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그리고 2017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5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되었으나 동별 자치위원회 당해 선거구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현재 동별 고문으로 시의원이 중복 위촉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불어 동별 규모에 대한 적절한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선을 개정함과 동시에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동주민센터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재 2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여 동 규모에 따른 자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위촉 사항을 삭제하여 고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시 복지, 고용 등 주요정책에 대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반영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현행 617명에서 627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정원은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복지, 지역행정수요를 반영한 저출산, 지역공동체 사업, 고용복지센터 운영, 지적재조사, 감염병 예방, 안전재난기능 등에 배정 될 예정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 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민간위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제도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위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최초뿐만 아니라 재계약(재위탁)시에도 추가하여 시 의회의 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위탁 남용 방지와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회 심의안건을 명시하여 심사위원의 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다섯째, 민간위탁기관 표준화를 제시하고 협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수탁기관 의무사항을 제시하여 위탁사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끝으로 수탁기관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과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고문인 시의회 위원에 대하여 고문으로 조문을 일부 삭제 및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침과 관련하여 기존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 기존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인력 반영을 위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공무원 확충대책에 따른 복지 3명과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등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3명,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재배치 4명 등의 확충으로 총 정원은 현행 617명에서 10명이 증원된 627명입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상담 등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본청 7명과 감염병 예방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사업소 1명 증원되었고, 복지허브화 추진 전담팀 설치를 위한 동에 2명을 증원 되었습니다. 직급별 조정 내역은 일반직 8급 10명 증원된 사항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복지인력과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위해 인력증원 반영 및 부서 간 상계조정을 통한 인력과 기능 재배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상위법령 및 지침에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의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민간사무의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 전문가에 대한 참여폭을 확대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확대와 협약의 해지,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함으로써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저촉사항이 없으며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목이 많이 잠겨 죄송합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 드립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조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증원 했을 때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어떻게 되나요?

증원했을 때요?

아니면 그 전이라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 있지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숫자 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략도 안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결산액 대비해서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550억 원 정도 잡으면 3,300억 원 정도 잡으면 6분의 1 정도 됩니다.

6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니 이게 일반직이 10명이 증원 되는 거잖아요. 증원 내용을 보니까, 11쪽에 있는 복지 분야 국가정책 수요분야 행정수요분야 해서 10분이 이제 증원 인원 계획이 잡혀있고,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이 15쪽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돼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지금 법적으로 사실 우리가 중앙부처에 복지 업무에 그런 공급에 따라서 공무원의 수가 증가해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2명 정도 더 증원 됐잖아요. 그렇죠?

네, 복지 업무 때문에 증원 됐습니다.

그렇게 꼭 증원이 돼야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행정적인 수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증원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인력 보충의 주된 요인은 어떤 거예요?

그 전에 18쪽 마지막에 보시면 정부에서 일단 지역 공동체 전담조직이라해서 1명 그다음에 감염병 1명, 저출산 대응 1명 그다음에 고용복지 1명 그다음에 추가로 행정복지 수요센터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끔 인력을 운영하라 해서 그 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10명 증원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하면, 그런 어떤 복지업무의 공급에 따라서 우리가 증원해야 하는 부분은 증원 하셔야해요. 그리고 국가적인 수요에 의해서 증원해야 하는 부분도 증원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행정적인 수요에 의해서 증원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인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증원시킴으로써 제대로 배정을 하는 차원에서 증원이 된 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증원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어떻냐고요?

정원 조례 개정 할 때마다 인원이 2명 늘 수도 있고 10명 늘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사항별로 아까 말씀하신 15쪽에 보시면 저출산, 지역공동체, 고용복지, 지적재조사, 감염병, 농업안전재난, 맞춤형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끔 다 증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지 같은 경우도 전에도 2명을 증원시켰고 이번에 또 2명을 증원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인구 같은 경우는 전에 증원이 안 됐고요, 이번에 증원시키고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도 2명 증원 됐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지역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 기획실에서 하다가 저희들 과로 넘어 왔는데 이번에 아마 전체적인 사회 자체가 지역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돼야하니까 인력을 더 보충해서 하라……

