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 및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3일 주례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실장 민윤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장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2016년 결산 예상액 중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재원을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쌀 값 하락과 농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작으나마 우리 군 차원의 소득보전 지원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정부3.0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받은 특별교부세 일부를 청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이상 청년농업인과 상업인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화나라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0.7%인 326억 5,433만 5,000원이 증가한 3,386억 5,690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2억 624만 원이 증가한 3,222억 6,58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809만 5,000원이 증가한 163억 9,10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입면 종방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5,000만 원, 지방도 점용 징수교부금 900만 원, 2016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시상금 5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포상금 2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분 102억 3,700만 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내 전통농업체험 학습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금 10억 4,787만 1,000천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6억 4,2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5억 2,421만 6,000원, 농식품 ICT융복합 촉진 2억 4,000만 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 1억 3,659만 1,000원, 문화재 보수정비 2억 1,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 등 신규 및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으로 11억 8,32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입면 만수1구 새뜰마을 사업 2억 5,000만 원, 전통식품산업화 사업 2억 5,000만 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사업 4,913만 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1,450만 원 등 총 4억 8,9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체력인증센터 운영 1억 6,21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8,54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400만 원, 조사료 생산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 4,500만 원 등 총 2억 9,45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4억 67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3억 2,102만 8,000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3억 200만 원, 섬진강 침실습지 기반정비사업 2억 원, 태안사 선방 건립사업 1억 5,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27억 5,17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예상액 중 163억 6,0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1억 9,787만 5,000원, 체력인증센터 1억 960만 2,000원, 방역초소 기간제 근로자 5,950만 4,000원, 읍면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1,560만 원 등 4억 8,61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물건비는 IOT 스마트군정맞춤정보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억 7,280만 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50만 원, 관광곡성 홍보물 설치 9,700만 원, 죽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사업 7,000만 원, 2019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 체력인증센터 사업비 5,249만 8,000원, 2017 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4,88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비 4,000만 원, 문화재 지정 조사 관련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17억 9,72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금 10억 4,787만 1,000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7억 2,812만 6,000원, 밭농업직불제 5억 1,871만 6,000원, 벼 재배농가 소득보조 지원비 5억 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비 2억 4,281만 4,000원,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비 2억 1,168만 7,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7,080만 원,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 운영 위탁금 1억 5,022만 4,000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억 3,630만 7,000원 등 총 31억 1,29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본지출은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매입비 20억 원, 가정역 관광기반 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원, 오곡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 15억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 7,939만 4,000원, 옥과 주산1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 10억 원, 군청사 제2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6억 6,000만 원, 섬진강 기차마을 내 전통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6억 원, 도시계획도로 5억 원, ICT활용 고품질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구축 4억 2,00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고도화사업 3억1,000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265억 5,71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 2억 8,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869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35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 1억 9,000만 원과 석곡정수장 울타리 교체공사 7,000만 원,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비 700만 원 등 2억 8,2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조정을 통해 증기기관차 운행선로 보수 3억 5,000만 원, 말테마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 요술랜드, 4D영상관 유지보수비 3,400만 원 등 1억6,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긴급보수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소득 지원사업, 청년농업인과 상업인 육성에 가용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예산안은 주민생활 및 소득사업과 밀접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강대광 의원 외 5인 발의) 7.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규 의원 외 5인 발의) 8.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주성재 의원 외 5인 발의) 9. 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성재 의원 외 5인 발의) 10. 곡성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주성재 의원 외 5인 발의) 11. 곡성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국섭 의원 외 5인 발의) 12.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국섭 의원 외 5인 발의) 13.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유남숙 부의장 외 5인 발의) 14.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유남숙 부의장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윤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 곡성군수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을 곡성군의회 의원이나 곡성군의회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도 작성하도록 하여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을 곡성군의회 의원이나 곡성군의회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할 때에도 작성하도록 하였고, 제6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의원 등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비용추계서는 의안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재 의원님께서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주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독사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4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황조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전통문화 공간인 향교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향교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 향교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통문화예술교육, 문화행사, 전통의례, 인력양성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향교는 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써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운동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기업체 등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군민의 자율 참여를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어린이와 학생의 녹색식생활 실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매년 녹색식생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섭 의원님께서 곡성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국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원활한 혈액 수급으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헌혈권장 활동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 헌혈활동 장려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헌혈권장 사업의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과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등의 지급, 헌혈 