축산과장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축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때 축사가 기존에 동네복판에서 축사가 있다가 이 축사를 힘들다고 밖으로 나가, 농민들이 냄새난다 하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있는데 그 옆에다가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줘서 주민들이 집을 지으러 외지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살다가 냄새가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갔어요. 팔고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100마리도 넘는 소를 옮겨라 하면서 민원을 넣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시에서 물론 아무 데나, 주택허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옮기라든가, 축산인들한테 요즘 보니까 조금 가혹한 정책이 많아요. 그래서 돼지나 닭 같이 정말 냄새가 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한우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한우 안 먹고 못살잖아요. 100% 수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우농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그리고 또 소똥이나 이런 데에도 냄새가 안 날 수 있게 첨가제를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냄새 좀 안 나게 하는 보조제를 알아보시고, 지금 기존에 쓰는 보조제 말고 다른 것이 있는지 우리가 연구해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축사농가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농촌에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귀농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우리 농촌 정서하고 맞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서 어울려야 되는데 있는 사람 못살게 하는 그런 귀농인은 아예 사절입니다, 시골에서도. 그 귀농교육을 할 때 그런 걸 꼭 교육시켜서, 시골에 들어온다면 시골정서에 맞게 우리 농민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농업대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물론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적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꼭 할 수 있게 소장님이 담당과장들하고 팀장들한테 얘기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 축산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이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읍‧면별로 북구 쪽에는 꽤나 많습니다. 기계도 있고, 신광도 있고…

어떤 대책으로 수습할 생각입니까?

신규 축산허가는 거의 우리 시가 배제하려 하고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어도 주변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이걸 지금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에 수습대책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내가 축산과장한테 우리 위원들이 의원 발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최대한 강화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건은 2월에, 축사 거리제한은 환경위생과에서 조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월에 복지환경국에서 그걸 발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진욱 위원님께서 지난 달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겠다 해서 복지환경국에서는 단체시설 그것만 한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진욱 위원께서는 거기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돼지의 거리를 기존에 800m에서 1,000m으로 확대하고, 또 한 건은 가구 간에 거리를 기존에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한진욱 위원께서 세 가지를 제안해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전문위원들하고…

전문위원님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음 달쯤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축산농가, 특히 다두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처리지원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신규허가를 만약에 해제해야 될 경우에 법이 있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동의, 인근 주민들 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중앙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지방의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분뇨처리제하는 시설들 최첨단화해서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습대책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민원실태, 아직까지 흥해 제가 어제 아래께 행사 있어서 갔다가 호되게 당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가지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한해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민간자본보조 페널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이 있고 조금 전에 이칠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산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격이 있습니다. 해도 될 자리가 있고 안 해야 될 자리가 있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말이오. 그러면 해도 될 자리에 축산을 하는 쪽은 경북 제1도시답게 팍팍 지원을 하고 대형민원이 생기거나 해서는 안 될 지역에 하는 것은 물론 좀 힘들더라도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지원을 안 해 줘야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공모사업 같은 걸 받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농업예산 쭉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시장이 나서고 시의회 전체가 나서가지고 해 주지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돈이라든지, 양돈 지금 얼마나 호황입니까? 한 달에 1억씩 버는 농장에 시민세금 걷어서 예방접종 약 대줘야 됩니까? 양돈농가 몇 농가가 얼마나, 양돈농가 생기고는 최고 호황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시민세금가지고 무슨 백신 무슨 백신 지원한다, 양돈농가도 마찬가지이다 말이오. 주민들 죽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시민세금 걷어가지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 가지고 몇 만 두 예방접종, 또 액비 지원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말이오. 물론 중앙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세워서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 전체의 먹거리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포항시는 포항시답게 경북 제1도시답게 외곽으로 나가서 정말 시민들하고 삶에 지장이 없는 쪽은 우리가 팍팍 지원을 하더라도 도시주변 흥해에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흥해라든지 연일이라든지 시내 아닙니까, 시내. 도시권에 내가 먼저 축산을 했다 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너네는 죽든 말든 나는 소 계속 먹여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차등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겁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을 만들고 하면서 정말 포항시 농업에 필요한 쪽은 예산과에 충분하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 애로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쪽은 우리가 페널티를 먹더라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축산농가 몇 농가 살리기 위해서 포항시 50만이 전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흥해 지역구 백강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추경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예산 보조금 반환 추경에 44억 원인데 보조금 반환 금액을 보니까 4개 과에 3억쯤 됩니다. 6.8%, 7%쯤 되는데 보조금 반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예, 보조금 반환은 우리가 사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대체적으로. 잔액을 반납하게 되거든요, 국‧도비는.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들을 보니까 작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단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몇천만 단위는 행정을 하다보면 짜투리 남은 금액은 보조금 반환을 하는 게 맞는데 금액이 큰 천만 원 단위가 넘는 것은 사업초기에 수요예측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짜투리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금액은 행정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44억 중에 3억이라는 큰 부분의 예산인데, 천만 단위 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질의 자리에서 세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자투리라기보다는 행정에 실효성을 좀 높여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단위사업이 큰 건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입찰이 83.475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이 꽤나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각 과별로 10개에서 20개 정도 반환 내용이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행정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 자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는데 항목을 낱낱이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요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논밭에 거름 있잖아요. 음식물처리업체가 처리를 하고 난 찌꺼기를 지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퇴비나 거름으로 뿌려서 논을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토질에 효과가 있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는 나트륨 성분이 꽤나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노지는 덜 합니다마는 하우스 같은 데는 들어가게 되면 나트륨 성분이 염류이지 않습니까? 염류가 집적이 되게 되면, 쌓이게 되면 작물 생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안 좋다 이 말인 거죠?

