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지영
홍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조원희 위원님…….
금일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기 의결되었으나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24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추가 제출 안건으로 장재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과 조원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계획은 2017년도 연간 계획과 지난주 의장단 회의를 거치고 결정한 사항으로 2017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등과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계획대로 협의를 요청 드리며 협의 결과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는 8명의 의원이 의장께 소집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8분의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그런 안건만 다루고 기타 안건들은 다른 임시회를 정해서 처리하기를 원하고요. 그 안건은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까지 다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 심의만 남았던 그런 안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비롯한 그런 상임위원회 의결안들이 지금 본회의 심의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런 조례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이 3건만을 다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회기 날짜도 4월 17일이 아니고 이것은 민생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의장께 임시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17일이면 요청한 날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이것이 늦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4월 11일 날 하루에 이 3건을 다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좀 답답한,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조원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의사일정 변경은 너무나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회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참 어떤 상식적이나 도의적으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4월 임시회는 연간 회기에도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조원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그 민생의 시급한 문제, 사실은 제일 시급한 것이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서부터 좀 정상적인 회기를 만들어서 우리 시흥시 의원이 전원 12명이 있지만 8명만 있는 그런 의회가 아니니까 최소한 서로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그런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행을 겪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는 민생의 시급한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무엇이 민생을 위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잘 결정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꾸 다수당의 원칙, 물론 인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당의 원칙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의회는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회기도 바꾸고 내일 당장 열어서 그것만 처리하자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신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의회가 만날 시민들 앞에서 무슨 "민생을 잘 처리하고 시급하게 잘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다수당의 아량도 좀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방법을 모색하셔서 가능하면, 또 저희들도 소수당의 한계 분명히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그런 의회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 정해서 마치 통보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의회를 계속 끌고가지 마시고 좀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수당의 횡포고 뭐 합의, 여러 가지 좋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애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시의회가 시 정부에게 완전 무시를 당한 이런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사일정 거부를, 전면거부를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대표한테 전달했고 그것에 동참해 주기를 바랐는데 의장 이하 네 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시 정부의 의견대로 임시회를 개회하고 간담회를 열고 네 분이서 뭘 어떻게 해 보겠다고, 자꾸 소수당의 서러움, 소수당의 서러움을 얘기하시는데 이것 네 분이 너무 나가시는 거야, 여덟 분을 무시하시고. 아무리 집행부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가서 의회 위상을 살려보자고 하는 여럿 다수 의원들의 그런 염원을 무시하고 집행부 시장 밑에 가서……. 개회를 안 하나, 이것은 간담회를 안 하나, 시장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나, 도대체가 지금 의회가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 돼요, 의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의 의원이, 다수당의 의원들이 "야, 의회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 이것 이래 가지고 우리 이 제7대 의회가 어디까지 의회가 망가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다수당,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원희 대표가 민주당 대표한테 통보,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연락을 받고도 시장이 하라는 대로 개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뭡니까? 분명히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라는 사람이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그대로 통보했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그냥 이것이 연초에 계획된 의사일정이에요. 이것 그대로 올려버려, 우리한테. 이러고 따라주라는 거야, 이래놓고? 이러고 같이 협의해서 하자고?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이것이? 어떻게 같은 동료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갖다가 같이, 의회를 같이 이렇게 염려하고 같이 의회 위상을 높여가야 되는 것인데 시의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이것은 우리 7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 정부에 무시당하는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시민들이 시장한테 시정을 맡겼다라면 그 시정을 잘하나 못하나에 대한 견제를 의회에다 줬는데 의회가 시장 하나 견제를 못하고 매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존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렇게 무시하면 의원생활 뭐하러 합니까? 때려치지! 저는 이런 이유에서도 절대 이번 의사일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요구했던, 아까 조원희 우리 당 대표가 얘기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오늘 의사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위원장
네, 김태경 위원님…….
태경
김태경위원
토론 시간이라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장 위원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거수기다,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하느냐?" 이런 식의 자꾸 그런 프레임(frame)에 걸고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지난번에 개회를 한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것은 법적인 절차 문제로 인해서 개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그래서 개회 된 것이고 또 간담회 열은 것도 당시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서 이것 간담회 네 명이서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논의까지 해서 결국은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와서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려고 하고 시장을 받아주려고 하고 이래서 한 것은 절대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시면 저희들도 참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석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몰아가시고 그렇게 코너(corner)로 몰아버리고 이렇게 가시면 자꾸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또 그런 오해가 있으시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이나 누구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조해 주려고 하고 이런 것 절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사무국장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됐었던 것이고 그 법적인 절차로 의회 개회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논의로 가서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제가 답답해요, 지금.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왜 안 여셨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구속됐겠네요, 이번에 안 열었으니까? 이번에 안 여셨죠? 개회 하려다가 못하셨죠, 의견 충돌나서? 그러면 먼젓번에는 법적으로 했어야 되고 이번에는 법적으로 왜 안 했어요, 네 분이서? (
태경
김태경위원
위원석에서 - 장 위원님, 그것은…….) 뭘 그것은이야? (
위원석에서 - 아니, 한 번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
태경
김태경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더 상의하고 논의하자. 그때도 그래서 계속 오전 내에 개회도 못하고 반반 의견이 갈려서 계속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지영
홍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2017년 4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위원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4월 11일 1일로 결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위원 4인, 반대위원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은 4월 11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