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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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국악사

관련 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경 검토보고 의원별 목록 박선용 여철구 박계용 정진규 윤석진 박순복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5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5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5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4월10일(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의사일정안

10시01 개의

박선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안 규모 2번 일반회계예산안 3번 특별회계예산안 4번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과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마산재해위험지구 정비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영동산업단지 연계 기반시설정비 유씨티통합 플래톤 기반구축사업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사업 과수원에 생력화장비 지원 월전 남악간 도로확포장 지방도 901호선에서 월류봉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편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현안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부재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위원장님 예산설명 듣기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TV를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원을 7월부터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영동군에서.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철구

여철구위원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나갔지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생활지원과에서 관련 조례를 아마 승인받으면서 아마 그런 보도내용이 미리 취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아니 어쨌든 보도내용을 군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도 안했는데 어떻게 7월부터 집행을 하는 걸로 나와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마 그동안에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하고 또 조례 재개정을 통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아마 취재원으로 되어 가지고 취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아니, 취재를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이 시점에서 예산심의도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7월부터 집행을 하는 걸로 나오면 위원들한테 예산 승인을 꼭 하라는 압력이에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아니 저번부터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사항은 예산심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쨌든 의회에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잘 협조도 안 되고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시작도 안 했는데 7월부터 집행을 한다. 이건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압력 넣는 것뿐이 더 돼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과정에 있어서 미리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나 여러 가지 설명절차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저도 뉴스를 봤는데 이거는 가끔씩 유사한 우를 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명심해 가지고 여철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심하셔야지 자꾸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46억 2603만 5000원 대비 27억 2807만 7000원이 증액된 173억 5411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성과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군정자문료를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군정자문단 연찬회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군정발전방향정립사업에 연구용역비 군정업무 추진용역비 기정 1억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추가계상 사유는 4월 현재 저희들이 1억 원에 연구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실과에서 연구용역이 들어온 게 다섯 건에 9843만 6000원 정도를 용역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족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포상금액 인구증가 시책 유공자 포상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각 팀별로 팀별 공무원 전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이 총142개팀인데 분기별로 인구증가 증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상위 10개팀을 선정을 해서 국내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인구증가시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청사본관 로비 전시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군청사 현관은 우리군청에 얼굴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시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2003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약13년 이상이 경과하다보니까 전시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또 현재 우리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청을 방문하는 내외방문객에게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을 홍보하는 홍보효과도 거두고 우리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홍보 단위사업에 작은영화관 극장 스크린 광고비 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에 영동에 레인보우영화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영동에 레인보우영화관 같은 작은영화관 20개소에 우리군에 축제라든지 관광지 또 포도 곶감 국악 등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영화상영전에 1일 6회 정도를 송출해서 우리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이런 시책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극장에서 스크린광고료를 보통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광고료로 지급하는데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월18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96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전국에 우리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이런 시책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상위 중간부분입니다. 세종시 숙소 임차료 540만 원을 절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이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 숙소를 세종시에 조치원역 앞에 있는 투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6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룸으로 계약하고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차료는 45만 원 정도를 주고 관리비 17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숙소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통계조사에 영동군 취약계층통계 보고서 발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동군에 취약계층통계 보고서를 발간해서 보건이나 복지 등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정책을 수료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발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실장님 작은영화관 스크린광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극장에서 보는 관객들한테 필요한 거지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홍보영상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고편이라든지 우리 레인보우영화관 운영하고 있는 대표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20개 작은영화관에 우리 영동군 관련 영상물을 제작해서 미리 틀어주는 겁니다.

박계용위원

영동만 하는 게 아니고.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전국에 20개 영화관에 같은 내용으로 상영하게 하는 겁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농산물 홍보하고 하면 좋고 또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동군은 진짜 과일에 고장, 과일의 성지 맨날 하면서 농수산물 같은 거 천태산이라든가 물한계곡이라든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보면 버스 올 때는 2, 30대 많이 올 때는 80대 100여대 까지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천태산 같은 데 보면 입구에 외지 사람들 절대 하나도 없어요. 다 양산 주민들이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곶감도 팔고 영동에서 나는 특산물 같은 거 귀한 거 팔고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데 가보면 할머니들이나 농가들이 나와서 한쪽으로 팔게끔 비가림이나 이런 것도 설치해 주고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영동군을 홍보하면서 거기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우리 영동곶감 맛 좀 보세요. 영동과일 맛 좀 보세요. 영동홍보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실 그런 관광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획팀에서 아이템을 내던 어떻게 내던 관광지에 소규모 농수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셨던 작은영화관 극장 스크린광고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은데요. 작은영화관 20개 있는 데가 전부 다 시군 소규모 시군읍면소재지 영화관 아닙니까?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보통 작은 영화관은 극장이 설치되지 않은 군단위에 읍에 주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레인보우영화관에서 보통 하루에 6번 정도를 상영하기 전에 홍보영상이 송출될 수 있는 데 전국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군단위에 작은 영화관에서 우리군을 홍보영상을 상영해 가지고 우리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주로 스크린광고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지역에 농특산물하고 우리 지역에 관광명소 그 다음에 브랜드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스크린 광고를 통해서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규위원

그런데 3000만 원 돈 들여서 스크린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스크린광고를 봐야될 대상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골분들이에요. 다, 영동정도 되는 규모가 됐거나 아니면 더 작거나 그럼 과연 우리가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8개월 동안 스크린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보다 작은 무주나 영동도 작은 영화관 있는 규모로는 큰 규모고 읍 규모로 보면 영동보다 작은 지역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선전했을 때 과연 광고효과가 있을까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동이 지명도나 있어서 일부에서 강원도 영동인지 어디에 있는 영동인지 지명도가 낮다고 하는 데 비록 우리군 하고 규모는 엇비슷하거나 조금 작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자치단체에 충북 영동군에서 이러한 축제라던가 관광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있다는 걸 홍보한다면 약 3000만 원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진규위원

아 그렇게 보신다구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규위원

저는 물론 예산을 세우신 부서 입장에서는 전혀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 예산대비 효과가 있다 라면 우리가 3000만 원을 여기다 돈을 보태서라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대도시 위주 그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우리보다 작은 규모에 지역주민들한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3000만 원을 들여서 광고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도시나 이런데 혹시 저희들이 스크린을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보고 일단 작은 영화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대도시까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6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통계보고서 만드는데 500만 원 예산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이렇게 통계내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닌가?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작년에 통계조사를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요.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체수치만 나와 있지 각 통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 건 파악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통계청을 통해서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통계보고서를 발간을 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군에서 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군에서 하는데 취약계층통계가 제일 확실한데가 주민복지과 아니에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통계청 하고 같이 했던 사항인데요.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통계를 우리 공유함으로써 우리 각종 복지정책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시책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여기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될 사람들을 나름대로 파악을 다할 거 아니에요? 읍면을 통해서?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통계는 담당팀이나 이런데서도 담당자나 팀장 정도만 숫자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철구

여철구위원

그거 아닌데!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취약계층을 그런 식으로 대충한다고 하면 안 되죠! 취약계층이면 영동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지원해 줄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불이익을 도움을 주려고 군에서 하는데 이거 지금 보고서 책자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해서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엑셀이라든지 기본적인 통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통계, 노인통계, 한부모 가족 통계 여러 가지 통계를 책자로 반영해 가지고 시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지금 통계를 취약계층이나 노인들, 영세민 이렇게 만들면 그걸 총괄하고 계속 관할하는 주민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알아서 지금 올해 급하면 급한대로 지원해줘야 되고 올해 지원 못하면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건 담당부서에서 다 해야지 책자 이거 만들면 뭐 하겠어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각종 통계를 조사하고 자료를 발간하고 하는 건 우리 의회 법무팀에 통계 담당자가 업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취약계층을 관리하지만 보고서화 된 그런 통계자료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이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에 평가 부분도 되고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영동군에 보건복지 등 각종 정책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최근에 영동군 인구가 얼마입니까?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영동군 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용위원장

최근에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4월 6일 현재 5만 125명으로 매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서 5만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U1대학교가 개학을 하고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든지 우리 영동군에 와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자는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설명자료 3쪽에 보면 군정업무추진연구용역비가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용역사업명으로 보면 5개 용역사업명이 있는데 설명자료 보면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사업명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초강천절벽, 초강천잔교 및 짚라인 설치 타당성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 사업은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초강천변에 볼거리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에 전문용역을 하는 겁니다. 보통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동군 2017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연구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명을 봐서 도대체 이 공모사업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영동군청 앞에서 부터 웨딩타운 사이에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주변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을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혹시 이게 산림과가 처음에 웰니스단지 조성사업하면서 철도주변에 철쭉꽃 심고 관리 해서 한다는 그 사업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그건 아니고요. 우리 영동고등학교 앞에서 부터 해가지고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변에 정비 안 된 부분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도주변 공간조성이라던가 경관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사업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처음에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었던가요? 거기에 철도주변 경관조성사업이라고 예산 세운다고 했다가 예산 결국 못세워서 없어진 예산이 있어요. 하나가 그거 하고 연결돼서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산림과 문의하신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산심의 할 때 산림과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예산 됐는지 확인 좀 해보신 다음에 자료주시면 고맙겠고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전통음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정책과 사업에 관한 비교연구용역이라는데 이건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심천 고당리에 난계국악기 체험촌을 비롯한 국악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악이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국악 관련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국악기표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동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전에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중앙부처에 설립을 유치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전통음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을 받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산뿐만이 아니고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 관련 연구기관이나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예산심의가 길어지니까 지금 현재 연구용역사업명으로 해서 총9800예산세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용역사업은 왜 하는지 어떤 걸 가지고 할 건지 그리고 왜 이 용역사업을 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뭔지 이걸 정리를 해서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취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정진규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던 업무추진비요 이게 지금 까지 한 1억 세워가지고 9800만 원 집행한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가 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완전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이것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다섯 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소진을 했으니까 앞으로 모자라니까 1억을 더 세운다는 거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가로 1억을 세우는 이유는 앞으로 또 다양하게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연구용역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미처 세우지 못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총괄로 1억 정도면 보통 한 5건 정도 용역을 매칭하는데요.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건 정도 9800만 원은 공모 다한 겁니까?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용역이 아직 일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모도 안했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은 계약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이게 나와서 중앙에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은 이게 1억은 내년에 세워가지고 내년에 준비해서 공모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또 보통 내년도 사업이 예산편성할 때 보면 보통 한9월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이 들어간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늦다고 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중앙에는 몇 월달까지 내년도 거 공모신청해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보통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 보통 군에서 시도로 예산신청하는 게 4월말에서 4월까지.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용역 줘서 나와야지 공모신청할 거 아니에요 내년도 거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5건도 내년에 신청할 거 아니에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청에서는 내년도 신청할 부분도 있지만 또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내년에 요구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어쨌든 지금 공모를 10건 한다고 10건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영동군에서 이 5건 정도 이거 했을 때는 내년도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1억을 세우면 누적되는 거잖아요 돈이.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강천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사전절차도 거치는 등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철구

여철구위원

추진이 되고 있지만 공모는 안 된 거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내년도에 3, 4월달 빨리 올해 이달까지 해서 빨리 공모를 해야지만 내년에 될까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또 예산을 1억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또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불합리한 것 같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비했다가 내년도에 해서 또 3,4월 때 공모신청해서 내후년에 또 신청하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일부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연구용역비이나 이거는 미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신청하기 위해서 자료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필요한 예산인데 군에서 지금 쓴 걸로 보면 1억 예산을 우리가 세워준 예산가지고 5건을 죽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빨리 나와야지 내년도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5건도 공모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와서 예산신청을 해야지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또 추경에 1억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나는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바로 이런 용역을 줘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영동산업단지 행복주택 관리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영동으로 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미리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행복주택도 용역줬잖아요. 용역 줘가지고 중앙에 공모했어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다 공모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영동군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사업이 진행될 거 같다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대처해 가지고 영동에서 그만큼 사업을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은 설계용역 내용은 주무부서할 때 내용을 다시 듣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을 질의나 답변을 제한된 시간에 처리하기가 그렇습니다. 조정을 통하셔서 반영을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작년에 1억 4000세웠는데 불용처리 얼마나 됐어요? 2016년도에.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한 예산은 자료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여철구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군정업무추진 연구용역비는 포괄사업비예요. 예산 전체 세워놓고 그다음에 연구용역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별로 연구용역사업 조사 받아 가지고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얘기 골자는 연구용역비 풀사업비로 세워놓으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세워서 연구용역할 때 위원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철구 위원님도 그걸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 예산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라고 했으면 그 1억이 실제 실과별로 연구용역 세부사업명을 받을 때 어느 연구용역에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5가지도 이게 연구용역 풀사업비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연구용역을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위원 심의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용역비 갖고 이렇게 배정해서 썼다고만 보고를 하는 거지.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풀용역비 성격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섯 가지 용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 또 1억 세우지 않습니까? 풀연구용역비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실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당신내들이 그럼 어떤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하면 사업계획서 하고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계획이 그래서 용역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예산이 세워질 거고요 그쵸?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근데……

