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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0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천

김동천의사팀장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황유성)개회사
유성

황유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위원회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경종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그 어느 때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김동천의사팀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유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덕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께서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4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유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 획 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연일 임시회 의정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의 해주시기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국비 관련해서 사전 설명과 협의가 있어가지고 실과장 세 분이 오늘 군수님과 같이 중앙청사에 가셨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저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8페이지 산업중소기업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장님,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팀장이 없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 예. 군수님하고 같이 수행을 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부서 담당자가 설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예산팀에 주정일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부분은 저희 경제과 부분 파트로 보시면 되고요. 191페이지 전체적으로 세출사업은 말씀드리면 제가 따로 추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나중에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팀이 참석 안하거든 직원들에게도 보다 더 명확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언론매체라는 것은 TV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요번에는 TV를 통해서 하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사계절을 기획적으로 보도를 해볼까 싶어서 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한 5천만 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임형욱위원

부분을 말씀 하시는거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광고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주요 관광지 이 부분을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서 사계절을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그러니까 광고성 보다는 기획적으로 어느 프로그램 시간 일정 시간을 배정 받아서 하게 되면 한 달에 세 번 정도 기획적으로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드라마나 뉴스 삽입 광고가 아닌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서 방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방영을 하는 걸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예산을 고려 하고 세웠는데 요번에 판단해보니까 모자릴 것 같아서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모자란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TV매체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없습니다마는 일정 방송국에서 이런 기획프로를 한다고 하면 얼마쯤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설명해 주셔야지, 12월달,... 3개월이 지났는데 어디 매체하고 프로를 운영해서,...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것은 지난번 TBC에서 와가지고 제안을 한게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TBC를 하기 보다는 그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자면 홍보를 하자면 그 정도 금액이 들거다 해서 아직 방송사는 굳이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임형욱위원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것도 나중에,...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기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임형욱위원

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그 정도 기획프로를 하자면 몇 회 방송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소요예산 정도는.

임형욱위원

달이 지나서 4개월 다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라든가 어디하고 경쟁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임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다면 TBC와 얘기가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때 구체화 되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앞으로. 어차피 다 알게 되는 사실인데 굳이 얘기를 안하시는 이유는, 행정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들에게도 이렇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님, 이것은 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TBC하고 이렇게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은 매체가 있으면 더 좋은 조건이면 할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받아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PC 노트북 그런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휴대용.

안순자위원

6대때 위원들이 노트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하마 내구연한이 6, 7년 됐어요. PC할 때 우리 위원들도 한 개씩 가능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용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내용은 의회사무과에서 협의하는.

안순자위원

올라왔으니까 할 때 의사과 위원들도 배려해 주십시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하고 저희들도 40대인데 전문위원하고 기술센터, 실과장들하고 포함을 해서 40대 정도를 했는데 금액이 서로 출시되는 가격이 정확한 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라는 가중치를 잡았는데 이 금액에서도 웬만하면 위원들 8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내용을 그래 답변하면 성급한 답변같고 우리 위원은 위원 신분을 그만두게 되면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있던 것은 반납이 가능합니다. 전에 위원들이 노트북을 받았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바꿔달라는 얘기지요.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유덕

간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 제작업체와 지상파 송출 업체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상파 송출 업체는 TBC를 염두에 두고 있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같이 하게 되면 TBC에서 제작을 하고.

장유덕

간사 제작하고 지상파 송출하고 같이 준비 중이다? 그럼 견적을 받아보니 2억에서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성이 있다, 산출 내역을 10회로 되어 있어요. 2천5백만 원 곱하기 10회, 한번 송출하게 되면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1회 2천5백 정도.

장유덕

간사 아무튼 제작 관련해서 사계절을 다 울진군을 담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인이라든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송 3사에서 나오는 영상물이 이해하기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진은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까지 그래하는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임펙트 있게 홍보가 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희들 할 때 간담회때 제작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사전 의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제작하고 지상파 송출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도 일부 축소될 것 같고 그리고 86쪽에 CCTV 관련해서 6억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결정이 되었는데 6개 읍면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통신팀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통신팀장 전진숙입니다. 아직 지역을 어디로 할지 아직 세부적인 건 안했거든요. 결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울진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수원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쪽 하고 협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하기 전에 사전에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여기도 좋겠다 하지만 경찰측에서 봤을때에 거기보다는 지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전에 경찰서에 협의를 받아서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간사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반회계에서만 470억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량지출 치고는 당초 예산에 50% 버금가는 내용입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많은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입됐다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 안에 당위성에 조금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도위원들 포괄사업비라든가 시책사업비 이런 부분이 당초에 조금 미리 사업이 파악되어서 당초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당초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때는 사실 사업을 금액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물론 추가경정 예산안 이라는게 예산 성립한 후에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에 추가나 변형을 약간 주는거잖아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계획 규모가 큰 사업들, 또 상당 부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미안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물론 결산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10억을 세워놓고 추경에 2억을 더 요구를 했는 사업이 있었는데 반납금이 3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때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매년 사업의 진행 상황을 봐서 소화를 70%도 못 소화를 시키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다면 30%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면은 군에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있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부서별로 넘어가면서 그때 필요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할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305쪽이 국고보조반환금,...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반환하기 위해서 요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의료급여사업에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주로 어떤 사업이라고는 할 건 없고요. 대부분 보면 여러 분야에 도비 국비 분야에서 여러개 나눠져 편성을 해가지고 씁니다마는 거기에 전체 과목별로 조금 조금씩 잔액 처리된 부분을 합산했을 때 금액이 8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원, 집행 잔액이 2천1백만 원,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2천1백만 원.
유성

황유성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 복지지원과 최경순입니다. 이 사업비 8천7백만 원 남아 있는 잔액은요, 수급자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국고보조금 전액하고 공단으로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이거든요. 정산은 공단으로 분기마다 반기마다 공단으로 주는데 거기에서 의료비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비에서 나오는 시도비 보조금 똑같은 항목입니다.

임형욱위원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국도비 보조비를 받을 때 그럼 이 의료급여에 대한 기준은 인당 얼마씩 책정되어서 미리 내려오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내려오는데 돈이 남았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네 네.

임형욱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내려오지요?
담당

담당

팀장 – 근거는 1종 2종 이래가지고 수급자 의료비 부담 비율대로 내려옵니다.

임형욱위원

사용을 못하니까 다시 반납하고.
담당

담당

팀장 –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입니다.

임형욱위원

울진 군민이 안아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

팀장 – 아니요. 그동안 중지도 많이 됐는 편이고요. 수급자들.

임형욱위원

됐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상반기 하반기 확인 조사를 두 번 하거든요. 거기에서 중지권이 발생하다보니까 잔액분이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수급자로서 예산이 편성될 때 내려왔다가 수급자 정지가 되니까 이 예산을 못 쓰니까 반납 하는게 많다?
담당

담당

팀장 – 예.

임형욱위원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군민들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양 의무자는 안도와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불만들이 많지요.

임형욱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 지금 국회에서 하긴 하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93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하시는 거예요? 감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 당초에 저희가 수급자 양곡하고, 차상위 양곡에 대해가지고 처음부터 감액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매달 차상위 양곡에 대해서 신청 받아서 집으로 배달하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국도비 감됐는 것에 대해서 감됐다가 보통 작년에도 보면 감됐다가 하반기에 추경때 증되고 하더라고요. 처음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감액분입니다.

임형욱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자체에서 하는 예산들이 국도비 기준에 맞춰서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그럼 지금 국비나 도비나 삭감이 되면 군민들이 거기에 맞춘 보조비율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

팀장 – 아니요, 신청에 의해서 양곡을 지원한 거라서요, 차상위가 됐다 해가지고 다 배달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신청에 의해서 배달 가는 거거든요.

임형욱위원

차상위를 갖고 유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 저희가 읍면에서 홍보는 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곡신청을 하시라고.

임형욱위원

지금 있다는 얘기네요,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당

담당

팀장 – 양곡이 있으면, 읍면에서 다른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곡이 있으면 신청 안하고요. 양곡 쌀 지원이 하고 싶은 분들은 쌀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많지요. 그렇다고 차상위라 그래서 다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한해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예, 예.

임형욱위원

안 맞을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못 받아서 못하는 부분들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럼 대상자들 상대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담당

담당

팀장 –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출무 회의때 마다 홍보하는 사항이거든요.

임형욱위원

혼자 일을 하시니까 직접 동네 일을 보시는데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부분은 대상자가 이것은 그럼 들은 사람하고 못 들은 사람은 못한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본인이 받으셔가지고 현물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니깐.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이 변동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다 못 본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정을 하셔야 되고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의미가 뭡니까, 국가가 책임 못 지는 부분을 지자체가 대신 메워가는 건데 일일이 전체를 다 똑같은 매뉴얼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지자체 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형평에 맞게 군비를 조금 더 쓸수 있는 부분들은 더, 지금 군비를 더해가지고 맞게 예산을 정해났는 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추경때 바뀌니까 저희들 예산 또 감한다, 그럼 나머지 피해를 보는 건 울진군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예산 더 세운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보조내시를 안 따라간다고? 실장님, 보조내시를 안 따라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본 예산을 세워났던 예산들인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여기에 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하자면 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양곡 신청을 안해서 천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국비지원하고 군비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만은 국비가 내려올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감소 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기 위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변동에 의해서 단지 조정이 될 뿐이지 끝에 가면은 다 동일하게 맞아지지요.

임형욱위원

변동사항을 계속, 분기별로 틀리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양곡 같은 경우는 틀려질 수가 있고요. 가을 양곡 할때는 본인은 양곡을 신청 안할 수가 있는 거고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란 것은 다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

팀장 -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다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부분들은 변동 사항이 없어도 저희들 따라가잖습니까? 나중에 100이란 수치를 다 채울 수는 없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 총괄 금액이 정해져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국비가 정해지면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지방, 군비를 매칭시키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신청 안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정례위원

양곡지원이 20kg에 얼마에 사먹지요, 이분들이?
담당

담당

팀장 - 자부담 2천8백 원입니다. 20kg이고. 10kg는 1천4백 원입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팀장 – 정부 지원은 80%를 해주고요.

백정례위원

저도 어르신들 많이 대해보는데 혼자서 이 쌀을 다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신청을 안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경로당에 먹으라고 이장님 대신 신청해가지고 어르신 이름을 신청해갖고 경로당에 쌀을 보태먹기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깐. 굳이 이 어른들 홍보를 해도 다 못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많이 못 먹어, 그걸 좀 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팀장 –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형욱위원

정부에서 어디 것을 갖고 오지요? 지원하는 쌀을?
담당

담당

팀장 – 쌀은 영덕에서 가져옵니다. 영덕 가공공장에서 가져옵니다.

임형욱위원

가공공장에서, 울진 쌀을 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이태까지는 계속 울진 쌀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영덕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도에서 전문의를 한다고 그럽니까, 도 지정 정류소하고 울진군에 없어서.
담당

담당

팀장 – 예, 영덕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쌀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울진군민이 먹는 쌀 조차 영덕 쌀을 갖다 먹게 되면서 울진 쌀을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울진 쌀을 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해보시고, 여기 쌀을 영덕 정미소 갖고 와서 도정해서 갖고 올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까 혹시?
담당

담당

팀장 – 그건 아직 생각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있으면 강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건 뭐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전례대로 보니까 전에 이래 해왔다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혁신과 관련해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복지지원과에는 증액도 그렇고 감액도 그렇고 대부분 법정 지출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나 다만 팀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소화를 시키면 좋겠는데 당초에 계획이나 인원에 의해서 내려오는거잖아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무작정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쌀 소비는 꼭 우리 산지 우리 걸 하는 걸로 재차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어려운 아동학기중토공휴일중식 지원하고 방학중 중식지원 예산 반납하는데 신청된 예산보다 신청 안한 학생수 들이 많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합니다.

임형욱위원

국도비율로 볼 때 인원수에 맞춰 비례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3천5백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만큼 안타간 애가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형편이 나아져서 안타갔다는 얘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판단도 하는 부분도 있고.

임형욱위원

할 때 많이 신청을 하셨단 얘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신청할 때 저희들도 플러스 해가지고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안 받는 학생은 없다, 다 받는다는 얘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거의 받을 겁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14쪽에 읍면 여성취미교실 3천만 원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읍면 취미교실 보면 노래든 웃음치료든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군에서는 방침이 재정 기부를 받아서 강사를 활용 할려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

간사 재정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일정 부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걸 취득해서 봉사활동을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사례를 아시겠지만 기존에 계속 해왔던 유급 강사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마찰에 대해서 방안을 군에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

간사 그러면 기존에 유급 강사가 취미교실에 수업을 운영할 때 재정기부를 하고자 하는 강사들이 참관을 하든 같이 운영을 6개월 동안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것을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혹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에 대한 불편한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방안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일정 부분 숙성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하셔서 우리군에 예산 절감과 같이 맞물려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셔서 계획을 수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경희 애국지사님이 아쉽게 작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혹시 조문 가셨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못 가고 군수님 큰 조화를 보냈습니다. 서울시 주소를 뒀더라고요.

장유덕

간사 울진군에 유일하게 애국지사로 현존하고 계시다가 그래 됐느데 혹시 우리 예산서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군수님도 지난번에 관심을 갖고 해서 자제분이 울진에 가끔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내려오면 뵐 수 있도록 군수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장유덕

간사 나라에서도 예우를 하고 애국지사 분들이 우리 자긍심도 있을뿐더러 그런 분들의 건강상에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문자라도 한통씩 연락을 해서 위로를 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그럼 절차상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소통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만세공원을 관리한다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요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면에서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면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군에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돈이 투자되는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평소에 관리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평소에 관리는 면에서 하고 우리는 인건비를 재배정해가지고 면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청소라든가 이래 하는거는 면에서 하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화장실 관리는 면에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하면서 주인 아줌마가.
유성

황유성위원장

주인 아줌마하고 해놓은 것 같은데 주변 관리는 거기에 포함 안된 것 같아서요.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히말라야시다를 금강송으로, 참 중요한 사업을 하셨는데 아래쪽에 있는 소목들 그게 아직 영산홍이예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요번에 정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히말라야시다를 금강송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옷을 입혔는데 아직까지 하인은 일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가 아니지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정신이 문제이니까 조금, 금강송은 철쭉으로나 진달래로 바꿔주는게 좋겠고 이 기회에 울진군 노인요양원이 재해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실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거 끄고 얘기해도 됩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럽시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해 녹취록 중단)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에서 계속 요구하는 일들이 조리사 인건비를 100% 인상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면허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해서 인원이 50명 되어야 조리사를 정상적으로 수당도 주고 하는데 얼마전에 임형욱위원께서도 애들 식기 세척하기 위해서 세척기를 사줄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인들 만나보니까 일부는 좋다, 일부는 반대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일환으로 예산을 2천4백만 원 편성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건물이라든가 내부라든가 환경개선비 쪽으로 당초에 50만 원씩 하던거를 200만 원씩 해서 그렇다 해서 큰 돈은 지원하지 못하고 해서 개선비쪽으로 한 2천4백만 원을 계상해났습니다. 이것부터 해주고 점차적으로 세척기 관계는 추후에 결정되면 사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안그래도 그 부분이 빠져서 질의 드릴려고 하다가 이 부분 같애서 2천4백만 원 그쪽으로 전용되어서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척기가 아니고 환경개선비 해서 조그마한 수선하고 이런 부분은 당초에 5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거기에서 한 200만 원씩 해가지고 각 민간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 200만 원씩, 식기는 추후로 하고 우선 이것부터 해주고 요구도 있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당장 어린이집에서 안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부는 해달라 이러고.

