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택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박승양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기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중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는 각 2건이고 도시경관과 3건,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는 각 4건,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와 토지정보과는 각 1건으로 총 19건이며 이중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차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성민 하수팀장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참석치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보고서 91쪽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시 가능한 노선을 유인화에서 무인화로 전환되는 관리방식의 변경과 최소한의 시설 운영 유지에 필요한 사용요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 개선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추가적으로 국내외 무인 공영자전거시스템 운영 추세와 근래 다양한 소비자 요청에 맞는 기술의 집약화와 설치 및 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성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동 주민센터로 이관한 도로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현장 행정실현을 위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 자체 추진 업무 정착을 위해 발주내역서 및 공사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내역서 검토 및 공사감독 수행 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자전거 이게 지금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도 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 같애요?

먼저 소래포구에 운영이 안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무료에서 유인화로 좀 변경해갖고 타 시?도 지금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2회 추경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전에 작년에 올 예산이 그게 부결돼갖고 예산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에 맞는 자전거 바이크 그, 자전거 운영계획을 수립 계획 중이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야, 아주 몇 년 동안 행정감사에 지적됐지만 업무보고할 때도 항상 이 얘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검토 중이고 타 시?도학 비교해서 언제까지 비교를 할지 모르지만, 또 잘 운영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보면. 서울에 종로구인가 어디도 잘 운영되는 거 같더라구요.

네.

하는데 이거 그냥 이거 매번 하는 내용인데 우리 임기 동안에는 이거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 올 상반기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니 보고는, 보고는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전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근데 그게 또 뭐 예산이 지금 이걸 잘 해서 소래에 요즘에 또 한참 소래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뭐 인근 주민들도 많이 오는데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뭐 이걸 유료로 하면은 유료로 하던지 무료로 하면은, 무료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무료로 하면은 이 시스템을, 시스템을 좀 어떻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뭐 코인을 넣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냥 지금 몇 해 이렇게 있으니깐 지나가면서 항상 물어보더라구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전거 있는데 그 전엔 잘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 그대로 방치된 게 오래됐다 구에서 좀 너무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맨날 지적을 하면 뭐해요, 이거. 잘 안되잖아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올해 안에 다 하실 거예요?

네, 검토해서 올해 안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검토하지 마시고,

이거 추진보다도 말이에요 지금 실제상으로 이것이 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야지.

네, 그런데 하는 것도 사실상 적절성있게 그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고 자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다음 회기 되기 전까지 하냐 안하냐 가부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전에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방치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후원을 좀 받도록, 아파트 그거 이제 고물로 팔긴 파는데 얼마 큰 돈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해서 놓으면 그냥 좀 어떻게 무료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서, 이거 뭐 매번, 매번 하는 거 같은데, 이번에 과장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다 방송도 나가고 녹음 됐으니까 속기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연번 55번 동 이관업무들 중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초작업은 예전같은 경우 일괄 계약으로 진행하지 않았나요?

아니 동사무소 별도 계약입니다.

아니, 예전시스템이.

저희 2016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구조물정비비나 도로시설 수시정비비로 해가지고 하수도쪽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했고 또 일반 정비면은 우리 도로시설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는 긴급보수에 대한 도로시설물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게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작년에 좀 미흡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일단 뭐 각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발송해가지고 어떤 식의 보도 도로의 구조같은 게 어떤 거고 뭐뭐를 보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조물에 대해서만 보수할 수 있게끔 했고 제설함에 대해서도 전에는 구에서 제설함을 구입해서 배포했는데 간단한 제설함 위치의 정확한 위치는 동 주민센터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제초작업이 예전에는 일괄 계약해갖고 쭉 진행을 했잖아요, 도로같은 경우에도.

저희 건설과 도로 저기 보수팀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상용, 공무직 분들이 했었지 일괄 계약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동으로 이관되기 이전에도요?

네,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동에 이관돼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돼있습니다.