정진규위원

그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풀사업비 연구용역비 1억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각 사업 부서별로 연구용역 사업내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지난번에 총1억 세웠던 연구용역비 중에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용역사업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용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기본적인 설명이 있으면 이게 위원들도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연구용역비 세워주고 정리를 할 텐데 1억이 아니라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쓸 건지도 모르고 예산 세워줬다가 나중에 사업예산으로 들어오면 어 이거 왜 이런 예산을 세웠지 하고 거꾸로 놓고 보면 위원님이 세워주신 예산에 연구용역비 그거가지고 용역신청 했으니까 당신내들이 연구용역비 쓰라고 했던 예산갖고 용역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그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비 5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는 지 자료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1억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성립된 후에라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용위원

실장님 예산심의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는데 지금 보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복주택건립 이거 타당 준다고 하고 또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모 위원이 영동군에 행복아파트 짓는다고 했어요. 짓지도 안 했어. 지금 괴산군수가 행복아파트 짓는다고 군수공약사업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행안부나 저기서 다 군마다 하나씩 다 줄란가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아마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하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저희들이 몇 개 속에 어떻게 하는가는 세부적인 그런 거는 없지만 이런 사업이 진행되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나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도 모 위원이 공약사업으로 내놨던 거예요. 행복아파트 짓는다고 했고 또 괴산군수가 나오는 거보니까 행복아파트 짓고 이거 주택 짓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전국에 다 행복아파트 짓고 행복마을 만든다고 하면 그래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나는 예산서 61쪽 보면 인구증가시책 유공자포상이 1000만 원 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유공자 포상이 어떤 내용인지 3000만 원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구 5만 지키기가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에는 공무원 1인 1명 전입추진운동을 했는데요. 올해는 팀별로 해 가지고 각 팀에서 팀별 공무원 전입 추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평가해서 상위 10개 팀에 1인당 5명 기준해서 한 60만 원 정도 해서 국내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인구증가시책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그럼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하면 3배 늘어났는데 어떤식으로 포상을 해서 금액이 늘어났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 62쪽 보면 감고을 소식지 정답자시상품 구입해서 20만 원씩 8개월인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전에 없던 예산 같은데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군 소속지에 게재된 군정관련 상식퀴즈문제 정답자한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10명 정도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60만 원 계상했는데 코너를 신설해 가지고 감고을 우리 영동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시책을 개발하게 되고요. 또, 이런 당첨자를 통해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실장님 청사본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 오래 돼서 청사환경개선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1억 5000이면 입찰하시고 설계하셔야 될 텐데 설계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청사환경개선사업은 디자인이라든지 공간 환경을 전문하는 전문 업체한테 일단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꾸밀건가 당선 되면 거기서 과업지시서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또 시공을 분리 발주하도록

윤석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과정에서 우리지역 주민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군청이니까 군청 현관이잖아요? 군청 직원들이 최고 잘 알잖아요? 설계를 어차피 발주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용역 발주를 할 때 현장설명하실 때 우리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떤식으로 꾸며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실정 우리가 어떻게 꾸며서 쓰고 또 디자인은 그 산업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겠지만 우리가 실상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매일 보고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배열을 해서 설계를 해서 오셔가지고 공무원들 3D로 참여하셔가지고 설계해서 보여줘서 어느 게 좋은 가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한번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용역 마무리 전에 공모된 기획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그려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도면 보고 설계를 해서 갖고 온 거 보다는 오셔서 현장설명을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갖고 오셔라 이런 식으로 아마 공모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이영환입니다. 저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추풍령가요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28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 세입에 잡고 군비 1600만 원 보태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은 학산면지에 1000만 원 그리고 황간면지는 신규로 뒤에 있는 3000만 원과 합쳐서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기간제근로는 6개월 분만 당초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6개월분 86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3도3시군 문화가족화합행사는 금년에는 영동군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4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명사시낭송회나 월류봉 달빛향연 음악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도 10월 10일 날 하는 것인데 저희들 군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어서 1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서예연합회전시회 추가로 150만 원 더 계상한 것은 도록발간비용인데 기존에 흑백으로 되었던 것을 칼라로 요구하는 서예연합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15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총운영비 지원에는 인건비 증액인데 문화원에 인건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맞춰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에 예총사무실 집기구입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영화관에 안내표지판과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400만 원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국비 지원 되는 사업으로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국사 승탑주변 조사전 지붕보수 감리비에 1400만 원, 성위제가옥 감리비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삼층석탑 정밀실측 안전진단을 위해서

철구

여철구위원

위원장님 질의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너무 많아서요.

박선용위원장

여철구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설명서 31페이지요 설명서에 31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책자 이래 가지고 79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예산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25명이 있습니다. 안내자가 25명이고 해설사는 여덟 분 중에 한 명이 결원돼서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분들을 지금 군에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영동군에서도 의욕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고 그러지 못하고 저게 역전에도 잠깐 가보니까 그분들도 하루 근무하면 며칠 있다 근무해 가지고 월수입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영동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예산서 78쪽이요. 지방도 901호선 월류봉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포장 하는 데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월류봉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가 있지요 거기서부터 광장까지입니다. 광장까지가 거리가 약200M 정도 되고요. 그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3억 5000 그다음에 주차장 입구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 두 필지에 1억 또 토지 보상에 1억 5000 또 전선지중화사업 거기에 월류봉 들어가는 데 보면 전선이 아주 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조정교부금이 3억이 내려와서 8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학위원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데가 농지에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학위원

전에도 주차장 부지 조성하려고 예산을 한번 올렸다가 용도변경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럼 용도변경된 상태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도시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됐는데 이미 자료는 다 끝난 상태고 아마 상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용위원

면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일괄 면단위별로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계용위원

지금 여기에 4000만 원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3000만 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박계용위원

황간 4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러니까 3000만 원 1000만 원 따로따로지요.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남기학위원

위원사업비로 1000만 원 추가 한.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맨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 줬는데 20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다 3000만 원씩.

박계용위원

2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1000만 원 위원사업비로 주고 4000만 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알아보시고 저기 심천 향토자료실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860만 원.

박계용위원

인건비를 떠나서 실장님 그게 하루에 인원이 몇 명 온다고 생각해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날짜로는 구분은 안 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1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한 달에 120명 온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요즘은

박계용위원

그리고 향토 그 양반이 해설사입니까? 향토 쪽에서 아는 분이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계용위원

그런 사람을 쓸 때는 지역사람을 쓰게끔 해주고 해야지 다 외지사람 불러다 놓고 운영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외지사람들이 아니고 그분도 영동사람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요.

박계용위원

영동사람이지만 내에 사는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분들이 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사역을 하겠는데 응모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분을 해드리고 싶어요.

박계용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거야 왜 그러냐니까 사람 하루에 한 명도 안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한 달에 하루가 아니고 120명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해 주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구태여 제가 볼 때는 별도로 허수아비 마냥 세워놓지 말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같이 하는 사람을 지역에 아줌마를 둔다든가 아예 지역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장님이 이런 걸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인원 뽑을 때 기간제 뽑을 때 인원 뽑는다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나 알지 이거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뽑고요.

박계용위원

그러니까 시골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전에 지난 해 지금 근무하기 전 사람은 약목리 사람이 근무를 했었어요.

박계용위원

아무튼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몇 가지 물어볼게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77쪽에 KBS가요무대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간에 내용을 보면 영동축제관광재단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행사하는 비용에 대해서 포도축제, 난계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꿨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걸 중간에 특별하게 올해 한 번만 발생하는 거라 보조금으로 세운 건지 앞으로도 행사가 발생될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지금 세워져 있는 포도축제, 난계축제 때는 4대 축제에 대한 것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중간중간에 특별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세우는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직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 가요무대에 대해서 간담회식 보고도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산심의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걸 가요무대를 유치해보자고 여러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원활하게 왜냐 하면 가요무대가 외지로 나가서 이래 공연한 적은 지금 까지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진주유등축제 한군데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나 일부 한두 번 나갔었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악과 어느 정도 컨셉이 맞고 해서 유치하고자 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KBS측과 아니고 어떤 중간에서 이래 도와주시는 분들이 거의 1회 추경 마지막 시점에 여기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요무대 이 행사가 KBS 난계국악축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전야제의 성격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출연금보다는 보조금으로 세워서 명확하게 집행관계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영동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치가 된다. 라면 우리가 지금 4대 축제 기본으로 가는 안 외에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앞으로도 세우신다는 얘기인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금방 박순복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보조금으로 준다는 건데 이게 그 KBS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나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닙니다. 축제관광재단을 통해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어쨌든 이런 행사를 지금 추풍령가요제도 문화원을 통해서 주듯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이래 하기에는 좀 그래서 어쨌든 축제에 일환으로 하는 성격의 행사라서 관광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여기에 내용에 보면 무대는 난계예술제때 또 무대를 설치하잖아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거는 가요무대는

철구

여철구위원

실장님 하여튼 이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이게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때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어쨌든 난계국악축제를 더 크게 알리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그때 난계축제 하면 무대도 어느 방법이든지 세워질 거고 또 이 행사를 여러 가지 그 무대에서 하는데 이 KBS특별무대 그것도 거기에 걸맞게 미리 무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이게 우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이걸 보조금을 축제추진위원회 주는 것은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걸 집행을 어쨌든 잘 하셔야지 이게 저쪽으로 줘도 이게 지금 이렇게 방송국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보면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가요무대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무진이 접촉한 결과 축제장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영동하상주차장 같은 데는 최고 많이 모아야 2000도 못 앉는 그런 자리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KBS측에서 판단하기도 그렇고 최소한 7000에서 많게는 1만 명까지 올 것이다 인원이 그래서 영동체육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영동체육관이 2400명이면 꽉 찹니다. 아래위로 다해도 그래서 결국은 장소는 군민운동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무대설치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설치를 해서 하고 뭐 그다음날 철거를 해 가지고 가고 이러다보면 난계국악축제하고 같은 지역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은 군민운동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계용위원

예, 실장님 77쪽에 보면 송호관광지 문화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1억 세운 게 있는 데 뭐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77쪽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야영장 활성화 사업으로 공연프로그램으로 해서 관광테마 구성해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 세운 건데요. 송호국민관광지에서 공연을 총 13번을 합니다. 주말마다,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13번을 공연하면서 주말에 오시는 분들에게 공연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세 가지 정도를 1시간씩 공연하도록 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꼭 8월 15일 보면 양산면 면민체육대회를 솔밭에서 합니다. 솔밭에서 면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에서 엇박자가난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시간조정 좀 잘 해 가지고 면민들이 같이 즐기고 같이 해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예산서 72쪽에 보면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로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3년 동안 돌아가면서 1회씩 각 해당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주관할 때 얼마정도 예산을 세우나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금액은 다 비슷하게

정진규위원

전년도에 어디가 주관이었죠? 김천? 무주?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무주

정진규위원

무주에서 얼마 예산 세웠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실해요?