임형욱위원

같이 시행을 안하시고, 식판 들고 다니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 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대다수가 식판을 들고 다닙니다.

임형욱위원

오셨어요 여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두 곳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지금 다 식판을 들고 다닙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오셨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해외 가고 실무자 왔습니다. 원정은씨.

임형욱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팀장 – 사회복지과 원정은입니다. 지금 식판 가지고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 10개소 가정 2개소 해서 12개소입니다.

임형욱위원

전부다 식판을 들고 다니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 예.

임형욱위원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네. 현재 나가서 식판 상태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

담당

팀장 – 식판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마치고 나가서 식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이 사업 안되면 가을 추경으로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여름 다 지나갈겁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분명히 나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문제점이 계속 수년 걸쳐 발생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시행을 안하겠다, 이거 뭐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가서 분명히 식판 상태 안하시면 여름에 7, 8월달 상시적으로 나가서 수시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임형욱위원

감정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애들 데리고 와서 저녁에 7시에 8시에 가서 부모들 가방까지 씻어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뜻은 충분히,...

임형욱위원

안말라가지고 다음날 아침 눅눅한 가방 들고 거기에 식판 넣어갑니다. 그런데도 안하겠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몇 군데 안하겠다 못 하겟다, 그럼 하고자 하는데는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임형욱위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니고.

임형욱위원

올 여름 지나가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문제가 되는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을 겨울에,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음 추경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예.

임형욱위원

상태 체크 했는 것 우리 의회로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11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해서 말이지요. 유아 수가 몇 명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어디 어린이집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기성 어린이집.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유성

황유성위원장

7명 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7명이 1세대 한 반이 있고 2세대 한 반이 있습니다. 1세대 3명 2세대가 4명,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7명이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기성 전체 병설이 몇 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병설의 인원은 다 채워졌지요? 3명 이상이지요? 전부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빠져나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다보니 병설은 3명 이상이면 한 학급을 주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7명 이상이라야 됩니까, 8명 이상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반에 3, 4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아니, 몇 명 이상이면 하나를 더 줄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실무자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

직원 – 예, 사회복지과 원정은입니다. 놀이반 같은 경우는 7명 이상이면 한 개반 개설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7명 이상이면 가능하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기성 전체 유아나 어린이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설이나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 많이 나갔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다보니까 앞으로 근남도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생길건데 그때마다 이런 지원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린이수가 줄면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남 인원이 준다 하면 울진에서 원정이 커바 하는 걸로 근남 원정이 없이 주임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내용은 4, 5년을 앞당겨서 생각할 수가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원아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간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을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문제가 없지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지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건 몇 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랬을 때 계속 어린이집이 운영 안되어서 군비를 요청했다, 또 다른데서 요구를 하면 또 줘야 된다, 그죠? 예가 되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기성하고 온정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기성 역시도 8,9년 전에 시설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했는데 이 사태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원아수가 몇 명이고 향후 몇 년이면 어떤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관과 국공립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자꾸 추가로 투입이 되지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관심을 좀 더 깊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했습니다. -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등불교실 도전골든벨 120쪽에 천2백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임형욱위원

왜 부족하면 조금 더 해주시고 매년 지원액인데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그날도 식사 대접도 못하시잖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오신 분들은 골든벨 참여하신 분들만 상품이라든가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오신 분들 빈손으로 돌아가시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구경하고 싶어도 청지회에서 각 읍면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면 괜찮은데, 어르신들 하루 나와서 잔치하시는 날인데 그런 부분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매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건립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마는 큰 돈이 안들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 생태문화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태문화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생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예산안 설명)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물 농장을 조성하는데 위치가 어디로 갑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방송국 자리로 갑니다. 현재 자리는 공간이 있고요.
방송국 자리가 어린이공원 시설 할려고 했던 부지였잖습니까, 그죠?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예.
지금 동물농장을 이전을 하고 지금 어린이공원은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개인적으로는 엑스포 공원내 어린이 관련 시설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확대 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땅을 더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근에서 매입 가능한 것은 매입해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하는 엑스포공원 사업소를 이용하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린이가 가장 많잖습니까, 그죠?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예.
먼저, 물론 동물농장도 좋지만 어린이공원이 확장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어린이 관련 시설을 좀 더 확장해갖고 되어야 되지, 사실상 공원이 면적만 있다뿐이지 소나무 밭이기 때문에 손댈 수 있는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던 동물농장은 옮기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그 공간을 다시 어린이시설로, 현재는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 관련 시설을 할려고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애들 미니 열차? 그것은 동해안이나 이런데 가면 실제 실내 공간보다 더 좁게 되어 있고 전에 동료위원인 남은경위원하고 장유덕위원하고 도계도 가니까 열차 테마파크를 주제로 해가지고 철로 레일을 깔아가지고 미니열차가 다니도록, 야외 좋잖습니까, 엑스포 공원 전체를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것도 구상을 해보시고 어린이공원 밖을 벗어나면 놀이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도시새마을과에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관소도 설계를 하셔가지고 할려고 하시네, 그죠?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예.
노후 되고 이런건 교체를 하셨습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지난번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노후 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건 없고 그대로고요?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아직까지 개선된 건 없고 일단 지금은 그냥 있는 것 갖고 수리하는 정도인데 민원이 있었지만 저가 보니까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도 하고.
이용율 하고 인상된 걸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이용율은 자전거 요금 말입니까?
요금이든.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인상된 건,...
인상 됐잖습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작년에 인상하고 받고 있습니다.
전까지는 안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인상된 요금을 받습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소장님, 군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생태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태사업소가 관리 운영 시설해서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예.
간사 기존에 엑스포 관리팀에 팀장급으로 있는 것을 조직을 확대했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분들이 증원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도대체 엑스포에만 관리 운영시설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생태사업소가?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아닙니다. 문화센터,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엑스포와 네 개 시설이 하고 있는데 후포문화예술회관은 한 사람이 늘 상주를 하고 있고요. 공연이라든가 있을때는 해당 부서에서 나갑니다. 나가고 내막적으로는 시설들은 개별로 나눠갖고 있습니다. 문화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은 관리팀에서, 엑스포는 시설팀에서 주로 하고 운영은 운영팀에서 하고 있고 전체 시설을 반영한다면 그래 봐야 되니까
간사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이지요?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정규 직원만 15명이고요.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 나머지는 공원 관리를 위해갖고 상주하는 인구까지 다 합치면 한 50명이 됩니다.
간사 실무원 포함하면 50명 가까이 된단 말입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예.
간사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를 6.65% 1995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설비 안에서 범위에서 3억이란 돈은 8억6천 4백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돈입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예.
간사 시설비를 별도로 부족한 부분이 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요?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디다. 문화예술회관에 이름이 문화예술회관이고 우리 문화센터는 사실상 공연시설입니다. 공연시설이고 이러는데 문화예술시설 법적 점검 건수 안내났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계약하고요. 그리고 설계비는 모자라습디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설계비를 추가로.
간사 8억6천 이란 돈에서 1천9백만 원 일부 상당히 적은 돈인데 이런것까지 지원 사업에 설계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저가 세금을 천만 원 받든 1억을 받든 세금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상 돈 한 푼 쓰는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 검증을 많이 합니다. 문화센터에 8억으로 했는 것에 대해갖고 공조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무대 음향 방송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야라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견적이라든가 그런걸 받고 와갖고 최소한 3부 이상 받아갖고 돈 절약 할려고 진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예산 심사라는게 예산 요구서에 의해서 이것만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관리시설 운영 3개 팀장님들 바쁘시더라도 소장님하고 같이 대동하셔서 위원님들 평상시에 생태사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별도의 예산서 질의 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장님 혼자 오셔가지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아해 하고 지금 예산심사 본위원이 3년 정도 본예산 추경예산 다뤄봤는데 사업소장 또는 실과장님 혼자 오셔서 답변하는 사례는 오늘 처음 같습니다.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시설 팀장 한명이 있다가 세 팀이 있는데 당연히 데려오는 줄 알았는데 전달 하기를 실과소장님만 참석하라고 그래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대동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아무쪼록 염려해 주시고 생태사업소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대화 되면서 나름대로 일감도 늘어날 수 있고 잘 운영을 해서 더욱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꼼꼼하게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예.
간사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장님, 예산에 국화축제 예산이 있었지요?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준비 어떻게 되어 갑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국화축제는 현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섰고요. 섰는데 이런 걸 갖고 국화축제를 사실상 관내 있는 국화, 국화를 전체를 갖고 생산하는 것 하고 전체를 사는 방법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한몫에 우리가 경험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체를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반반씩 해라, 하는 것 반, 우리 키우는 것 반,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라 했는데 지난번에 사실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요번에 성류문화 축제가 엑스포 친환경농업 그 앞에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주 저게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마치도록 해봐라 이제 그런.
소장님, 국화가 1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다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외주 것을 구입한다? 몇 포기 못 구입합니다. 그럼 지금 국화축제를 몇 송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그런데 국화를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나름대로 국화를 그냥 개화시기를 자연 상태로 놔뒀을때는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송이축제때 맞춰서 개화시기를 15일 당겨야 됩니다.
바로 그거지요.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문제는 송이축제때 맞춰서 하니까 개화 시기를 15일 당겨야 됩니다.
그럼 그럼.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반반씩 해서 하여튼 주 거기에 한번.
개화시기를 지금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꺽꽃이도 준비를 해서 5월 초에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지금 절반을 우리 걸로 채운다면 절반도 어디서 생산하지요?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엑스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에서 하고 있습니까?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엑스포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삽목은 안했고요.
지금 울진군 관내 보면 국화를 재배하는 기술 인부들이 많거든요. 파악이 됐지요?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사람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시는 걸로 해갖고 자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야생화 그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해서 굳이 국화축제 꽃은, 우리나라 국화축제하는데 수 십군데 넘습니다. 정말 국화만 가지고는 안되겠고 그렇다면은 특색있게 해야 되는데 군 관내에서 유능한 강사도 있어요. 그런분들하고 빨리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옳게 할 것인가? 울진만의 국화 축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년생이기 때문에 4년생 5년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런 것 안사도 되잖아요. 부착만 하면 되는데 왜 돈을 들여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다른 걸 공급하게 하고 이것은 전시용으로 쓰게 된다면 다른 어디보다도 축제가 안되겠나 이 생각이래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〇생태문화사업소장 김창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분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2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실장님 고생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6쪽 말이지요. 2천2백만원을 감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앞으로 더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럼 2천2백만 원 가지고는 1, 2년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법시행 이전에 지목 변경 됐다든지 농지법이 73년도 재정됐고 산림법이 61년도 재정됐는데 그 이전부터 산림훼손 됐다, 농지를 쓰고 있다 이런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항공사진을 봐야만 되는데 이걸 구축해놓으면 활용도가 많습니다. 2천2백만 원 가지고 안 되고 돈이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얼마 정도 들이면 될 것 같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한 6,7천만 원 정도 들면 한 6, 7개년 정도 구축해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앞으로 세울 계획이시잖아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올리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 바로 예산을 요구하지 왜 그랬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지금 또 추경예산에 너무 많은 걸 예상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했습니다. - 재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빨리 내려가서 일하시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 문화관광과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성류굴 다용도시설 보수공사, 풍물놀이 하시는 분들하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체가 들어올려고 그럽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울진읍 풍물패하고 말똥구리라는 사회적 기업하고 김홍길씨가 회장인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거기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창고로 좀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축산팀에서 방역자재 창고입니다. 그다음 도시새마을과에 가로등 창고, 이렇게 한 다섯가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확장할때는 다시 또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들여서 정비를 할려고 그러시죠,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2억6천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3억인데 옛날 거기가 나이트 클럽 하던 그 자리입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나이트클럽은 그 뒤에 있었는데 다 철거됐고요. 옛날에 들어가다가 왼쪽에 보면 거기에 약장사 비슷한 건물이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지금 1층은 저희들은 문화관광과 창고로도 활용하고 지질공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국가 기관인데 거기 들어와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성류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를 들어 3억의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놓으면 다음에 뜯지도 못하고 들어와 있는 분들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습니까? 성류굴 전반적인 계획은 구상한 건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성류굴은 관광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하고는 얘기를 해보니까 성류굴에 사람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해야 관광지다운 면모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들어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진읍에 풍물패 같은 경우에는 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꾕과리 두들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라도 들어와가지고 흥을 살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사람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아깝고 그래서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 해서 앞으로 10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공공시설물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긴요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상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어차피 저녁 되면 상가 문을 다 닫는데 풍물패도 저녁에 와서 연습을 할 것이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녁입니다.

임형욱위원

자재창고도 쓰고 이럴 경우 같으면 상권하고 전혀 안맞는 것이 잖습니까? 상주를 하면서 사무실 용도로 쓰면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상주하는 용도는 안되잖습니까? 말똥구리도 그렇고 말똥구리도 자재창고로 밖에 더 쓰겠다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분들은 그렇고요. 아까 김원주씨가 하는.

임형욱위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올림이 거기는 사무실 일부 사용을 하겠다 라고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바다소리가 들어올려고 그랬어요. 바다소리는 왜 마을에서 싫어하느냐 하면 바다소리가 들어오면 건어물을 파는 게 겹쳐집니다. 그래서 같이 겹쳐지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임형욱위원

주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관광계획 안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여기는 되고 저기에는 안 되고 이래서는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성류굴 전체를 기본계획을 바꿀려고 그러면 어차피 전체 문체부에 승인을 받고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바꾸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임형욱위원

성류굴 관광지를 저 상태로 그대로 과장님은 10년 이상 간다고 보시는거 잖습니까? 이걸 10년 정도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것은.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들어가다 왼쪽에 보면 광장히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만약에 광장이 좁게 되면 이 건물은 철폐를 해야 되겠지요? 완전히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광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건물은 부수기가 너무 아깝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쓴다 그러면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730㎡ 부지면적이고 건축면적은 2층인데 연면적이 949㎡입니다. 300평 됩니다.
1층 2층 다 합해가지고.