그러니까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인원을 증원해서 전문적으로 잘 하라고 증원을 시켰다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아까 묻고자 하는 게 그 얘깁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도 해 왔던 사업이지만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증원을 전문적으로 좀 더 배치를 해서 이제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증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 수요에 의해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서 더 증원을 시키는 것도 있고, 인구늘리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고 복지도 신규고 이렇게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요에 의해서 신규도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10명이나 되니까 10명 안에 신규들도 있고 기존 해왔던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는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을 증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행자부에서 조직운영 핵심 5대 지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이거는 제가 날짜를 보니까 2016년 12월 말일 자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자체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하는 수가 평균이 168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인건비가 우리시 재정규모에서 평균 13.7%를 차지한다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평균적인 전국의 기준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대략 봐도 평균 재정규모 보다는 좀 높아요. 평균 13.7% 보다는 좀 높게 차지를 하는 것 같고 주민담당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셔서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요의 증가나 국가적인 그런 요청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 증원을 해야 된다는 건 맞다 고 봅니다. 근데 이런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 조직에 자율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책임성 있는 그런 조직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부서별 업무량에 대비해서 정원 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공개적이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 제대로 정원이 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동의를 드리면서 이런 주문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정적인 것들이나 여러 가지 평균이상을 할애하면서까지 정원을 늘리는데 동의를 드리면서도 이왕 정원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에 따라서 증원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여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이 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를 70% 지원 받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는 지방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사회복지직만 2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그렇게 70% 지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직만 70%이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 지방세나 이런 것들로 충당을 하니까, 이제 재원 조달 같은 것들이 쉽지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증원이 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번에 10명 증원이 되는 분야는 시 전체적인 인구늘리기 분야 그 다음에 AI 같은 감염병 예방, 경주지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보충되는 인력들이거든요.

그 인력이 일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일단 정원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충원하는 계획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구라든가 감염병, 저출산, 재난 이런 업무는 기존에 사실 추진하던 업무가 정원이 없었지만 그 업무는 추진하던 업무니까 거기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다 생각을 해 놓으셨나요?

지금 이번에 나오는 방재안전, 감염 이런 것은 별도로 채용해야 될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구라든가 지역공동체 이런 분야는 일반 행정 직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아마 여기도 일반 행정 직원이 가서, 플러스센터 가는 건 아마 저희들 시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강릉이라든가 강릉고용복지 센터에 파견 나가야 될 그런 직원들이고 나머지 분야는 전문 지식이 있는 해당되는 직렬들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이 보면 거의 복지 쪽에 거의 집중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정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인원이?

전체적으로 정원은 617명인데 공무원은 609명입니다.

이거도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09명인데 이거는 올해 또 채용을 해서 6월 달에 보통 채용시험을 치니까 올해 채용계획은 별도로 공고 난 인원이 올해는 20명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20명이면 전부 다 충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올해 39명입니다. 공고가 올해 39명 공고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2개 과가 줄었어요. 근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지금 6급 분들이 보직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급은 했는데 거기에 맞는 보직이 없다 고 보면, 근데 인원을 10명 더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기준 인건비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과가 2개를 줄였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준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증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한 운영 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싶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직을 다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연 감소분으로 인해서 보직이 이뤄지지 지금 과를 증설 할 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한시기구가 없어지면서 과를 축소한 문제고 과 자체를 축소하면서는 위에 상위 직급이 줄은 그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 인원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근데 자연감소가 되다보니 609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무보직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무보직 직원들이 좀 있지만 그건 아마 직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보직으로 진급을 시킨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 분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순차적으로 됩니다.

자연감소분이 있어야지만 그분이 진급이 되고 보직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보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투명하게 인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일부개정 동의를 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시에서 민간위탁 준 사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34건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보통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북평민속 5일장 청소하는 문제, 사회복지관운영,시니어클럽, 폐수종말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대행,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해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하수처리장운영 이런 것들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34건 정도 되겠습니다.

34건이 전부 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위탁 할 때마다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의회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 상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기존에는 위탁 할 때만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그 내용이 주 요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34건이나 되는데 위탁에 대해선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항들이 계속 위탁되고 있던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다면, 사실 민간위탁 사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나 아니면 새로운 위탁을 할 때 특히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 간에 어떠한 위탁업체의 사업추진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평가하셔서 당연히 위탁서류에 첨부서류를 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됐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동의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번에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부 제출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수월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의원님이 질의 한 내용 가운데 보충 질의 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초 위탁 할 때 동의를 구하셨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는 재계약이나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 할 때는 당연히 동의를 다시 구할테고, 재계약 같은 경우는 기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한번 위탁했던 기존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연장 될 때도 동의를 계속 구하시겠단 얘깁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일이어도?