예, 안 좋습니다. 가공 처리과정을 거쳐야 유기질…

처리를 다 거치겠지, 안 좋다니까, 소장님께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대송, 연일에 이 음식물 처리한 내용물을 논밭에 뿌려가지고 악취 냄새가 엄청 심해서 냄새 때문에 온 지역에 코를 막고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러면 상담소를 통해서 소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지시를 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성분에 안 맞다, 농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거름이나 퇴비로 사용 못하게 좀 하세요.

예.

환경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시니까 직접 농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엄청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물은 토질에 여러 가지로 성분이 안 맞으니까 사용을 하지 말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시를 해 주세요.

부의장님, 그게 퇴비공장, 정상적인 제조공정을 안 거치고 나왔죠?

그렇지.

아,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역학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음식물 처리하고 난 찌꺼기를 업체에서는 버려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걸 논에 거름으로 하면 좋다 이런 쪽으로 해서 논에, 들에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냄새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면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제아래께 엄청 심한 악취가, 지금도 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필히 지시하셔서 거름이나 퇴비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절대 그렇게 하지마라 라고 지시를 해 주세요. 성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 이런 내용들을 잘 좀 하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확보에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에 보조비율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비 보조비율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천차만별입니다. 30%도 있고 심지어는 십몇 %도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국비 관련한 부분은 보조비율이 50%가 되던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0%가 대부분이고 20%가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기준 없이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고요. 도에서 아마 예산 사정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편성해 주는 대로 포항시는 그 보조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시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도비를 내려준다 해서 포항시가 필요도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 설명안을 보게 되면 물론 모든 사업들이 농가를 위하고 농민들을 위한다는 사업은 백번 맞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기반사업들뿐입니다. 매년 우리 농업예산이 조금은 높게 편성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 의견 있으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현재 농업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필순 부위원장께서도 유통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저는 일정 부분 농업 인프라 쪽에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안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농업기반시설은 갖추어져야 되고 농업 인프라는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증액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만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내려주는 보조비율에 맞춰서, 정말 필요도 없는 사업들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 도비 내려준다 해서 시비를 보태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이 농가소득을 위할 수 있는 진정한 사업들인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축산민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빠뜨려서, 지금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허가 전에 반드시 인근 주민, 지역주민의 동의를 득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삽입한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이칠구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권은 양 구청에 건축허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체크할 겁니다.

모든 인허가권에 공히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만약에 법으로 조례라든지 상위법 법령이든 간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예측을 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라고 예측이 될 때에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하고, 의원들하고도 교감을 가져야 돼요. 허가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관계없이 우리 조례로써 나는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개정을 할 때 꼭 그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포항 농업의 한계가 기존에 벼농사 위주에서 사과가 1,100ha 되면서 경북에 7위, 전국의 9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포항에 특화되어 있는 작물이 시금치, 부추입니다마는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작물을 골고루 생산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저는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작물을 우리가 다 생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상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소비되는 모든 작물을 우리 시가 다 커버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화할 수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특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조례 문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문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대형민원이 생기는 인근 지역에는 최소한 우리 시가 시민들 세금가지고 대형민원이 생기는 축사, 돈사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전문위원 가능해요, 안 돼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서의 제한행위를 법률상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지방의원 권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때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전 위원들이 대형민원이 있는 축사 인근, 또 그런 축사에는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안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기술센터에서도 이미 그런 대형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곤란한 그런 축사는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는, 통과가 안 될 것을 알면서 예산만 올려서 아까운 농업예산 낭비하도록 하지 말고 다른 쪽에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 센터에서는 환경식품위생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대형민원이 발생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저희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 사업장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도록 금년도부터 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어쨌든 그런 쪽도 다 협회니, 한우는 한우대로 협회, 양계는 양계대로 협회, 양돈은 양돈대로 협회가 되어 가지고 협회로 지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갈라서 이렇게 하도록 맹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오. 그런 부분, 피해가는 방법들을 어쨌든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민원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한창식 축산과장입니다.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서상일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3억 8,200만 원보다 4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2,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8,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 2,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0만 원을 감하였고, 기타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1억 6,400만 원보다 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7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임차 300만 원, 농업기계등화장치 지원 2,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에 8억 5,700만 원 등 총 8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 처리하고 난 찌꺼기 있죠? 이게 거름으로 논밭으로 남구지역에 많이 와가지고 뿌리는 것 같더라고.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가 엄청나요. 환경식품위생과에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이게 논밭에 거름으로써 성분이 타당하나 괜찮나 물으니까 안 된대요. 나트륨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안 된 답니다. 그런데 밭으로 논으로 이게 농사짓는 분들이 요청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환경적으로 엄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고통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니까 일반공단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가 아니고 퇴비, 거름 쪽으로 냄새가 맞답니다.