예산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삼도봉 시군에서 주관할 때 보다 예산이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평년도에는 700만 원 세우고요. 주관할 때만 500만 원 더

정진규위원

주관하는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저도 몇 년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규위원

전년도에 얼마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예산안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구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황간면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황간면에 설치하는 예산 국비 1050만 원하고 도비 45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중간에 보면 이제 공직자역량강화워크숍을 하는 데 한 해는 외지에서 한해는 관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국악체험촌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경비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당초에 850명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하다보니까 한 10명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에 따른 경비 1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 쪽 89쪽에 양산면에도 프로그램 비품구입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이장 민간위탁교육비로 4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당초 2000만 원 세웠는데 그 도 자체에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위쪽을 보시면 지역별관심 사업으로 새마을회 비품구입비로 1900만 원 세웠습니다. 4군데 읍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해 가지고 과일나라테마공원 하고 와인테마터널 홈페이지구축 사업으로 40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과일나라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4월 13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구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인테마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에 준공예정이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홈페이지구축 사업비를 계상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개장과 동시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개인정보 역량평가 해가지고 4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침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4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협업소통센터 리모델링공사로 1000만 원 세웠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앞에 상담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읍면직원들이나 사업소직원들이 본청에 와서 간략하게 주말이나 휴일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SNS홍보단 참석 실비보상금 165만 원 추가계상 했고, 워크숍비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5월부터 홍보단을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과가 있으므로 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 때문에 위촉식을 못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위촉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9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성적우수상 시상품구입으로 하는 예산을 1000만 원 추가로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정보검색대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군 홍보에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 있어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 인원을 확대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도 복지허브화를 구축하는데 7월에 1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당직실하고 비서실에 대한 비품구입비로 620만 원 계상했고요.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는 총괄 국도비 해서 612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공직자역량강화워크숍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총 한 620여 공직자분들 4회 걸쳐서 간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1인당 한 10여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하루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1박 2일로 하는데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한 그 자체를 위탁으로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뒤쪽에 영동군 이장 민간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물론 대상자도 틀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섣불리 못 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1박 2일인데 지금 현재 1인당 2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공직자 역량강화크숍 하고 이장 민간위탁교육 하고 금액차이가 나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장분들은 관외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라든지 숙박까지 다 추가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식사비용이라든지 숙박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저희들이 직접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보시면 될겁니다.

정진규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이장들은 영동을 벗어난 지역인데 그건 지역 장소결정은 아직 안됐고요. 단지 공무원들은 우리 체험촌에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이장님 민간위탁교육이 작년도에 체험촌에서 했었나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안했습니다. 공무원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내, 관외 번갈아가면서 했는 데 사실상 이장들은 계속해서 관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 체험촌에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정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지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90쪽이요. 신규전산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나라테마공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와인터널 홈페이지 구축해서 예산이 4600만 원 예산 올리셨는 데 이게 사업단위별로 전부 다 홈페이지 구축할 겁니까? 통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는 안됩니까? 이게?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요. 힐링타운 내에 준공시기가 좀 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이후에 통합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기서 용역과제는 그렇게 줄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과일나라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돼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을 못해서 아쉬웠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은 편성을 한 거고 또 그런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와인터널도 금년말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충분한 홍보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남기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더라도 통합홈페이지 구축해서 다른 사업단위별로 들어 왔을 때 홈페이지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해서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너무 홈페이지 구축하는 두 가지가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홈페이지로 우선 구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과일나라테마공원 홈페이지 하고 와인테마터널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과일나라테마공원을 이번 달에 개장이에요. 그러면 조금 일찍 서둘러서 개장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저희들도 아쉬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작년도 예산세울 때 통합예약 관련 송호관광 거기 예약관련 그다음에 국악체험촌 물론 이것도 과일나라테마공원도 예약이 필요할 거고 기존에 여성회관 와인터널도 하면 예식장 하신다면서요. 예약관련 그러면 이게 다 묶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통합구축시스템에 가능한 부분은 지금 거기에다가 용역을 줬고 그 용역을 발주하면서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게끔 용역과제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재를 할 거냐하는 점이 제일 클 겁니다. 통합구축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지금 와인테마터널도 만약에 개장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다 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94쪽에 보면 자산취득을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의류관리기가 뭐예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의류소독기로 보시면 됩니다. 탈취하고 그다음에 먼지제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지금 사실상 거기에 군수님,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 관 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해드릴까 싶어서 편성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0분까지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하시던지 그래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생산적일자리 도비 추가하고 내시가 있어 가지고 세입이 1640만 5000원 세입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일자리사업 감액내시에 의해서 1641만 9000원이 감액내시 됐습니다. 국비보조금지원 감액내시에 의해서 지역공동일자리 사업 928만 원이 감액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에 전통시장활성화 홍보물제작해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관련해서 장바구니 구입비로 해서 수용비 600만 원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장옥건물 유지비로 해서 전기누전이나 장옥내부 보수비로 해서 500만 원 추가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일자리사업 보조분 내시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내시 1855만 8000원이 감액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사회경제적사업 창업아카데미 여성일자리센터 아카데미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 이거는 당초에 작년에 2회 추경 때 세워서 아카데미 운영했습니다마는 바쁜 계절이기 때문에 교육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세워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일자리사업 보조분 추가보조내시 부분에 가서 3200만 원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연수원 차량사용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감액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생활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분에 의해서 여기 1억 719만 원을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도비 내시분에 의해서 1200만 원 세웠고요. 주택지원 마을단위 지원사업에서 지방지 8000 보조내시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경로당태양광 설치사업에 있어서 두 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기 1600만 원을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차보전금 기금전출금에서 감액내시해서 1641만 9000원을 감액내시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419페이지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분양대금 관련해서 금년에 1회 추경에 34억 원을 추가로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사업에서 당초예산 50억 원을 세워주셨는데 추경으로해서 34억 매각대금으로 해서 세출계상을 34억했습니다. 그래서 84억을 다 확보가 된다면 금년에 8억까지 준공을 계기로 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설명자료 58쪽에 보면 장옥건물유지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하셨는데 장옥이 지금 건물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와인카페가 있는 장옥건물하고 그 옆에 있는 예전에 문화관광사업 어느 건물이 지금 누전이 되는 건가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그 부분 와인카페장하고 또 지금 물론 귀농귀촌팀에서 다른 건물은 보수하고 완료된 상태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장옥부분도 있지만 시장전체에 대한 부분을 장옥 운영비를 추가로 세운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장옥건물도 있지만 시장에 관리하는 아케이드 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예산으로 해서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산설명은 장옥건물에 대해서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부기는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디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거기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서 현재 누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누전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와인카페 시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부분 일부 누전되는 부분이 나타나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부분에 대한 전기시설에 관련한 보수를 하고 또 장옥아케이드 시설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정진규위원

와인카페 거기는 지난번에 싹 뜯어고친 거 아닙니까?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고치기는 고쳤는데 전기부분이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도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규위원

하여간 잘 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 34억 들어온 거하고 건설비로 다시 34억 돌려서 쓰시는 거거든요. 이게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영동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비는 전부 다 특별회계로 다 들어오나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왔습니다.

정진규위원

특별회계로 세입이 다 잡히나요? 분양대금이?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분양대금이 완결되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그러면 본예산으로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현재까지 29억 한 이번에 4월달에 한30억해서 59억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정진규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34억을 잘못 쓴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영동산업단지 준공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갖다가 예산세워서 쓰는 거는 그거는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영동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자금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잖아요. 특별세입으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서 분양에 필요한 조성에 필요한 건설비용을 세출 잡아서 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양이 다 되면 특별회계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특별회계에 그 돈을 넣을게 아니고 분양이 되는 시점마다 세입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분양대금 우리가 1000억 가까이 들어간 돈이 일부 분양되고 한 돈이 특별회계에 잡혀있어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담당팀이 있는데요 지금 까지는 분양매각대금에 대해서 특별세액으로 잡고 또

정진규위원

설명가능하면

그러면 이 차이를 물어볼게요. 분양대금 총 들어온 것들이 그냥 특별회계에 묶어두면 지금 현재 분양돼서 총금액이 얼마 딱 3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67억. 그러면 34억이 처음 지금 올해 추경에 잡혔단 말이지 분양대금이 지금 34억이.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29억이 있고요. 지금 4월 20일경에 해성에서 한30억 가까이 입금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말이면 저희들이 65억 가까이 세입으로 잡혀지는 걸로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변동사항 없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변동성이 없는 예산 군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러니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불확실한 예산을 갖고 세입예산을 잡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분양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만약에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란 말이에요. 법적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계약이 파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추니까 이번 달 말까지 우리가 돈을 주기로 했지만 그 돈을 갖다 한두 달 정도 미뤘다가 돈을 줘야 되겠다. 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들어올 거라고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지출될 계획을 맞춰서 세출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이제 2회 추경밖에 없단 말입니다. 10월달. 그런데 올해 준공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34억 분양조성 그러니까 산단 조성에 필요한 금액은 전부 다 예산에 잡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예산으로 잡고 그리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돼서 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오면 그 특별회계 돈을 다시 군에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 과정을 빼고 여기 특별회계에서 돈 들어와서 여기서 지출하고 이 과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예산팀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어느 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예산팀장님이 한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차피 예산서는 전부 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하신 거니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김병구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세입하고 세출 같이 균형 맞추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만약에 작년처럼 돈이 부족했으면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했었을 건데 현재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나중에 추후에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분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 잔액이 생기면 저희가 일부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받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좀 운영하는 동안은 존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회계상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따져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모색하겠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다든지 분양계획 체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는 거의 매각대금에 대한 거는 충분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억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2쪽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보급 사업하고 거기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축산농가에는 30kw를 하는 걸로 해서 경로당 세군데를 이렇게 보급을 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이 경로당은 한군데가 3kw씩 해서 6kw 해가지고 두군데 경로당만 쓰는 건가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경로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보조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비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30kw가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30kw짜리 이거는 축산농가 관련된 부분인데

박순복위원

비교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0kw하는 데는 1200이 드는데 3kw씩 두군데 하는데는 1600이 들어요 예산이 그게 30kw한 데서는 경로당 세군데에 전기를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축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경로당에 전기를 주고 전기료를 받는 건지 나머지 전기 남는 부분도 지금 이 뒤에 보면 경로당에는 거의 3kw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30kw를 지금 축산농가는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30kw를 해서 나머지 전기를 경로당에 주는 것도 수입을 하고 나머지를 또 축산농가를 돕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전기를 다른 데도 줘서 자기가 수입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인데요 축산농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30kw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 자체 전력보완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재 군비지원이 현재 1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800만 원 정도가 시설비로 지원이 되게 이게 한 개소입니다. 30kw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자체부담분이 현재 한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국비부담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100만 원 그리고 도비 군비해서 1600만 원이 지원돼서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하고 군비만 보조내시 되는 것만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축산농가에서 30KW중에 관내경로당 3군데를 지원하고 나머지만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아니죠! 축산농가는 따로

박순복위원

표시가 이렇게 돼있잖아요? 관내경로당 3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아 그게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경로당이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축산농가 태양광보급 사업이요. 지금 1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사업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사업자를 선정해서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희망하는 농가는 어디사는 누구예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지금 현재 광평에 축사시설하시는 분인데요. 태양광시설이 여건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남기학위원

광평에 누구냐고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학산 광평에 계시는 분 조민제씨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학산 광평이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황간 광평이네요.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나도 잠깐 태양광하고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영동 관내 태양광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태양광이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도 들어가 있고요. 경로당에는 현재 140여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0KW이하는 군에서 시설허가를 내고 100KW이상 되는 건 도에 관할 사항으로 해서 하는데

박계용위원

아무튼 공동사업으로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끝나게 되면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 말하자면 게이트볼장이라던가 이런데 까지 신경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관공서건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신청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시설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각 마을 경로당에 들어 온 주문이 많나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경로당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사업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고 했는데요 경로당 지원하는 게 자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계용위원

군비로 해 준다면서요?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군비로 800만 원 정도

박계용위원

내년이 됐던 올해가 됐던 순번이 되면 학산게이트볼장에도 하나만 달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웅

윤영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짜여진 일정에 의하면 상당히 시간이 짤막합니다. 질문이나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132만 6000원이 증이 되어 387억 7326만 2000원입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7억 3831만 2000원이 증이 되어 579억 5456만 6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행사비 운영비가 부족하여 529만 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절감을 해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워크숍으로 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행사지원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로 장애인소식지 발간을 2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전동차 타이어교환이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장애인소식지 발간은 연2회 작년까지만 해도 3회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 2회 해서 3회로 증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11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노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학산면 노인교실이 작년까지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400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대학 운영비는 절감을 1250만 원 하였습니다. 계획은 지역별로 노인대학을 열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는 국도비 내시에서 감하고 증한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 냉방비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했습니다. 119페이지 밑에 부분 민간사업보조로 경로당 신청에 6000만 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증축 및 보수에4억 71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는 지역별관심 사업이에요. 계상을 한부분입니다. 122페이지에 밑에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맞춤형복지차량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서 6대를 3대는 전기차로 3대는 가솔린차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 6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세출에다가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119쪽 영산2구 노인회관개보수 4000만 원 하신 거죠?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119페이지요?

