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혜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3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지난 4월 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4건”, “2017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6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도비 보조예산과 2017년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지난 년도 정부 예산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2016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법적 필수경비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전액 반영한 것을 비롯하여,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등 당면 현안 사업비의 우선 반영, 미래 먹거리 관광 특화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주요 건축 사업비의 전액 반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79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59%인 424억 원이 증가 된 일반회계 3,192억 원, 특별회계 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4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17년 확정분과 2016정산분 등 추가분 88억 원, 특별교부세 4건에 15억 원을 포함한 총 103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34억 원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의 특별조정금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심동로 신도비 정비, 동해 향교 시설개선,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에 총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201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68억 원과 과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3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 무릉 야외물놀이시설 조성 8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4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9억 원, 동해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 구축 지원사업 4억 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행사에 3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8억 원,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 13억 원, 묵호중학교 정문 서측 도로개설 3억 원 외 도로교통망 확충 7건에 20억 원,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정비 10억 원과 한전 지중화 구간 포장복구비 6억 원 등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발한 사토장 확대조성 7억 원, 터미널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5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10억 원, 추암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무릉계곡 상가주변 보도정비 각 2억 원, 망상해수욕장 진입로 개선과 망상 해안데크 정비 및 방풍벽 조성에 각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8억 원, 근린공원부지 매입 6억 원, 동해묵호항 친수공간 조경공사 2억 원, 묵호항 재창조(1단계)사업 2억 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심동로 신도비 정비사업 2억 원, 올림픽 공모사업 행사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에 각 1억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8억 원, 생계급여 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억 원, 노인생활 시설 운영 7억 원, 영유아 보육지원 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동트는 야구장 시설개선 2억 원, 종합운동장 개보수와 삼보대회 개최에 각 1억 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와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어족자원활용 일자리창출사업에 각 2억 원씩, 또한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 3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경정재원으로 총 14억 원을 삭감ㆍ조정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1억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 보조금 2억 원을 편성 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1억 원, 갈수기 생활용수 원수구입 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파열 급배수관 보수 사업에 각 3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비 미부담분을 포함하여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으로서 노인복지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백만 원을 노인복지 사업에 반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14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금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조정을 비롯한, 관광 특화사업의 본격추진, GTI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 지원,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67회 시의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