임형욱위원

평수는 아닌데 2억6천 가지고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공과금하고 다 털고 하면.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은 석면 제거하고 화장실 보수하고 기본적으로만 수리해서 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4개가 들어간다? 평수가 굉장히 크네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부 각 실과에서 창고도 그렇고 사용할 여지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조금 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하실려고 예산을 세워났는데 부지가 변경이 됐지요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구입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제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기공승낙을 안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 그래서 기공승낙서를 받아 봤습니니다.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끝났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임형욱위원

가격이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는 팀장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팀장 – 새마을팀장 김한주입니다. 공시지가에 한 3.5배에서 3.9배 정도 나왔습니다. 공시자가에.
팀장 – 예, 예. 4배까지는 안되고 한 3.8배, 3.7배 정도 나왔습니다.
팀장 – 예.

임형욱위원

공시지가 4배가 나왔으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제가 생각할때는 많이 나왔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어떻게 임야가 공시지가에 4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주식회사 경농에서 가격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적게 나온 금액이 아닌데 토지소유자는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다른데 의뢰해가지고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해가지고,...
담당

담당

팀장 – 두 군데 해가지고 산출 평균 했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행정에서는 임야가 감정가가 4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선례는,...

임형욱위원

임야가 감정가에 공시지가에 4배가 나온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임야가 감평해가지고 4배나 나올 수 있나 이 얘깁니다. 저희가 위치가 앞으로 개발이 되고 도로를 끼고 있고 계속 발전해 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위치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도로 바로 옆인데.

임형욱위원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획 발전해 나갈 그런 도로는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회사 방침에 맞춰가지고 기준치를 두고 감정을 했는 것 같애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

팀장 – 아닙니다. 저희들이 토지 가격을 높여달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없고.

임형욱위원

있다고 볼 순 없지요. 일반에 여러 가지 기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고 찾아왔었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자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운영비에 년간 8억 그다음 시작당시 늦게 해도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담당

담당

팀장 – 예.

임형욱위원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년간 5억 드는 돈을 우리가 물어야 되나 문화재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도 상당히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퍼주기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뭘 맨 처음에 먼저 생각했나 하면 일단은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라도 받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제 안입니다. 입장료도 받고 각종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적으로 공문 요구해가지고 받아놓은 회신은 인건비나 직접적인 운영비는 못 주더라도 용역비 이런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걸 받아놓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단체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요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치료센터로만 유지시키는게 아니고 공원식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입장료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구용역비, 사료비, 치료비 이렇지요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가 연구를 해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럼 사료비는 우리가 다친 산양에 대한 사료비이니까 사료비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지원 되는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받았는 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게 공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장기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면 공원 조성비가 안 들어갑니까? 기존 시설가지고 그 역할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뭐, 총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비가 반 들어가고요.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도비는 한 1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바뀌셔가지고 전체적인,... 처음 출발할때는 산양치료센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군비가 15% 빼면 한 17억 정도가 들어갈건데 거의 40억을 들여가지고 산양치료센터가 아닌 산양치료센터 겸 공원이 가능 합니까 이게? 분명히 팀장님, 그때 과장님 안계시고 땅 살때도 처음에 1억을 잡지 말고 3억을 잡으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행정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한 것 처럼 해가지고 뒤에 추가로 부풀려서 자꾸 그렇게 하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이만큼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3억을 잡아서 이렇게 계속 요구도 하고 편성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만이 군민들도 ‘아, 이렇게 가는 구나.’ 사업을 시행하다가 모자라니까 하나 덧붙여서 해보고, 덧붙여서 해보고 계속 추가 예산이 발생되고 소모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자체가 국가가 문화재청이 산양치료센터를 만드는 목적에 위배 되는거 잖습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 지자체가 그걸 관광상품화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20억 안에 군비를 더 보태서 40억을 만들어서 치유센터 겸 우리가 문화공간이든 이런 공간을 같이 조성해나가야지, 계획이 지금 또 안 맞잖습니까? 그리고 부지가 모자라면 그때 또 부지를 구입을 할 겁니까? 사업이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군수님 생각이 한 번씩 바뀔 때 마다 사업의 방향이 길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관에 관심 거리 입니다. 기자들이 서 너분이 찾아오셨어요. 인터뷰 하자고 하던 것을 제가 거절은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키를 잡은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랬는데 만약에 군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이 센터를 운영을 해나가지를 못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친 산양이 없었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빈 공간으로 놀려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20억 공사비 안에는 치료센터 말고 다른 관광상품화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물 안에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구조치료 관련 신설하고 아무래도 치료를 받게 되면 적응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광에 필요한 그거를 용역할 때 제시를 해가지고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 진행되던 사업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빨리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민들에게 ‘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양치료센터를 겸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고 관광객이 올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42쪽에 말이지요. 평해향교 대성전 내 건축물 복원, 4억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건물 짓고 나면은 송이주를 누가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송이주는 향교.
유성

황유성위원장

향교 다른 건물과 땅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강원도 향교재단 이쪽으로 되어 있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그쪽으로 합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
유성

황유성위원장

우리 군비를 들여서 공원도 소속에 향교 제단으로.
담당

담당

팀장 – 아닙니다. 새로 짓는 건물 소유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향교 소유로 건축허가를 받을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협의가 됐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시작도 안했지요?
담당

담당

팀장 –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그 옆에 사무실 돈도 전에 지을 때 토지사용승낙을.
유성

황유성위원장

별개의 땅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땅위에 우리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담당

담당

팀장 –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대성전 안에 것은 잘 안될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담장을 헐고 복원을 하게 되면 담장을 헐고 해야 되는데.
담당

담당

팀장 – 담장 안 헐고 안에다 할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가능 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향교 땅을 보면 담장 밖까지 향교 땅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 예, 경계선은 담장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담장을 헐지 않고 담장 하는데 그런데 향교 재단으로 넘길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걸로 만들면 되는데 협의를 한번 하세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 총무님하고 몇 번 빨리 토지 소유건을 빨리 넘겨 와라 했더니만.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토지소유권을 넘겨 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취득세나 또 앞으로 재산세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넘겨오고 싶어도 못 넘겨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이 조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반듯하게 우리것으로 만들어놓고 군비를 지원해야 되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옆에 유림회관은 토지매입만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만 받고 2회 추경이나 당초 예산때 요구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당초 예산도 너무 멀고 2회 추경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 복원하는 것 보다는 유림회관이 더 급합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더 급합니다.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우선 순위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월송포진성 복원조성 사업에 이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사찰만 남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사찰하고 조그마한 필지 한 두개 있고 양쪽에 성을 쌓는 임야가 조금 일부 사들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한 15% 정도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사찰이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사찰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사찰은 돈을 떠나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사찰 스님하고 깊은 관계 있는 분들 몇분 동원시켜가지고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사찰을 두고 복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찰을 다 매수를 해서 복원을 계획을.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일단 토지매입만 하는데 우선을 둬야 되겠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리고 일전에 TV에 이런 얘기가 나옵디다. 대천해수욕장에 스카이바이크, 거기는 허가가 됐는데 이 부서도 우리 부서 맞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거기는 허가가 됐는데 우리는 왜 허가가 안 되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은 제가 대천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근남에 하고자 하는 것은 스카이 버드카입니다. 버드카는 케이블 자체가 움직여서 가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케이블카처럼 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된다는 그게 스카이 버드카의 문제점인데 대청 해수욕장은 스카이 버드카가 아니고 스카이 바이크 사업입니다. 좀 틀립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스카이 버드카는 결국 레인이 되든지 줄로 되든지 같이 움직이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차가 움직이지요 차가.
유성

황유성위원장

결국은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카이보다 바이크보다 더 안전한데 왜 안전성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이 법에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법이 현실에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이건 안전하다 라고 승인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은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먼저 한다는 사업이 스카이 버드카였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물론 곤돌라도 관광 볼거리가 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또는 동양최고 이런 것 아니고는 앞으로 사실 개발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자체되고 어느 동네마다 개발 제대로 안한데 없고 어느 동네마다 축제 없는데 없습니다. 1년에 축제가 몇 천개가 되는데 우리 축제만 찾아올 일은 없을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하나밖에 없는 그런걸로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순신 장군 동상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3월 중순에 공문이 왔어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일단은 그럼 와서 설명을 해달라 해서 맨 처음에는 군수님하고 저희들 과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소규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했는 그때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월 7일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다시 지금까지 추진 했는 실적 그다음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가지고 왔다 갔습니다. 그때는 실과장들 전부다 앉았어요. 부군수도 앉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추진했는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할 내용이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체부하고 협약 무슨 투자증권과의 협약 이런거를 전부다 하는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선 끝나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다 그래 지금 전체를 딜레이 시켜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혹시 과장님, 육지에서 울릉도를 육안으로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울진서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학적인 근거로 본다 그러면 지구는 둥글잖습니까? 그래서 울진에서 특히 죽변이나 이런데서 울릉도를 바라봤다는게 지금 전망대도 높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6m 50m 이상 되면 보여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 자주 갑니다만은 매봉산이 1,000m 고지입니다 거기 가서도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 없는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저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봤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4만km인데 우리가 울릉도까지 190 몇 km인가 그러면 보인다 이러는데 혹시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데가 있다 그러면 탑을 몇 십미터 쌓아가지고 육지에서 울릉도를 볼수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획기적인 관광지가 될수 있거든요. 울릉도를 볼 수 있는 곳은 유일한 여기 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군데 다니다보니까 우리 후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야말로 발디딜 틈이 없다 합니다.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만 더 이상 손님이 오게 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옛날 강구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 이런 많은 손님이 오냐고 했더니만 내륙권 방송에 강구항보다 상대적으로 싼 곳이 후포항이다, 방송을 몇 차례 했데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방송에 우리가 관계를 해서 방송이 됐는지 어떤 차원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탑 세우고 다른 것 하는 것 보다도 그런데 주기적으로 한번 씩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손님이 유치가 됐다는게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요.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하는데 사찰이나 펜션 단지에 가보면 약간만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신도들이나 고객이 올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 있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찰들은 화장실 수세식 하나 지어주면 되고 펜션단지가 끼어있는데 개울에 내려가는 계단 하나 만들어주면 그게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런데는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고 좀 빈약한 생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온 손님들이 다시 안 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금,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전기를 넣자고 군에서 그렇게 했는데 안된다 안된다 했는데 결국 도비를 가지고 전기를 넣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 3개월을 딱 하면서 뭘 느꼈나 하면은 이제는 행정수요가 상당히 비슷하게 변하는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여기 와보니까 5년 전에 문화관광과에 패턴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모습도 있고 물론 바뀐것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홍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획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주로 지방지나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로 가보니까 관광신문, 관광잡지 이런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울진 대게는 영덕 대게가 싸다는 그런게 오히려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 보는 사람들도 거의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그런 홍보비라든가 관광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팸투어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뒷받침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중에 페이지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남에 있는 매장임차료를 세목을 바꿔 올라왔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예산 편성이 안됐는데 세를 주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직 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계약서도 안썼겠네 그죠? 임대차 계약서는 섰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구두로 약속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형욱위원

버티면 돈 안줘도 되겠네, 금액이 월 70여만 원 되는데 임대료가 비싸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주변에 시세를 반영을 해서 감정을 했는 그런.

임형욱위원

본예산 할때도 말씀 드렸지만 상가 임차료가 감정까지 들어가서 그건 안 맞잖습니까, 그죠? 그 기준안에 여러 가지 다른 상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형평에 맞게 같은 평형에 맞게 임차료를 받아야지 군에서 한다고 임차료를 더 받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시행하기 전에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얘기가 안됐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임차료는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도 임차료를 처음에는 없이 작년에 오픈할때는 ‘우선 운영해보세요.’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서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했고요. 2017년도에는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주변에 상가들이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임차료 부분은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적정 금액이 산정이 되면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금년에 얘기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지역 민원 때문에 곤혹을 치루셨지요, 작년에도. 저희들 먼저 예산 편성되기 전에 설계 의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하셨는데 주변 상가가 월 70여 만 원 어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또 분명히 그때 설계때 곤혹 치뤘을 때 어차피 터미널 주고 있기때문에 우리군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밝게 환하게 돈도 들여서 해주기 때문에 월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그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남의 건물 쓰면서 세 안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잘 좀 형편에 맞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요. 축협 한우프라자 사업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본예산 그때 삭감이 됐던 예산이지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분명히 의회에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군의 행정이 과연 지역민들 기존에 하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홍보하신 후 지역 상가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료 하나가 추진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7번 국도변에 위치한 산52-2번지 삼척방향이고요. 면적은 2ha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30㎡, 식당하고 판매장을 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2억5천만 원입니다. 도비 2억1천2백만 원, 군비 2억6천3백만 원, 그다음 자부담 8억7천5백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했을때에 시너지라든가 효과 부분이 필요성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식당을 하는데 생산농가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프라자에 대한 출하를 하게 되면 농가에는 투플러스(++)가 나왔을때는 30만원, 원플러스(+)는 20만원 그다음 1등급 일때는 10만원 장려금을 지급이 되어서 농가들도 운영이 됨에 따라서 농가들한테 소득증대가 도모가 되겠고요.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두로 봤을때에 두당 운영하게 되면 15% 정도 가격이 인하되는 그런 효과인데 200두로 봤을때는 3억 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자 식당에서 100g당, 일반식당에서는 100g당 1인분으로 흔히들 얘기하는데 1만4천 원 하는데 여기서는 3천 원이 저렴한 1만1천 원, 낮은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한 20명 정도 봉화는 30명 청송에는 한 2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함에 따라서 뒤에도 있습니다 만은 새로운 고객이 관내에서 업을 하시는 분하고 일정 부분 경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신규 고객이 한 50% 정도는 창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40% 그다음 관외에서 60% 이렇게 되고요. 청송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70% 관외가 30%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신규 고객이 수요가 한 50% 정도는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은 판매장과 식당을 겸해서 20명이 종사 인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프라자는 판매장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프라자는 셀프용으로 할지 아니면 풀서비스 전문 식당으로 할지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저희가 기존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풀서비스 전문 식당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 보고 있고요. 그다음 부위별로 소포장 및 부분 사전 셋팅이 된 그런 축산물을 판매하게 되겠고요. 물량은 1년에 1년차에 200두 2년차에 30두씩 3년차에 가면은 50두, 250두, 1등급 이상 한우가 판매가 되겠고요. 기대효과 분석 했는 부분은 앞에서 이렇게 했는 보고 드리는 부분은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임형욱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 기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1회에 열게 되면은 일정 부분 자신들이 같이 경쟁해야 되는 부분은 그것은 본인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분들도 꼭 그렇게는 주장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은 하는 것은 그 분들도 충분히 공감은 일정 부분은 공감은 하고요. 그다음 자신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도 더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이 자료는 축협에서 온 겁니까? 세부운영 계획까지 온 걸 보니까 자료 축협에서 왔는거네 보니깐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같이 고민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행정에서 운영 계획까지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쪽에서 초안을 가져온 부분을 제가 같이 고민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식당에는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담당 직원들만 나갔다 오신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소비자들 그렇습니다. 많이 생기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소비자에게는 분명히 기회를 제공하신데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군비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에 따른 명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가격을 그러면 한 3천 원 정도 시중 식당보다 쌉니다. 이 가격대가 개업을 하고 일시적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 건지 사실 그것도 행정에서 돈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거잖습니까, 그죠? 장사를 하다가 안 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관여를 할수 없잖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순간에 이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은 얘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과에도 위탁경영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요양원도 위탁경영을 하니까 주인은 우리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면 운영은 축협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정 부분은 똑같이 처음에 오픈할때만 한 3천 원 정도 싸게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같이 받는다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는 그렇게 기존으로, 저희가 4일날 상주에 가서 여기서 상주프라자에 가서 식당에서 받을 먹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갈비탕이 만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먹게 되면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1만3천 원에서 1만4천 원 상당히 저렴하고 품질도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현상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일정 부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관내 손님 같은 경우는 개업이라든가 졸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서비스가 올라가면 기존 있는 식당도 서비스를 같이 맞춰가지고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쪽으로 쏠려갔던게 다시 서비스가 이쪽 부분도 올라오면 같이 선의의 경쟁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크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내 있는 식육식당들도 같은 베이스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임형욱위원