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헌혈 권장과 지원을 위해 SNS 등을 통해 헌혈사업의 홍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범죄 피해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상담ㆍ치료비 등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자는 군수 또는 곡성경찰서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범죄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곡성군 지역치안 실무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위원의 임기, 회의 의결, 관계자의 출석과 발언,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숙 부의장님께서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의장 유남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중목욕장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급∼3급 장애인,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기준은 목욕탕 업주 20%, 본인 부담 20%, 군비 보조율을 60%로 하고, 안 제4조에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일괄 조사하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대중목욕탕 업소에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목욕탕 이용료는 지원 대상자 1명마다 매월 3매 지원하되, 4월부터 9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목욕탕 이용은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대중목욕탕 업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군수는 목욕장 업주와 목욕장 이용요금 및 후불제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목욕비를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보조금의 환수, 지원 중지,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고시를 통해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를 원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유전자 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GMO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GMO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GMO을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유전자 변형식품은 콩, 옥수수, 감자 등 50여 개 품목이며,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국이다. 1인당 GMO 식품 섭취량이 1년에 45kg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의 세계 암 연구소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의 발암물질로 발표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EU국가 중 19개국이 GMO 작물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 중 사용량이 높은 1순위∼5순위만 GMO 사용 여부 표시하던 것을 GMO 원료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GMO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이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 우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나 간장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 GMO 식품을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떤 원료의 식품을 먹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비 유전자 변형식품의 경우,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GMO 표시 대상 작물로서 원재료의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만 비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 중인 비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만 규제하는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확대 조치이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업체의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GMO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GMO 표기 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GMO 표시 기준을 개정하라! 2017년 4월 18일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유남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간담회 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5.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6.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7. 곡성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곡성군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9.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0. 곡성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1.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환경개선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5일을 추가하였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에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자녀 입영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행옥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화마을 예정지인 학교산과 기차마을의 한정된 공간을 탈피해서 (구)오곡초등학교 주변의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다양한 작가들의 창작 및 전시활동과 지역주민의 화합ㆍ소통을 통해 새로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기차마을과 곡성읍 시가지를 연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오곡초등학교 및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면적 2만 6,750㎡에 추정가격은 15억 원으로 토지는 30필지 2만 3,584㎡에 추정가격은 8억 4,000만 원으로 건물은 11동 3,166㎡에 추정가격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9쪽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곡성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곡성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통 불편약자들에 교통이 용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신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곡성군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 선정 심의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 지회가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최초 기간종료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요금의 수납, 운전자 선발 및 지도감독 등 콜택시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곡성군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곡성군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문화자원의 기반 확충을 통해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조성된 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에서 최소한의 자연경관 보존과 쾌적한 휴식을 위해 제한입장 방식을 적용하여 입장료를 성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와 65세 이상을 2,000원으로 하였고, 숙박시설인 야영테크 사용료는 최대 성수기 주중 4만 원, 주말 5만 원과 비수기 주중 3만 5,000원, 주말 4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자, 영ㆍ유아, 사전승인받은 유아숲 체험 관계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과 곡성군민, 데크 10면 이상 사용 단체, 비수기 장기사용 개인에 대한 사용료 30%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3대가 함께 하는 가족 이용,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이용에 대한 사용료 20%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 곡성군민과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설의 사용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야영장의 적정인원 수용과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운영ㆍ관리 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안전문제, 담보조치 등을 반영하여 운영 활성화와 안전문제 해결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곡성군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안전 관리 민관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과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활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회의 소집과 의결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별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고,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 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곡성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곡성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에 따라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업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고용안정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청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창업자로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성화과장 김상원입니다.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 결정능력 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곡성직업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를 본 직업체험관 이용시간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입장에 대한 내용으로 입장요금과 할인적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하여는 반일권 1만 6,000원, 종일권 2만 5,000원, 보호자 및 성인에 대하여 반일권 8,000원, 종일권 10,000원이며 단체에 대하여는 반일권 기준 1만 1,000원의 요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설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에 적합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업체험관의 관리운영위탁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자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 승인을 받아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위탁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나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 위탁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보고 및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용계획서를 해당연도 9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