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춘천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과 최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내음이 물씬 풍겨오는 꽃향기 가득한 봄의 한가운데서 오늘 제271회 임시회 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는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들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경우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 된 안건 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정책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춘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의존재원 정리와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확정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금년 2월 조직개편 부서의 신규사업과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을 고려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1억 원이 증액된 1조 40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가 8,310억 원, 특별회계가 2,09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50억 원, 지방교부세 254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보조금 8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등 총 490억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30억 원, 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 12억 5,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 원, 봄내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 등 총 19개 사업에 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양119 안전센터 신축 10억 원,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3억 원, 옥천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액 7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소부정비 8억 5,000만 원, 청평교 재가설 사업 7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6억 원, (현)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 5억 9,000만 원 등 총 35개 사업에 6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정수장 시설개선사업 전출금 11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억 1,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6억 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5억 3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억 7,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억 8,0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1,000만 원 등 총 78개 사업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억 3,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8,0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립해양수산 분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4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예방시설 지원 1억 7,0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1억 5,0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 1억 1,000만 원 등 총 59개 사업에 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기업유치 및 이전기업 지원 20억 원, 청년몰 조성사업 6억 원. 애니메이션박물관 리모델링비 5억 원,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4억 4,000만 원 등 총14개 사업에 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엿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온의동에서 삼천동간 도로개설 사업 18억 원, 주민건의사업 11억 6,000만 원, 도로유지 관리비 11억 1,000만 원, 김유정역에서 팔미2리 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원 등 총 13개 사업에 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5억 5,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4억 원 등 총 20개 사업에 14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6,000만 원 사업수익 8억 5,000만 원 등 총 33억 3,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상수도 확충 및 관로 정비사업에 20억 원, 정수처리 소독방식 개선사업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5억 2,0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9억 원, 사업수익 4억 3,000만 원 등 총 72억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공사에 12억 3,000만 원, 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 8억 원, 신북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억 2,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4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한강수계기금 1억 8,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북한강 수계시설 정비사업 7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전출금 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등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주차장 토지보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등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약사재정비 기반시설 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및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안녕하십니까? 이 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 주열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 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춘천시가 보다 더 인구증가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나눠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제 사회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국가나 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타 시도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5년 노년부양비는 17,9%로써 생산가능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하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6명이 고령자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현황으로 보면 출산율이 1,25명으로 전국 평균 1,21명보다 약간 높으나,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출산율 2,30명보다 1,05명이나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됨은 물론 소멸위험에 까지 처해 있습니다. 고령인구대비 가임여성인구 비율에 의한 소멸위험지수 변화를 보면 소멸위험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면지역의 경우 86.7%가 소멸 위험 및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북산면이 아기가 한명도 태어나지 않아서 일반출산율 하위 1위이며, 동산면이 0,67명으로 하위 2위 그리고 하위 3위는 0.76명인 사북면입니다. 춘천시는 이 위기에 대응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보육선도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수립한 정책방안에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농촌에도 귀농, 귀촌 인구 등 전입 인구 증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주문합니다. 현 실정은 소규모학교는 통. 폐합 되고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인구는 더욱 더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보육 선도도시를 위해 노력하는 춘천시는 수도권 40대 이하 젊은 층의 예비 귀 농,촌인 유치를 전략적 타깃으로 설정하는 맞춤형정책 등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빈집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건축 등의 방법으로 귀농, 귀촌자에게 무상 또는 임대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2인 이상 동반이주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지역주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농이 아니라 1인도 가능한 스마트농업, 6차산업화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이 다양한 부문에서 소득창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귀농, 귀촌 가구 정착에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개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영, 유아 발달 단계상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농촌에서 마을공동체 중심의 공동육아를 도입하는 보육환경조성도 필요할 것 입니다. 이번 회기 에 상정 된 북산면 주민행복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 의원님들의 합의로 예산이 수립된다면 시내 중심 시설 못지 않은 아니 시내중심에 사는 시민들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주변 환경도 만끽하는 등, 시설이용이 좋아서 찾아갈 정도의 짜임새 있는 복지시설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처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대규모캠페인 등 뚜렷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의한 종합적, 장기적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 최동용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구유입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을 주문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 의 건(의장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