예,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농사용 비료로써는 부적합하다니까, 거름으로써는 부적합하다니까 이런 것은 사용을 하지 말라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감독들한테 주의시키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숙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준태 산업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7억 300만 원보다 4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3,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7,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공공행정 분야에 2억 4,7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3억 9,300만 원보다 1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과는 금번 추경에 반영이 없습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농업기계등화장치지원에 2,8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구청에 이번 예산 챙기면서 잘 봤습니까?

예.

보니까 읍‧면별로 산업계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농업기반시설이 읍‧면별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안 된 쪽부터 우선으로 해 주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쪽으로, 지금 보면 신광이 8건, 기계가 5건, 흥해 2건, 청하 1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했는 걸 반영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순위를 따르더라도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송라나 기북은 1건도 없고 신광이 8건 있고 기계가 5건이고 비슷하게 5,000만 원 짜리, 6,000만 원 짜리 공사를 배분하면서, 이렇게 되면 요즘은 농민들끼리도 서로 왕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 내가 알고 왜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

주민숙원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 것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청하, 송라 지역에 조금 작은데 이 대신 자치행정과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형평 있게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예산, 그러니까 농로하고 용배수로 쪽에…

농업 관련 기반시설이 읍‧면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산업과장이 프로테이지를 읍‧면별로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쭉 프로테이지를 내서 미비한 데에 해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추경은 본예산에 빠지고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읍‧면에서 똑같이 신청을 다 했을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한 면에만 이렇게 편중되고 없으면 다른 쪽에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이오.

일부 읍‧면에 미비하게 적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 사업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8번도 되고, 어떤 면에는 1번도 빠지고 예산순위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신광에 물론 이번에 시장님 가셔서 시정보고회 때 농로포장 관계에 있어서 많이 미비하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한꺼번에 주루룩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4건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8건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송라나 기북이나 이런 데는 아예 한 건도 없이, 그래도 과별로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과에 기북도 가보면 없는 데가 많고 송라 같은 데도 1번, 2번까지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야지, 한 곳에 몰면 이런 저런 뒷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아니, 잠시만요. 그거 맞아요? 강필순 위원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갔을 때 떠드는 동네 많이 주는 거 맞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얘기 듣고 나니까 그렇네. 조용하게 해 준 동네는 없고, 앞으로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알아서 할게요.

위원님, 당초예산 할 때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우선순위가 급한 데에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건데 다음 당초예산 할 때도 형평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다 내 지역구인데…

위원님, 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뭐를요?

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중이잖아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이런 걸 볼 때 그때 신광에 오는 다른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만 열면 예산 자체가 주루룩 나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여다보고 이런 형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챙겨주고 싶더라도 수위조절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8건 4억이 넘는 돈을 주루룩 넣어주면,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주루룩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그 주민이 신광에 기반시설이 덜 됐다고 항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 기북이나 송라나, 죽장은 그래도 한두 건 있고 청하도 있지만 송라하고 기북 같은 데는 전혀 없는 데는 의원이 없으니까 한진욱, 강필순이 우리 거들떠도 안 보더라 딱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도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련리하고…

들어간 것 다 봤습니다. 봐도 지역별로 안 돼서, 덜 돼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신광주민들이야 좋겠지만 안 받는 주민들이, 신광주민들도 아마 송라하고 기북이 전혀 못 받고 이렇게 왔다 하면 ‘한두 개는 주지’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다음에는 담당과장님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할 때 조율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의원도 계십니다만 도비도 확보해 오시고 해서 매칭이 된 부분도 있는데 다음에 당초예산 할 때는 형평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간 거하고 형평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기북이나 송라에서 안 시끄러워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3,024억 261만 3,000원 대비 299억 6,242만 8,000원 증액된 3,323억 7,20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30억 9,140만 원을 삭감하여 3,292억 8,064만 1,000원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