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찬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완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지적사항은 일곱 건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희망복지과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평소 희망복지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은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우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131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적인 지원 검토에 발굴이 1,004건 그 다음에 지원현황에 보니까 공적구조 그 다음에 민간자원연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타부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이게 보시면 저희가 수도사업소라든가 한전을 통해서 단수 단전된 가구를 저희가 통보를 받거든요 또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단전이나 단수된 가구 중에서 보면 이것을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어서가 아니라 깜빡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상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한 도움을 준 결과네요?

네.

민간자원연계는 이게 민간에 어떤 부분들과 연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평상시에 보면 반찬 같은 것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쌀 같은 것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각종 생활용품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원을 연계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굴사항에 보면 대부분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자, 도시가스 체납자 이런 거의 금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적구조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긴급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긴급지원 부분에 생활비 생계비 같은 것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 드리는 것이죠.

민간자원연계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드림스타트센터 강사 아동복지교사 여기는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뒷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 뒤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급으로 해서 맨 뒷장에 보시면 그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133쪽하고 144쪽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례관리사 급여현황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132쪽에 푸드마켓 이거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나요. 대은교회 보니까 2억 얼마 이렇게 1년에 했는데 저는 주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무엇을 했다는 얘기를 안 들어 봤어요. 사무실도 없는 것 같고 뭐 했다는 성과를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전혀 봤다는 사람도 없고 이용을 했다는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냐 하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마트가 있고 마켓이 있는 것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출이 되고 저희가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은교회 잘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네.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2억 얼마를 어떻게 지금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 말 그대로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부를 받아서 어떤 광역센터라든가 어떤 식품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켓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마켓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중개업소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에서는 지원 없다는 말이에요 2억 얼마에 구에서 지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해 가지고 8천만원...

그러면 대은교회 인건비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운영자이고 운영자하고 운영비 해 가지고 저희가 8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8천만원.

네.

그런 것 명시를 해야지 이거 않고 그냥 제공 총액 2억 9백 얼마 이렇게 하면 8천만원인가 1억 2천 정도가 외부에서 제공을 받고 8천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주고...

이 제공 총액은 뭐냐 하면 순수하게 어떤 기부식품을 받아서 제공한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빠져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순수하게 그분들이...

순수하게 기부해서 제공한 총액이다.

네.

