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기획예산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건, 건의 9건 총 10건이며 2017년 4월 현재 6건을 완료하고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구민감사관 지금 활동을 15명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무료, 활동비 나가요?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현장입간판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설치돼있는 것을 제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보해주시면 제보해 주시는대로 관련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 조치결과를 다시 우리 구민감사관에 통보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활동도 보니까 많이 하고 시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알리는 데 목적을 두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두 건은 제보한 적이 있는데 밴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적어도 몇 천 명 정도는 돼야 되니까.

네, 당초는 저희가 한, 지금 현재 400명까지, 500명까지 확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400여명이 가입돼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이 광고해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분들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출장소장 이상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김옥주 위생팀장입니다. 김웅겸 산업팀장입니다. 이원구 건설팀장입니다. 건축팀장이 오늘 휴가 관계로 차석 이정민 나왔습니다. 채규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인데 어차피 검단 감사할 때 지적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렇게, 검단지역은 이쪽에 남과 북이 갈라져있는 출장소로 돼 있죠.

예.

프랑카드를 게릴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광고효과가 기대만큼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적인 사항을 게릴라는 금요일 날 공무원 퇴근시간을 맞춰서 일요일 또는 월요일 오전까지 지금 게시를 하고 있죠? 만 한 이틀정도 광고 효과를 보고 분양업자라든가 부동산에서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개인 상호 이런 관계로 해서 많이 붙이고 있죠?