기간이 바뀔 경우도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보면 여기는 최초 동의한 내용이 변경시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 똑같은 내용에 위탁 건을 그대로 기간만 연장해서 재계약을 한다 할 때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중에 조금 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만 동의를 구한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 할 때 전부 다 동의를 얻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할 때도 계속적으로 동의를 얻겠다 그 말씀인거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너무 많이 재계약 업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똑같은 내용이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계약을 할 때 기존에 했던 위탁업무와 조금 뭔가 변화가 생겼다 했을 때는 우리 의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계약이 연장만 계속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하면 의회의 동의까지 계속 받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 두 개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 계속 하셔야 될 텐데,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사항에 2쪽에 보면 성과평가근거신설 및 재계약 환류시스템 정립했다는 거 이 부분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재계약의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이 성과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근거 삼아서 하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동의한 내용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걸 가지고 기간연장 시키는 부분에 한해서만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많이 번거로운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재연장 하는 경우가 정확히 몇 건 되는지 지금 나옵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재위탁, 재계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건 개정 전에 있던 사항들은 전부 다 기존에 운영 된 사항들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설명한 내용에 과장님이 다시 설명 해주세요. 1쪽 나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세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는 이 부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최초 위탁 뿐 아니라 최초 동의한 내용 변경 시 포함한다. 이렇게 저는 따로따로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 1쪽 나항이 그렇고, 그다음에 11쪽 한번 보시죠. 11쪽 3항에 보시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하고 자치사무는 동해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자치사무를 재계약 하거나 재위탁 하는 등 이런 내용과 조금 전에 기간이 바뀌든 어쨌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전부 다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 한 내용이 맞네요. 재계약 해도 다시, 재위탁 해도 다시.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가 1년에 보편적으로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계약 건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34건 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재계약ㆍ재위탁 한 것은 다 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조례 시행하면서부터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위탁 할 때 동의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재계약 하는 거고……

재계약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 재계약 하실 때요? 우리 동의는 얻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재계약을 하셨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했다면 굳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성과평가 근거 신설 및 재계약 환류시스템이 굳이 또 들어갑니까?

기존에 할 때는 이 사항들이 조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해 왔었다?

네, 안 돼 있지만 기존에 자치단체장하고 위탁수탁기관하고 전체적으로 계약을 처리하는 걸로 보셔야죠.

아니, 제 얘기는 재계약을 하실 때 민간위탁을 처음 하실 때는 의회 동의를 구하고 하니까 제대로 심의를 받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재계약을 하실 때는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집행부에서 그냥 하셨잖아요. 그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이 조례상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릴 겁니다. 사회복지관운영, 폐수종말처리장운영,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부서별로 처음에 나갔던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 거기와 관련해서 재계약을 했다 그렇게 보셔야죠.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했다 그 얘기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자 이 부분이 기존에는 시행은 됐었는데 조례에는 없었다. 없어서 이번에 삽입을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는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럼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박주현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지금 개정 된 조례상 정확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박주현 의원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다른 의원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거니까요.

담당 계장님이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 조직인사담당 이선희입니다. 재계약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초 동의를 받을 때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동의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계약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재계약을 계속 한 수탁기관에 계속 재계약을 한다는 건 어떤 행정재산에 사유재산화 되는 그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동의를 하는 걸로……

그러면 기간 변경이라는 것도 최초 동의내용에 변경과 같은 의미여서 그렇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조례안과 관련 없는 얘긴데, 아까 공무원임금 때문에 잠깐 말씀 나온 부분인데 현재 우리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원 조례 617명이고 앞으로 627명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임금이 총액임금제 해서 560억 원이라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560억 원이 우리 순수하게 여기서 대화했던 내용대로 617명 나누기 하면 1인당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 포함된 내용이 복지사, 계약직 다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포함 되잖아요?