글쎄요. 하여튼 이 서류 한번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 및 복지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장 부친상으로 인해 안순애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이철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 건으로 시정 한건, 건의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137쪽에 어디입니까 이게 완료도 아니에요. 그게 완료라고 하고 그냥 추진 중도 아니고 뭐 이거 어떻게 지금도 가보면 에어컨이라든가 방금 문순석 위원님 말씀대로 안마기도 다 고장 난 상태에 있고 심덕노인정 같은 데는 전혀 쓰지를 않고 있어요. 창고에다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노인회장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쓰지 말라고 한다고 아주 수건으로 잘 덮어 놓았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그게 뭡니까 그런 것 좀 지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석남동에 신촌노인정 같은 경우는 에어컨 평수가 안 맞아서 전혀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또 거기도 회장이 전혀 에어컨을 못 쓰게 해 가지고 여름에는 아예 문 잠가 놓고 있어요. 슬래브로 해 가지고 엄청 더우니까 폭염은 내려 찌지 에어컨은 회장님들이 돈 들어간다고 못 쓰게 하지 짜증내고 그러니까 다들 안 와버리더라고 여름에 휴업상태이고 이런 것 점검해서 하시고 또 석남동에 어디입니까? 석남1동 노인정 2층 빨리 활용해서 쓰세요. 왜 폐쇄시켜놓고 7~80명이 쪼그리고 앉아 있느냐고 냄새는 나지 아주 답답하고 그거 어떻게 2층 활용 방안으로 해서 2층을 쓰세요. 동심노인정 같이 할아버지 방은 2층 할머니 방은 1층 해서 다리가 아파서 왜 그 정도도 못 올라가는 노인 분들 어디 있어요 노인정 걸어 왔는데. 그리고 어르신들 충분히 활용하는데 안 쓰고 있어요. 왜 그것도 마찬가지 회장이 전기세 들어간다고 안 쓴다는 거예요. 관리비 많이 드니까 돈 아껴서 지금 보니까 해외도 갖다 오고 그러더라고 그 노인정은. 그런 것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노인 분들 50명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고 지어달라고 확장을 해 달라고 2층은 그냥 창고같이 개방 안하고 그거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런 것 해놓고 해야지 여기다가 그냥 완료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추후 진행상황은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또 원적노인정도 2층 비워 있죠. 그냥 공간을 비워놓고 안 쓰고 있죠. 2층 활용하세요. 왜 그거 안 쓰고 있어요. 낭비이지. 그리고 내가 언제인가 자료 한번 요청했죠. 허수 실수 좀 파악하라고 조그마한 데는 실제로 5명도 안 되는 데가 동네 통장들 동원시켜가지고 회원 30명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가 봐요. 5명이 먹고 있어요. 없어 4명 5명이 할아버지들 물어보면 15명 먹어요 가보면 5명 먹고. 그런 것 실수 허수 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경로당의 이용 인원수를 파악하기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인원수가 많으면 저희가 경로당 도우미를 두 명 배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두 명 배치하는데 가보면 40명이 먹는다고 내가 언제 가봤더니 20명 정도 먹더라고 20명도 한명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럽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있고 저희가 수시로 그래도 불시에 나가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불시에 나갔다가 아니라고 하면 어르신들 이렇게 인원수 적으면 저희가 조치합니다 해 가지고 차츰차츰 줄여 나가든지 이렇게 원칙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노인정도 총선 때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는 노인정 반대 했어요. 거기 사는 분들이 충분히 어디입니까 석남3동 노인정 올 수 있는데 거기도 없고 거기다가 노인정을 만들면 어떤 때는 가서 내가 소리를 질러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가도 없고 어르신 계십니까 회장실도 비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통장들 통해서 그때 노인정 인원만 엄청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심덕노인정 감사 어떻게 됩니까? 5백을 횡령했다고 하는데노인정 회장도 받고 그런 것 노인정에서 무슨 5백을 횡령하고 어디 노인정 노인 회장이 다 의장님이랑 지시해서 감사를 해본 것과 횡령이 맞다 해서 회장을 바꾸고 그랬는데 거기도 불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백도 아니고 5백씩 이렇게 횡령했다고 소문나서 그거 다시 환원해야 된다 뭐 한다 분열생기고 지금 그런 노인정이 몇 있죠?

지금 세 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시라고 왜 그거 안 하시고 여기다 이런 것을 완료라고 다 끝냈다고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지급 물품 하면서 똑같이 제가에어컨도 얘기했지만 보일러에 관한 것도 확인해가지고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전화로 왔다고 그러든가 와가지고 무슨 보일러 사용하세요. 가스입니다 기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스든 기름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지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하지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런 물품을 확인하러 가셨으면 에어컨 보고 안마의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겨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일러 등도 보셔가지고 보일러가 10년 이상 되었는지 뭐가 얼마나 되었는지 최소한의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보시고 오셔가지고 이거 그냥 난방 연료 조사하라고 하면 난방 기름입니까 가스입니까 그것만 조사하고 아시고 이거 한번 지금 이거 알아봐 주십시오 고장 나 있는 안마의자나 에어컨 고장 많이 나 있다고 하니까 가서 딱 그것만 하고 오시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됩니까? 싱크대 세면대 있는지 없는지 봐 달라 도대체 너무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저희들이 요구한 것 이상의 조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셔야 와가지고 고생하신다라든지 뭐 이러지 말 딱하면 딱 그거에요.

저희가 상반기 안에 전수조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고장 나고 안 나고 몇 년 되었는지도 잘 파악해서 상반기 안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새로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적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야 어떠한 이런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거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안한데 또 다른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20명으로 올리지 않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얘기하면 얘기한 것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처리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보일러 같은 것은 지금 손봐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을철 되면 에어컨처럼 불러도 안 오고 힘들어하고 못해요. 지금 빨리 보일러가 노후 보려면 10년 이상 얼마나 되었고 만족도가 몇% 나오고 15년이상 되어도 아주 잘 돌아가고 우리는 괜찮습니다라든지 이런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시고 얘기를 해야 저희도 이런 노인장애인과를 더더욱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위원님들 다 경로당 가서 뭐 불편하십니까 뭐 불편하십니까 다 여쭈어보고 와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면 이거 무슨 잔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도 능률도 안 오를 것이고 하시는 김에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145쪽 미래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병상수가 몇 병상이었습니까?