추세가 되면 영세 업자들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못 들어오게 막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 편한 편의점 못 들어오게 막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 편하게 편의점 다 유치해야 되지요 각 시에서는.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세 업자들 잡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잖습니까? 똑 같은 겁니다. 식육 부분에 대해서도 정육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이 싸면 거리 얼마 안되는데 고기 사러 그쪽으로 나갈겁니다. 식당이 한정 될게 아니고 정육점도 일정 부분 타결을 받을 것이고 지금 우리 소를 키우신 한우 농가분들의 소를 100% 축협에서 소화를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정 부분 여기에 출하를 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저희 소를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나 울진에서 사육했던 농가가 이쪽에 출하를 하게 되면 출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임형욱위원

축협 소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계획은 울진 소를 여기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라든가 명문화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한우 농가가 원하면 울진 소를 100% 써주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뭐,...

임형욱위원

명문화 해서 축협에 받을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약속을 하나, 공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거기 군유지가 좀 들어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군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군유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시지가에 얼마를 받았어요? 감정가 하고 차이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 재무과에서 매각을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따로 알아서 의회 와서 보고 드리도록.

임형욱위원

바로 좀 알아봐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에 감정가 공시지가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저온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평형도 똑같습니까 자부담이 50%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작은 평이 3평형하고 5평형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평, 5평, 20평 이렇게 공급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사를 했는 실적이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 것 하고 지역 업체하고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끝났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계약을 한 농가도 있고 계약을 못한 농가도 있고 그런 과정 안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울진군의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에 한한다. 이런 걸 명시할 순 없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안 되어가지고.

임형욱위원

공중거래 위반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모아놓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하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있는 업을 하는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유는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저온저장고를 짓고 고장이 나니까 A/S가 잘 안되더라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모레 오겠습니다.” 농가들은 급한데 잘 안 올라오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서 부르니깐 안 와가지고 A/S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있는 업체에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정도의 농가들한테 교육은 했는 게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문제가 있나 하면 외주 업체들이 먼저 와서 교육을 다 하고 가고 발표되는 날 그 날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농가가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농가 선정되는 날 와서 계약서를 다 작성해갑니다. 한 두 농가도 아닌데 외지 업체들이 어떻게 압니까? 지방에 계시는 업체들이 오면 사장들이 오면 행정에 오면 개인정보 공개 때문에 줄 수 없지요? 명단을 가르켜 줄수 없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확정, 교부결정 되기 전에는 우리가 명단을 어떤 누구한테도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떻게 하루 만에 와서 그 많은 것을 계약을 다 하고 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뭐 저가,...

임형욱위원

명단을 공개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울진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도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외지 업체들은 그날 확정되는 날에 와서 계약을 해갑니다. 그건 뭡니까? 사전에 미리 와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영업을 다 해났다는 얘깁니다. 일예로 2년 전에는 계약되기 전에도 계약서를 받아가서 본위원이 계약서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방 사람들은 우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명단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소한이라도 지역 업체라는 그런 걸 명시할 수 있는 명문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지자체는 이렇게, 이렇게 명문화 된데가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임형욱위원

더 알아보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혹시 다른데도 있으면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를 할 수 있으면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해보면 이 업체들이 주소지만 갔다놓겠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근무 하는지 안 하는지 까지 확인을 해서 하다못해 사무실 임차료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156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66농가 대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업물량을 배정을 받아 놓은게, 이게 금년에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조금은 작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사업물량분이 266명입니다.

안순자위원

신청을 받았단 말입니까? 신청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받은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물량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났는 거고 그 다음 사업량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이라든가 적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안순자위원

사업을 선정하실 건데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여성농업인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짓는 평수에 기준을 주든지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가수로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일정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안순자위원

여성이 혼자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도 회장이 다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거보면 15만 원짜리 카드를 주신다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3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15만 원 짜리 카드를 지급을 하게 되면 그 15만 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총 분야는 순이익 분야입니다.

안순자위원

수 있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는 이․미용 숙박 이런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문화생활과 관련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안순자위원

사업입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대형 녹화장과 육묘장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싹을 틔워서.

안순자위원

옮겨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바깥에 경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우스 안에 있던 부분을 밖에 꺼내가지고 체력을 길러서 나가기 전에 외지 온도와의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안순자위원

것 같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밑에는 시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안순자위원

매년 육묘장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매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매년 육묘장을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동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육묘장에서 육묘하는게 거의 50%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거의가 대형 육묘장은 원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육묘장이 현재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형이라든가 소형,...

안순자위원

경영인 이런 분들이 대형 육묘장을 원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고령화 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 육묘장 같은걸 또 짓겠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형 육묘장보다는 소형 육묘장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헬기라든가 드론을 띄워서 직파도 한다고 하잖아요? 직파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있는데 자꾸 지어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육묘장을 보조 해주잖습니까? 보수도 소형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는지 매년 지원은 되는데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육묘장이 죽변에 대형육묘장만 운영이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혹시나 사용하자고, 보조를 받아서 지어놓고 몇 년 쓰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육묘장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무조건 자꾸 지어 달라 해서 지어줄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점검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관리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

간사 과장님, 166쪽에 건조저장시설 및 도정공장 1억5백만 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온정농협 DSC와 도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 인가 주변에 있다보니까 산물벼가 들어와서 입고하는 과정에서 정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먼지, 도정에 따른 그런 왕겨 그다음 이런데서 나오는 먼지 이것을 집진하는 모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인데 저희가 군비70% 해서 1억 5백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자부담 30%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

간사 당초 예산 5억7천에서 먼지라든가 생산품질 관련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1억5천만 원에 70%인 1억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아니, 추경에 요구사업이 1억5천만 원에 온정농협이 자부담이 4천5백이고 우리 군비부담이 1억5백만 원이란 말씀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

간사 2017년도 본 예산 5억7천을 줬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

간사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1억5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

간사 이런거는 당초에 5억7천 예산 범위내에서 이런 건 다 해결할 수 없습니까? 도정 공장은 설치를 하는데 설계에 먼지라든가 집진시설 이런 게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없는 설비를 갖추는 내용인지 그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정시설 및 집진시설을 설치하는데 당초 예산에 5억7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1억5백만 원이 추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시설만 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도정시설에 당초 5억7천만 원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집진시설 하는데만 1억5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70% 1억5백만 원을 가지고 기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시설만 조금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당초에 5억7천만 원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5억7천만 원은 기존에 다른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른 부분이 뭐냐고요 설명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다른 부분은... 여기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포장지 물류시스템, 그다음 판매촉진 지원비 그다음 감자선별기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 5억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장지 3억5천만 원, 통합물류시스템 5천만 원 판매촉진비 2천만 원, 유통회사 감자선별기 1억5천만 원 이렇게 해서 5억7천만 원입니다.

장유덕

간사 온정농협에 건조저장시설 도정공장이 현재 준공이 됐는게 몇 년 됐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도정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준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10년도 넘었습니다 벌써.

장유덕

간사 10년도 넘은 게 아니고 준공된 시점이 10년 입니까, 11년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아니요. 운영하고 2004년, 2005년 그러니까 엑스포 하기전부터 2005년 엑스포 전부터 운영을 했으니깐요.

장유덕

간사 그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온정농협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

간사 그런데 그 집진시설이 주변에 환경피해가 있다고 해서 군에서 70% 부담까지 하면서 이런 개인 사업을 꼭 해줘야 되는지 과장님의 농협에 관한 그런 온정농협에 이런 70%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이 설계를 꼭 해야 될 그 내용을 제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정공장 중에는 유일하게 생토미와 관련된 부분을 도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온정농협이 유일합니다. 북면농협에는 도정공장이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급식이라든가 모든게 거기서 도정해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온정농협이 굉장히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력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조금은, 자부담 비율이 30% 낮습니다마는 지원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장유덕

간사 과장님 답변 중에 1억5백만 원의 70%의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온정이나 주변지역에 농민들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온정농협에 설비를 계산, 근본적인 것은 농업인에 관한 지원이잖습니까? 그죠? 2차 가공하는 하나의 설비입니다. 설비 운영하는게 온정농협 뿐이고 맞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온정농협에 재무상태 건전성이 악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치고 나가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말씀 이잖아요? 농민들한테는 들어봤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민원이 계속적으로.

장유덕

간사 민원이 있다 해서 군에서 다 사업과 예산 편성을 다 합니까? 예? 민원 있으면 다 해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장유덕

간사 36번 국도 4차선 할려고 민원 빗발치고 있는데 해줄 수 있습니까? 농민들이 집진 설비를 계상함으로 인해서 들어간 효과가 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온정 농협에 설비 계상하기 위해서 1억5백만 원이라는 70%를 군에서 해준다? 단순히 그래 밖에 저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도정시설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관내 도정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되기,... 글쎄요 뭐, 제가 설명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먼지 때문에 도정시설을 운영하고 주변에 농가들이라든가 금천에 있는 쪽에서 이게 안 되면 도정 시설을 세워라 라는 그런 부분까지 현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

간사 모든 설비가 내구 연한이 있고 그래도 수명이 있잖습니까? 제가 얼추 생각하더래도 최소한 20년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그죠? 2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설비를 교체하는 거야 비용은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사업이예요 제가 봐서는, 1억 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가서 집진 설비를 한다는 것은 온정농협에서 지금까지 대응을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이 시설 자체가 없이 운영해가지고 왔었는데 없었습니다 이 시설. 그냥 계속 먼지가 날아갔었는데 주민들이 그 사이에 여태까지 조금은 견디고 참고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쯤은 시설이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추가로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년간 도정에서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분은 생토미가 수매했는 것 중에 외부로 나가는 것 말고는 자체에서 급식이라든가 도정되는 부분을 전체 거기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읍면에서 우리가 자체 수매한 것 중에서는요.

장유덕

간사 제가 여쭙는 것은 양으로 톤이냐 안 그러면 40kg 몇 포 안그러면 20kg 몇호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생토미 생산하는 농협 민원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화된 자료를 받아서 예산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들 담담 팀장 생산되는 생토미 양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울진군에 노인분들에게 공급되는 쌀이 영덕에서 온다 해서 그 내용도 정확하게 같이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국기초 수급자들 양곡 지원하는 것 있지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정부 양곡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포수도 같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했습니다만 온정 같은 문제는 온정농협이 그 설치 안하면 가동하기 어렵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현재 어렵고 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수도작 농가만 조합원이 아니다보니까 지나치게 수도작에 관련된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같은 조합원이라도 애매한게 있어서 반대가 많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70% 정도까지 안 되면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자료대로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울진농협에 30톤짜리 건조기 근 50%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것도 비율을 70% 주게 되면 비율을 같이 줘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매화농협에 건조기 하나 들어갔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톤짜리 하나 넣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50대 50 갔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50% 지원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쌀을 생산해서 수지타산을 못 맞추는 정도가 왔는데 정말 생각의 차이이고 보는 각도에서 다릅니다마는 조합원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개인적인 사업은 50대 50 중요하지만 기관이나 단체는 70% 줘야 안되겠느냐, 참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연구를 더해보시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꼭 필요하다면 증액 요구도 한 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팀장님들 같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산림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변에 화분을 갖다 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가로변하고 읍내 소재지에 다 했습니다. 제가 기억학로는 700여개 되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장

900개쯤 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700에서 900개 될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관리는 꽃하고 화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만 안하고 몇 년간 정확하게 계속 앞으로 해야 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계속 앞으로,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관리도 그렇고 1년생으로 하지 말고 다년생 나무종류로 하는 게 안 맞겠는가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계획은 일단은 가로변에는 다년생도 좋습니다마는 읍면 소재지에는 계절별로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다년생 보다는 1년생으로 해갖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월동이 가능한 것도 좋고 좌우지간 탄력 있게 식재를 해주시고 하면 경비를 최소할 할수 있으면서도 거기에 더 필요한 예산은 필요 없지요? 충분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올해 화분 구입비만 더 세웠습니다. 화분 구입을 해서 다 배포를 했고 꽃은 양어장에서 생산하니까 더 이상 돈은 들어갈 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안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후포등산로 정비사업에 후포3리에서 6리 사이란 말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1억3천이란 돈 갖고 어떻게 구름다리를 놓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업체에 알아보니까 1억3천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면에서 요구하기로는 2억5천을 요구했거든요.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1억3천이면.
아닙니다. 도로 도로 출렁다리 놓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출렁다리로,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1억3천이면 딱 충분합니다.

안순자위원

해주셔야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백일홍 동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백일홍 동산은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기본 계획이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산림사업 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에는 백일홍 생태공원 백년숲체험교육장, 치유의 숲이 들어가는데 여러개가 되다보니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식목행사를 자작나무를 일부 심을려다가 변경을 해갖고 매화면 신흥리에 할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충분히 다 하고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적인 식재해놓은 매화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색있는 매화나무를 구입해갖고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렵고 내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숲체험장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두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좀 하시면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꽃도 빨리 볼수 있는 백일홍을 심을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꽃도 우리가 봐야 되는게 꽃이래서 다 한꺼번에 피는 게 아니고 꽃 색깔도 다양하고, 저희들 일단은 계획은 올 여름에 꽃이 피면은 갖고 올 꽃들을 보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갖고 계획을 세울 실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선형개량 하면서 백일홍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것도 있지 않을까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그쪽에서 나오는 꽃들은 가능하면 신규로 생긴 그쪽으로 다 옮겨심을 계획이고요. 그래야 조화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나와 갖고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산도 만만찮고 10억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8억입니다.
예.