전체 동해시 직원 인력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617명이 560억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공무원이 617명 있는데 임금은 560억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계약직도 다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네, 같이 다 포함 된 겁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분포도를 해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는 우리 직원 아까 609명 꺼 하고 무기계약직이 198명 정도 있거든요.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9명의 인건비가 얼마고 나머지 계약직 모든 임시 근로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 건데 이거를 구분해서 하면 좀 이해하기 굉장히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거는 잊지 않게끔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 이후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이 부칙에 유효기간에 상위법에 맞추는 연계시키는 사항이라서 그런 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이 다 된 사항이죠? 그때 추가로 이정학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일단 소통이 돼서 원안 그대로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 하였기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유통업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밑에 대형유통 기업의 중소유통 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우리 중소유통기업에서 상품을 대형마트에 진열 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E마트 같은 경우에는 관내 상품이 거의 진열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외의 대형마트인 A마트 같은 데는 지역상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됐으면, 협의회 기능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마트에 가보면 진열하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갔을 때 눈에 잘 띄는 위치가 있고 구석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 한 그런 제품들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2017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일 제출 된 변경안은 총 5건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계획 중인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 조성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이기동 21번지 일대 토지 6필지 71,675㎡와 건물 3동 224.14㎡에 대한 매입의 건과 무릉건강숲 야외 물놀이 시설 조성을 위한 삼화동 산180-7번지 등 토지 3필지 13,593㎡에 대한 매입의 건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환경과에서 계획 중인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개설과 편의시설인 주차장 부지에 필요한 신흥동 67-1번지 등 14필지 3,533㎡에 대한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회계과에서 계획 중인 복지타운 내에 위치한 구릉지 매립과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하여 복지타운 인근에 위치한 용정동 506번지 등 토지 9필지 10,528.4㎡에 대한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과에서 2017년 당초 관리계획에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사토장 조성 부지 중 당초에 13필지 12,599㎡ 조성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분할 편입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사업 대상지가 16필지 18,758㎡로 3필지 6,159㎡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제1차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2017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변경하려는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백두대간 옛길 조성을 위한 동해소금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이기동 21번지 외 5필지 건물3동과 새로운 테마 여행지 조성을 위한 생태탐방로 부지 신흥동 821번지 외 13필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인 주차장과 체험장 시설확충으로 탐방객들에 대한 새로운 테마 여행지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릉건강숲 인근에 물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삼화동 산180-7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처분으로 조성된 매각대금에 대하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와 노인복지회관과 연접된 용정동 506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여 향후 토지수용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전확보로 예산절감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된 사토장 대상지에 추가편입과 면적증가 부분과 분할로 인한 지번변경 등 변경된 부지인 발한동 480-16번지 외 15필지를 매입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사토발생에 따른 처리장소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부지매입 하려는 토지는 백두대간 생태ㆍ문화 탐방로 조성과 무릉건강숲 물놀이 시설확충으로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볼거리와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면모를 갖출 것으로 생각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략산업과, 환경과, 회계과, 도시교통과 과장님 다 계시는데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건데 간략하게라도 사업계획서가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게 올라오면 충분하진 않더라도 개략적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던가, 어떤 계획서를 꼭 첨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략사업단에서 단장님에게 충분히 물어봤고, 회계과장님 우리가 지금 용정동 산3-4번지 일환에 여기가 기존에 노인복지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있는 그 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뒤쪽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하려다가 어려워서 북평으로 옮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이 10,528.4㎡ 땅을 이제 추가 매입해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시유지를 잡종재산을 매각 한 부분이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해서 12억 원 정도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매입했던 땅이 구릉지입니다. 일반 이번에 매입하려는 땅하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 한 토지를 앞으로 활용하려면 어차피 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매입하려니 그래서 이왕 향후에 어떤 또 행정에 수반되는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 차원에서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땅하고 지금 추가로 매입한 땅 하면 총 몇 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10,528.4㎡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땅하고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체부지로 자산취득을 하시려고 여기를 선정하셨고, 구릉지 때문에 기존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으려는 자리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릉지를 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 없이 단순하게 그 전에 산 땅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지를 산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향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구릉지로서의 가치하고 저희들이 매립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가 필요해서 땅을 매입할 때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수요 되는 토지 확보 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릉지를 매우지 않으면 토지이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와 연접돼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같이 매립을 해야지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입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하시면, 막바로 토목공사를 해서 구릉지를 다 메워놓는다는 겁니까?

당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교통과에서 매립하고자 하는 사토장도 어느 정도 가면 더 수요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그런 토지를 매입하려 하다 보면 가격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미리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동해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서 산도 깎고 이러셔야 하는데 흙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어떠한 그게 있어서 이걸 다시 메꾼다 하면 더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걸 흙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매우면 아무래도 토목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거 같은데 그런 방안도 좀 구상 한번 해보시죠. 산다고 하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흙이 가까이 있을 때 아무래도 토목공사비가 작게 들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토지매입 조성 하신 거 이거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는 거죠?

네,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치도 하나를 갖고 주차장 부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신다는데 이거 갖고는 사실 의원들이 판단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옛날로 얘기하면 서학골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서학골입니다.

서학골 들어가는 길부터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좁아서, 지금 삼흥분교 앞에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가는 작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빨간 기와집이 있는데 빨간 기와집 뒤로해서 산자락으로 계곡을 따라 500m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도로를 또 개설하시는 겁니까?

네, 정확히 510m 해서 그 위에 가면 마을하고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 부지 매입이 돼서 사업이 되면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이나 구릉지 매입은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서 추가 질의는 안 하겠고요. 나머지 두 부분은 최석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 편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석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체험을 한다면 어떤 체험을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체험장을 조성한다면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기령 옛길은 지금 산림과에서 복원을 해놨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가면 주차 할 데가 없고 사람들이 갈수가 없어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고 1필지로 경매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건 주차장 확보 차원의 그 땅이 먼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일괄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 부분은 체험장 부분은 저희가 당장 할 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옛날 북평장 부터 임계장 까지 넘어가는 소금길에 관련된 체험시설을 조성해보자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고요?