윤석진위원

노인회관 개보수 어디건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구 노인회관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산 2구에 4000만 원 실내공사로 해서 4000만 원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화단설치 2000만 원 이거 뭔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영산 2리 여자경로당이요

윤석진위원

여자경로당이요?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니까 111쪽에 보면 장애는 일자리지원 사업에 보조금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112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해서 예산이 늘고 그리고 114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 사업해서 이게 본예산보다 작게는 한 1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9000여만 원까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일부 보니까 국도비가 같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처음에 본예산에서 계상 얼마가 사업이 될 거라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하면서 계상을 해서 사업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14페이지 같은 경우에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명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에 의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물론 이게 예산 세우는 게 적정한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 때 일정수요를 예측해서 물론 그것도 도비가 나오는 것만큼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 그럼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량이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량 보다 사실 적은데 잘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사업량으로 보면 적정한데 도에서 사업비가 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업량을 확대한 겁니까?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건 약간 본예산에서 할 때는 더 사업비가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추경에서 더 다루어진다 하면 처음에 본예산 했을 때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세워지면 우리 여성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부족했다는 말이죠. 4명한테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이 되면 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위원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우다 보면 대부분 매칭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정해지면 군비가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데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군에서 사업부서에서 도비 군비는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어느 정도 돈이 안 들어 왔지만 군에서 해야 될 사업량으로 보면 부족하다 라고 하면 군비를 더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혀 그럴 수가 없나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건 추경에 할 때 1회 추경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도에서 더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도비가 세워지면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군에서 사업량이 본예산 사업량으로는 영동군에 사업량을 다 하지 못하니까 추경에 도에다가 더 달라고 주문하셔가지고 도에서 사업비가 더 내려왔다는 거죠?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럼 다른 시군에서도 자기네들 도에 다른 시군에도 조정을 해주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유난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면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기정액이 12억 이었는데 늘어난 금액이 6500이면 거의 50%정도 사업량이 늘어난 건데 그럼 처음부터 사업량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112쪽에 장애인 일반일자리사업 경감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진규위원

예.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행정도우미를 14명 16명씩 해줬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22명까지 늘렸기 때문에 그건 좀 사업비를 더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았고 사업비를 더 받아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게 끔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했고 그것에서 나오면 더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더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금방 숫자가 12억하고 6500인데 6억 5000에 50%라고 했는데

정진규위원

박선용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사회복지 역량강화워크숍 해 가지고 300만 원 세웠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116페이지 보면 거기에 사회복지사 업무 사업보조해서 1200만 원을 감했잖아요. 116페이지 맨 끄트머리 정도.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노인대학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인대학운영비 절감으로 1250만 원 그 말씀인가요?

철구

여철구위원

예, 이거를 왜 감한 거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노인대학을 황간하고 학산하고 같이 세군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이 그게 올해는 안 되서 점차적으로 내년이나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올해는 영동에서만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산의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400만 원을 다시 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교실 운영을 학산 교회에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노인대학으로 해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학산면 노인교실이 아니라 노인대학으로 해서 그거를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산면 노인교실로 해서 여가복지시설 그부분은 우리 쪽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했을 때도 4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협의가 돼서 작년같이 400만 원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증액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4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예.

철구

여철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이게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지금 까지 한 번도 없다가 예산을 세운 이유가 어디있어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영동군에 사회복지사들이 한150명 정도로 그전까지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육비 지원 같은 거는 그쪽으로 해줬었고 그런 사항이라 영동군에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말 그대로 역량강화를 그분들이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잘 본인이 잘 관리가 되어야지 거기에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케어도 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거를 절감하면서 이거를 역량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 지금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있잖아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것을 감을 했다고요.

철구

여철구위원

감을 하고 굳이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 개인에 교육비를 지원 못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 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상을 한 사항이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뭐예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지원되는 게 없어요. 교육을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민간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

철구

여철구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것을 지원을 안 해주고 그걸 안 해주고 이거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나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 교육비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240만 원을 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60만 원 더 보태서 30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올해 240만 원 본예산에 세워있던 것을.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는 지원을 못해주는 거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교육을 받아야 되면 본인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돈을 내고 받고 이거는 워크숍 같은 거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세울 때 그 교육비를 꼭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웠는데 검토를 법상 해보니까 지원을 못하게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작년까지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것을 감을 하고 새로운 그분들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워크숍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하는데 이게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영동군만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제 생각은 다른 데에서 보다 앞서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철구

여철구위원

지금 자꾸만 군에서 교육비할 때도 본예산 할 때도 보면 이거 다른 시군에 이렇게 세우지를 않는데 이거 세워도 되냐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면 이거 꼭 세워야 된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감해 가지를 또 이거 돈 주려다가 안줄 수는 없으니까 또 생각한 게 역량워크숍 이래 가지고 3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고 봐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전동차 타이어교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5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어디 있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거기가 수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143개 정도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철구

여철구위원

작년에 반납했나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아니죠. 타이어 교체를 하는 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교체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7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은 500만 원 세웠잖아요. 2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동차가 늘었는데 이게 예산이 준다는 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교체가 늘렸다고 해서 다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143개 정도가 올해는 교체를 하면 되겠다. 그쪽에서 그래서 예산 거기 맞춰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것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경로당증축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4억 71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목을 세워가지고 이게 죽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 증축 보수하는 것만 이렇게 풀로 세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여기다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29개의 경로당은 뭐에 대해서 얼마씩 하겠다는 전체적인 결재가 다 되어 있고 4억 71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다 선정이 돼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위원님들 거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을 했는데 이거는 왜 안 했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 풀로 했다고 해서 아직 안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9개에 대한 것이 뭐뭐하겠다는 건 다 결재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다 해놨겠지요. 해놨겠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이걸 다 다른 것들도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목을 다 설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풀로 세워주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군에서 필요한 것만 하다가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 말고도 더 일찍 필요한 거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을 안 잡아 놓으면 집행을 하실 때 어차피 그때는 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내용을 모르고 여기서 죽 다 해놓으신 거야 잘 해놓으셨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좋겠네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해놓은 4억 71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들테 한 부씩 드리고 우리가 예산 총 반영됐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한부씩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정진규 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 궁금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늘어나서 군비를 더 세워서 추경에 더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도비는 오히려 깎였어요.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도비가 깎였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도비가

박순복위원

도비는 사업량이 늘어나서 군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비를 더 추가했다고 하면 도비는 그냥 가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시가 감해서 온 건지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거 부탁드리려고요. 도에서 돈을 2%, 3% 주면서 생색만 내고 다 군에 지자체에 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할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최소한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개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궁금해서 122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있어요. 거기 전기차 가솔린차 있는데 저희들 어느 차로 구입할 예정이에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지금 전기차는 영동읍 황간 용산에서 3대를 하고요. 그리고 가솔린차는 추풍령 매곡 상촌면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기충전 할 수 있는 데가 영동 황간 용산 같은 데 가능해서 전기차를 구입하고 가솔린차는 아까 같이 추풍령면 상촌면에 구입할 생각입니다.

박순복위원

세군 데는 전기차 충전소가 다 되어 있어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이거 구입할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고요.

박순복위원

현재는 영동읍만 되고 구입시점에 가서는 다 된다.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사실은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각 실과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추경에 국도비 반납하고 다시 국도비 받아서 예산세우고 하는데 그 폭이 주민복지과가 예산이 제일 커요.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주민복지과에서 국도비 반환으로 국고가 12억이고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이 1억 4000 이거든요. 그러면 13억 정도를 국도비를 반납을 하신 거예요. 반납을 했는데 다시 그 국도비를 받은 금액이 국고는 받은 게 3억을 더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로는 4100만 원만 보조금을 다시 해서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금액만큼 사실 군비도 사실은 세우셨을 거라고요. 국도비가 14억 정도 줄었으면 최소한 14억 정도에 군비도 같이 세웠다가 삭감이 되는 것하고 같은 건데 지금 다른 실과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서 제가 여기서는 일일이 설명을 못 듣겠고 어차피 이번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그래서 이 국도비가 어떤 부분에서 왜이게 반환을 해야 되는지 항목별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총사업비 규모를 얼마 정도 했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번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사항이니까 자료 좀 준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총 82억 696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759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거의가 가내시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증액 또는 감액되는 등 변동이 많이 된 사항이고 맨 아래 보면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9억 369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1926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국도비기금 가내시사업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증감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여성복지증진에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이 인력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면서 15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 증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서비스 지원비가 414만 3000원이 증액 계상 됐는데요. 이것도 인건비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32쪽 밑 부분 군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사업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다음 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금 244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매칭지원금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 맨 윗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611만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별 관심 사업으로 부용리 금성어린이집 배수로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랫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836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근무환경개선수당지원단가가 20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운영비를 438만 3000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쪽 136쪽 중간부분에 레인보우도서관에 책운반용 카트인 북트럭 구입비를 15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기 구입비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모두 국비로써 확정내시가 늦어져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비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증제작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쪽 한국청소년수련시설비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비는 청소년 수련관에 운영되는 협회비가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20만 원은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에 편성한 그런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쪽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운영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윗부분 청소년축제지원 사업비 1200만 원 새로 계상했고요. 청소년 그 바로 아랫부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비로 240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맨 윗부분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로 1억 8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수수료 12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고 또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오수처리시설 분리막교체 사업비로 264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랫쪽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 3200만 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바로 아래 영동군 호민관 아카데미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 축제장 향토음식점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충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지원비로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 다음쪽 윗부분에 사무실 냉난방기가 고장이 잦고 노후화 되어서 구입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 그리고 예산서 139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해서 1억 8200만 원 예산 그렇게 편성 하셨는데 지금 이게 편성되면 제가 묻고 싶은 건 2가지예요 하나는 편성되면 어떻게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고 또 하나는 통합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버스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야간자율학습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교육청 내부지침인 것 같은데 그거 하고는 배치되는데 여기에다가 야간자율학습 하게끔 편익을 도모하게끔 택시비를 주는 게 적당한 건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지급방법은요 학부모나 학생에 통장으로 직접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야간자율학습은 현재 상황을 보고 저희가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에 경우 야간자율학습이 교육지원청에 운영방침에 따라서 만약에 학습이 없어진다면 택시비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학생이나 학생 개인이나 아니면 부모 통장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통학비용을 산정하고 어떻게 산정해서 할 건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 학생이 신청을 받아야 저희가 줄 수 있거든요. 그냥 통학을 한다고 해서 다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신청하게 되어있고 신청에 의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출결을 확인받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출결확인을 받아서 그 일수에 학교 나온 일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학생통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진규위원

총 몇 명 대상입니까?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650명.