안순자위원

잘 검토하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꽃을 빨리 보는게 관광객들이 와서 동산에 가서 꽃을 빨리 보는 것도 좋을 것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쪽에 식재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전체적인 백암휴양림 조성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어떤 지역에는 포지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 사업 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2차분도 했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거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담당 과장인 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 하면 산림과장을 떠나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백정례위원

지금 그보다 보완되어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행곡리 쪽에 조금 튼튼하다고 했잖습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이장님이 뵙자해서 갔더니 돼지들이 구멍을 다 뚫어났어요. 다시 또 보완을 해야 될 처지인데 어떤 분이 젊은 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 친정이 삼척시인데 와이어로 한답니다. 와이어로 하면서 그나마도 그것도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그나마도 조금 혜택을 본다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삼척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한번 벤치마킹 해보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하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생각은 많이 합니다마는 개체수가 늘어나서 먹이를 보고 가는 짐승을,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서 포획방지단도 20명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26명 늘어났는데 올해는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서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줘갖고 30명으로 더 늘렸고 4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5월말에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삼척시에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고 철책 울타리 같은 경우도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전기 울타리보다 세배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행곡 말씀하셨는데 행곡3리 에서도 마을 전체 울타리 해달라고 요구도 해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순자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못해준다 했습니다. 뭐냐 하면 마을전체 것을 울타리를 다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백정례위원

그렇게 해났는데 소득이 별로 없어요. 구멍을 돼지 들어올만큼 다 뚫어났는데 지금 다시 또 보완 들어갔는데 뭐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전기울타리 사업이라든가 포획방지단 운영 이런걸 더 확대해갖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특히 콩하고 고구마 심은 갈면리 2차분 했더니 괜히 했다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하나마다 똑같애요. 전기울타리는 특히. 하여튼 연구 좀 해봅시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철도 역사가 밑그림이 다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역사의 통 구간을 교량화로 추진 되는데가 있고 또 교량화로 그대로 반영되는데도 있고 그대로 반영되는데도 있습니다. 기재부에 650억 정도의 예산이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역사주변에 금강소나무 있잖습니까? 울진군에 나무 은행을 저번에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무 이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장소에 나무 은행을 공간을 조성해서 향후 2년 정도 되면 역사가 조경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부 교차로라든가 주요 IC 인터체인지에 소나무 뻗은게 있으니까 보기 좋고 다른데서 와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철도역사에도 이런 것 좀 반영할 수 있게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어떠신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면 나무는 사실 철도라든가 도로 편입되는 곳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대체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군유지라도 있는데서 나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 옮겨심어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요구해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과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울진금강송으로 조경계획을 변경 또는 반영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군에 산림과에서 또는 전략적으로 다가가서 울진군의 여섯 개의 정거장에는 울진 금강송이 브랜드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이 부분으로 변경 또는 반영 해달라 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6시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해양수산과

16시 회의계속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간사 187쪽에 해양레포츠센터 카라반설치,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감이 된 사업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

간사 1회 추경때 긴급한 내용이라서 다시 또 예산편성 요구를 하신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카라반 해양레포츠 센터는 하절기에 주로, 동절기는 사실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해서 설치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수요 충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유덕

간사 본 예산에 예산이 감됐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그때 교육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박금용 문화관광과장님이 해양수산과장님으로 답변 하셨어요. 해양스포츠센터가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

간사 거기에 가족형도 있고 세미나 또는 단체로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카라반 설치로 해서 거기에는 어떻게, 수입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그러면 백화점식으로 숙박시설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건지 카라반 구입을 인해서 숙박시설을 갖출려고 할려는 그런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다, 기존에 해양레포츠센터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그 가동하는 실적도 상당히 예약이라든가 이런것도 당초 목적대로 수치가 안나오는데 이런것까지 해서 가능성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바다낚시터 공원 나곡에 있는 그렇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서 출입이 되지만 안전장비를 구명조끼라든가 낚시 자체 꾼들이 자기들이 착용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출입하면서 위치추적기라든가 또는 긴급사항시에 알람을 이렇게 해서 문자 메시지 줄 수 있는 그 지역에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폰이 아닌 손목에 차는 것, 출입하면 다 적으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

간사 그걸로써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손목에 온 낚시터하고 6시 이후에 일몰이후에 나가야 된다, 또는 긴급사항에 방송해야 될 때 문자를 송신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안전 편의 장비를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저가 드렸는데 아직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요즘 해양레포츠 센터에 카라반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관광, 구산에도 보면 필지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선호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숙박이라든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색다른게 있음으로 인해서 울진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드는, 수입증대하고는 수입은 일부 더 있음으로 해서 증대는 되겠습니다마는 그 목적 보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안점을 뒀고요. 낚시터 관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방송을 해가지고 바로 즉각 조치가 될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람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방송이 됨으로 해서 그 전역이 짧은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말로 전달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시설로 계상 해봤습니다.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전기라든가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것도 새로운 전자장치 시스템입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방송으로 바로 가는게 안쉽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 올때마다 일일이 장비를 줘가지고 교환하고 이것 보다는 안좋겠나 생각하고.

장유덕

간사 출입할 때 인적사항을 듣고 입장권을 배부하기 때문에 카운터가 되고 관리인들이 운영시간 내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큰 저건 없습니다. 비용도 안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저가 장비를 방송 아닌 낚시터에서 방송하고 소란이 있으면 서로 서로 불편해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봤고 카라반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글램핑이라든가 카라반시설 여러 가지 형태의 숙박시설은 다 댈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거기에 바닷가 텐트촌을 만든다든가 구태여 카라반이 큰 돈을 들여서 경제성도 없고 울진군에 관내 얼마 많이 있습니까, 불영계곡에 현재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불영계곡, 휴게소든가 거기도 카라반도 비슷한 시설을 갖추겠다 그러고, 가까운 구산해수욕장에도 카라반이 있겠지만 글램핑장도 조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색적인 숙박시설은 울진군 관내 다른데 보다는 많이 유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카라반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내용을 위원님들 검토하게 편리하게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예산 계수조정 전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해양과학교육관 부지 20억이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다 매입이 됐습니까, 다 안됐습니까 아직?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감정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거 감정가에 준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감정이 확정 아닌, 감정도 하고 저희들도 군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2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 되면은 보상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일시에 되어버리면 예산이 모자라면 부지매입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큰 여유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설계 관계가, 주차장 사는 그 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군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감리, 후차적인 사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군이 담당하는게 주차장하고 부지매입하고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나머지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본 건물 짓고 하는.

임형욱위원

입니까? 국비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설계가 따라 나중에 가면 변동이 되겠습니다. 입찰 비고나면 변동은 됩니다마는.

임형욱위원

70억 정도는 군이 부담해서 그때 1200억이라고 과장님 말씀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200억은 계상적인게 12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1200억이 전액 국비라고 현수막에 걸렸더랬습니다. 군에,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걸로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분명히 해라,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비가 일부 들어간다고. 부지 알박기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누차 만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브랜드 대상 울진대게 공동마케팅 잡아났는데 국가브랜드상 1등을 받으셨는데 다시 한 번 고생하셨고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홍보는 어떤식으로 할려고 어떤 부분을 잡아놓으셨네요 이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홍보 관계는 브랜드 선정위원회하고 중앙일보에서 홍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된건 없고요 아직까지.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브랜드 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1년 동안에 계속 주기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욱위원

받으면 시상금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시상금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없고 오히려 군에 홍보비를 받아가지고, 브랜드 뭐라 하셨지요? 브랜드 위원회에서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돈을 받아가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쉽게 말하면 받아서 홍보를 전체 1년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정부 산하 단체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민간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정부단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쟁 연구센터 해가지고 만들어진겁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자부담이 1600 이고 도비 포함해서 군비가 64백인데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각종 홍보 행사에 나가면 자부담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경비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주로 서울에 홍보 행사를 나간다든지 각종 행사 나갈때마다 지원을, 축제때도 나가고 각종 행사 나갈때마다 일부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덧붙여 하면 수산물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수산물 판매 행사를 나가는 팀에다가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축제 할때도 나오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행사 나가면 지원을 합니다. 딱 정해진게 아니고 도하고 나간게 신청이 되면은 지원이, 자부담이 반드시 20% 하고 전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감척에 전액 감이 됐는데 신청 할자가 없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십 수년 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희망을 적게 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개인 매매하는, 요즘 인허가 관계가 있어야 반드시 매매되기 때문에 개인 매매하는 것이 좀 나은지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거의 국비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동해대게자원회복 사업에 2천7백이 증액 됐습니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떤식으로 해온.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들, 경상북도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영덕 울진에 대해서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에 저인망 터득이 끄는데 보면 저인망 트롤들이 많이 끄는데 보면 작은게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를 금지 못 끌게.

안순자위원

그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쌍끌이도 있을수도 있고, 경북에는 쌍끌이는 없습니다마는 트롤 저인망들이 치어를 못 잡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구역은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어떻게 보면 저인망 트롤을 조업 못하도록 어초를 만들어서 넣는.

안순자위원

사업인 것 같네요 암튼.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엄청나게 사실 잡힙니다. 한번 만 끌어도 수 십마리 잡히는데 수 십마리 다 산다고는 못 봅니다마는 1%만 살아도 엄청난 양이 되는 그런 자원보호 차원에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빵게가 하루에 까만 알이 그렇게 많데요. 오염. 어업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명태가 맞니 노가리가 맞니 하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얼마전에도 명태 한 마리 잡아서 살아온 것은 50만 원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사실 알을 받아가지고 다시 방류를 하는 것, 며칠전에는 죽은 걸 가져와버리면 크기에 따라 5만원 3만원 줍니다. 빨간게 붉은색 나는 것 하고 검은색 나는 것 하고 부화된 과정에 있는 겁니다. 죽었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안순자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잡은 분들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노가리하고 명태하고 비슷한 노가리 종자와 틀리다 해야 노가리를. 사실 많이 잡아가지고 명태 종자가 지금은 그런,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색깔은.

안순자위원

더 잘 알텐데 그 부분은 다 잡아내야 된데요. 잡아오면 어쨌든 빵게 종류인데 잡을 순 없지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껍질에 시꺼멓게 붙은 것 말입니까? 알을 시꺼멓거 말하는 것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붙어 있는 거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래 있는 건 좋은겁니다 까만 것은.

안순자위원

사업을 해주시니까 좋은데 아무튼 쌍끌이 씨를 안 말리도록 잘 지키시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울진군만 도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지도선은 계속 뜨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켰으면 하더라고요. 삼척쪽 또 포항쪽 배가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대게 시기가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고 끝나면.
예. 끝나가지고 뜸하는.

안순자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소득에 지장되는 일은 좀 막아주시고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어촌체험마을 잠정적 결정 된 곳이 한 두곳 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 요구를 언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 요구가 금방 안되면 어촌계 가서 조금 연장이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디다.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 교육도 몇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오늘도 한 동네에 들어왔는데 같이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될 사항이고 바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가 봐도 점수라든지 이런 면이 어렵고 요즘은 그 지역에 역량강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없으면 행정에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좀 하기는 조금 했지만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충족이 덜 되어가지고 올해 더 열심히, 내년에 더 띄워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센터 카라반 설치를 3억5천을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혹시 본예산 할 때 얼마 편성하셨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때 2억,... 2억5천 정도 저가.

임형욱위원

어떻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저가 와서 새로 판단해보니까 이 정도는 원래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 나왔던 사항들이고 추가 되는 게 전기라든지 통신 기계설비, 집기류 전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더 늘려온 게 아니고 전에 판단하는 것 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많다고 지금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착각했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불어가지고 추경때 올라 왔습니까 본 예산 보다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많이 하고 설명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도 미리 설명해줬다면 저희들이 그렇잖습니까, 본 예산보다는 예산이 더 편성되었다 이 정도는 말씀해주셔야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고맙습니다. - 경제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하단에 태양열온수기보급사업 주변지역만 합니까 아니면 10개 읍면 다 같이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은 10개 읍면 다 같이.

백정례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영업용택시는 몇 대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영업용이 22대입니다.
개인택시 72대인가,...

백정례위원

택시를 타봤는데 영업용 택시 앞에 보면 카드 단말기가 안 달았잖습니까, 예전에 다 같이 달기로 했는데. 이 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안달았는데 지금은 의자 뒤에 카드 사절하고 붙여놓으니까 보기 흉하더라고요. 어예 짜투리 예산 있으면 몇 대 안되는걸, 지금은 다 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객들한테 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울진군 돈 많이 있는데 영업용택시 카드 단말기도 안 달았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백정례위원

197페이지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있잖습니까? 올해도 매년 보급하고 있어요. 보면은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돈이 되면 읍면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로당에 먼저 신설해주라고 합디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냄비에 올려놓고 화투치고 노래하다 보면 찌개고 뭐고 태워갔고 냄새가 나서 코를 찌른데요. 개인 집도 좋지만 여럿이 모이는 장소 특히,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시설 해주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걸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4천만 원 썼는데 안전쿡 설치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읍면에 다 받아가지고 추가 예산이 들면 추가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드립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조사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에 공설시장 노점 상인들한테 의자를 구입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가져가십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문제가 있어서 2010년도에 기 공급했는데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됐는데 하면서 들고 가버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장상인회하고 못 들고 가게 바닥을 넓은걸 구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어차피 해주면 좋은데 자꾸 들고 가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가져갈 수 없는 방법으로.

안순자위원

두고 가면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어진다고 하잖습니까? 고정할 수도 없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상인회 하고 뭐 줄을 매든지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애가지고 상인회 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다리를 못 쓰는데.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들고 가버리니까 그것을 계속 해줄수도 없고.

안순자위원

가져나올때는 잊어버리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93쪽 행복택시 운행에 대한, 6개 리동에 거리 먼데 더 증설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읍남2리 울진읍에 말루 평해 물방앗골 직산1리 남산골 읍면에 마덕구 온정에 평정두곡 죽변에 양장 이렇게 했는데.

안순자위원

두곡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구티는 안들어왔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광품2리 평정, 금천 두곡인 그래 했었는데 추가로 울진읍에서 대흥리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평해읍 학곡2리 동파하고 북면에 군말 온정에 양곡, 덕인1리.