네, 이게 일괄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계획을 한 겁니다. 일단 저희가 1단계로 주차장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럼 체험장을 만약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그런 체험장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체험장 같은 경우도 시설을 했다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시적으로 호응도를 얻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과 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해무릉건강숲 시설 확충을 위한 물놀이 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하셨는데, 물놀이 시설은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현재 무릉숲 밑에 가면 유원지가 아니고 일반 자연녹지 지역으로 쌍용양회 소유의 4,000평 되는 현재 돌로 쌓여서 평평한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여름에는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로 하고 봄가을에는 무릉숲에 부속된 자연정원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정도로 만들 생각으로 무릉숲의 부속시설임과 동시에 여름에는 일반시민이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무릉계 하천을 출입 통제하기 때문에 거기가 대안시설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럼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네,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놀이 시설하고 스케이트장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려면 깊이가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 하냐면 무릉계곡은 여름에는 하천에서 물놀이 하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는데, 다시 또 물놀이 시설을 왜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4계절이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계과 토지매입 관련해서, 토지매각을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015년, 2016년도에 시유지 잡종재산을 매각 한 금액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18억 원 정도 가지고 매입을 하시겠다고……

아닙니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산만 이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재산, 매각 한 부분에 대체재산을 저희들이 더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당장 현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아직도 그거를 집행을 못 해서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또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지금 현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매년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을 뿐이지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공원부지 확보하고 하던데, 수요 욕구 보다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유 있는 비용을 부동산 매입도 중요하지만, 이런데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것도 시 재산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도로를 내든 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싶사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획이 있는 토지 매입이라면 의원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할 것이라 예상하셔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같이 검토해주싶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토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토장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은 도시교통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출입니다. 저희들 사토장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구릉지를 매입해서 성토를 함으로 인해서 장래에 토지이용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5억 원을 맞춰서 사업 진행 중에 현장 여건상에 사면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옆에 부분을 다 매입되면 일괄적으로 평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7억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장래에 토지 가치를 증대시킬 그런 계획이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이제 성토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시에 화훼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토지가 안정화되면 관광부지 정도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에 있고, 조금 전에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저희들이 운반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무대처리해서 성토함으로 인해서 또 상당히 토지 증대가 지가 상승으로 시 재산이 증대 될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지금 동해시에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버릴 곳이 사실상 동해시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사토장 쪽에다가 성토제로 활용하면……

성토 된 토사를 다시 이렇게 다른 곳에 투입되는 일은 없고 그냥 그 자체로 구릉지를 매워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땅 매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을 텐데 그쪽 땅 소유주들 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13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가 나와서 통보를 했는데, 일단 그 지역 분들은 보상비가 좀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분들의 동의를 완전히 다 얻어내는 기간 그런 것들이요.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설득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아까 말씀대로 화훼단지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계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직 세워놓은 건 없고요?

네, 일단은 성토제가 빨리 들어오면 매립이 시기가 빨리 당겨질 것인데 성토제가 어느 정도 차야 그 다음부터 후속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대지가 다 조성된 이후에 또 의원님과 우리 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거를 매립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머릿속에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세워질 예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와 그런 것들을 공유하셔서 동해시에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토장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협곡이나 구릉지 같은 데에서 그런 땅을 싸게 매입해서 사토장을 만들어서 그 토사를 매워서 그 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사를 매울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사를 버릴 데가 없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사토장까지 다 날라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기업에도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부상조 하려면 토사와 흙을 나르면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다시 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업체와 여러 가지들을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토장을 이용하는 업체에는 우리가 장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층다짐이 돼야 하거든요. 평탄작업은 업체에서 담당하라 이런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 야구장이 사실 구릉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이 돼서 구릉지에 토사를 매워서 여기서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운동장 시설 일부를 기업체에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야구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쪽 사토장을 매워주는 데만 우리가 기업체에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토를 매운 사토장을 어떻게 활용 하냐에 따라서 사업체가 거기에다 흙을 버리는 대신에 많은 이득금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 이득금의 일부를 거기에다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연구를 하겠지만, 일단은 사토장은 어느 한 개인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업체에 시설물을 담당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지만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야구장을 매울 때도 옥계까지 사토장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는 소요경비가 30억 원이었다 하면 우리 야구장까지 오는 경비는 5∼6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4억 원을 그 기업체가 이득을 보는데 그 이득금에 대한 일부를 우리 지자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