이거 따로 별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네, 동 주민센터로 해서 보도 잡초 제거를 하는 예산을 투입 저기 내려줘가지고 동에서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별로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네.

아니 아무리 보더라도 전체 권역을 나눠가지고 진행하면은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 같은데 이걸 다시 동별로 분류해버리니깐,

그래서 이 자체를 실제상으로 보면은 동별로 천만원 2천만원 정도 내려 보내는데 그래서 구월동이면 구월동에 대한 권역별로 돈 전체적인 금액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시켜 가지고 전체 권역을 한 업자가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동 자체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안했던 건 뭐냐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를 지적한 거고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가 최소화 될수록 사실 업무 효율성이 높아 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한 건데 여하튼 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권역별 담당으로 해갖고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깐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좀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좀더 고민을 해주시고 여하튼 올해까지 진행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당과에서 평가가 필요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방식이 나을지. 이 또한 사실은 구월1동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이 도로보수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원녹지관리에서도 주무부서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발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와 다르게? 공원녹지에서도? 그러니까 그 동에 또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연말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용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건의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시에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준수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자부담비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서 정한 자부담 50% 비율과 소규모 재난과 관련된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 전액을 지원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2016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은 55개 단지 64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9100만원 중 구의 지원금은 58%인 4억5900만원, 공동주택 자부담은 42%인 3억3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하로 지원된 것은 빌라 등 자체 부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재난관련시설 500만원 이하 전액 지원사업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 94쪽 건전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건축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건축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을 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 관리는 철저하게 하면서 분할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는 총 765건에 19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6억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449건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251건은 10억2700만원을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폐건축물, 그냥 짓다가 방치해놓은 거 그것도 벌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폐건축물이요?

짓다가 방치해놓은 건축물.

아, 공사 중단된 건축물,

네.

그거는 벌금 내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계속 방치해두는 거예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 탈선의 장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지금 한 4,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돼있는데 계속 과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고 계속 그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사유재산의 어떤 자체의 어떤 자금능력이라든지 자금부족으로 뭐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강제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좀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방치돼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좀 그렇거든요.

다각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지원과 제재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될 수 있다면 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는 있을지언정 저희들이 현재 특히 한 4군데 정도가 방치돼있는데 방치라는 표현보다는 공사가 중단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빨리 조속히 공사를 해서 완료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계속 독촉을 하든지 뭐 부과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관상 너무 안좋으니까 처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개인 사유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처박아놓으니까 너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것도 좀 철저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 한 번 좀 알아보시고 한 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7번 지금 위법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지금 촬영, 지금 남동구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발견하는 거는 항공촬영으로 주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런 것이 발달돼가지고 옛날에는 순찰을 위주로 많이 적발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옆에서 공사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많이 적발되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되고 그 통보된 것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는 신고하고 그다음에 항공촬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하고 항공촬영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래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보통 지역에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법상으로 강제철거는 못하게 돼있잖아요, 그죠?

건축법으로는 뭐 그런 상탭니다.

못하게 돼있죠. 근데 그 건축, 위법건축물이 철거가 안되고 계속해서 그냥 몇 년씩 5년씩 10년씩 연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계속 그냥 벌금을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그럼 벌금만 매기는 거예요, 그럼? 그 분들은?

그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1996년 이전에는 저희가 과태료라 그래가지고 과태료 한 번만 매기고 말았던 그 시절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대신에 그때는 강제철거를 위주로 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도 강제철거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게 민주화 그게 되다 보니까 강제철거는 뭐 대법원에 가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제재로 인해가지고 스스로 불법건물을 시정토록 하는 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부과되면 그 건물이 없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매년 부과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행강제금을 안낼 경우에 바로 더,

바로 그냥 저희들이 압류를 해버립니다.