안순자위원

구티입니다 구티. 거기 어르신이 오셨을 때 군수님 초도순시 오셨을 때 그 어르신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셔가지고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1km 이상을 정했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어디서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안순자위원

이번에 되도록 해주겠네 그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순자위원

고맙고. 그리고 과장님, 방앗간에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라도 울진군 전체 떡방앗간들 한테 군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쌀이 남아 도는데 떡을 못해먹는 거예요. 떡 삯이 너무 비싸가지고, 떡 세되 갖다줘야 떡을 한 되 할수 있어요. 그때 아셀떡 공장 때문에 시설 지원해준거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군을 위해서 환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가격대를 못 내려준다면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녀도 본예산에 올려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떡 방앗간도 조합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인상을 하는데 지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자체는 어떻게 삯을 받고 있는지.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고추방앗간도 말이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다 지원이 되면 그런 조합이 있는데 거의 다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해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추가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고 가격 조정은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자체는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 하셔가지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쌀이 남아 도니까 떡을 해먹고 싶은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해먹는거예요.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고 검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선정되었네요. 어르신들은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를 많이 못떼고 계시는데 보급되면 이건 가스 값이 좀 싸지요? 일반 LPG에 비해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일반 LPG에 한 50% 정도 됩니다. 50% 되는데 가스비만 싸고 보일러 시설을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조금 들기는 들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면 싸게 치일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많이, 50, 60만원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보일러 교체하는데 꽤 많이 들더라고요.

임형욱위원

100만원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100만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임형욱위원

도시가스도 보급이 계속되고 있고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되면 기존 LPG 업자들은 거래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들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금 별다른 건 준비 해놓은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도시가스가 아파트 한 세대 60,70세대 들어오면 거의 마을 하나가 날아갑니다. 우리 조례도 보면 ‘우리도 용기 지원을 할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용기가 폐결해야 되는 년도가 ‘18년도입니까 사용연한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가,...

임형욱위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폐결해야 되는 그런 만기일이 돌아와서 그 당시 법이 일제히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용기 하나가 3만원, 4만원 하는데 그 당시에 1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용기를 구입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구입해서 LPG 배달하는 업체들에게도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부분을, 기 지원 한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안됐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하여튼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가스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에 용기를 울진군의 자산으로 잡아서 임대를 해주고 나중에 용기를 분실하거나 했을때는 업체가 책임을 지고 군 자산으로 남겨놓고 2, 3억 정도면 아마 용기는 다 회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에너지 개인 업자에게도 군에서 년간 7억, 8억씩 계속 주는데 지원 업체들에게 줄수 없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검토를 해봐주시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버스에 1년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년간 한 15억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구입해주는 비용하고 한 18억 정도 안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까지 포함 됐는 게 전체적으로 총 15억 정도.

임형욱위원

정도, 버스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 되어가지고 버스사에서는 요금체계에서 수익금이 줄어들거나 변동사항은 없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거의 뭐 승객이 안준 다음에는.

임형욱위원

승객이 줄어드는 이용 빈도가 많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요금이 1000원으로 인하된 걸 커버를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임금타결 하는 바람에 임금 인상안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의 돈을 계상을 했잖습니까, 그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임금인상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된다면 적자분은 군 예산을 메울 수밖에 없잖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실인데 앞으로는 달라하면 달라 하는데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안들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글쎄요. 획기적인 방안은 현재로서는 승객이 증가되어야 올라가는데 매년 버스요금을 도에서 인상해서 매년 2,3년 주기로 지시가 되거든요. 그때 한번 인상을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 보조금을 줄인다면 현실 대안으로는 요금 인상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인상을 하면 사용자 몫으로 돌아가지요 그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사용자 몫으로 돌아가니까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조금은 더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형욱위원

장보러 와가지고 돈 500원 때문에 좌석버스를 안타고 입석버스를 2시간씩 기다리고, 돌 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인데 모든 인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또 보조금만 가지고 충당을 하니까 어느 측면에서는 어차피 물가도 인상되고 하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는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12월 31일부로 예산 회계가 모든게 종료가 됩니다. 전년도 임금 협상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 예산으로 잡힙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법인 정산을 연말까지 해서 4월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그게 끝나야 법인 정산이 끝나야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수익과 손익을 판정을 해보거든요. 그러기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요번에 하게 되면 인상분이 27백만 원 되더라고요. 작년 인상분이, 그 부분은 정산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계상하면.

임형욱위원

예산 편성하고 회계년도에 마감을 하는 12월 31일로 모든 2016년 예산은 끝났는데 다시 2017년에 2016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일종의 소급지급이라고 볼수 있잖습니까 그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예산이 소급지급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노상협상 결과가 소급지급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부분이라서 예산상 지원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문제가 없다하니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나와 있고 한데, 울진버스가 고객만족도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희들 뭐 노선을 더 많이 개설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멀리까지 가달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버스가 한계다보니까 전체 다 군민들이 다 좋을려고 하면 버스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시간 타임을 맞추다보니까 그걸 못하는게 아쉽기는 합니다.

임형욱위원

노후 되어가지고 그런것들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도 같이 감독을 하십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은 버스회사에 정수가 있어서 수리를 해서 하는데 예비 차가 한 대 있어서 혹시 노후 되고 이러면 대체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버스 승강장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먹습니다 신청하는데는 많은데, 신규도로 도시계획 도로 낼 때 전문으로 해서 버스 승강장이 도로 개설하면서 같이 쓸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 반영 안된 것 같은데 실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했던 것 중복되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공설시장 의자 구입 하는 것 하고 플라스틱 계획하고 계신거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영덕시장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면에서 시행을 하는데 어른들이 가장 의자가 필요한 시기가 사실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여기는 압축 플라스틱으로 의자 형태로 만들었다가 어르신들이 그게 불편해가지고 넓은, 압축을 했는 것 방석처럼 그 정도 크기로 하면 어르신들이 보통 의자에 푹 눌러 앉아서 양반다리 하고 앉은 경우가 많잖습니까 맞지요? 그런식으로도 좀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걸 사시사철 다 쓸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판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지자체에서는 오일 통에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촛불켜가지고 촛불 거치할 수 있는걸 만들어서 그걸 한 개만 켜놓으면 종일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의자를 공급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겨울철 앞두고 한 11월부터 2월, 3월 이때가 가장 의자 보급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겨울철에 필요한 건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얘기인지 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 아까 전에 총 20가구라고 그랬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이 금액으로 하면.

장시원위원

어떻게 되는데요? 2년 전에 할때는 한 가구당 240만원 들어가지고 자부담 20만원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가구 밖에 안된다고 하십니까, 착각하신 것 맞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20가구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게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자부담이 20% 되고 나머지는 예산을.

장시원위원

500만 원?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500,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시원위원

아닌데요. 그때 240만 원에 자부담 20만 원하고 220만 원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확인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태양열 온수기 10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대상지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한수원사업자 지원비 뿐만아니라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2년 전에 보급했을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평가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부분들은 보급은 해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수원사업자지원비 신청을 했다 하면 앞으로 군비도 더 세워서 일반인들에게는 자부담을 100만 원 이상을 높이더래도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사업자지원사업 신청하면서 일반인은 그쪽에서 카팅이 되어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하고 장애인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일반인에게 하면 일반 가구는 일반회계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오히려 LNG 보급 LPG 소형탱크 사업 이런 것 보다도 태양열온수기를 씀으로 해서 연료비 절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2년 전에 설치해놓은 집들 좀 대상으로 평가도 해보시고 올해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효과가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 도시새마을과
기획실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오늘 도시새마을과장은 군사시설 군부대 협의하고 환경청에 군관리계획 정비 관련해서 오늘 저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방금 전에 설명한 토지매입비 7억18백2천1만원 되겠네요. 이 돈으로 토지를 매입할 장소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도시계획 구역내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소로 같은 경우에 토지, 기존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임형욱위원

2020년 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상에.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군에서 용지라든가 이런 매수할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요.

임형욱위원

다시 선을 그을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라든가 보상이 될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군에서 필요한 도로는 매수를 하는 게 안맞습니까? 예산을 전혀 몇 년째 입니까? 법령이 시행된지가, 그런데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전에는 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요번에 7억4천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은 이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군에서 발주하는걸 보면 공사를 발주하고 보상이 뒷 따라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월로 넘어오는 걸 보면 전부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월이 됩니다. 그럼 보상을 먼저 선행 되어놓고 공사를 발주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단가 안 맞아가지고 보상가가 안 맞아서 계속 몇 년째 방치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20년 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다 풀려 버리면 그때 군에서 매입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에는 저희들이 이월된 금액 보면 대부분이 본예산을 세워놓고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이뤄지지 않아서 이월되는 바람에 상당히 이월금액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할때는 가능하면 토지보상 비용, 측량을 해서 일단은 예산을 판단해서 다음 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성급한 마음에 주민들이 사전에 동의를 받으러 갔을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받고 도시계획 도로에 응하겠다 라고 사용 승낙을 했다가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본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사실 개설, 도로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년 안 남았습니다 20년까지, 2018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20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계상을 했는데 LED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가로등 개수가 늘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전기세가 인상이 됐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가로등 한 달치 부족한 것, 5천1백만 원, 7월 한 달분이 계상이 안 됐는 부분 같습니다. 한 달 부족분 입니다.

임형욱위원

편성할 때 한 달분이 누락됐다 이 얘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님, 정정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1개월분 정도.

임형욱위원

왔으니까, 몇 개에서 몇 개 정도 늘어났는지 위원장님, 주무관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하세요.
담당

담당

팀장 – 지금 현재 울진군 전체 가로등이 40개를 넘어섰고, 도시새마을과 남찬욱입니다.

임형욱위원

정도를, 기존에 몇 개에서 몇 개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1년에 600, 700개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요금을 다 내고 있다가 도시새마을과로 다 넘어오면서 누락된 부분이 자꾸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 신호등 뿐만 아니고 경보등이라든가 이런것도 넘어오고 있어서 기존에 안넘어왔던게 자꾸 넘어오고 있으면서 요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신규 설치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읍면에서 조사를 할 때 누락됐던 부분하고 같이 개수가 늘어난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LED 등하고 전기세가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하나를 비교를 했을 때.
담당

담당

팀장 – LED 가로등은 100와트에 120와트이고 보안등은 50와트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요, 수은등이나 옛날 나트륨등은 250와트를 사용 했습니다. 정액분으로 나가면 한 달에 7천5백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LED로 하게 되면 1200~1300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한 60%, 70% 정도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정도 비율 같으면 가로등 개수가 늘어나도 전기세는 사실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로등 개수도 늘어난 이유도 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가로등 교체공사 5년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보니까 15억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ED로 교체를 하자면은 그래야 지금 만개 되어 있는 숫자를 2021년까지 정비가 교체 사업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가로등 보관 창고 신축공사 한 3억 정도 계상하시는데 이건 위치는 어디다가 할려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맑은물사업소 내에 현재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걸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근남 성류굴 앞에 있는 그 건물에 거기도 가로등 창고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평 한 300평 되는데 거기도 리모델링 한다고 3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 과간에 업무간에 협조가 안 된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성류굴에 있는 것은 문화광과에서 설명을 했듯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요.

임형욱위원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가로등 보관 창고라는 얘기는 문화관광광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 새로 신축,...

임형욱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성류굴에 있는 건물을 가로등 보관 창고로 활용 하겠다. 그 안에 넣지 말았어야지. 여기 예산 3억 올려났는데 설명할 때 그래 안했으면 문화관광과장이 설명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신청을 했고 울진읍 풍물패, 사회적 기업 여러군데서 콜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 3억을 창고를 짓겠다고 하는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잘못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유성

황유성위원장

실장님 그때 없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 있어도.

임형욱위원

이 3억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당초에 그걸 가지고 3억을 세워서 가로등 보관 창고로 쓸려고 했던 것을 리모델링 한다 저는 이렇게 들은걸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로등 보관창고가 상당히 필요로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새마을과 하고도 지금 현재 공장건설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조금 새로 보수를 해서 가로등이 좋은 건물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잖느냐 그래서 하면 안 되겠느냐,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체가 시설이 너무 허름하고 해서 맑은물사업소 내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후포 등기산 화장실 신축공사, 실장님 후포등기산이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여러 부서에서 문화재발굴 등기산 공원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왔을 때 화장실은 필수조건인데 문화관광과라든가 주요 등기산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화장실 안짓고 왜 도시과에서 짓습니까? 당초 그 사업에 왜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느 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종합적인 플랜이 나왔다 그러면 그 계획안에 이런 주요 시설물이나 필수 시설물은 화장실입니다. 도시과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도시공원 구역내 이기 때문에.

장유덕

간사 문화관광과에서 일은 안하고 도시과에서 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장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 어떤 곳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공원구역내 화장실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다, 그다음 도로 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구역안 같으면 도시부서에서 하고 상수도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서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그런 질책도 받습니다. 맞습니다.

장유덕

간사 앞으로 수 십억, 8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는 등기산 공원인데 화장실을 이렇게 아직도 계획이 도시과에서 올해 추경에 올라 왔다는 사업 자체가 제가 의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장위원님, 서면은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애요. 집 주위에 집들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상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막상 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도 설치하고 해서 금액을 1억5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장유덕

간사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 그 사업을 시비용으로 했지요? 그러다가 고효율 LED로 교체가 되는 시기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가로등 요금을 한정과 정액제로 kw당 37원 정도 계약이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예.

장유덕

간사 그러면 울진군 관내에 종합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수량을 파악하면 만개의 가로등이 있다 그러면 광원이 LED 또는 CDM 또는 일반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kw당 계약이 되어 있는 양은 나오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곱하기 37원을 하게 되면 년간 전기요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정액등 같은 경우는 개수하고 용량만 나오면 요금 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유덕

간사 그래서 CDM을 엑스코 사업을 했지만 어차피 대체 광원으로는 사용을 이제는 안 한다는게 울진군의 입장이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 예, 맞습니다.

장유덕

간사 그럼 LED로 교체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때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연차별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이나 2022년까지 완전 고효율 가로등으로 개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는 그런 군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아무튼 등기산 화장실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실장님, 도시새마을과도 그렇고 안전재난건설과도 그렇고 일정의 재량사업비 쉽게 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명목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나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에 넣은게 꽤 있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나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편성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항목대로 제대로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 후포 주민과의 간담회시에 후포 북진입로에서 후포정류장까지 서쪽 배수로, 이게 요구가 있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심각합니다. 우기가 오는데 수로가 없다보니까 그 위쪽에 물이 도로를 타고 넘어와서 도시를 끼고 있는 시가지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거든요. 이런 예산에 여유가 있는 걸로 봐서 급한대로 후포3리, 실배라 하지요? 속칭 실배에서 후포 정류정까지 아니면은 LPG 주유소 있는데 불야성 소주방에서부터 거기까지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장님, 저도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비왔을 때, 그쪽에 도로변 옆이 우수로 인해서 범람한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것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동회관 지원 방법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팀장님 설명하세요.
담당

담당

팀장 – 도시새마을팀 김한주입니다.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시설비로?
담당

담당

팀장 –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다보니 이제는 동네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지 못하지요, 그러면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지난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줬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의 문제점과 유리한 점 같은 것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담당

담당

팀장 – 지금 민간자본보조 할때는 예를 들어 사업비가 2억이면 원래 원가 계산해가지고 민간자본에 돈이 안들어가는데 지금 시설비에는 원가 계산해서 잡비까지 다 들어가니까 예산이 조금 사업을 20평 할수 있는것을 민간자본 하면 30평 할 수 있는데 한 25평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곳곳에 얘기가 있는데 옛날로 되돌릴 수는 없지요?
담당

담당

팀장 –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새로 신규 동회관이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담당

담당

팀장 –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하도록 할까요?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계속

이번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10개 읍면소에 방역 오토바이로 방역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오토바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읍면에, 몇월달부터 몇월달 까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통 5월달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5월초부터요.