정진규위원

650명 개별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직원들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향토음식점 지원해 주는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향토음식점 지원이 도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축제장 향토음식점 운영을 지금 앞으로 축제장은 축제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축제장 향토음식점 이걸 생활지원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단에 운영이 안정될 때 까지는 기존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철구

여철구위원

어쨌든 보면요 작년까지는 1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300만 원 증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운영하면서도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10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이거 300만 원 늘려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게 보면 운영하면서도 하여튼 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증하는 건 별로 보조금 주는 건데 보조금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사업은 저희가 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00만 원 가지고 텐트하고 의자 등 대여 1000만 원 가지고는 텐트 의자 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0만 원을

철구

여철구위원

지금요 운영하면서 이걸 요식업조합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따로 받아요.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텐트치고 하는 것도 요식업 조합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00만 원만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돈 안줘도 서로와서 하려고 하는 데 돈 줘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참고하시고요. 레인보우연수원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그런 건 말씀드리기 못하고요. 오수처리시설 내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필터를 이걸 교체를 수시로 해줘야 하는

철구

여철구위원

수시로 이걸 해야 돼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5년사용을 했다는 데 개원하고서 한 번도 교체를 안했데요. 올해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리고 군민회관 정밀안전진단이요. 이게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철구

여철구위원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시설물에 크기로 봐서도 그렇고 신축이 94년도에 됐거든요. 신축연도를 기준해서도 그렇고 이게 안전진단이나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럼 그것이 군에서 하는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예식장은 리모델링을 다했으면 안전진단이나 내진성능평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지를 말고 무슨 조치를 취하고 이랬어야지 이거를 거꾸로 하면 돈 다 들여 가지고 다 고쳐놨는데 지금 안전진단 굳이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최근 경주 같은 데도 그렇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상부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자주 내려오고

철구

여철구위원

제가 말씀은 꼭 해야 되는 오래 돼서 하려고 했으면 여성회관 결혼식장을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하든지 무슨 구단이 났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다 고쳐놓고 지금 문제 있으면 뜯어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들이고.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식장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철구

여철구위원

거기가 안 그러면 내진 진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이렇게 강력하게 법을 정해 가지고 이걸 성능평가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아마 작년에 사업할 때 몰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이상이에요.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설명자료 86쪽에 보면 청소년축제지원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있던 사업인데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이 된 건가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이게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주체해서 누가 했던 사업입니까?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청소년 축제가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도 금년부터 일을 보게 돼서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축제라고 하네요.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나 확인하죠. 이게 제 기억으로 이런 유형에 청소년축제가 꼭 이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축제가 기존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럼 기존에 그 축제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누군가는 주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던 어디서 주관하던 주관했던 단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지금 오늘 내일 국악당에서 지금 예총주관으로 해가지고 효 한마음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술, 연극, 국악, 무용, 문예, 음악, 연예 해가지고 7개 분야 경연대회거든요. 해 가지고 도로 또 출전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지원돼서 하는 효한마음 축제가 있고 뒷장에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중앙소공원에서 관내 청소년들에 문화체험활동이 있고 또 상설문화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6회 이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2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청소년축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던 축제는 뭐냐면 이 효한마음축제 경연대회 하는 축제가 우리가 보통 청소년축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로 다시 처음 하는 축제라고 보면 그러면 이 축제를 주관하거나 아니면 주최하는 주체가 어디로 생각하고 예산편성 하시는 건가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못 하죠. 예총을 주던 BBS를 주던 간에 그렇게 위탁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렇게 축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보통 이 축제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하고 싶어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정해졌을 때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어느 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체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위탁을 줘서 행사를 추진할 텐데 아직 이게 6월경에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주겠다고 확실하게 단체가 지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뭐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저희가 어디 주겠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청소년 관련 단체에 주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그걸 왜 자꾸 여쭤보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1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체험부스 설치하고 하는데 5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해서 쭉 나와서 170만 원 그다음에 체험부스 운영비해서 운영비를 하는데 그게 600만 원 그다음에 먹거리 운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270만 원이란 말이죠.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행사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밑에 사족을 달아놓으셨어요. 2017년 청소년행사와 연계 해 놓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550만 원, 청소년 점프점프3.3 농구대회 500만 원 그러면 이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 축제를 할 때 같이 진행하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청소년어울림마당 보조사업으로 이미 24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거로 밖에는 저는 설명이 안 돼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어울림마당을 6회 이상을 행사를 하는데 이 중에 한번은 이쪽에 청소년축제를 축제가 들어있습니다. 6회 정도할 때 여기에 청소년축제 그러니까 점프점프를 하든 농구대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한번이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하겠다고 하는 주관 주체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어서 하는데 그게 6회를 하는데 그중에 한 회를 청소년축제를 하는 단체로 하겠다고 하면 이 단체는 그러면 어울림마당축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처음 예산세운 축제를 하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잖아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같은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축제를 어떤 식으로 누가주체해서 누가하고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지난번에 83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을 하는 겁니까?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이게 두 개를 합쳐서 군민회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지난번에 군민회관 리모델링 다 안 했어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식장만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부분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1억 5948만 3000원 증액되어 21억 4243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하단부분에 피복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보면 여권업무담당자 국외여비를 국비로 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45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146쪽에 여권사무용품이 소모품구입비 197만 6000원하고 여권 무료등기 배송비 및 반송비 1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구소방서 철거공사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대회의실유지보수 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소방서 철거공사비 감리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피복비가 모자라가지고 400만 원을 더 세운 건가요?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민원과 여러 벌해서 해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본예산에 460만 원 세워갖고 남녀 다 해입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400만 원 세운 거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 공무원만 세우려고 400만 원 세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럼 몇 벌해주는 거예요?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지금 이건 한 벌씩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한 벌이면 계속 입어야 되겠네 세탁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아니 이게 옷을 한 벌을 해주면 잘 안 입더라고요. 이게.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위원님께서는 여러 벌해서 이렇게 빨아 입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철구

여철구위원

참고하시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세운 게 있어요. 기획실에서 로비전시시설 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세우고 있잖아요. 현관 들어가는데 그 시설하는 거 그건 왜 기획실에서 해왔어요. 그것도 민원실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합청사 관리는 민원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

박순복위원

1억 5000 들어가는 입구에.

철구

여철구위원

그거는 기획실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사관리는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왜 거기서 특별하게 어차피 설치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협의해서 하면 될 거를 왜 환경개선사업이든 뭐를 어쨌든 뜯어서 다시 고칠 것 같은데 그거를 민원실에 청사관리 하는데 하고 협의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되……

철구

여철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소방서 철거공사 하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3억 2000이나 들어요.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건물철거비가 1억이고요 건물폐기물처리가 2억 1000, 석면 폐기물 감리비가 1000만 원 그래서 3억 2000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애초에 2억 잡을 때는 어떤 공기에서 잡아서 50% 이상을 증가 시킨 거예요?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이게 용역을 해보니까 철거에 대한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특수폐기물양이 800㎡에서 2000㎡일 경우에는 감리비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 폐기물이 900㎡ 나와서 감리비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게 됐고 폐기물 양도 많아졌다고 생각보다

박선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석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걸 입찰로 띄우죠?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도내 입찰입니까? 전국입찰입니까? 할 것 같으면 전국입찰로 띄워 단가를 낮추세요. 어차피 지역업체 못주니까 전국입찰 띄워서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역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상관없겠지만 지금 2억 1000만 원 단가표가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그럼 빼고 하면 그렇게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루베당 단가로 따지죠?

그런데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 거기가 부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철거를 영동군에서 하던 맡아서 하면서 고물상에서 철판같은 거 다 떼갑니다. 공구리 부분만 남은 것만 깨서 가지고 가는데 지금 혼합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생, 그걸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단가를 아끼려고만 하면 충분하게 3층짜리 뜯는데 3억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차피 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하는 말씀 참고사항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01쪽 설명자료보면 자동차보험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심의 하고 별개로 검토를 해보자는 내용인데요. 자동차 보험료가 증가 돼서 400만 원 예산증액을 하셨잖아요?

잘못 봤습니다. 재무과 한단계 건너뗬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3837만 4000원이 증액된 608억 80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천태산 점포대부료 1000만 원과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임대료 4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순환수렵장이 AI로 중단됨에 따라서 당초에 세입을 1억 5000편성하였는데 1억 3000을 편성하고 2000만 원만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출자이익금으로 1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금강 따라 걷는 삼도 삼락 삼미 문화정책실에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 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산에서 1500만 원 무주군에서 1500만 원 사업비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남부권 관광협의회 거리홍보전은 2250만 원을 도와 보은, 옥천 각각 750만 원씩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 굴삭기 외 불용품 매각대금 2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경제과 소관으로 황간물류단지 출자반환금으로 2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정책실에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연합회로부터 2800만 원 지원되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정과에 폐업지원재해사업을 위한 경쟁력제고사업 지원분에 대한 반납분으로 1억 7359만 2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농촌주택계량사업융자금 상환액으로 89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에 석면피해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로 한국 환경공단으로 부터 1191만 2000원을 수입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보건소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편성되어 2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06만 8000원 증액한 8억 16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31대에 대한 보험료로 4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1식 외 700만 원, 사무용품구입에 65만 원, 서랍에 30만 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설명자료 101쪽에 있는 자동차보험료 관련해서 제가 예산 심의하는 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1600만 원 세웠다가 보험료가 인상돼서 400만 원 추가증액해서 예산안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보험료라는 건 강제의무로 아무리 지자체 일이라고 하지만 보험료는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보험 드는데 이게 대인, 대물, 대인 1, 2 대물, 자동차 상해하고 전부 다 드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정된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 자동차가 지자체에서 공무상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일단 무보험차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는 보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시긴 하지만 기존 자기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도 상당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기 자가용 공무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분들도 자기차량을 운영할 때는 무보험 상해는 거의 다시 들어요. 그럼 그 얘기는 자기 자가용차 뿐만 아니라 공무용 차량을 운전을 해도 무보험차 자동차상해는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로 공무차량에 무보험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을 하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차량 손해라는 건 자기가 손해 입은 부분이에요. 자기차 상대방 차를 손해 보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자기차 같은 경우는 자기차 보상을 받는 거라 이걸 굳이 보험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냐 지차체에서 자기차 고치는 건 그때마다 예산세워서 해도 보험료 관계하고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대인 대물이라고 했는데 공무상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예를 들어서 현격하게 공무 수행하는 중에서 잘못되면 만약에 별도로 운행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정진규위원

과실여부를 따져보는 거랑 지금 대인이 됐든 대물이 됐던 공무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는 데 이게 자동차보험은 고의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배상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하지만 배상하고 난 뒤에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운행을 적절하게 했는지 공무상 운행한 시간외에 운행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으실 거 아니에요? 운행한 사람한테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그건 배상을 하고 나서 따져야 될 부분이겠죠.

정진규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료를 우리가 일반인이 일반차량 보험료를 들듯이 대인, 대물1,2 대인 1,2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 자기차 상해 이걸 다 통틀어서 보험료를 든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보다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어떤 범위내에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서 이득이 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그렇게 특약사항 다 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보험료 산정하는 것을 지금 예산안 심의는 심의대로지만 제가 하시는 말 골자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특약사항에 대해서 과다한 특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하고 여기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탑승자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특약부담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구

여철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선용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사무실에 천정으로 안 나오나요?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지금 실과별로 개별 냉난방기가 되어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공동으로 실과별로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공동이 아니고 개별이고 민원과에서 하는 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철구

여철구위원

공동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약해서 안 되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사무실별로 저희들이 여름이나 동절기의 경우에는 일정시간을 정해가지고 개별 냉난방기와 별개로 가동을 하는 거고 휴일이라든지 야근이라든지 그럴 때 별도로 쓰기 위해서 설치한 냉난방기로 설치한 그런 냉난방기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되긴 되는 거네요?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되죠.

철구

여철구위원

되는데 휴일이나 야간에 쓰려고 한다. 그럼 휴일이나 야간에는 못쓰게 막나요?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안 막습니다. 어느 거요?

철구

여철구위원

민원실에 공동으로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중앙에서는 전체를 휴일이나 야간에 가동하게 되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사무실 A라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껐다 켰다를 다하잖아요 공동이라도?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아니죠. 공동은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건 따로 따로 틀게끔 안해 놨어요?

영철

신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 어떤 라제히터에 잠그고 열고 하는 부분은 되어있지만 가동부분에 대해서 끄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09쪽에 보면 영동천 옛물길터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용역사업비 22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게 총사업비 용역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선정돼서 하는데 이게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군비가 17억 들어가고 나머지 33억 정도가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편성서 보면 166쪽에 설계리 웃골도로 정비사업해서 2억 2200이 추경에 잡혀있어요. 이게 설계리에 웃골도로 정비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는 거보니까 이게 쓰레기매립장하고 자원순환센터 보상하고 관련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같거든요.