압류를 해버린다구요.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다 내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그런 상황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자한테는 좀 강한 거 같고, 이 행정이. 조금 강자한테는 좀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이 좀 보이는 거 같애요, 저 본 위원의 눈으로는. 그래서 좀 약자들은 좀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거 같고 조금 뭐 활동이나 하든지 아니면 좀 강자한테는 조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뭐든지 하셔야 돼요, 행정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조사하실 때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해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기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용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관리 등 불법행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총 125건을 적발하였으며 시정조치 완료 90건, 시정명령 진행 중이 23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예정이 12건이며 이중 17건은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로 쾌적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입니다. 향후 위원회 위원 위촉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의 참여 유도 및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여 구정운영 및 각종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 영역의 자문역량을 강화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2016년도 12월 개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방침 수립 및 위원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거쳐 역량있는 전문가 및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장님,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네.

그럼 이행 안해도 그냥 그 금액이 그냥 가네요.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가 안했을 때는 저희가 채권추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 아, 채권추심.

네.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요.

네.

그럼 채권추심은 5년 내에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5년 안에 채권추심 해야죠.

그 케이스가 몇 건이 됩니까?

한 86%,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한 86% 정도를 채권추심 하였습니다.

한 50% 다운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거 한 번 숙제를 주니까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정발전과 55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은 현재 중간관리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68쪽 연번 60번 사항입니다. 처리내역은 97쪽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의 동 주민센터로 이관 후 동 환경정비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사업추진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현장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동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구?동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도시경관과 직원 10명과 민간용역원 6명, 동 환경담당 직원으로 일자별로 전동 합동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 취약지역에 대한 동 자체 단속에 구에서 지게차 등 장비 및 운영인력을 수시로 지원하여 동 업무 과중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데오 및 시장주변 등 취약지역 및 노점상 집단형성 지역은 구에서 직접 전담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가로정비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연번 61번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역은 98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 서면개최 지양으로 실질적인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성과분석,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성과분석보고 채택 시, 그리고 하반기 2018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연번 62번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역은 99쪽입니다. 남동공단 내 저단게시대 설치를 통해 턱없이 부족한 유동광고물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단내에는 35개소의 6단 및 4단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남동구 게시대의 33%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족한 홍보게시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구월동에 설치한 저단게시대가 효율성이 떨어져 남동인더스파크역 주변으로 이동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연번 60번 지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업무가 동 주민센터로 내려간 게 한 1년 됐나요, 아직 안됐나요?

네, 1년 됐습니다.

1년 됐죠.

네.

글쎄 이게 구에서 직접 경관과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나 노상적치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구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보니까. 근데 그 분들을 동에서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에서 할 때는 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만 동으로 이거를 이관을 시키고 나서부터는 아마 실적을 봐도 더 아마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구에서 할 때 하고 동에서 직접 할 때 하고는. 근데 그게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동에서 실질적을 직접 노점분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상 존재를 합니다, 각 자기네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근데 동에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기존 노점뿐만 아니라 적치물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인도도 좀 침해한 부분들 아니면 주인없는 적치물, 이런 부분들. 또 광고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환경팀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적은, 작은 부분들이죠, 규모가 작은 부분들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4일서부터 용역반하고 저희하고 어차피 이제 동에서 만약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다같이 가서 장비하고 함께 그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혼자서 수행하는 거보다 저희하고 같이 수행하는 부분이 더 낫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이제 단독으로 하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게 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동하고 뭐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1년에 몇 번이나 그렇게 가능할 거 같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대집행을 하고 있구요,

네.

뭐 동에서 솔직히 가로정비업무만 상시 365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밀접한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갈등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속을 하게 되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늘어나요, 이제 지금, 노점상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동으로 내려가서 더 안되는 건지 구에서 할 때보다. 이게 조금 장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솔직히 노점단속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단속을 하면은 그때는 없어지지만 또 얼마 지나면 또 생기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그, 단속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대집행은 법원의 절차를 따라서 해야죠?

대집행은 저희가 대집행법에 의해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법원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구요 저희가 계고를 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서,

그러니까 법원의 절차를 안하고 내부 뭐 무슨,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법이 뭐에요? 가로정비법이에요?

아니 대집행법이 있습니다.