228명입니다.

지금 몇% 정도 찼다고 했죠?

지금 138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추후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것을 다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맞춰서 채워나가는 것입니까?

입소 노인 수는 병원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채워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올해 연도에 몇% 내년도에 몇%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주변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요양원에 피해가 안 가도록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만 20%, 30%, 50%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언제까지 이것을 다 채운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런 계획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인천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8병상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관내에 몇%가 들어가 있고 외부에 몇%가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무실에 다 조사하면 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타 검단지역이나 서구 전체 작은 요양센터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수급조절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입소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주변에 있는 요양센터들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초창기에. 아무래도 그쪽 한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을까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근 요양원 신생이라든가 큰 요양소에 나가서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입소했던 어르신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서구 전체에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데 현재 우리 요양센터 요양원들의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수급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수요가 부족한 것인지 많은 이런 것인지 이런 수요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작게 영세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덜 가게 할 필요도 있거든요. 돌아다니다 다녀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게 아무래도 대형센터이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를 입소하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급수가 3급 이상인가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대상자들 기준이 있죠?

여기는 요양등급 외에도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아요?

네 요양등급 내에서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요양 외는 일체 개인이 요양비를 다 내고 하기 때문에 등급 외에 상관은 없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아본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급수에 따라서 입소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병원 요양원은 우리만의 측에서는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은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기 때문에 병원비가 연체되는 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복지재단 요양센터에서 그 기준을 정했나 보네요. 제가 주변의 지인이 거기를 가고 싶어서 그쪽 연결을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등급을 받아야 되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입소할 수 있는 기준들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38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해서 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마사들을 인원을 다소 많다고 줄이라고 해서 좀 의아해하기는 했는데 이게 밑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 아닌가 줄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안 하는 것이니까.

그때 지적하신 위원님께서는 면적도 좁은 경로당에 안마사가 8명이 와서 복잡 복잡하니까 그것을 조정하라는 의미에서 감축하는 것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인원수를 감축하기보다는 적은 경로당은 조금 가서 복잡함이 없게 남들이 보기에도 편리한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여성보육과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아홉 건 중 완료 일곱 건, 추진 중 두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아직은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그러한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으로 봐야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관여를 하고 내용을 알고 있던 내용들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얘기는 한 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미래복지재단 어린이집 관련해서 처음부터 제가 우려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전에 분명히 예측되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다른 개선점이 중간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여기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 부분이죠.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인건비를 아동의 수에 따라서 교사 채용의 숫자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연 1억 4천 정도 만약에 98명이 다 채운다면 연간 1억 4천 정도 지원을...

좀 더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저번에 들으니까 25명의 아동이 영유아가 차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운영자체가 불가하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더 인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것이 그 기준을 만들어줄 때 거기가 장애아통합 보육형의 그런 어린이집이 않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0세부터 2세까지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었고 또 거기가 위치상으로 차량이 없을 때에는 거기까지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 안들을 다시 다 보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린이집이 추진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된다고 다 기준을 정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기본계획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버꾸냐고요. 처음부터 기준을 정했으면 그렇게 가든지 이런 사항들이 안 되면 하지 말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뻔히 그 지역 차량 없이 아이들 통학 불가능하다는 것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고 0세부터 2세까지 제외하고 누리가정에 있는 아이들만 받았을 경우에 그 자체도 어렵다는 것 대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고 되었는데 그때는 이런 기준들을 다 적용을 시켜서 안 된다고 다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고서는 어린이집 자체 운영이 불가해서 이제 그 기준을 완화해주고 풀어주면 그게 너무 우리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런 행정이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깊이 있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면 이거 누가 지적할 수도 없는 사항들이에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거기서 일을 보시는 분들도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들은 안 하고 구청장한테 가면 이거 다 해결해 주겠지 의장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다 해결해 주겠지 또 어디 인천시에 가서 얘기하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사고방식 과 발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추후에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보완해서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9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9년 동안 우리가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계속 우리 예산은 쓰면서.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저희가 하반기 정도 되면 홍보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인원이 찰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 하지 못했던 영유아라고 하나요?