설계리 매립장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특별회계에 달아서 지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이걸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안 다루고 일반회계에서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뭐 금액이나 아니면 편성에 적절 부적절을 떠나서 이게 기존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긴 하지만 지원하는 이유가 설계리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특별회계 쪽에 예산을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예산을 보면 환경과에서 설계리 웃골도로 정비사업을 2억 2200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된 목적이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된 마을 관련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도 거기에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영동천 웃골살리고 하는 거 나는 반대고 지금 우리가 용산에서 물한골짜기에서 심천 합치는 데까지가 초강천이라고 하는데 초강천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심천면 구역에 이거 하게 되면 또 싸움이 나요 이걸 하려면 단전리부터 심천 앞에 금강천 합류하는 것까지 이상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박선용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팀장님 자원순환센터에 갑자기 전기요금이 1억 2000에서 2억 400으로 8400 정도가 뭣 때문에 그러나요?

발전기가 고장났나요? 뭐가 고장 나서 차라리 수리비 쪽으로 해서 올려서 전기요금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물어볼게요. 이게 발전시설이 안되면 지금 순환센터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생기는 게 왜 없어 거기에 순환센터에 일부에 발전이 되어야 그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야만 지금 시설 자체가 지금 이게 발전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발전시설이 안 되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지금 얘기들어보니까 발전시설에서 1년에 한1억 가까이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시설 고치는데 얼마달래요?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어쨌든 생긴 건데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스톱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발전기 말고 순환센터 불을 때잖아요. 때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스톱이 됐다 그러면 이거 누가 고쳐야 돼요?

아니 전기는 어차피 한전에서 끌어들이는 거고 지금 보일러가 문제생기면 어차피 안 고치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고치든 고쳐야 되잖아요. 팀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이 발전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보일러에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에 문제가 비상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군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번 어쨌든 점검을 하는데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드는 것 돈이 조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발전시설을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고쳐야지요.

그런데 지금요 어쨌든 그 시설 자체 전체적인 시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크게 문제가 생기기전에 그 사람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이루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이게 그 사람들을 배제해서 순환센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 하고는 최대한 어쨌든 같은 서로 협력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부탁도 해서 하여튼 그거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고 지금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환경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생길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함으로 인해서 한달에 1000만 원 수입이 되는데 왜 빨리 진행을 안 해요? 진행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운행을 하는 여기 용역 맡은 사람들은 지금 원 그 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회사에 다녀요? 지금 용역 받아서 운행하는 사람들 그럼 옛날 그 회사하고는 틀린거에요?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하수도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기금해서 하는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편성되는 겁니까?

예.

그럼 군비는 몇% 차지하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철구

여철구위원

설명하시기전에 질의로 하는 걸로 하시죠?

박선용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쏘가리낚시대회가 있는데 쏘가리낚시대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쏘가리낚시대회가 지금까지도 지원 없이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쏘가리루어낚시대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금년 9월에서 10월쯤에 고당리에서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당리에서 영동군수배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 할 곳이 없어서 했는데 이걸 누가 추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옥천군으로 넘어갔어요. 옥천군에서 이걸 했어요. 했다가 어민들이나 고기 잡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내수면어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군수모가지 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거 안하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서 깜짝 놀랐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저희 포도축제 할 때 8월말에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어업허가 나간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이거 분명 영동사람이 하는 거예요? 옥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루어낚시대회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영동군에 추진위원회가 있다던가 쏘가리낚시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예산을 주는 거지 말 나온다고 해서 안하는 사업을 예산 올리면 알았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쏘가리낚시대회를 하면 전국단위에서 다 오기 때문에 우리군을 홍보하는 효과도 상당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했다가 또 시작 하냐 이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건 없었습니다.

박계용위원

우리가 예산을 줘서 금강식당 앞에다가 무대 차려놓고 시상식도 하고 다 했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때 포도축제 할 때 그때는 저희들 지원이 아니고 업체에서 와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업체에서 주관 주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째가 군 홍보고 우리 농수산물 홍보쪽으로 나가는데 이걸 지난번에 했다가 안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이 분명히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사실 우리군에서 시상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군수님이 나가셔가지고 그때 1박 2일로 했습니다. 다 와 가지고 양강교 다리 밑에 텐트치고 다 했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이게 저희군에서 주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주체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박계용위원

하여간 시상식가서 군수님 표창주고 다 했습니다. 잘 알아보십시오. 군에서 도움이 된다면 하고 이거 가지고 지역 안 그래도 내수면 어업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마을회로 넘겨줘서 잠잠한 판에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군하고 쏘가리낚시업체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조용한 마을에 자꾸 왜 쑤시려고 해요? 안 그래도 그 양반들 마을에서도 올뱅이 허가내달라고 난리인 판에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자꾸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나는 참고 가만히 있다가 내수면어업 우리가 고쳐났고 마을로 줘서 조용히 정리가 잘 돼가고 있는 상태고 어차피 올뱅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대 때부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올뱅이도 생기고 할 때 그럴 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준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그러면 시끄러워져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조사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책자 예산서 122페이지 보면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육성 해 가지고 예산 세웠는데 450만 원을 더 세운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촌관광대학이라고 우리 지역에 연수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11명 정도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3명이 추가돼서 3명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관광대학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우리가 1명 교육생 위탁하는 데 150만 원 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이걸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농촌경영대학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분리를 하죠? 이걸 그냥 농촌대학이면 다 집어넣어서 하지 왜 이걸 또 따로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 가지고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경영대학하고 센터에서 하는 농업대학이 또 있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농촌경영대학은 저희들이 13회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신청 받으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상태는 안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는 이 사업도 그냥 센터로 밀어버리면 다 해결될 일을 이걸 굳이 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전국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25페이지 보면 농지업무추진차량 임차가 있네요? 임대한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임대한 거하고 기름값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건 렌터카를 쓰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왜 굳이 쓰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지업무 담당자가 사실상 보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농지전용허가 신청들어 오는 게 11개 읍면 전부를 다녀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전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8%가 저희군으로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추진 하는데 용이하게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132페이지 심천면 과일홍보 설치 이건 뭐예요? 거기 보면 135페이지 보면 농특산물홍보용차량 구입이 있네요 이건 농협주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협 군지부 연합사업단이요.

철구

여철구위원

내가 알기로 3년 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 안 해줬는데 해줘야 될 이유가 생겼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전에 해달라고 할 때는 물건 싣고 가는 운반차에요. 그걸 포함해서 사업 상당금액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은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화물차를 지원해달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스타렉스식으로 뒤에 물건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굳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걸 영동군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많을 텐데 차량을 굳이 사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홍보하는 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성남하고 광주하고 해가지고 31회 정도 나갑니다. 우리가 참여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이걸 어쨌든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는데 차량까지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도 많아서 지금 포도 비가림 시설 청포도 해주는 건가요? 145페이지 포도간이비가림 보완시설

이건 비가림 옆에 가림막 설치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럼 옆에 테두리 그러니까 샤이니머스켓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샤인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일반 그럼 옛날에 하우스가 다 폐농하니까 이거 해주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사업이 신청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간이 비가림만 해주고 옆에 울타리식으로 가림막하는 사업이 안 했던 걸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근데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샤이니 포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비가림시설이 기존에 있는 비가림 시설하고 안맞다면서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아마 식재부분은 조금 넓혀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있는 건 관계가 없죠.

철구

여철구위원

하우스 안에 있는 건 상관이 없고 노지에 심는 샤이니는 지금 비가림 시설 가지고는 안 된 다는 얘기죠. 작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군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하우스로

철구

여철구위원

하우스 말고 비가림 시설을 좀더 크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식재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예, 이상이에요.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나는 농정과를 혼내려는 게 아니라 이해 좀 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 했는데 다 찼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상반기 15명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 군에 두 번인가 와서 숙소도 가능한가 사업할 수 있는가 확인하고 가서 15명 승인받았습니다. 5월부터 8월 12일까지 90일간 받았습니다.

박계용위원

직계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가족입니다.

박계용위원

가족. 그래서 일부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직계만 하느냐 뭐 이렇게 형제들도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형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시범사업도 됐지만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로 나가면 그 책임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됐고요. 토량개량제 예전부터 여철구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석회하고 패화석 이거 자꾸 국비를 받으니까 국비 도비를 받으니까 이런 걸 자꾸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일라이트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 받지 말고 우리 군비 자체로 해줘요. 안 받고 안할 수 없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국비금액이 워낙 큽니다. 전부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안 받고 하기는

박계용위원

그런 거는 잘하면서 왜 우리영동에서 나는 일라이트 가루 가지고는 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사실상 비료를 쓰든지 농약을 쓰든지 하면 효과가 빨리 나는 거를 보고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라이트는 아직은 좀 검정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옛날같이 안 가지면 저희들도 포기를 하게 돼요. 우리도 과장님한테 이거를 더 이렇게 해서 농사용이나 가축이나 이런 데 쓰는 걸 제고를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지금 영동군에서는 MBC다큐멘터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일에도 좋고 농토에도 좋고 AI 또 구제역 이런 데도 좋다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는 홍보하고 한 군데서는 안 좋다.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다 대대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영동에 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정부분이라도 쓸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해보던지 그거를 가축매기는 사람들도 시범적으로 해보던지 해서 써봐야지만 좋고 나쁜가를 어쨌든 알거 아니에요. 군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 안 좋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안 좋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남기학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효과가 바로 바로 안 나오니까 농민들이 찾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철구

여철구위원

그거를 군에서 100% 보조를 해서 해주면 쓸 거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근데 또 저희들이 업무를 넘기는 건 아닌데 시범사업은 지금 센터에서 좋은 걸하고 있는데 일라이트를 하고 농정과에서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일라이트 좋다고 백년먹거리 한다고 양산 초도순시 나와 가지고 일라이트 가지고 얘기했어요. 금방 여철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닭을 먹였더니 달걀이 굵고 노란자가 안 깨지고 소에는 이거 다 박사들이 나오고 영동군에서 반영한 TV에 다 나온 건데 자꾸 이렇게 부서가 안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했으니까 군수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답변이 올 거예요. 그때 보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했잖아요. 박순복 위원이 그러면 많이는 하지 말더라도 한쪽 마을이라도 조금씩 시범사업이라도 꾸준히 해 봐가지고 진짜 이것이 일라이트가 좋은지 아닌지 우리 나름대로 규명을 해보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엉뚱한데 몇 천만 원씩 쏟아 부으면서 왜 그런 건 도대체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박선용위원장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소석회는 그래도 농민들이 잘 뿌렸는데 규산질은 논둑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인식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 뿌리는 것도 군상이 아니고 액상으로 입상으로 나와 가지고 많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예산을 대폭적으로 해주셔서 고마운데 설명자료 131쪽하고 144쪽하고 이렇게 하면 농업인들이 신청한 장비지원은 올해 몇% 정도 충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신청대비 60% 정도까지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기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60% 정도까지는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들 노령화 되어 가지고 기계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끝난 얘기를 제가 또 얘기하는데 토지개량제 보조사업 이거요. 참고사항으로 들으셨으면 좋을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일라이트 하고 관련된 토지개량제 보조사업이 예산이 2000만 원 잡혔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었던가요.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게 그때 농정과에 제가 물어봤지요 예산이 활용이 안 되냐 쓰는 사람이 없어서 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쓰는 사람이 없냐고 하니까 이게 자부담 얼마가 들어가야 된데요. 그러니까 일라이트를 갖다가 자기가 쓰겠다 보조금 있으니까 쓰겠다고 하면 일라이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어치 물건을 가져오면 거기에 보조 얼마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쓰여져 있는데 안 써본 분들은 섣불리 내가 자부담까지 내서 일라이트를 갖다 내 땅에 뿌렸을 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농정과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부담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광물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신청만 받으면 자부담 없이 100% 일라이트 공급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길래 알아보니까 저쪽에 전남인가 어디는 자부담이 거의 없이 신청만하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라이트를 뿌렸던 것도 들은 기억이 나요. 그게 사실인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던 골자는 그거예요. 일라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일라이트를 토지개량제 보조사업에 넣어서 이걸 지금처럼 자부담 일부를 넣지 말고 일단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그냥 해주는 방법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일라이트를 갖다가 토지개량제로 보급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라이트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예산도 세우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 질문은 이거예요. 딸기 관련해서 이게 딸기고설 양액재배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제가 2014년도부터 위원생활하면서 이게 안 빠진 적이 없었어요. 이 예산이. 근데 지금 이 예산이 관내에 딸기재배 농가가 총 몇 농가 입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12농가입니다.