대집행법.

네네.

그건 법원의 절차를 안밟고 행정기관에서 그냥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행정대집행이기 때문에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의 절차를 밟아서 대집행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동구 내에서는.

네네.

왜 그렇죠? 그냥 이 저,

아니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의한 시행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이거 좀 따져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는지 법원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현재까지 아무런,

관련법이.

그 가로정비업무에 대해서,

그 일반인에 대한,

네네.

그 재산에 대한 볼 때는 침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도로법.

그 한 번씩 따져 보시라구.

도로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재산을 무조건 갖고 오는 게 아니구요 그 자체가 도로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구요.

네.

한 번 내가 숙제를 드리니까 한 번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노점상, 우리 소래요, 소래.

실명제 말씀하시는,

소래 부스, 그 실명제 한 곳이 육십,

53개소입니다.

53곳이요?

네네.

53곳. 그럼 지금 위치가 다 그 어디야, 위치가 다 맞는 거예요, 도면이?

네, 현재 위치는 다 맞습니다.

이거 다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논현고잔동에서 저번에 주민자치 갔더니 논현고잔동에, 고잔동에서는 그 뭐야 이 부스가 하나도 신청한 적도 없고 없는데 논현고잔동에 하나 부스가 들어와있다, 어디쯤이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 꽃게광장, 꽃게광장 있는 데 하나가 길건너 그 건널목 건너서 하나 있는 게 그게 논현고잔동 지역이라 그러더라구요.

현재 꽃게광장에 부스가 하나,

네네, 광장에 하나 부스가 건널목에 하나가 있잖아요.

네.

부스가 어디서 왔는지 그전에 처음 할 때는 없었대.

네.

그런데 하나 부스가 자기 그 동에 들어와 있다.

그, 해오름광장 얘기하는 건데요.

네.

당초에 2개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를 저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논현고잔동 주민자치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역이 자기 지역, 여기 우리 논현고잔동 지역인데 논현1동,

원래, 원래 배치를 할 때,

할 때 처음부터,

네네, 맞습니다. 처음서부터 있었습니다.

있었요?

네네.

하나만 좀 도면 위치,

네, 알겠습니다.

쭉 이렇게 좀, 53곳 있는 위치 그거 좀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이경찬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신종윤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2건, 건의 2건으로 3건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연번 63번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밀착행정의 일환으로 일부 공원녹지 유지관리업무가 동 주민센터로 이관 후 이전 시스템보다 개선효과가 미비하며 동 환경정비업무 과중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총괄부서에서 금년에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현장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으로 공원녹지 유지관리업무가 주민센터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 업무경감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많은 예산이 세워지는 사업은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6년도 12월 주민센터로 이관된 공원녹지 유지관리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에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둘레길 정비사업에도 추가로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원내 시설물 보수, 청소 등을 실시하여 동 환경정비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연번 64번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도로 가로수 의 무성한 가지와 잎으로 인하여 주변상가의 간판을 가리고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할 때는 도시미관 및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으로 가로수 전지작업 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도시미관 및 일정한 수형 유지와 가로수 생육증진을 위하여 전지작업 시에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도 2, 3월에 가로수 전지공사 추진 시 도시미관 및 수형을 고려하여 가지치기를 시행하였으며 상가주변에 대하여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시에 도시미관과 수형유지를 하면서 단정하게 가지치기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연번 64번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도로 가로수의 무성한 가지와 잎으로,(자료 찾아봄) 죄송합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65번이 되겠습니다. 연번 65번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내 탄성포장재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검사결과를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치결과 내용을 게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처리계획으로 2016년 10월에 공원내 인조잔디, 탄성포장,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적합 탄성포장재에 대해 일부 철거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중금속 초과 시설물에 대해 안내문 게시 및 사용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달 4월 중에 사업 시행하여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66번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원내 설치된 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전구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이용자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계획으로는 금년 2017년도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등, 화장실 실내등 교체에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7년도 1월부터 공원 화장실 청결유지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원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감독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가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연번 65번에 보면 공원 내에 바닥포장 정비공사 추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충 이게 관내에 몇 군데가 돼있던가요?