임형욱위원

몇월달까지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0월달까지 합니다.

임형욱위원

기후 변화로 11월당 12월달에도 모기가 막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모기가 월동하는 식으로 좀 있습니다. 건물이 따뜻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깐요.

임형욱위원

좀 늦고, 지금도 벌써 모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월수를 연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이 될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도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때 가을추경때 예산 세워서 늦어도 11월달까지는 방역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기 보셨지요 소장님? 아직 못 봤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는 못 봤습니다.

임형욱위원

보면 모기가 기생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산이 서 있는 것 하고 파악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일정을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팀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무인헬기 1억 세워놓으셨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벼재배 단지조성 이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논점파 사업으로 매화리에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예산을 삭감을 하셨네 그죠?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무논점파를 확대보급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이 50ha를 하기로 했는데 신청량이 단지 매화리에 50ha를 했는데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5천7백만 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 전체를 안하고 매화면으로 이렇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지역에 단지화 사업으로 50ha를 추진 할려고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단지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몇 년을 해보니까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기억하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다른데로 확대할 그게 아니고 목 변경을 하셨네요? 소장님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말이 상반되잖습니까? 기 있는 예산도 쓰지 않고 목변경 하셨습니다. 무인헬기병충해 방제는 민간사업으로 보조를 주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주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평해농협은 예.

임형욱위원

본 예산할 때 1억5천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삭감 됐던걸 목변경 해서 다시 이렇게 조정하셨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친환경쪽으로는 하지만 관행은 한번 밖에 안되어 있어서 관행을 두 번 정도 요구를 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서 5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역으로 어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기성, 평해, 매화, 북면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농사를 지으신 분들 몇 평 이상 되어야 해줄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별로 50ha정도, 아니 5ha 이상 되야지만 무인헬기가 들어가서 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대농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대농이 아니고.

임형욱위원

지금 추구 하는게 뭐지요? 강소영농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입니다

임형욱위원

강소농이지요. 우리 추구하는 바하고 위배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연구개발비 1억인데 아까 이것도 목변경을 하셨어요 소장님? 미생물배양실운영 재료구입 전액감하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재료변경 한게 아니라 당초에는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목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험연구비로 목 변경만 한 겁니다. 시험 연구비.

임형욱위원

하시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에서 시험연구비로 맞는게 되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임대농기계 보험료 2480만 원 올리셨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어떤 용도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농기계에 대한 전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농기계도 증액이 됐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증대로 인한 보험료 가입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농기계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농기계하고 또 농기계를 새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있던 농기계 보험 만기가 언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3월 30일입니다.

임형욱위원

보험 만기가 지났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이 넣으면 예산 조기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 예산 할때 세우면 좋겠다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형욱위원

추경예산에 보험 만기전에 보험이 도래하기 전에 가입을 하셔야지요 소장님. 지금 그럼 보험 가입이 안된 우리 농기계는 무보험입니다. 지금 추경때 끝나면 4월 17일날 의결되고 예산해도 한 달간 공백이 생깁니다. 실질적인 회사 경비 보다가 농기계에 대한 보험료가 본예산에 우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보험 차량으로 농기계를 방치하신 거예요 소장님. 3월 31일부로 보험이 모두가 만기가 됐으니까 현재는 무보험 상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재 보험 어디 들어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농협에 들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전까지는 어디에 들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2014년도에는 현대해상에 보험을 들었었는데 현대해상에서 적자가 되니까 보험 가입을 안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사실 보험을 가입을 못했고 2016년도부터는 관내 농협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욱위원

농협에 공제보험이 없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관리를 안해줘가지고 그때 상태는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은 가입을 해준 이유는 뭡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농기계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농기계임대로 자기들이 상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임형욱위원

농협에 보험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상품 자체가 없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는 농협에서 취급을 안했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체를 안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 당시 모든 보험에 농기계에 대한 걸 무보험으로 놔두셨다는 얘기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저희가 현대해상, 농기계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현대해상 밖에 없어서 현대해상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현대해상은 적자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현대해상에서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는 가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계속 요구 조건이 들어와서 농협에서 가입해서 2016년부터는 농협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욱위원

농협에서 받는 이유는 농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농협에서 받았다는이 말씀이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인상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은 겁니까 소장님? 2015년도에 보험 상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한 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 상품이 없어서 못 가입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임형욱위원

농협에 좀 알아봐주시고요. 2015년도 상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럼 2015년도에 무보험으로 놔두셨는데 2016년도에 보험을 저희들 가입 안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기계 사고가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8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처리하는게 23건이고 보험처리 하는 게 5건에 17백만 원 정도가 보험 처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훨씬 임대사업 운영하는,...

임형욱위원

무보험으로 있었을 때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에 그때 2014년도에 보험 가입 했는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보험처리 해준게.

임형욱위원

말씀대로라면 7천5백만 원 예산 들여서 보험을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태까지 보험 지급 됐던게 보상 됐던게 17백만 원인데 수 년간, 그렇지만 만에 하나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모를 인사 사고에 대비해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보다 중요한 이 예산들이 어떻게 추경 예산으로 밀립니까? 본예산에서 기획실에서 안준다 그래도 소장님이 확보 해야 될 예산입니다. 사람의 목숨하고 연관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뒤로 방치되었어요. 행사성 소모성에 그게 앞서니깐. 어떻게 가장 중요한 보험, 지금은 안들여 있잖습니까 현재. 무엇보다 먼저 선이 뭔지 후가 뭔지 이런 구분도 안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그리고 밑에 운영장비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삭감이 됐네요,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12월5천, 4억 삭감됐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삭감 됐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국도비가 배정 금액이 삭감된 비율에 의해서 당초는 16억5천만 원이었었는데 국비가 2억 도비가 6천만 원 하고 군비 자체 비율에 의해서 1억4천에서 사업을 감액 시켰습니다.

임형욱위원

삭감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 된 요인은 당초 계획은 자기들이 사업자 했을 때 했는데 아마 전체적인 국도비 사업 조정하면서 삭감 조치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 국비지원금액은.

임형욱위원

지원금에서 삭감이 되어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안 내려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는데 추가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보급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소장님? 그걸 안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비를 울진이 농기계 임대사업 잘 운영해서 인센티브까지 해가지고 그 배정을 받으면서 받았고 작년도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을 네 번에 걸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받았거든요. 이걸 금년에 우리군 단위에서 네 번을 받는 것은 전국에 굉장히 많은 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있습니까? 있는데 사업소에서 신청을 안하신거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는 지금 시군마다 도에 예산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원이 유용자원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임형욱위원

울진군에 국한되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타 시군 비교를 하지 마시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운영인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있으면 운영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자체 울진군에서 파악했는 군민 만족도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1위를 했어요,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어떻게 군민 만족도에서 1위를 했습니까? 그럼 군민이 뭘 필요로 합니까? 7천억이 되는 예산을 쓰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 사업소가 울진군민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1위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도비 있는 예산을 문제가 있어 신청을 안하셨다? 소장님 그 말씀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임형욱위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뒤에 실장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접어야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운영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임형욱위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저가 말씀은 드렸지만은 근남면사무소에도 인력이 충족 안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3명, 4명 결원이 있어요. 그래도 면사무소는 그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문제가 있으면 인력을 수급하는 방향을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군민 만족도 1위 사업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지금 안 하시겠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도비를 1억천만 원 받아왔으니까 축산물유통센터를 짓는데 군비를 2억6천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 60% 되는 국비를 주는 사업을 30% 군비를 못 보태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와가지고 운영장비 구입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왜 자꾸 확대를 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기종들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그에 따른 대체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을 확대를 하지 마셔야지 문제가 있는데. 자꾸 축소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기계임대 사업소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습니까, 들어가는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투자 대비한 만큼 이익금이 발생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익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적자가 얼마나 봅니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데 농기계임대료 빌려줘서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년간 소득이 1억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들어가는 우리 세금하고 전부 보험료 하고 얼마지요? 보험료 밖에 안되네요 1억 받아가지고. 소장님, 11일날 도에 올라가신다고 그러셨지요, 4월 11일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관계 때문에 도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확장 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임형욱위원

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확장 하기에는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한테 4월 11일날 도에 올라가서 더 찾아보시겠다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뭐 지금 얘기하시는 것 하고 전혀 상반되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대한 도에 확장할 수 있는 여부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할려고 도 담당자하고 만나자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장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소에서 할 의지가 없는데 가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구두로 도에 사업비를 달라고 신청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문은 발송이 안됐지만 담당자하고 구두로 하겠다, 예산을 편성을 해났다 언제든지 신청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4월 11일날 또 올라가서 얘기를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소장님, 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임형욱위원

본위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4월 11일날 그 관계로 도에 올라가서 예산 관계를 더 가져오시겠다고 하셨잖아,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관계를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주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협의를 또 합니까? 돈을 주겠다고 했잖습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준다고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준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통화했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관계를 파악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신청 관계를,...

임형욱위원

11일까지 예산 마감이었지요, 최종?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감.

임형욱위원

11일날 올라가서 뭘 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전화 했을때에 가용자원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임형욱위원

4일까지 접수 마감이었고 최소한 3일 연기해서 7일까지 구두로라도 연락을 주면 예산 편성하는데 하겠다고 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안했습니까?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하겠다, 7일까지 답변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까? 자, 군민만족도 1위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 왜 국도비 받으러 쫓아다닙니까? 실과장들 군수님 모시고 가서 국도비 받으러 갔어요, 국도비 왜 받습니까? 주는 돈도 지금 안하신다 하잖아요 사업을.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7일까지 마감인데 11일날 올라가서 확인해보시겠다?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안 됐을때는 뭣 때문에 안 된다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군민들하고 약속이잖습니까? 여기 계신 본인들도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업을 하겠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지금 군수님 생각입니까 안 하시겠다는게? 센터에서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임형욱위원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소장님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때 충분히 반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필요가 없잖습니까, 소장님?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가지고 1년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보험을 또 추경으로 미뤄났어요. 그 부분을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센터 자체에서 의지가 없어서 사업을 안하시는지 군민들하고 간담회 할때는 의지가 있고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군민들하고는, 농민들하고.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행정이 군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기 공직자들이 여기 가서 이말 하고 저기 가서 저말 하지 말아요, 좀. 제발 부탁입니다. 안될때는 뭣 때문에 안된다 그럼 그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군민들하고 대신 해드릴게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뭣 때문에 안되는지 어떻게 그 순간만 넘어가면 끝입니까? 그리고 배고픈 놈에게 빵하나 줘도 배고플 때 줘야지 나중에 배부를 때 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필요로 할 때 이 예산 내년에 또 있습니까? 계속 가용재원으로 남겨놓습니까? 연말에 남는 예산 왜 다 씁니까? 멀쩡한 블록 갈아내고, 내년에 예산 못 받을까봐 국도비 못 받을까봐? 그렇게 해서 안하던 사업도 연말에 다 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언제부터 얘길 했던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사업의지 없어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의지 보다는 임대사업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 분소보다는 농업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소별로 금강송면에 설치를 해주면 타 지역에 타 읍면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 조건이 대게 많이 있어서 그 조건을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인력이 현재 운영인력이 두 명 정도 밖에 없어서 농기계 전문직이 두 명이고 기간제 네 명인데 이 사람들 분산 했을 때 서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하동성도 굉장히 미흡이 되고 현재에 농기계는 다른거랑 틀려서 숙련공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분소를 타 지역에 분소 설치하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임형욱위원

10개 읍면에 다 요구를 하면은 다 해주시겠다? 그게 충족될 때 사업을 확장 하겠다? 실시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효율적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임형욱위원

아니라서 배송 체계를 개선 하시겠다? 본위원이 보니까 일요일도 직원들 배달하데요 금강송면에, 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명씩 올라가던데 금강송면에 하루에 두 번 밖에 더 갔다 옵니까? 그럼 이 배달체계를 어떻게 개선 합니까 소장님? 인력투입하고 배달 장비 더 투입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시스템 가지고 가능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시스템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거기에는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이 안됩니까? 그 인력은 어떻게 해소 할려고 그러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쪽에 기존 시스템을 인력을 유치할려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임형욱위원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점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저희가 운송체계를 할 수 있게끔.

임형욱위원

대안을 제시한 거 잖습니까? 거리는 먼데, 분소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안위원님! 이 예산 분명히 추가경정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고 국도비가 오지 않았어요.

안순자위원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너무 오래 시간이, 밖에 기다리는 분도 있고.

임형욱위원

기다리는 분을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지금 위원으로 있으면 다른 사람들 질의할 시간 하나도 안주고 계속 위원님만 계속,...

임형욱위원

먼저 하십시오.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마무리 되어 갑니다.

안순자위원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한 30분 동안 되어 가는데.

임형욱위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안받아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제시를 하잖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대안제시를 하잖습니까? 그 대안제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답변해주세요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장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왜 요구를 안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숙련공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간제 써가지고 1년반 근무하면 다 바뀌지요? 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부분 해소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 인력은 왜 해소를 안합니까? 그럼 지도관이라든가 거기 있는 무기직으로 있는 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또 견습생들 다 해가지고 그 인력 또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그 문제점은 왜 개선을 안하십니까? 개선을 안하고 왜 자꾸 농기계를 사들이고 해요? 그건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수차례 총무과하고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하는데 협의를 하는데 답이 없잖습니까? 지금 장비하고 인력 예산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대안제시 했는, 소장님 대안 제시한 배송시스템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문 인력으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받쳐나가는게,...

임형욱위원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장님. 돈이 얼마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무기직 받을 수 있습니까? 기존에 비었던 공업직도 2년 반 만에 받았어요. 기존 있는 티오도. 그런데 신규직 티오를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그럼 실현 가능한 걸 좀 말씀해주세요 소장님.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장님,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문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감정으로 대해 될일도 아니고, 지역 분소 설치에 대한 문제를 대해 여러 차례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문제를 안되면 안된다, 왜 안된다, 앞으로 안되는 차선책이 이것이다, 이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본인이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위원님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앞으로 명쾌히 내놔야 됩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명쾌히 내놔야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가 금강송면에 가본 적이 있어요. 꼭 필요한가 했더니 꼭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왜 필요하느냐,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왔다가 오전인지 어디가고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배송하는데도 9시 출발하니까 오전이 어디가고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배송하는데 인력을 더 늘려서 하루 전에 공급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 하겠다 해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될 것 같애요. 아니면 지역분소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조기에 매듭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얘기를 그때 그때 따라 제대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보니까 오후 3시쯤 되어가지고 금강송면 배달을 가는데, 그럼 임대료가 어제 부터 발생되는 겁니까, 빌려가는 순간부터 발생 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음날부터 미리 전날 갔다 줍니다.