영아.

영아 전담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수도 없이 민원들이 사실 올라왔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거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애매모호했었거든요. 주변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안 된다고 기준을 잡았다가 나중에 지금은 개원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그 기준 자체도 다 풀어주는 그 기준을 뭐 하러 만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어느 사람한테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또 안 되니까 이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원칙에 없는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든지 저는 이거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진행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여튼 제가 이것은 계속 두고 볼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 가시는지. 그리고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백승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성재 청소년팀장은 장기특별휴가로 김창기 주무관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책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총 팔 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현재 한건은 완료하였고 일곱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구 부지를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을 지금 몇 군데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우리 추경 5월 달에 최소한의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들도 가보면 평생학습관 자체가 환경이 쾌적한 곳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집지역들이 아니라 도시 밀집지역이 아니라 좀 쾌적한 환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보다는 어쨌든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쪽으로 위치를 추후에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단에 지금 추진 중인 마전도서관에 관련해서 마전도서관 위에다가 이것을 증축한다는 계획안은 어떻게 거기도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거기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는 우리가 도서관 부서가 있고 또 평생학습건립은 사업부서가 다릅니다. 사실 시비를 지원할 때 도서관건립의 목적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은 거기 마전도서관은 시에서도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에다가 상부에 4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평생학습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같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도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평생학습관도 상당히 많은 교실도 필요하고 강의실 그 다음에 동아리실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한층 정도해서 평생학습관 건립할 생각은 없고 아예 건립 평생학습관 단독으로 운영되도록 그런 건물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그 부분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죠?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2015년도에인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어디죠?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원창동 청소년수련관에 그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접근하기 쉽게 우리 서구청 별관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쪽으로 어떤 공간들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담센터가 사실 지금 거기에 근무인원도 20명 이상이 되고 사실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상담센터가 그래서 이번에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그쪽에 100여평 정도 2층을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제가 안 설계 보고드릴 때도 그 안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쪽에 상담센터가 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것으로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173쪽에 서구문화원 관련해서는 이게 뭐 규정에 의거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하고 이렇게 딱 다른 내용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문화원장이 독단적인 인사가 있었다 임원구성이나 회원 구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사전에 이사회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문제되었던 것이고 임원구성은 정관에 의해서 총회에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임원구성은 다만 문화원장 추천에 의한 임원은 3분의1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 위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부분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원장 독단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원 임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없겠어요?

네.

더 이상 이런 내용이 말이 더 나오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 서구 체육회 관련해서는 이거 관여를 안 해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에 어떤 인준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한체육회 지침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서구 체육회에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시 체육회 인준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천했던 이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인준이 미루어지고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행착오라고 할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차후에 다 처리가 되어서 지금 인준을 다 받았고...

다 받았어요?

네.

얼마 전까지도 못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받았어요?

인준 다 받았기 때문에 인준 받은 부분을 대의원 총회에서 결과보고를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가 끝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6쪽에 관광벨트 건축하는 것 관련해서 시천가람터나 청라호수공원 그러니까 우리 아라뱃길 그쪽 주변에다가 어떤 관광벨트를 만들자는 그런 쪽의 얘기인데 혹시 계양하고 우리 서구의 경계에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망 같은 것이 있는데 폭포 있는데 아라마루인가 그쪽 주변에 출렁다리 계획 잡았던 것 혹시 내용 아세요?

시에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제가 시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한다고만 이야기 들었고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출렁다리 자체 계획은 좋은 것 같아요.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반대의견이 뭐였었느냐 하면 그 비용이 비용을 매립지주변 개선자금으로 그 비용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천 자체가 국가하천 아닌가요?

국가 하천입니다.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매립지주변 개선자금 을 거기에다 쓰는 부분이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일단 출렁다리를 만드는 것은 관광 상품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그것을 반영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관련 문제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해봐 가지고 어쨌든 저는 추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서 이 관광벨트나 이런 것이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