총, 작년에 우리가 전수조사한 거를 보면요 구월근린공원 외 15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6년도에 구월근린공원 등에서 4개소를 이미 교체를 했구요 금년에 작은구월어린이공원 등 해서 한 11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돈은 안부족한가요?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이게 책정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연번 63번 관련돼서요 현재 그러면은 동 주민센터에서 공원관련 돼서 맡고 있는 업무가 뭐가 남아있죠?

거기는 이제 어린이공원 소규모공원하구요 그다음에 쉼터, 조그만 쉼터에 제초하고 청소하고 그런 부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초하고 청소.

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권역별 동에서 하던 거는,

네, 저희들이 지금 묶어 가지고 권역별 관리공사를 지금 6군데 나눠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주무동으로 해서 공원관리공사를 따로 뭐 구월1동이면 구월1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무동을 내려주지 않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거는 예산을 일부씩을 분산해가지고 19개 동에 분산을 시켜가지고 내려보내는 사항이구요 저희 금년에도, 금년에는 화장실 청결유지용역같은 것도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위탁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체결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공원같은 경우 제가 왜 그러냐면 공원이 많은 서창동이나 논현동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했고 공원규모가 많지않았던 뭐 구월권역이라든가 만수권역같은 경우는 뭐 구월1동 만수1동 이렇게 줘가지고 따로 용역을 줬던 것을 그거를 그렇게 안하고 다 전동으로 내려보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결유지관리용역은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동으로 다 내려보내줬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권역별관리공사로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구역을 6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녹지대관리공사 말고 별도로 공원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공원하고 녹지하고 같이,

같이, 같이 계약을 해갖구요.

네네.

아, 여튼 그러면은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공원관리와 관련돼서 동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네요.

이제 저희들이 많이 동 업무가 과중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같이 저희들도 같이 동 행정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튼 이거를 지적했던 원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여튼 올해까지 시행하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과장님의 평가가 필요할 거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조영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65번,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사실 이제 주무부처인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하고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용역이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 영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와 관련해서만인가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로 된 거는 제외가 되구요 공원만 순수한 도시공원내에 있는 것만,

것만 여기 올라왔다라는 거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혹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제가 잘,

사실 좀 심각했던 데가 구월체육공원이라든가 주적체육공원 이런 데였잖아요.

네네.

특히 주적체육공원은 애들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덴데.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연번 64번에 가로수 전지작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민원 좀 들어와요? 지금?

보통 민원은 자주는 안 들어오는데 가지치기, 상가 가린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 외에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처음에 심을 때는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민원이 없는데 제가 한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이게 1층은 이게 기둥 벽에만 이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근데 2층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잎사귀가 이렇게 봄 되면 잎사귀가 많이 나고 여름에는 많이 피잖아요, 잎사귀가. 많이 피는데, 그 2층 그 상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가끔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가지치기를 좀 해달라고. 근데 상가 거기 앞에 쪽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심을 때는 모르겠죠, 조그마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올줄을. 그런데 이게 2, 3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커요, 그게 잎사귀가. 잎사귀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1층은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2층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넓어지니까 위에 상가를 가리는 거야, 이게. 위에 상가 간판을. 그래서 그런 거는 나무를 어떻게, 민원 들어오면 나무를 뽑아서 딴 데다 갖다놓을 수도 없고 이거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아까운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돼요, 그런 거는.

네, 대부분의 가로수가 상가에 다 밀집돼있는 상가에 주로 있고 하다 보면은 2층이,

2층에 민원이 많아요, 2층에서.