예.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그 단속이 어려워지고 과태료 한다고 그래서 과태료가 한 10%도 걷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거 하게 되면 행정 인력을 엄청나게 손실이 되고 예산도 굉장히 허실을 보내는 예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 게릴라 프랑카드를 정상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양자해결방법이고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기가 어려운데 크나큰 어떤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프랑카드를 게시할 수 없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청만이라도 날짜를 지정해서 지정된 장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놓고 그 이외의 시간에 프랑카드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면에 대해서 소장님이 검단출장소에서 좀 모범이 돼가지고 한번 구에 내가 도시재생과에다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제안을 하겠지만 검단출장소에도 이렇게 해야, 이게 경찰이 도둑놈 한사람 못 잡듯이 이거 다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던지 뭐 그거는 뭐 좀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 가지고 하면 그것도 양성화시켜주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법이 있다 그래서 맨 고발하고 과태료 매기고 이것만이 행정의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 생각해요. 주민의 편리를 봐주고 형평성 있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대면장이 좋지 않겠나. 이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게릴라 프랑카드 때문에 마냥 도시재생과 직원 채용해가지고 야간 단속하고 그냥 불법적으로 기대고 있고 그래도 이게 단속이 안 되는 거는 해결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이런 방법도 제안을 해서 좀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서는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을 갖고 경기에 부양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게릴라 프랑카드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매년 이게 지금 뭐 5-6년 전부터 이렇게 조치한다, 저렇게 한다,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감사한 결과에도 그게 문제점이 됐는데 이게 고질적인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법률적인 검토사항을 해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이게 법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의 효율성과 지방 경제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 방면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도 없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업무능력 향상도 될 것이고 자부심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하여튼 그런 면을 제안을 하니까 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도시재생과에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들은 좋은 건의사항이고 한번 협의는 하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법적을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담당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제한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도 이 사항은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 내용을 가지고는 이 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진짜 꼬치꼬치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력적으로 단속해서 아주 근절을 시킨다면 안 해도 되겠어요. 어차피 안 됩니다. 이건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걸 좀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프랑카드는 전주와 전주 사이 잘 보이는 사각지대 아닌 그런 데다 프랑카드를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쥐똥나무 인도 주변에 도로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단면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허용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우왕좌왕 아무데나 거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의 기대효과, 두 번째로 단속 안 해서 인건비 절감. 그렇잖아요? 이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단출장소는 제가 질문한 사항이라서 질문하고 어떻게 조치됐나 한번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나 계단 올라가는 벽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 화단 이런 쪽으로 조금 깔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주민센터도 오래된 주민센터는 가보면 에어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밝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다시 나왔거든요. 들어가기 싫어서. 굉장히 너무 어둡고 계단도 오래돼가지고 시커멓고 어둡고 올라가는 벽이라든가 옥상까지도 제가 다 가 봤거든요. 그런데 좀 섬�하더라고요. 어두워서.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좀 한번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앞에 어차피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식당 앞에. 주차장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출장소 앞에는 마당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중간 통로 쪽은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다 차라리 꽃 화분이나 이런 거를 쭉 놨으면, 거기 중간에 놓고 양쪽으로 몇 개 놓으면 훨씬 더 쾌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검단출장소를 찾는 분들이 기분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언제부터…….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오는 거는 아마 7월 정도 착공 예정이고요. 리모델링은 그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거기를 우리가 도색을 하려고 마음먹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군부대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유대학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사장님과 보고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이사장님입니다. 김덕철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선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영길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부서장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의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하시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윤지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그리고 본부장님들께 먼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기를 비 온 다음에 땅 굳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쨌거나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기업체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지 예정된 사고는 아닐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수영장 안전요원 증원 배치, 수영장 안전관리 통합메뉴얼 수립 운영, 실내 조도 향상, 일요일 휴장 운영. 이것이 잘못돼서 사고가 난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에 실질적으로 이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수영장에서 다 잘못이 있어서 사고 난 거 아닌가.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증원 배치한다 해놓고 일요일, 휴장 업무에는 근무자 투입으로 피로도 증가에 따라 근무 집중도 저하로 기존 운영을 날짜 변경, 시간 변경을 하겠다는 사항은 사람이 투입이 안 돼서, 안전관리요원이 투입이 안 돼서 익사 사고가 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고 있어요.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조치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는 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면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팀장님들 계시고 본부장님들 다 계시지만 사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팀장님들 거기 가셔서 수영장에 현장 확인 하셨습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한두 번 정도 가서 여건 확인했지. 저는 모든 일을 매사에 어떤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갖고 관리자가 관리자답게 좀 체계를 만들어서 일을 해야지 서면상으로만 맨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수영장 안전요원 증원 배치해놓고 일요일 휴장 운영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가요. 이 근본 자체를 어떻게 해결 하냐,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뭐 말 좋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면에 대해서는 진짜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서구청의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내가 이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구본청 실.국.과장님들 다 앉혀놓고 내가 한목소리 낸 게 뭐냐면 그거에요. 과장이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싸인만 하지 말고 현장에 확인, 물론 뭐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에 어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사고 당시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누가 갔었습니까? 사실 그 죽은 아이가 우리 아파트에 살아요. 참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많기는. 그러나 뭐 제가 거기 가서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 하겠다 그럴 답변은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고를 대비하고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팀장 있고 담당자 있고 그 다음에 선생 있고 감독자 있고. 뭐 몇 번이나 갔어요, 수영장에.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위주로 관리해주면 이런 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혼자 그 많은 사업장에 다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본부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팀장이 있는 건데? 본부장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맞나 틀리나. 현장에 몇 번이나 갔어요? 그래놓고서 여기 감사 건의사항에 답변서 낸 거라고 고작 이거에요? 본부장님들이 행정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이런 면에 대해서 진짜 누구보다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좀 깊이 좀 생각 좀 하세요, 깊이. 앞으로는 현장 위주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편안하게 잘 극대화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문서만으로만 남기고 글자만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만 써서 하신다면 이건 뭐 거친 얼굴에 분 바르기에요. 저는 그 면에 대해서는 진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현장 위주로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향후 좀 두고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청라복합문화센터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짚고 싶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가 구청에도 그렇고 LH 그쪽 청라사업소도 건의를 했는데 하겠다 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는 공무원도 천명이나 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도 있고 통장, 반장, 주민자치 모두 그런 사람들이 동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어제도 나가보니까 복합문화센터 주변에 보면 나무지지대들이 뽑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잘라냈더라고요, 보니까. 잘라냈는데 그게 뾰족한 상태로 무더기무더기마다 공원 주변에 옆에 있고 철선을 잘라내가지고 철사가 한 1미터씩 되는데 뾰족한 게 지금 그냥 다 방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지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철사를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가 아니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수영을 열심히 하러 오고 있잖아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뾰족한 철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널려 있거든요? 그 나무 막대기도.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아니다, 지나가면서 위험하다 이러면 누구든지 신고하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나가서 좀 점검을 해보셔요. 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창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