정진규위원

12농가 중에서 2014년 제가 알고 있는 바로 14년, 15, 16, 17년이면 4년 동안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그보다 더 많지요. 자부담보조금 해서 나가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농가에 지금 딸기고설 양액재배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농정과에서도 지역 내에 과거 심천이 딸기로 유명했던 데고 주산지였고 지금 이 근방에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농가소득 다원화 차별에서 지원한다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전체 농가에 4분지 1되는 농가들을 갖다가 고설 양액재배 지원을 갖다가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과한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전체 농가가 예를 들어서 20, 30개 농가 중에서 일부 원하는 농가들하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농가는 지원한데대로 이유가 있어 지원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도 아 이 고설양액재배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좋더라 하면 나도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내가 그 지원을 딸기농가를 이런 고설양액재배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효과가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영동에 있는 딸기농가 12농가 다 할 때까지 내가 볼 때는 고설양액재배 지원사업을 계속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워낙 딸기하우스 안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할 때 하우스하고 시설하고 하는데 1억 4000하면 1년에 한 농가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번에 들어왔던 이 사항은 기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상토 등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거고요. 매년 들어왔던 게 작년 같은 경우도 하우스시설 하는 거하고 재배면적하고 신규로 시작하는 부분을 지원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거 지원하실 건가요? 해마다 예산세워서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저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이게 총 재배 농가가 12농가라고 하는데 해마다 같은 명목의 예산을 세워서 한 농가씩 순차적으로 해주면 결국 전체 농가를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해줄 계획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됐다고 판단되면 이 지원사업은 그만할 건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어지간히 지원되고 정착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지원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겁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조사해 가지고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품종 다양화하고 하는 데서 검토는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 내말이 맞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 심천에 딸기가 많다고 했는데 심천딸기 손문주 군수님 있을 때는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리고 이 양액재배라는 것은 영동하우스에 서서 딸기를 따고 서서 일하는데 액비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전체적인 농가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박계용위원

그래서 지금 포도폐농이나 이런 데 한 데서 대체작물이 없다보니까 영동군에서 이런 거 시범사업으로 각 면 단위 몇 개 해준 거지 우리 심천에는 두 가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이나 다 하고 있어요. 액비 문제는 사실 앞으로 100% 다 해주지 말고 사실 액비 이걸로 양액액비로 하다보니까 땅에서 딸기농사 지은 것 하고 위에서 물로 재배한 거 하고 소비자들이 상가에서 가져오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 다 물이라고 맛도 없다고 땅에서 딸기 딴 거 하고 물에서 양액 재배한 거는 물량이 넘쳐나면 가져오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여 농가 됐고 이 정도 됐으면 가끔씩 가보면 대풍청과나 이런 곳으로 우리농가들이 쏠리게 되면 못 팔 때가 있어요. 그럼 딱 명함만 보고 심천에 누구 땅에서 농사짓는 것만 가져가지 여기서 물로 농사짓는 건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볼 때는 영동군에 12농가 됐으면 됐으니까 시범사업 이런 건 그만하시고 액비지원 차원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해 줘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저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명을 선발 하셨는데 선발기준이 뭔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선발하시려고 하십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우리지역에서 사실상 설명드리면 주간에는 저희들 청원경찰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불법어업이 이루어져서 신고 되도 잡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가장 밝으신 분들을 두 분 정도 채용해서 야간에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특전동지회하고 그쪽에서 나가서 환경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인가 거기서도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잡아서 경찰에 하고 자기들이 엄한 행동까지 다 해가지고 민원피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법권이 있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특전은 아마 포기를 해 가지고 말은 것 같고요.

윤석진위원

그것을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국야생동물협회인가 거기서도 사법권을 가지고 어업단속하고 그래서 어업인들이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저녁에 가서 잡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강제로 험한 소리까지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군에서 단속할 수 있는 우리 불법어업지도단속하신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단속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단속권한을 주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 괜히 와서 타지방 사람들이 와서 어디 환경단체나 어디서 와서 증만 보이면서 단속권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도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게끔 방송도 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서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못 간다고 합니다. 올뱅이 주으러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야생동물협회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지도단속을 해도 단속권한은 없을 겁니다. 지도권한만 있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명예감시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과장님 물류단지 과일 제조가공센터 있잖아요? 운영하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아직 폐수처리 부분이 안 돼서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지금 한 1년 간 노는 거네요. 그 사람 위탁받은 사람이 아무 말도 안해요? 위탁 받은 사람이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아직까지는 빨리 폐수처리하고

철구

여철구위원

이거 보니까 폐수처리시설공사비, 설계비 이래 가지고 2억이 되어 있고 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설계는 작년말까지 끝났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폐수처리시설 하고자 하는 부지가 산땅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되메우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면 똑바로 못하니까 경사를 좀 더 크게 파야 할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늘었고요. 찌꺼기 짜는 거 탈수기 기능 하고 해서 5000만 원 늘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런데 이거 폐수처리시설 이걸 예산을 2억 세웠으면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시설하나요? 누가 시설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설계만 들어가 있고요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약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럼 설계까지가 나왔으면 공사비가 1억 8300가지고 입찰보이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이러면 설치 충분히 할 건데 왜 안하지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설계비용이 5000만 원이

철구

여철구위원

설치비용이 5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설계용역비 해서 1600만 원, 공사비 해 가지고 1억 83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2억 가지고 다 되어 있으면 재무과로 넘기면 입찰볼 거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입찰을 설계가 나와야지

철구

여철구위원

설계 나온 것 같은데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설계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사비가 부족해서 설계는 되어있는데 입찰은 못 넘기고 있습니다. 추경 때 승인 받으면

철구

여철구위원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나한테 설명을 잘못하던지 설계비 있고 공사비가 구분이 되어 있고 나는 지금까지 설치비 한다고 따로 예산 세우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2억 가지고 용역설계비 해 가지고 1600만 원 줬으면 공사비 1억 83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한 거네요. 그럼 1억 8300만 원 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거기서 알아서 입찰 보면 입찰될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5000만 원은 세우는 것은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설계하다 보니까 탈수기부분도 빠졌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철구

여철구위원

설계가 안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안전부분에 되메우기 한 부분에서 흙을 파다보니까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해서 증가를 한 부분 같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거기까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와인전용 포도재배지원 이건 와인은 왜 농정과에서 해요? 센터에서 안하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포도재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이걸 자꾸만 이중적으로 지원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와인전용 포도재배면적이 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75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4.5㏊해주는데 비가림, 간이비가림 시설까지 다 해주는데 이걸 과장님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이게 와인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다른 농사짓는 농가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지 아세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포도 폐원하고 품종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와인제조용 포도를 재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철구

여철구위원

해주는 건 좋은데 해 주려면 와인전용만 해 줄게 아니라 일반 농가들도 다 해줘야지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샤이니머스켓도 품종갱신을 받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샤이니머스켓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샤이니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와인전용 포도재배면적지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포도재배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와인농사 해가지고 포도농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와인이 왜 생긴 거예요? 영동포도 농사짓는 사람들 소비하려고 생긴 거잖아요? 와인농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지원해주면 일반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일반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굳이 와인전용 안 하더라도 선정을 할 때 와인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시더라도 이걸 포도 재배면적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이거죠? 와인을 굳이 넣으면 센터에서 와인은 와인대로 지원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또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하면 2중 3중이 되고 일반재배농가들이 불평 불만이 많다는 거죠. 일단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정회를 했다가 하세요. 한 30분이 길어지는 데, 정진규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정진규위원

예산심의하고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포도과일제조가공센터 예산이 2015년도 해달라고 해서 2016년도에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고 설계하고 쭉 했는 데 지금 2017년도 들어와서 추경에 지금 예산이 변경된다고 하시면 지금 포도가공센터가 올해 연말돼야 쓸 수 있을까 말까 한다고 보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력이 세운경위부터 시작해서 중간과정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설계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은 설명자료 124쪽에 관광영동 농촌 휴양시설 명품화 지원사업인데 설명자료에 제가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목적에 보면 영동군 인증업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운영지도 기획인데 지금 현재 체험마을이나 민박농가에 대해서 영동군에 인증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인증이란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박 신고받고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하다 못해 농산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인증사업을 하나도 듣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인증업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운영지도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허가업소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정진규위원

인증하는 데 없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것을 어차피 지원사업 하시는 데 보니까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군에서 체계적으로 정말 운영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도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사업목적을 이해하고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박농가가 총 100개소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사업예산하고 내용이 전혀 틀려서 이것도 잘못됐으면 그 내용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8분 속개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99억 8724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5억 295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2억 6833만 원 증액된 75억 60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제구축 및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6120만 4000원 증액된 24억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다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내용 158쪽 산불진화 장비 보관창고 및 진화대원 휴게소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귀골에서 개인택시조합사무실 가기 전에 우측 편으로 돼지고기 파는 그 가게인데 그 앞에 우리 군유지 골짜기 쪽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1층으로 해서 휴게실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군청 내에 물품보관 창고가 비좁아서 진화장비까지 옮기다보니까 좀 건축물 늘려야 돼서 증액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내용에 보니까 1층은 창고고 2층은 휴게실인데 이게 오타가 났는가 역삼각형으로 짓나요? 180㎡ 나와 있는데.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다 위쪽을 더 넓게 해갖고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설계상에 지금 설계를 완료를 못 했습니다. 우선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위에를 더 크게 해가지고 밑에 보다 위를 토공을 들여 갖고 얹히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2억 4000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면적을 줄이는 것보다도 예산을 늘리세요. 어차피 진화대원들 몇 명인데 제대로 앉아서 쉴 장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체육관 앞에 거기서 서가지고 아침에 조회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김진구 과장님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진화대원들 비가림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확보해 주세요. 예산 더 올리시더라도요. 이상입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건축만 하고 우선 부대시설은 조금 줄여서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해서 건축하는데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윤석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옆쪽에 보면 여기에도 냉난방기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휴게소 신축에 또 휴게실에 냉난방기 구입이 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설명자료 158쪽에도 거기 보면 기타 냉난방기 정수기 의자 등 비품구입 쓰여 있는데 159쪽에도 냉난방기가 또 들어갔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비품이라서 이건 시설비고 뒤에는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앞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냉난방기하고 정수기 이런 거는 빠지고요. 공사만 증액되는 걸로.