간판이 다 가립니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 가끔씩 들어오는데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남동구내에 전체가 지금 상가 거의 다 가리는 데가 있습니다. 안 가린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는 그건 못 쳐드리구요 일단은 부분적으로 심한 부분만 골라 가지고 선별적으로 골라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여름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엽이 울창할 때 우거질 적에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또 치고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또 불만이 그쪽 2층이나 3층 그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 같더라구요. 그거를 잘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거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잘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0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으며 먼저 연번 67번 동 밀착행정의 일환으로 주정차단속업무가 동주민센터로 이관 후 이전 시스템보다 개선효과가 미비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 및 휴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총괄 부서에서 금년의 사업추진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현장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상습 정체구간 및 단속요구민원 다발지역 등을 감안하여 동별 주요 단속구역과 시간대별 근무조를 편성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2대와 PDA 24대를 신규로 구입 4월 중에 각 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 및 이전 설치를 실시하여 인력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연번 68번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와 남촌동 644번지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추진 시 주민쉼터공간 확보 등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친환경적 주차장 조성에 주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친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 기존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무 식재 및 잔디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연번 69번 2.5톤 이상 대형차량이 견인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공정한 견인업무 수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대형차량의 견인을 위한 민간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 위주로 견인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7년 5월 중 현 견인대행업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견인업무를 위한 업체 선정 시 견인능력이 우수한 복수업체를 선정하여 견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연번 70번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 철저한 검토 및 예측으로 필요예산을 산정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예산은 잔액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바 비효율 및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회기 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예산편성 시 철저한 검토 및 예측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 회계 연도 내에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연번 70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공영주차장 아시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협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알박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작년에 이게 진행이 안되면 저희들이 밑에서 1층에서 2층으로 통로를 뚫겠다 지금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보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밑에 통로를 뚫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이 몇 년도 몇 월달에 됐어요, 이거?

네?

예산수립이 몇 년 몇 월달에 됐냐구요.

예산은 이게 완공된 게 2014년도에 완공됐습니다.

2014년이죠.

네.

올해가 몇 년돕니까.

2017년도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붙들고선 행정 해도 돼요?

아니 2017년에 준공은 됐지만은 그때 예산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내가 이제, 이게 추경예산으로 들어왔던 거죠?

작년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2016년이요?

작년, 네.

몇 월, 몇 월달이었죠? 1차 추경이에요 2차 추경이에요.

작년 2차 추경에서 7억 반영된 겁니다.

네, 그것도 5억 십몇 억 들어왔다 이렇게 한 거죠.

네, 12억에서 의원님이 삭감하셔 가지고,

그럼 이게 예산을 지금 7억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 2차 추경예산으로 잡혀있던 게 2017년도 지금 1차 추경이 또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도 안되고 어영부영 지금 막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어영부영은 아닙니다, 위원님.

반성, 반성학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삭감할라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협의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살려놓은 거고 저희가 이걸 추경에서 삭감할려고 그랬더니 이월예산은 삭감이 안된답니다.

과장님!

네.

내가 이게 이걸 왜 문제를 삼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독점 공영주차장이 이해당사자하고 어느 정도 모든 게 뭐 팔고 매입 매수 이런 관계가 다 정리된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의회에 올라와야지 이게 뭐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막 12억에서, 12억했다가 7억했다가 이렇게 하는 예산 그 수립과 집행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아니 연도별 추경예산이면 그 연도, 해당연도에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위원님, 근데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땅을,

아 주민들에 협의하면 사전에 예산을 추경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주민하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지 이게 뭐,

아니 구청장님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반납하고.

간담회를 하고 다 합의된 상태에서 그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할려고,

구청장하고 합의를 했어요?

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참, 구청장하고 합의한 거예요?

아이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 구청장님하고 주민들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방침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 저희들이 어떻게 주머니 돈같이 그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반납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네.

편성해서 오든지 한 번 해보세요. 숙제를 줄테니까.

네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 이게 지금 뭐 남동구 예산을 이거 공영주차장 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예산에 바람직한 겁니까, 그것도 7억인데. 이런 예산 때문에 지금 애들 출산 절벽인 출산장려금도 편성되지 않아서 애들한테 돈을 못 주고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건 선후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본인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아니 제가 시정하겠다고,

반납하세요, 반납!