임형욱위원

왜 그래요, 소장님? 임대를 해가는 기준을 시점을 센터에서 빌려가는 시점을 잡아야지 그럼 3일이 되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3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가 하루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임대 배송하는데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이렇게.

임형욱위원

안맞잖습니까, 오후 3시 넘어서 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어떡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날은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3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형욱위원

시간은 몇 시를 잡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하는 시간은 6시까지 받는데 배송료 기준을 그렇게 잡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갖다 주는, 그 다음날 9시부터 쓰면 그 다음날 전날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갖다 주는 날은 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전날에 장비가 3시간 비잖습니까, 그죠? 센터에는? 갖고 나가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 공백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사용하는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잡아났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공백은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임대 날짜를 치면 3일이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일입니다. 시간을 감안해갖고 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시간당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번 빌려나가는데, 미리 빌려나가는 시간을 하루 빌려나가는 시간을 잡습니다.

임형욱위원

3시부터 비우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송하는 시간은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 시간이고 농가가 사용하는 시간은 그 다음날 신청하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시간 계획을 줄이고자 분소를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 시간 갭을 줄일 수 없으니까 배송체계를 가지고 그 시간 갭을 못 줄이잖습니까? 이제 분소를 차려야 되는 이유를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그 시간 갭을 줄일 수가 없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분소를 차려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임형욱위원

아침 9시부터 본인이 쓰고 6시 되어서 갔다 놓으면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빌려쓸 수 있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임형욱위원

반나절이 비잖습니까? 그럼 그 장비는 아침 9시부터 3시까지는 안빌려갔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안그래요 소장님? 위원장님, 자꾸 길다 하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센터 금번 예산 보면 재료비를 연구개발비로 약 한 8억 넘게 가까이 바꾸셨는데 당초 2017년도 본예산이 86억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재료비를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감사 사항에 지적이 되어서 연구비로 재료비 성격보다 재료비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야지만 되는데 이런 재료비를 쓰다보니까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 과목변경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장유덕

간사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86억 범위내에서 재료비 성격으로 있는 것을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을 다했는 내역이 오늘 올라왔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

간사 그리고 235쪽에 양파이식기를 구입 한다라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4억을 감을 하셨어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

간사 그리고 사업자지원사업비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4억을 감을 했는데 4억은 상당히 큰 운영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 안하셔도 되는지 당초에 농민들한테 이런 홍보가 됐을건데 당초 사업 11억에서 사업 감이 됐으면 거의 40% 가까이 30% 넘게 예산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저희가 삭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활동 배정량을 도비를 국비 도비를 삭감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배정 비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당초 예산이 가내시 내려온 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했거든요.

장유덕

간사 아니 그런데 11억이란 돈 중에서 4억을 요번 예산에 감을 이렇게 하다보니 너무 금액이 크다는 얘기이고 또 공교롭게 사업자 지원사업비 5억이 요번에 세입예산으로 사업자지원사업비도 농민들에 대해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연동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심의위에서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심의위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새로 구입하는데 대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지원사업 5억은 축산농가에 주는 5억이 조건부 승인으로 당초에 해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관에서 운영해달라고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5억을 편성해서 축산농가에 자주식 베일러하고 진공 파종기하고 운송차량을 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베일러가 축산농가에 요청했는 금액이 한 대당 1억8천5백 짜리가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자주식 베일러하고 진공파종기하고 베일러가 3억4천5백만 원이고요. 진공 파종기가 2천5백만 원이고 운송차량이 1억3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간사 1억8천5백에 2대를 해났으니 원하는 기종이 아닌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농가에서 요구한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식 베일러 하고.

장유덕

간사 금액이 얼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3억4천.

장유덕

간사 3억4천을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기가 있어서 파종기가 2천5백만 원에서 파종기까지 합쳐서.

장유덕

간사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산이 있는데 산출내역을 1억8천5백 곱하기 두 대 산출내역을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

간사 구체적인 것은 3억4천 짜리 축산농가에서 요구한 기종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

간사 거기에 범위가 되는 것이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됐는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특히 농업에 관련해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별로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내시 된 내용이 삭감된 데는 없는데.

장유덕

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4억이란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내시 됐으면 약속인데 기관대 기관으로써.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은 1개소 당 10억이고 또 당초 인센티브를 6억을 주기로 했는데 인센티브를 2억으로, 4억을 삭감시키고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았습니다. 당초는 가내시 할때는 인센티브 6억 주는 걸로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가 1억6천5백만 원을 잡았는데 신고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사업이 삭감되어서.

장유덕

간사 지방자치단체가 상급 도나 중앙부처에 가내시 된 예산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결을 받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이 될수 있잖습니까? 맞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

간사 이런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한테 묻든 어떤 경우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아마 배정할 때 시군 인센티브 배정할 때 도의 역할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장유덕

간사 아니, 책임을 물어야지요. 가내시 공문은 전자 문서로 내려옵니까 안그러면 도지사 직인이 찍힌 상태 또는 사업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자 문서로 내려옵니다.

장유덕

간사 전자 문서로 내려오지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

간사 4억이란 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잖습니까, 행정적인 역할도 필요할 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복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센티비를 배정을 해준 걸로 해서 당초 6억 중에 인센티브를 배정해줬는데 도에서 아마 인센티브 배정을.

장유덕

간사 인센티브는 어떤 사업을 잘해서 아주 시범사업으로 아주 진짜 전국 또는 경상북도 내에서 선도, 잘 되어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포상에 관한 그런 예산인데 맞잖습니까,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

간사 그런 부분 더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격려 차원인데. 4억이란 예산을 당초 약속 했는 예산을 못 주겠다? 도에서 그럼 울진군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군에서 소장님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할과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현재 없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가내시 내려오는 걸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 가내시 내려올때도 가내시라고 저희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장유덕

간사 아니 그 역할은 충분히 압니다.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은 경상북도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

간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감을 시킨 예산을 재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쭙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소장님께서 하실 것인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센티브에 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도에 인센티브 배정에 대한 것은 항의성은 할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게 왜냐하면 사업비를 깎은 게 아니고 인센티브에 대한 배정을 자기 도에서는 아마 여러 시군을 나눠지기 위한 방편으로 시군에 인센티브를 깎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간사 실장님, 도에서 가내시 됐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실과에서도 혹시 감소되고 약속이행이 안 되는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금액적인 편차가 많이 큽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편차는 그렇게 크지는.

장유덕

간사 6억에서 2억을 주고 4억을 안줬다는 것은 상당히 약속위반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뭐 지자체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같은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센터소장님, 한 개당에 금액이 축소되면서 대수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총 금액에.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몇대 대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당

담당

팀장 - 총 인센티브를 6억을 도에서 산출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 했는지 나머지는 배정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랬을 때 기술센터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도 원인도 분석을 했다가 위원들물을때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초에 시군에 몇 개 시군만 줄려고 그랬는데 농기계임대사업 하는 여러 단체에서 시군단체에서 나눠주다보니까 인센티브를 저희들,...

장유덕

간사 아무쪼록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소장님 특단의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지자체가 광역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 크게 도움 받는 것 없습니다. 23개 시군에서 어떤 시군은 많이 받았는지 몰라도 예산상으로 경상북도에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 준다는 약속까지도 어기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우롱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 검토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추가 질의.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인센티브 어떤 포상 기준이 뭣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에서 제공 해주는 걸로.

임형욱위원

등급이 있었겠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A 등급은 얼마였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A 등급이 6억 주고.

임형욱위원

등급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등급이 1억 주고 이래가지고 최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임형욱위원

당시에 그러면은 처음에 6억 가내시 했을때는 우리 울진군이 A등급이었겠네요, 최우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받을때는 등급을 뭘로 받았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등급을 A 등급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준화 시켜서 도에서.

임형욱위원

나머지도 다 A등급 받았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차등의 포상금을 내시를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셔야지요 소장님. 포상금 기준이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나눠서 받았는데 실지 받을때는 이렇게 받아썼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잖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행정이 투명하시라고. 그런 부분들 왜 세세히 얘기를 안하십니까, 소장님 잘못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오는 기준을 해가지고 줬는데 울진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도 포상금 못 받았다, 그래서 예산이 덜 내려와가지고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왜 그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안해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공문 보내서 답변 받아가지고 저희들 의회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도에 공문 보내서 답변 받아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사업소 공문 보내라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236쪽입니까,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비 천5백만 원 이렇게 증액하셨네요? 이거 운영중 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요금 비용입니다.

임형욱위원

이만큼 발생하실 줄 몰랐었어요 이걸요, 처음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전체적인 기종 숫자 계산을 잘 안해서 예산을, 전기요금을 세우다보니까 금액을 너무 작게 세워서 산출 기계 기종에 따라 하나 하나씩 산출해야 되는데 기종 전체적인 것을.

임형욱위원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효율성 분명히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차례 이런 부분들 농산물 가공센터도 효율성이 없으면 좀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센터에 모든 부분들은 효율성이 먼저가 되어야 될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분명히 저희 위원들 의회 와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들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 공공재원이라고 공익이 우선되지는 않을겁니다 센터는. 소장님이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들 군민과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이번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의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부채는 상수도 하수도로 나눠져 있는데 상수도는 지난해까지 부채를 완전 상환을 다 마쳤고요. 하수도는 금년도에 3억6천만 부채를 상환하면 부채는 전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부채없이 상하수도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좌우지간 큰 일을 하고도 부채가 별로 없다는게 고생을 많이 했고요. 남은 일이 더 맑은물 더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또 배수에 있어서 더 쾌적한 물이 나가고 그러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입번에는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억만 더 들어가면 다 마무리합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한 3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하시다고 증액 요구하셨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5천.

임형욱위원

원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원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요구하셨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사실은 한수원에서 작년에 7천5백만 원이 지원 됐었는데 올해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지금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5만 원을 못 넘는다 해가지고 한 2천5백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인원도 요번에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합해짐으로 해가지고 인원들도 늘어난 추세도 있고 그리고 또 식당이라든가 음식업도 조금 늘은 부분이 있어서 5천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생체가 합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참가할 때 참가선수단이 생체선수들이 참가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경북생활 도민체육대회에서 분명히 엘리트하고 생체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이것은 이유가 안될 것 같습니다. 식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부다 물가가 올라서 거기에 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인원 부분은.

임형욱위원

선수단 인원이 는다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종목별로 참가인원 선수단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5천만 원이 더 올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산출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사실은 저가 서두에 설명 드렸지만도 한수원 지원금도 사실은 조금.

임형욱위원

얼마가 덜 지원됐다는 얘깁니까, 기존 지원되는데서?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 7천만 원 지원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2천5백 됐는데 그리고 사실은 단복이 요번에 작년보다도 많이 올린 상태로, 단복을 작년보다도 더 헐하게 줄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헐하게 줄수 없다니요. 그럼 해년마다 옷값이 계속 인상되어가지고 계속 고급 옷을 줬는 겁니까? 단복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단복은 저희들이 3천7백입니다.

임형욱위원

원. 예년하고 별 차이 없네요, 단장님? 전에 한수원에서 단복 값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요번에는 개인당 5만 원 못 넘긴다 이래가지고 2천5백만 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임형욱위원

부분들이 갭이 생기고 물가가 올라서 갭이 생기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단복을 비싼거 해가지고 돈이 모자란다, 그건 설명이 될수가 없습니다. 돈에 맞춰가지고 단복을 맞춰야지.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해년마다 하는데 단복을 예산이 낮춰서 옷을 맞출 수 없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십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울진군을 대표해서 그 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군민 명예를 위해서 운동도 좋지만 울진군의 명예를 위해 본인 시간을 다 빼앗기고 출전하는 것이잖습니까? 그 분들에게 좋은 옷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그렇게 해달라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뭐라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설명을 그렇게,.... 그리고 골프장 예산이 85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원자력 8개 대안 이것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서 예산 편성하셨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골프장을 조성할 때 지원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어차피 골프장은 저희들이 착공을 해야 되는데 18홀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다른 예산은 일단은 저희들이 착공을 해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홀수를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18홀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전에 문화관광과할때도 산양치료센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재원들을 마련하고 어떻게 할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은 일단 일을 시작해보고 돈은 뒤에 끌어다붙이면 되니까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출발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재원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골프장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 확정은 아닌데 49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85억도 8개 대안에 울진군에 정말 도단위 전국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체육관을 실내체육관을 짓자, 그래서 마련됐던 돈이잖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8개 대안 원안대로 가는데 이 체육관 만큼은 예산을 울진읍에 한 330억 들여 운동장 조성하고 그래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울진읍에 들어와서 체육관을 그만하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골프장으로 돌려서 쓰는 겁니까?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 왕피천 준비하는 것도 예를 들어 그런 방안들 쓰라하면 다른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8개 대안 원안대로 다 갑니다. 체육시설이 체육관 만큼은 원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지자체 웬만한데 도행사 치를 수 있는 체육관들 지금 신규 짓는 건 그래 짓습니다. 울진군에 그런 체육관이 있습니까, 지금? 최소한 기존에 울진연호공원에 있는 체육관에 두배 이상 되는 체육관이 있어야 도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체육관이 없잖습니까? 물론 분산 개최를 하면 가능하겠지요. 실질적으로 군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작은 체육과 실질적인 일회용 행사보다는 군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관도 만드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마케팅 해가지고 대회유치 하잖습니까? 축구대회도 4억4천 들여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해소 할려고 축구장 짓고 하잖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그쪽으로 서야 되는 예산인데 골프장으로 변경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쓰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부분도 처음엔 민자로 하겠다고 시작 됐던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떤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일단 예산 분야는 저희들이 85억을 8개 대안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가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재원이 준비되지 않고 한다면 이 85억도 저희들은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진읍에 들어와서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골프장으로 돌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나머지 8개 대안 원안대로 다 갑니다. 체육 시설은 체육관 만큼 원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지자체 왠만한데 도 행사 치를수 있는 체육관들 신규 짓는거 그래 짓습니다. 울진군에 그런 체육관들 있습니까 지금? 울진연호공원에 있는 체육관은 2개 이상이 되는 체육관이 있어야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군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체육관, 일회용 행사보다는 군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체육시설 만드는게, 그렇지만 스포츠마케팅 해가지고 대회 유치하잖습니까? 그쪽으로 서야되는 예산인데 골프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민자로 하겠다고 시작됐지만,... 여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예산이 85억 8개 대안사업비로 쓰고,...

임형욱위원

재정은 군비대지 않고는 85억도 사실은,... 할수 없어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특별지원금,...

임형욱위원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결국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특별 지원금하고 예산확보 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회의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