박순복위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산불진화대원이 근무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연중.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1월말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난방기 정도면 충분할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여름철에는 사실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여기 산불전문진화대원들이 한90명 되고 이것이 끝나면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한60명 정도가 일반사업장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산불진화대원만 쓰는 건 아니고 다목적으로 산림과에서 쓰는 기간제근로자 다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산불진화대원뿐만이 아니고 일반근무자까지 같이 쓰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1억 7010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8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특별교부세로 상청화도로 확포장에 4억, 초강교 내진보강에 1억 5000을 증액하였으며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숙지를 다 했으니까 질의답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윤석진 위원이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모두 숙지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질의를 곧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저기 187쪽 상청화 확포장도로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이것이 산단에서 나오는 거하고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산단하고 연결이 아니고요. 산단과 연결된 기반시설도로 거기 기반시설도로에서 상청화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지금 그러면 상청화 하청화 덕진리 이렇게 됐잖아요. 기존에 도로가 덕진리 앞에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덕진에서 하청화로 해서 산단으로 넘어가는 도로

박계용위원

거기를 확포장한다는 거예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상청화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박계용위원

상청마을로 들어가는 걸 그러면 그걸 하면서 말이지 그거 지금 보니까 산단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길이 엄청 안 좋아 가지고 덕진리마을 같은 경우는 감시카메라든가 속도방지턱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으니까 공사를 하면서 아마 거기가 어떻게 지방도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가보셔가지고 세워주세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거는 제가 용산 출신이라 아는데 마을진입로인데 일부가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게 됐고 박계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기존 주도로 다시 난 도로 거기에 방지턱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예산서 218쪽이요. 만남의 광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부지자체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려면 이제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받을 수는 없고요. 관리전환을 공문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요청하면서 도비확보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뒤늦게 금년에 확정이 되면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러면 별도로 국가재산은 우리군에서 안사고 관리만 위탁 받았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쓰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현재 법원 앞에 국토부에서 모래적치장하고 자재적치장이 법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소해서 자리를 별도로 물색하려고 하는 중에 만남의 광장 또 기타 힐링센터 부지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에 시설을 하려고 지금 거꾸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예산은 그러면 4억을 갖다가 조정교부금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남의 광장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지 대략적인 안은 서있습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용역을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큰 아우트라인은 일단은 주차장 그다음에 조경시설 그다음에 4번국도 19번 국도에 진입로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렇게 경관 쪽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첫 입구이기 때문에 영동의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책자 18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구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교통약자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하고 확충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5년 마다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제3차면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게 기존에 어떤 게 있었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2차 계획에서, 그다음에 2차 계획에서는 국가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추진 국가적으로 2차 계획에 의해서 3차를 저희들이 2차 계획을 토대로 이 3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2차 연구용역결과해서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산세운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추진했다는 거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인한 차량구입 지금 현재 2대하고 금년에 구입하는 2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지원 받은 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사용하지 않고 주민복지과인가요 2대 다 넘겨주신 거잖아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실제 사업을 해야 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구용역 하고는 연구용역해서 하고 필요하다고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다른 부서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장애인 편의자동차로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으로 차량관계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 기타 보행자도로 이런 거는 저희과에서 별도로 예산 들여서 노인보호구역정비라든지 학교주변 교통약자 이용시설 같은 거는 저희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진규위원

그게 2차 연구용역에 있었던 겁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거하고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하신 게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예산에 보면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2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7년도 예산은 2억만 세워져 있거든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작년에 육군종합행정학교 옆에 보도구간 거기하고 심천복지회관 거기하고 노인복지회관 옆에 이렇게 3개소가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6000만 원을 추진하고 금년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안전휀스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정진규위원

원래 3개소가 영동군 노인복지관 그리고 영동제일요양병원 그리고 초강 종합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영동군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노인보호구역정비는 어떻게 하실 거고 제일요양병원은 어떤 거고 초강복지 종합복지관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3개소에 개소별로는 어떻게 정비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양정리 노인병원 앞에 같은 경우는 보도가 전부다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낡아서. 그래서 보도구간을 새로 정비하면서 말끔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일부 끝났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은 끝났고 초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강도 보도블럭을 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초강 끝난 거 아닌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더 보강해야 합니다. 세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진규위원

초강 종합복지관 쪽에다가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초강쪽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제일 적게 드는데 자세한 건 별도로

정진규위원

영동제일요양병원은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전체 예산이니까요 2억이, 세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세부내역이 나와요? 총 내역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총 금액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쓰신다는 건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대략 나와 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량 하고 사업비는

정진규위원

이거 서면으로 주세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정비사업에 얼마예산 얼마 계획하고 계시고 종합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지난번에 예산 5억 신청하셨다가 5000만 원 실시설계하고 영향평가 5000만 원 세우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 인가 했는데 기존에 사실 설명을 다 들었어요. 담당 팀장님한테 충분하게 들었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회전교차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회전교차로가 있기 전 보다 더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어렵다든가 차량통행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횡단보도 걱정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세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야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사례를 견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좋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당초보다 계획량이 많아져서 복잡한 곳은 러시아워 때 이럴 때 신호등을 병행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4번국도도 개통됐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통행량이 다소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은 충분히 마련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교통관계인데 용산면 율리 전주동 앞에 거기서 용산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그쪽 노견도 협소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 확포장 계획이 있지만 한 5,6년 이상 걸릴 것 같고 거기 조금이라도 가드레일 밖으로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노인보호구역 제일요양병원 앞에 나오면서는 인도가 없죠? 건너편에만 있고 건너편 인도를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터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병원 주위만 하나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훼손된 구간을 정비할겁니다.

박순복위원

거의가 훼손이 다 됐거든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00페이지 보면 금계국 식재하시는데 금계국 꽃은 언제 펴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금계국은 원래 6월에서 8월 사이에 핍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렇게 이건 한번 심어놓으면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다년생입니다. 한 3년 정도 갑니다. 다시 꽃씨가 날려서 다시피고 하는

박순복위원

한번 심으면 다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박순복위원

316개소면 영동군에 거의 분포가 된다. 라고 보면 되나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주간선도로변은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도, 지방도 국도기준으로 저희들이 전면 식재하려고합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우리 초강교 내진보강이 있는 데요. 이걸 어디다가 하려고 해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초강교는 작년에 정밀검진 해 보니까 내진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용역 검토결과 나와서 그거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하는 겁니다.

박계용위원

초강교가 3개나 있는데 어느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초강리 들어가는 다리

박계용위원

초강에 들어가는 다리가 3개예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구다리

박계용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길현리 소규모 용수개발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길현리 소규모 용수개발 뒤에 저수지 막는 거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금년에 용역발주 해서 바로 착수 들어 갈 겁니다.

박계용위원

올해 착수해요? 대충 몇 월 달쯤 하는가 안 나오나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기본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 하반기쯤에는 착공 들어 갈 걸로 보입니다.

박계용위원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안전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먼저 실과 같이 질의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231쪽 좀 과장님 봐 주세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 놓은 거 있죠? 포괄사업으로 해놓아서 어디다가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도시건축과하고 상의 한 것이 있는데 약목리 것이 포함이 됐나요?

동석

서동석안전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럼 됐고 방범차량 한 해 1대씩 해 주기로 했는데 2대씩 올라와요?

동석

서동석안전관리과장

지금 2군데만 남았습니다. 전체 해줬고요

박계용위원

아니 그래도 남들이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선거 때가 됐으니까 또 사준다는 거예요. 1대씩 해 주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항1리 마을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사업이 이번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사업 대상지는 용산면 신항리 신항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 선정이 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마을 담당 공공디자인사업하고 신항 소류지가 있습니다. 신항소류지에 둘레길 조성하는 거 하고 약초 꽃농원 조성하고 약초 쉼터 조성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써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약초 관련해서 그 안에 건축물을 잘 지어놓은 것이 있는 데 거기는 별도로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거기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박선용위원장

포함돼서 3억 이에요? 마을 하고 같이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럼 거기 별도로 다른 지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작은 약초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주민협력 사업에 의해서 약초 재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거기 건축하고 시설물 지은 건 전혀 보조가 없고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으므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약초마을 말이에요. 올라가는 데 장마오기 전에 포장이나 해 줘요. 올라가는 데 약초마을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이건 주민협력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예산안 245쪽이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2억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에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중에서 영동 초등학교 하천에 형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영동중학교 있는 데서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영동초등학교 앞에

남기학의원

하천쪽으로 되어있는 자전거도로?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남기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까? 설명해야 될 사항이 꼭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예산이 1억 58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하고 그리고 농기계 수리할 적에 타이어를 교체할 적에 타이어 빼는 것이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데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소장님 저는 건의하려고 해요. 성공농업 3년 경영기록부 보급 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저는 본예산에 잡혀서 이게 초부터 바로 연결해서 3년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걸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아쉬움은 있는데 좀 늦더라도 해서 농업인들이 경영을 개선해서 성공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혹시라도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다라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게 농협에도 농가일지라고 3년 연속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 되고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하고는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는 그런 기록장이 기 때문에 농업인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소장님 268쪽 마지막 밑에 쪽에 있는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1억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당리 그러니까 날근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2년간 연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1억 5000씩 총 3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경상사업비하고 자본적보조하고 두 개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소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꼭 위원님들한테 드릴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28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관용주차장 정비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또 공사하셔가지고 다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렇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윤석진위원

근데 또 관용주차장을 뒤에 있는 거 또 뭐한다고 하면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이 원래 뒤에 관용주차장이 있거든요. 9대밖에 그러니까 총 저희들이 12대인데 9대밖에 할 수가 없고 이제 버스하고 앰뷸런스는 워낙 큰데 그냥 그 안에 주차를 못해 가지고요.

윤석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우리직원들 몇 명입니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만 50명입니다.

윤석진위원

50대 다 앞에 주차장 다 대고 있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거는

윤석진위원

사실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주차장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나가니까 그때도 말씀드려가지고 조경 잘 했던 거 저쪽으로 치우면서 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우리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쪽 우리가 활용 안하고 있는 시설사업소에서 했던 데 그쪽에다 대고 했던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했을 때 지금 관용주차장은 우리 관리실 뭐라고 해야 되나 기사대기실하고 건물사이 그쪽 안으로 들어가서 거긴 좁아서 어차피 거기는 예전부터 버스가 못 들어갔었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아니 근데 이번에

윤석진위원

활용한다고 1억까지 들여가면서 그걸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버스하고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가능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차라리 저는 앞쪽으로 새로운 데 지붕을 씌워가지고 버스하고 앰뷸런스 같은 것은 그 앞쪽으로 대어놓는 게 어떨까요. 1억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용성 있게 다니기 편하게 앞쪽으로 주차를 지붕으로 해 가지고 18인승 버스하고 22인승 버스하고 앰뷸런스를 차라리 그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뒤에 것은 그냥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 차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게 사무실 쪽으로 붙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창문을 못 열어놔요 직원들이.

윤석진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체력단련실 만든 데 예전에 지하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때 거기도 냄새나서 못 한다고 해서 운동기구 탁구대 놓고 거기 가서 커피마시고 탁구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하십니까? 지금 거기 문 열어놓고 자가용 휘발유 냄새 그쪽으로 창문도 없고 지나 나가는 10m 대가지고 창문대가지고 거기 냄새난다고 요새 누가 문 열어 놓습니까? 다 에어컨 틀고 있지.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근데 저희들이 그 맞은편에 군 단위라가지고 넓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주차장 불편이 초래되고 그래도 녹지나 이런 거를 남겨둬야 되는데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전국토가 주차장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는 도로도 옛날 좁은 거를 감수하면서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우선 편한 주의로 주차장 같은 것도 과하게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위원님들한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실직고 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소

업소시설사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짚어주십시오.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시설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소장님 작업차량 덤프트럭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것 또 덤프트럭 기사까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노근리에서.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근리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꼭 위원님들께 할 얘기가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국악카페 집기구입 하신다고 2300만 원 올리셨는데 운영자는 모집됐습니까? 아직 안되셨지요?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4회 모집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완료를 하고서 비치를 완료하고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이거 집기구입 해준다고 해서 모집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누가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냥 무상으로 집기 다 구입해 주셔가지고 해주신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한지가 4개월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한지가 아예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하나 들어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아니, 한 번 하겠다고 낙찰이 된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현장보시고 또 같이 하기로 하셨던 분들이 협의과정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기를 갖춰놓고 다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지요? 대충.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156.06㎡됩니다.

윤석진위원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입구에 저희 센터에서 해놓은 와인 그것도 카페로 전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와인홍보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 때문에도 더 막 그거랑 어떻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 생각은 그러니까 센터하고 다시 한번 지금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와인협회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와인센터하고 국악사업소하고 해서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은 국악카페 집기를 갖추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놓고 모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그냥 국악카페 집기구입 2400만 원 쓰지 마시고 그냥 휴게실로 돌려서 국악체험촌에 오시는 분들 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2300만 원 이라는 돈이 사실 이게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으려면 모집을 했더니 한사람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집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거라도 해놓으면 운영자가 나타나겠다. 하지만 물론 사업소장님이 보는 눈 하고 판단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보는 판단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판단에는 그냥 휴게소로 쉼터로 기존에 있는 집기만 배열해서 하다못해 자판기라도 하나 이렇게 갖다놓던가 그렇게 해놓고 그냥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칙 이거 오히려 집기를 2300만 원해놓고 운영자가 안 나타나면 이렇게 예산 들어간 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보면 사업소장님이 또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박순복 위원님과 여철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정진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으로 박순복 위원님과 여철구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4월 11일 11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4월 12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