몇 번이나 말씀 드렸잖습니까.

반납하고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편성해서 심의의결하도록 그렇게 한 번 대책을 한 번 강구해보세요. 아셨죠?

네, 대책을 강구해보는데 이건 삭감은 안된답니다.

삭감은 안되, 반납하라니까 삭감 얘기가 아니고 반납하라니까.

반납도 안되고,

안돼요?

지금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안된,

네?

제가 이걸 벌써부터 이걸 조치를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아 시도하면 뭐해요 그거 편성해서 심의의결 한 다음에 시도하면 뭐해요. 사전에, 사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와꾸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의회에 올릴 떄. 그건 기본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할 수 없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할 수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해도 안되죠? 내년에도 안되죠?

올해 끝나면 삭감이 되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번 68번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어디, 어느정도까지 진행돼가고 있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단 조치결과로 주변에 녹지대를 조금 완충녹지대에 대해서 약간 더 저걸 한 거죠?

네네. 저희들이 학교쪽 담장쪽에 기존에 메타스퀘어 있는 데다가 조금 더 수목을 더 증식을 하고 보식을 하면서 좀 좋게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주차장하고 이격거리는 어느 정도 되죠?

그 바로 담장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있는 메타스퀘어나 그런 지금 나무 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고 거기다가 증식이나 보식을 해가지고 좀더 친환경적으로,

그거는 학교담장 바로 옆에 메타스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타스퀘어를 살리고, 살리면서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조성한 다음에 주차장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하고 협의할 때 빠지고서 나머지 주차장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거기가 바로 주택과 학교, 논곡중학교 다 붙어 있는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어쨌든 주차장이 들어오면은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살펴가지고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네, 학교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유진 자동차등록팀장은 교육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책자 107쪽 연번 71번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법질서 확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하고자 징수목표를 전년도 대비 3억원 증액한 15억원을 목표로 먼저 과태료의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무보험과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사전에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현년도 부과대상자 및 체납대상자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일제 발송하고 체납액 20만원 이상자에게는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압류를 강화하고 납부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3월말 기준 처리결과는 매출채권 등 압류예고는 123건에 3억230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은 14,314건에 50억1400만원, 부동산압류는 885건에 1억2300만원, 결손처분은 47건에 1400만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결손처리내역은 그 기준이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어요? 결손처리에 대한,

네, 결손처리는요,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돼서 결손처리까지의 과정.

네, 재산이 이제 없어 가지구요 압류를 할 수 없어서 5년 이상 되면은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가 5년 이상.

네. 압류할 물건이 없어 가지고, 재산이 없어서.

네, 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일준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내실있는 지도점검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내실있는 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구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 2회 춘계와 추계, 이사철 기간에 정기적으로 중점 단속하고 상시 민원접수로 인한 지도감독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로 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6년 하반기 지도감독으로 총 1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현재 2017년 상반기 지도감독 중에 있으며 상시 민원접수로 인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총 3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등록취소가 4건이 돼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등록취소까지 되려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등록취소같은 경우는 사무소가 없거나 또 이제 업무정지가 무슨 행정처분이 있는 기간 중에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됩니다. 사무소를 개,

사무실, 사무실 없이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개설이 안되는데 사무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빌려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보통 보면 자격증은 없고 본인은 없고 사업자는 없고 그냥 뭐 영업부장이라 그러나 부장으로 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본부장으로 해놓고,

저희가 이제 나가면은요, 나가면은 그 빌려서 하는 사람도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중개 그 저거는 다 걸고 하죠, 자격증을.

아니 걸고는 하는데 본인은 없고 그냥 저기 빌려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위법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데 빌려서 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확인하면은 다 어디 잠깐 나갔다 그러고 다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 안하시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그 분들은,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발견이 잘 안돼요?

네, 발견하기가 힘들구요 보통 고발이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신고나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가 조사는 해가지고 고발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